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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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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
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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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친환경이 대세"…한국 조선사들, 기후위기 대응 퍼스트무버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탄소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HD한국조선해양, HMM 등 한국 조선사들도 친환경 기준에 맞춰 친환경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선박 수주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한국 정부의 정책적 도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제조 및 공정을 늘리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강화에 따라 IMO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고 오는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목표 등 탄소중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이에 한국 정부 역시 지난 1월 '한국형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친환경연료 추진선박 핵심기자재 시험·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연구센터 등을 구축하기로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글로벌과 한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한국의 조선사들도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KOTRA)의 지난 7월 '올해 상반기 중국 조선업,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조선업은 건조량 51.7%, 신규 수주량 68.3%, 수주잔량 64.9%를 기록하며 3대 핵심 지표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은 올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에 이르며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세계 2위에 자리매김했다. 현재 친환경 선박 발주가 계속 늘면서 오는 2027년까지 K-조선 브랜드 실적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3일 HD현대중공업의 조선 부문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의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환경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 연료 선박 발주 수요가 신조 시장의 견조한 흐름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HD한국조선해양의 대표 친환경 선박은 LNG,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등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22년 세계 최초로 1만6000TEU급 메탄올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세계 최초로 중형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했고 추가 신조 발주와 수주 실적을 쌓는 중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친환경 기자재 생산 능력이 확충됐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선박 라인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극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MM도 친환경 선박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HMM은 지난 3월 9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HMM 그린호'를 인수했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메탄올을 사용했다. 이번 바이오메탄올은 폐타이어 등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하고 기존 화석연료에 대비했을 때 탄소배출 65% 이상,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HMM은 'HMM 그린호'를 내년 상반기까지 총 9척을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도 세계 최초로 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LNG-FPSO)를 개발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선 수주를 확대하며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9월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선에 대한 개념 승인을 받은 상태다. 아울러 국내에서 스마트 및 친환경 선박의 국제표준화 설정을 위한 논의가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은 고부가 미래선박 국제표준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OMERI는 오는 연말까지 협약기관에 국제표준안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4년간 노르웨이선급협회 등과 함께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선박 국제표준을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친환경 선박들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에 다양하게 수주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도 함께 정책을 협조하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고 한국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3 17: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