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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한파에도 대기업 된 에코프로···'샴페인' 전에 한고비 넘어야
[이코노믹데일리] 배터리 소재 업체 에코프로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되며 대기업 일원으로 합류했다. 그러나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 채무 해소 등 보릿고개부터 넘어야 할 걸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인 10조4000억원 이상 48개 기업 집단을 상출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출집단은 편법적인 승계와 기업 간 내부 불공정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공정위에서 매년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있으며 소위 '대기업'의 관문으로 불린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 11조2190억원으로 상출집단에 들어갔다. 2022년엔 자산 총액 6조9350억원으로 지난해 상출집단 전 단계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1년 만에 자산이 61.7% 많아지며 대기업에 올라선 것이다. 재계 순위도 62위에서 47위까지 15계단 상승했다. 상출집단이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기업 활동에 제한 사항도 늘어난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비롯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이 추가된다. 에코프로의 경우 이미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어 상호출자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선 자유롭다. 에코프로가 가진 계열사 보증금 채무는 2967억원이다. 상출집단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채무를 해소하거나 보증을 변경해야 한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총계가 1분기 기준 7조4381억원으로 채무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생기진 않을 걸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지주사의 신용을 이용해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된다. 전기차 둔화 여파로 실적이 악화되며 유상 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4분기 1224억원의 영업적자를 봤고 올해 1분기에도 영업적자 298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연간 영업이익 6189억원을 거두던 시점에 비해 주식 시장에서 매력도가 떨어진 탓이 컸다. 전문가는 에코프로와 핵심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을 두고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진 적자 고비를 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성장세 감소와 업황 악화로 2분기까지 저실적 기조를 이어갈 걸로 본다"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들어서 미국과 유럽 신규 공장이 가동되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17 16:27:07
공시 기업집단, 100개 돌파 눈앞… 경제 규모 고려 지정수준 개선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7개 추가되면서 100개 돌파까지 12개만 남겨두게 됐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라며 비판을 받아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서 신규 지정된 7개를 포함해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이날 발표를 앞두고 경영단체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시작하고 범위도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전통적인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집단의 지정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달라진 경제 규모에 맞춰 지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인 동일인, 친족(혈족 4촌‧인척 3촌 이내)과 임원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고 내부 거래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부과 받게 된다. 10조원 이상이 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다. 지적 받는 부분은 2009년 세워진 5조원 기준이다. 15년간 경제 규모가 급성장하는 대로 기준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규제를 받는 기업은 가파르게 늘었다. 2009년 48개였던 게 올해 88개가 됐다. 매년 5~6개씩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27년이면 100개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기업집단의 기준을 정액이 아닌 국내총생산(GDP) 연동 비율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공정위도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정기준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번 발표에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만 GDP 연동 비율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 자산 규모를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전년도 명목 GDP의 0.5% 이상으로 연동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올해 처음 적용되면서 기존 자산총액 10조 원은 10.4조 원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에 한국앤컴퍼니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만 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했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GDP에 연동해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그로 인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발생 등 여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같이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5-15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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