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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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보석 허가…법원, 3개월 만에 조건부 석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31일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조건부로 석방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억원,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허가, 증인과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이후 약 3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위법적 회의나 결정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기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남아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속 기간 내에 주요 증인 심문을 통해 압력 없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자금 집행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증인 심문을 계획 중이며 김 위원장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2024-10-31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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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수장 공백' 장기화에 흔들리는 카카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창사 이후 초유의 총수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왔으나 한계에 부딪혔고 악재도 연이어 발생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작년 11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경영쇄신위원장으로 경영에 복귀했으나 약 8개월 만인 올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일선을 떠나야 했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법원에서 보석 허가가 나는 대로 경영에 복귀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보석 심문을 마치고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 위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이 보석 신청을 하기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통상 구속 기소된 기업인들은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구속 만기인 6개월을 거의 채우고 난 뒤인 경우가 많다. 김 위원장은 오는 23일로 구속된 지 만 3개월을 맞는다. ◆플랫폼·콘텐츠, 역점 사업 전부가 '표적' 김 위원장이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2년 3월을 전후해 카카오는 연신 악재에 시달려 왔다. 2021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에 이어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 올해 카카오모빌리티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등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문어발 경영, 독과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같은 부정적 표현이 카카오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대부분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카카오의 향후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카카오톡은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과기부 점검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과징금 문제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지난달 첫 재판이 시작된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사건 1심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1심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사정당국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는 사업들이 하나 같이 카카오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것들이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두 축으로 이뤄진 회사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음악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고 이를 웹툰이나 게임, 드라마, 영화 등과 접목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에만 국한하지 않고 로봇·자율주행 기반 종합 운송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역점을 둔 신사업이 줄줄이 위기를 맞으면서 카카오는 성장 동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다.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는 매각설이 나왔고 하이브와의 혈전 끝에 인수한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재매각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올해 들어 인공지능(AI)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경쟁자로 꼽히는 네이버보다 한 발 늦었다는 평가가 많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앞세워 자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기업용 AI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2021년 LLM '코GPT'를 선보였지만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다. 카카오로서는 22일 공개할 AI 브랜드 '카나나'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김범수 복귀 절실한 카카오…"혁신 차질 우려" 카카오로서는 김 위원장의 조속한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계열사 자율 경영 기조를 접고 '중앙 집권'으로 선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총수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점이 뼈아프다. 올해 초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공동의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계열사 축소와 사업 구조 개편, 내부 통제 강화와 기업 문화 쇄신 등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정신아 대표가 경영쇄신위원회와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그룹 전체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 대표 중심의 임시 체제로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김 위원장과 정 대표 투 톱 체제로 개편된 카카오 CA협의체가 시작부터 흔들리게 됐다"며 "김 위원장 부재가 오래 이어질수록 내부 혁신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2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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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째 수감 생활…카카오 김범수 '경영 복귀' 기로에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식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6일 두 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함께 진행돼 그의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카카오 측 변호인과 검찰은 이 자리에서 각각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 이어 "피고인들이 인위적인 주가 조작을 공모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부정적이었고 경영권 확보 경쟁 상대인 하이브 측과 협상하기를 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짜고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임원에게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지난해 2월 카카오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들기도 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는 "브라이언(김 위원장의 사내 영어 이름)은 선비라서 (경쟁에 끼어들기 싫다고 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할 때 단순히 이 회사 지분을 확보할 목적을 넘어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할 의도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확보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는데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변호인과 검찰 양쪽의 발표 이후 진행된 보석 심문을 마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구속된 지 3개월째인데 사실 구속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며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 여부는 늦어도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다면 김 위원장은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90여일 만이다. 