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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하와이 등지 산불과 열돔, 석유기업에 책임 묻는다 [이코노믹데일리] 로스엔젤레스(LA) 사상 최악의 화재 등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액손모빌, 세브론 등 석유 회사들을 대상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 중인 하와이산불 관련 액손모빌, 세브론 등에 책임을 묻는 소송 역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원인들이 핵심이며, 석유 회사들이 기후 변화의 끼친 책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산불은 주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결합된 조건에서 발생하지만, 기후 변화가 이러한 조건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사용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캘리포니아, 하와이 같은 지역에서 산불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하와이주 대법원이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정부가 엑손모빌, 쉐브론, 수노코 등 석유기업들을 상대로 기후 피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호놀룰루시는 지난 2023년 9월 발생한 하와이 화재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뒤 석유기업들이 화석연료를 채굴해 기후환경을 망가뜨리면서 큰 수익을 냈음에도 적법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소송에 나섰다. 액손모빌, 세브론 등 석유 회사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수십 년 동안 화석 연료의 추출과 연소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CO²)를 방출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해왔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 등이 화재 피해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이번 LA 역사상 최악의 산불 발생 전 일어난 화재 관련해 지난 2023년 10월 엑손모빌, 쉘, BP, 코노코필립스, 세브론 등 석유회사를 상대로 산불 피해 소송를 제기했다. A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당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화석연료 의존의 위험성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석유 재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까지 5건이 진행 중이며, 주요 피고는 엑손모빌, 쉘, BP 외에 코노코필립스, 쉐브론, API 등 석유 및 가스 산업을 대표하는 큰 기업들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들 소송을 통해 그동안 발생한 여러 차례의 대형 산불에 대해 석유 회사들이 기후 변화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고지하거나 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오리건주의 멀트노마 카운티가 지난 2021년 발생한 열돔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500억 달러(약 65조6000억원) 이상을 요구하며 엑손, 쉐브론 및 기타 주요 석유 회사들을 고소했다. 멀트노마 카운티는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화석 연료 회사와 단체들이 치명적인 폭염을 유발한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의 화석 연료 제품 사용으로 인한 복합적인 탄소 배출이 열돔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상당한 요인이었으며 이는 카운티 주민들을 질식사시켰다”고 주장했다. 멀트노마 카운티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 25일을 시작으로 3일 연속으로 더위가 42℃, 44℃, 46℃에 달했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멀트노마 카운티에서만 69명이 사망했다. 또 이 지역 전역에서 수백 명이 사망,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기상 재해 중 하나로 기록됐다. 석유 회사들은 자신들이 기후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방어하고 있다. 이들은 산불이 기후 변화의 복잡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석유 회사들이 기후 변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며, 이들이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들은 단순한 법적 싸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확대됨에 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와 책임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 결과는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번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서 석유 회사들을 상대로 한 산불 화재 손해배상 소송은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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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해외건설.. 올해부턴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1965년 11월 현대건설의 첫 해외 수주(태국 타파니∼나라티왓 구간 고속도로 건설) 이후 59년 만이다. 하지만 정국 혼란과 대외 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전문가는 부가가치 높은 투자개발형 수주로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지난해 12월,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당시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그해 11월까지 9965억 달러를 기록하며 1조 달러까지 35억 달러 정도를 남겨 놓고 있었다. 대외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서도 건설업계가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수주가 연말에 몰리면서 기록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1조 달러 달성'을 지난해 성과로 꼽으며 "국가 경제 성장에 큰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해외건설 연간 수주액은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400억 달러를 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건설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수주액은 326억9000만 달러이며, 12월 수주액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호황기인 2010년 716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미·중 무역분쟁과 중동 발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점차 줄어들며 2019년 223억 달러까지 급감했다. 이후 다시 반등하며 2021년 306억 달러, 2022년 310억 달러, 2023년 333억 달러 등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작년에는 중동 수주가 실적을 이끌었다. 2023년 해외수주액의 34%를 차지했던 중동 비중은 50%가량으로 늘어났다. 그해 현대건설의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50억8000만 달러)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잭폿' 수주가 이어진 덕분이다. 지난해 4월 삼성E&A와 GS건설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로부터 60억8000만 달러 규모의 파딜리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이는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용광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장은 "지난해에는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돼 중동 국가들이 발주를 이어간 점이 긍정적 요소가 됐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도 늘었다"고 했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여자가 부담하며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단순 도급 공사 위주의 해외건설 수주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형 수주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 중 투자개발형사업 비중은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5.1%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0%대로 늘었다. 해외수주 1조 달러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이 나왔지만, 정부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1조 달러 달성 때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계획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여의찮은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과 대외 환경 불확실성 등 변수가 많아 올해 해외건설 수주 환경은 녹록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 건설산업이 실패비용을 최소화하고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25-01-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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