그러나 카카오그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풀려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정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을 오는 12월 7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수사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카카오는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경영 공백으로 인한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초 김 위원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구상한 여러 가지 쇄신책과 사업이 모조리 불발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4-10-16 1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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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간 연장에도 보석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간 연장에 따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석이 허가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이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피고인은 보증인을 세우고 거주지를 정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8일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공소 접수일로부터 2개월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으며 오는 12월 7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022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하도록 SM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매수 대응 과정에서 고가 주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경영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방법인 대항공개매수나 장내 매집을 선택하지 않고,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번 보석 청구에 대해 14일 이내로 심문 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2024-10-11 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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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구본성 징역형 집유, 홈플러스 고려아연 사태 불똥](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7/20240927081206119192.jpg)
구본성 징역형 집유, 홈플러스 고려아연 사태 불똥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회삿돈 횡령·배임’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징역형 집유 수십억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삼아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 ‘고려아연 사태’ 불똥 튄 홈플러스 “전혀 무관한 제3자”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추진에 대해 “전혀 무관한 제3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의 대주주가 MBK란 이유로 공개 매수 이슈와 관련해 자사가 언급되자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영풍 등 타사가 진행 중인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전혀 무관한 제3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당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언급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언급된 실적 하락과 구조조정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실적 하락에 대해서는 유통산업환경의 변화와 규제 등으로 인해 대형마트들이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측은 “최근 대형마트 업계 전체가 실적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전환 및 온라인 배송 인프라 강화 등 대규모 선제 투자를 통해 2년 연속 실적 개선을 이어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당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슈와 관련해 부정적으로 언급돼 매우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구조조정 없이 모든 직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왔다”며 “부정적인 언급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마트24 노브랜드 도입 점포 외관 모습 [사진=이마트24] ◆ 이마트24, ‘노브랜드’ 도입 점포 500호점 돌파…“연내 900호점 목표” 이마트24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상품 판매 점포 수가 500호점을 넘어섰다. 전국 6500여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이마트24는 이마트와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난 4월부터 노브랜드를 도입한 점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마트24에 따르면 경영주의 호응 속에 50여일 만에 취급 점포 수가 100개를 돌파했고 5개월 만에 500개를 넘어섰다. 매달 100개씩 증가한 셈이다. 올해 노브랜드를 도입해 새로 문을 연 점포의 하루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개점한 점포 대비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브랜드 중심으로 전환한 기존 점포의 매출 성과도 준수하다. 지난달 말까지 노브랜드를 도입한 기존 점포 160여개점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입 이전보다 하루 평균 매출이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500여종의 노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이마트24는 앞으로 상품 수를 600여종으로 늘리고 도입 점포 수도 연내 900호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GS25가 호빵, 붕어빵 등 본격적인 동절기 간식을 판매한다. [사진=GS25] ◆ 쌀쌀해진 날씨에…‘호빵·붕어빵’ 판매 나선 편의점 편의점 GS25가 가을을 맞아 ‘통단팥 호빵’과 ‘꿀 고구마 호빵’, ‘붕어빵’을 선보였다. 호빵과 붕어빵은 일교차가 큰 가을과 초겨울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만큼 폭염이 끝나자마자 시작해 성수기 수요를 최대한 잡겠다는 것이다. GS25는 신유빈이 새로운 모델이 된 삼립 ‘통단팥 호빵’과 ‘꿀 고구마 호빵’을 가장 먼저 선보이고, 다음 달 GS25 PB(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슈크림 호빵’, ‘직화 고기 호빵’을 차례로 출시한다. 또한 10월 한 달간 찜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낱개 호빵은 구매가 집중되는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오전 12시 자정까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3~4개입 번들 상품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마다 GS 페이 결제 시 1+1 혜택을 제공한다. 붕어빵 운영 매장은 지난해 약 4000개 매장에서 올해 약 5000개 매장으로 25% 늘려 운영한다. ‘붕세권’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붕어빵 수요는 많은데 노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GS25가 붕어빵 주요 구매처로 각광받고 있어서다.2024-09-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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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 부인한 위메이드 장현국…코인·주식 연관성 쟁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코인)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위믹스 시세 변동이 위메이드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 검찰과 장 부회장 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와 관련한 공방이 재판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장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장 부회장 변호인은 "(코인 유동화 중단 발표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도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 해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 유동화 중단 발표는)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사기적 부정 거래나 시세 조종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믹스는 2020년 6월 발행된 코인으로 위메이드의 게임과 연동해 수익을 내도록 설계됐다. 위메이드는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위믹스로 환전한 후 이를 거래소에서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위믹스는 게임을 통해 돈을 벌수 있는 국내 P2E 코인의 대표 격으로 자리 잡았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장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위믹스의 유동화를 중단하고 만약 유동화한다면 수량·금액·기간과 자금 활용 계획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직전까지 위메이드가 위믹스 약 2890억원어치를 매도해 현금화하면서 해당 코인 시세는 물론 위메이드 주가가 하락했고 투자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2022년 1월 이후에도 투자자 몰래 위믹스를 현금으로 바꿨다. 검찰은 이로 인해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했고 뒤늦게 코인과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봤다. 장 부회장이 거짓말로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떠받친 다음 위믹스를 대량 매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위믹스 시세가 아닌 위메이드 주가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장 부회장에게 적용했다. 암호화폐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검찰은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가 높아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2024-09-24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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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SM 주식 시세조종 혐의 첫 재판서 "경영상 필요한 결정" 혐의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은 구속 약 한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로 매수했다. 특히 2월 16~17일과 27~28일 집중적으로 매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은 하이브와 전면적인 경쟁 구도를 드러내면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와 SM 사이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미칠 영향과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주식 매입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의 일환"이라며 "시세조종의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타 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 결정"이라며 "검찰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상황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SM 인수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30일 카카오 그룹 투자심의회에서 CFO의 반대에도 SM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평화적으로 (SM 경영권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하이브와 적대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반대하며 협상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시세조종 의도를 부인했다. 또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 주식 매수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며 "주가 상승 결과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적법한 경쟁 방법은 하이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대량 공개매수를 하거나 경영권 투자 목적을 자본시장에 제시하면서 5% 이상의 지분을 장내에서 취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10월 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날 변호인과 검찰이 각각 정리한 쟁점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병합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진행 단계가 너무 다르다"며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2024-09-11 1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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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구속, '국민 메신저'의 미래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시작해 금융,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온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경영 전략과 기업 문화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구속 배경과 카카오의 위기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새벽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초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의 정점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는 2010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출시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14년 다음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한 후, 택시·페이·뱅크·게임·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 결과 연결 종속회사 수는 2020년 말 115개에서 2023년 말 175개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SM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뱅크·페이·게임즈의 쪼개기 상장 논란, 임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카카오가 급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에 걸맞은 지배 구조와 준법 경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 내실 경영으로의 전환 시도와 좌초 위기 카카오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 말부터 경영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확장 경영에서 내실 경영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CA협의체'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그룹 경영에 직접 나섰고, 주요 계열사 수장들을 교체했다. 올해 초에는 정신아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카카오 대표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쇄신에 나섰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이러한 내실 경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쇄신을 선언하면서 자율 경영 체제에서 중앙집권 체제로 이제 막 체질 개선에 나서던 시점에 최악의 리스크가 불거진 것"이라며 "김 창업자가 구속되면서 신사업이나 해외 확장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 카카오, AI 시대 대응과 미래 전략의 불확실성 특히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는 올해 안에 '서비스형 AI'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는 "AI, 신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대규모 투자 등의 결정이 '올 스톱'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AI는 현재 글로벌 IT 기업들의 핵심 경쟁 영역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거대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의 AI 전략 지연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의 AI 전략은 카카오 브레인의 기술력과 카카오의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그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가능성과 금융 사업의 위기 김 위원장의 구속은 카카오의 금융 사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최근 5년간 특정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를 초과한 17.17%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분 매각의 문제를 넘어 카카오의 금융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이 없으면 카카오의 다른 사업과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전면적인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금융 계열사들은 카카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성장해왔기 때문에 이들 사업의 위축은 카카오 그룹 전체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 CA협의체 중심의 경영 체제 가동과 과제 김 위원장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는 CA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경영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CA협의체는 그룹 차원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조직으로, 김 위원장과 정신아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아왔다. 정 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카카오의 핵심 사업과 미래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CA협의체 산하의 5개 위원회(경영쇄신위원회, 전략위원회,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 ESG위원회, 책임경영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각 위원회는 영역별로 그룹 차원의 의제를 발굴하고, 계열사에 참고·권고할 의견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창업자의 부재 속에서 이러한 체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쇄신과 혁신의 갈림길에 선 카카오···위기를 기회로 카카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 문화와 경영 방식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스타트업에서 급성장한 카카오는 대기업에 걸맞은 지배 구조와 준법 경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에 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스타트업 문화를 유지하며 빠른 의사 결정과 사업 확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대기업에 걸맞은 책임감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카카오가 사업 확장과 성장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이미 계열사 축소, 준법 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작년 5월 147개였던 계열사를 124개로 줄였고,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균형 잡힌 경영이 요구된다.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이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기업 문화와 지배 구조, 경영 방식 전반에 걸친 혁신을 이뤄내야 하며,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시대를 맞아 카카오의 강점인 플랫폼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는 "카카오는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카카오는 이미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카카오 브레인의 기술력과 카카오의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연내 새로운 AI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창업자의 부재로 인한 리더십 공백, 투자 위축 가능성, 인재 유출 우려 등이 주요 난제다. 또한 네이버, 쿠팡 등 국내 경쟁사들과의 경쟁,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2024-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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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결국 구속...카카오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새벽 구속되면서 국내 대표 IT 기업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김 위원장의 부재로 카카오의 경영 전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초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막고자 SM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내실 경영'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작년 12월 경영 쇄신 전략을 발표하며 확장 경영에서 내실 경영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콘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만들어 김 위원장이 그룹 경영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고, 계열사 수장들도 대거 교체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이러한 전략 실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I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쇄신을 선언하며 자율 경영 체제에서 중앙집권 체제로 체질 개선에 나서던 시점에 최악의 리스크가 불거진 것"이라며 "김 창업자의 구속으로 신사업이나 해외 확장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카카오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카카오는 최근 AI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카카오브레인의 테크 역량과 카카오의 서비스 강점을 결합해 연내 새로운 AI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AI, 신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대규모 투자 등의 결정이 '올스톱'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의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 위축이 카카오의 AI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정신아 대표 중심의 리더십 시험대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의 거버넌스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분간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 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김 위원장과 함께 CA협의체의 공동의장을 맡아왔다. 정 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후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A협의체 산하 5개 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위원회는 영역별로 그룹 차원의 의제를 발굴하고, 협약 계열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전략위원장으로서 그룹의 핵심 현안과 투자 등을 검토하게 된다. ◆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가능성도 김 위원장의 구속은 카카오의 금융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최근 5년간 특정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보유주식 한도(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인 17.17%를 처분해야 할 수 있다. 박주근 대표는 "금융이 없으면 카카오의 다른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없다"며 "전면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안정적인 리더십 확보다.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결집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둘째, AI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 위원장 부재 상황에서도 AI 기술 개발과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셋째, 기업 지배구조와 컴플라이언스 강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는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주 및 시장과의 신뢰 회복이다. 김 위원장의 구속 이후 카카오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회사의 미래 전략과 경영 안정화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카카오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AI 시대의 선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 메신저에서 시작해 IT 공룡으로 성장한 카카오의 미래가 기로에 서 있다.2024-07-23 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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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심사 출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IT 업계의 거물로 불리는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 지분을 주당 12만 원에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9만 원대이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13만 원을 넘기면서 하이브의 경영권 확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오후 1시 43분경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과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4-07-22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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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오늘 오후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고정하려는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직접 관여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18일 열린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으며,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천1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역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향후 전망을 보면,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카카오와 김범수 위원장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김 위원장의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2024-07-22 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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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구속영장 청구...SM엔터 주가 시세조종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검은 17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는 지난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5% 이상 지분 보유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약 21시간 동안 김 위원장를 조사했다. 당시 김 위원장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김 위원장가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는지에 대한 입증에 달려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김 위원장가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조만간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SM엔터 인수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창업자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불법 행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024-07-17 1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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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부당이익' 국민은행 직원 구속…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이코노믹데일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익을 본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구속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은 A씨가 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며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 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확인됐다.2024-07-12 0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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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2차 제재심서 김상희 전 의원 제재 불가 결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30/20240630160808335965.jpg)
금감원 2차 제재심서 김상희 전 의원 '제재 불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는 김상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가 불가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진행한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환매성 특혜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재제가 불가하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직무상 정보 이용을 문제 삼았지만 제재심의 결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환매가 특혜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재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제16차 재재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건을 2차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본지 6월 13일자 ]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하기 한 달 전 다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일부 투자자에게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 등 불법적 자금을 동원해 환매해 준 점이 드러났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력 인사를 찾고자 검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회생이나 만기가 도래하면 찾아가는 개방형 펀드의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의 선(先) 인출이 있는지 들여다봤고 그 과정에서 (유력 인사)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모 매체는 금감원이 언급한 유력인사 중 다선 의원이 김 전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금감원도 이러한 보도에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금감원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 측은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 말경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다"며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저를 포함해 총 16명이었고, 이들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시에 환매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당시 2억원을 투자했고 1억6400만원을 돌려받아 총 3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원장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된 바 없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했다"며 김 전 의원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이 원장이 내년 총선을 노리고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후 김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낸 날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 원장의 공개 사과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금감원의 허위 보도자료로 인해 경기 부천병 경선에서 공천에 탈락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김 전 의원 측 대리인은 이같이 밝혔다. 반면 이 원장 측은 줄곧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첫 변론에서 이 원장 대리인은 "내용 자체만으로도 금감원의 보도자료와 입장 표명이 허위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불법 행위 가해자로 특정해 소송을 제기한 근거를 김 전 의원의 청구 취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주장이 공수처에 고소한 내용과 겹친다고 판단해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 변론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번 제재심의에서 김 전 의원의 환매가 특혜성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셈으로 향후 법정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 측은 취재진에 "라임펀드 관련해 제재심의 진행됐다거나 결과가 결정됐다는 연락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의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건전 운용 검사 결과 조치안도 심의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2024-07-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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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차 제재심서 김상희 전 의원 특혜성 환매 인정할까 [이코노믹데일리] 김상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3일 진행된다. 금융권에서는 김 전 의원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법정 싸움으로 번진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12일 취재 결과 오는 13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민주당 의원과 연관된 라임펀드 환매 건이 심사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보도자료를 내고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유력 인사에게 환매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해 4월 라임 펀드가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력 인사 중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가 특혜성 환매 수혜를 받았다고 언급했는데 모 매체는 A씨가 김 전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금감원도 이러한 보도에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펀드와는 다르고,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원장이 당시 의원실에 방문해 사과하며 '특혜성 환매에 김 의원이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언론 보도에 특정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낸 날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 원장의 공개 사과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저의 펀드 판매는 미래에셋증권 권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최근 저와 관련된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발표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 흠집 내기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금감원의 허위 보도자료로 인해 경기 부천병 경선에서 공천에 탈락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이 원장 측은 줄곧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첫 변론에서 이 원장 대리인은 "내용 자체만으로도 금감원의 보도자료와 입장 표명이 허위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불법 행위 가해자로 특정해 소송을 제기한 근거를 김 전 의원의청구 취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1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서 김 전 의원의 라임 펀드 관련 특혜 제공이 인정될 경우 다시 한번 특혜성 사실을 밝히는 셈으로 법정 싸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사 환매 행위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양측 의견이 엇갈린 사안이므로 당일 결론 안 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6-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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