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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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3Q 누적 당기순익 2677억원…전년 比 14.5%↓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267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3132억원)보다 14.5%(455억원) 감소했다. 철저한 비용 관리 및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배상 추정액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 SC제일은행은 올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영업이익은 4534억원으로 전년 동기(3984억원)보다 13.8%(55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의 경우 순이자마진(NIM)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다. 비이자이익의 경우 소매금융그룹 자산관리(WM) 부문 판매수수료 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환파생손익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13.8% 줄었다. 영업비용의 경우 철저한 관리와 절감 노력에 힘입어 전년 동기(7190억원)보다 11.6%(837억원) 감소했다. 대손충당금전입액의 경우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의 895억원을 기록했으며 기타충당금전입액은 전년 동기에 적립된 파생평가충당금 전입액이 기저 효과로 나타남에 따라 602억원 감소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1%로 전년 동기 대비 0.01%p 하락했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6.6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p 하락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 여파로 기업 및 가계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3%로 전년보다 0.05%p 상승했고,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년 동기 대비 9.97%p 상승한 225.51%를 기록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산 건전성은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말 자산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85조7008억원)보다 6.8%(5조8142억원) 증가한 91조5150억원을 기록했다. 9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CAR)은 22.99%로 지난해 초 바젤 3 최종안 도입 이후 7분기 연속 20%를 상회하고 있고,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18.87%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독당국의 요건을 상회하면서 충분한 손실 흡수력 및 자본 건전성을 유지 중이다. SC제일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차별화된 글로벌 자산관리(WM) 전략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로 고객과 만나고 있다. 우선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과 연계해 중요한 영업기반인 WM 비즈니스를 선진화하고 있다. SC그룹의 투자 전문인력들이 도출한 투자 테마에 따라 국내에서도 차별화된 글로벌 투자 전략과 최신 시장 전망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매년 1월과 7월 WM 고객을 위한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세미나를 연다. 아울러 엄격한 '집합투자상품카운슬'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운용사 및 상품 선정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있으며, 글로벌 비중을 확대한 수익률 다각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SC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방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 투자,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 체제를 운영·실천하는 중이다.2024-11-14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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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톺아보기 ②] 공개된 금융지주 밸류업 같은 듯 다른 느낌…이행은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4/20241104020252888286.jpg)
공개된 금융지주 밸류업 같은 듯 다른 느낌…이행은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지주가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를 완료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주들은 유사한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내놓은 가운데 향후 밸류업 이행 여부가 성공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완료됐다. 공통적으로 금융지주는 밸류업 핵심 지표로 △보통주자본비율(CET1) △자기자본이익률(ROE) △총주주환원율 등을 선정했다. 4대 금융 중 가장 먼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선보인 곳은 지난 7월 25일 밸류업 방안을 발표한 우리금융이었다. 우리는 '보통주비율에 기반한 주주환원 역량 제고'를 기업 밸류업 추진 방향으로 삼으며 △ROE 10% 이상 △CET1 비율 13% 이상 △주주환원율 50%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우리는 특히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에서도 인수합병(M&A) 전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다만 중장기에 대한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신한금융은 그 다음날인 2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신한은 핵심 지표로 '수익성 개선에 기반한 기업가치 제고'를 내세우며 오는 2027년까지 △ROE 10% 이상 △주주환원 50% 이상 △5000만주 감축 등을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 주식 수 감축을 통해 주당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현재 36% 수준인 주주환원율을 3년 안에 50%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50%를 달성하려면 매년 4%p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상향을 예측할 수 있냐"는 질문도 나왔다. 천상영 신한금융 최고재무관리자(CFO)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단계적인 상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며 "자사주 소각과 주주환원 관련해 구체적 목표와 시행 수준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현재 이익성장률 뒷받침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KB금융은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지난달 24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개했다. KB는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을 강조하며 2027년까지 3년간 중장기 목표로 △ROE 10% 이상 △CET1 13% 이상 유지 △1차·2차 주주환원 추진을 내걸었다. KB는 2차례 나눈 색다른 주주환원 방안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연말 CET1 13%를 넘는 자본금액은 다음 연도 주주환원 자금으로 활용하고, 하반기 CET1이 13.5% 넘는 자본의 경우 추가로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세한 방안에 KB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주주환원에서 '지속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강조해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주주환원은 수단과 방법이지 목표가 아닌 점을 KB가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4대 금융 중 마지막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곳은 하나금융이다. 하나는 '주주환원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자본 배치 및 수익성 개선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정했다. 하나는 2027년까지 △ROE 10% 이상 유지 △CET1 비율 13.0~13.5% 구간 관리 △주주환원율 50% 확대 등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나금융은 변동성이 높은 보통주 비율을 고려해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CET1 비율을 목표 구간으로 설정했다. 다만 앞서 KB가 제시한 것처럼 CET1 비율이 13.5%를 넘을 경우에 따른 자본 활용 방안이 부재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는 CET1 비율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 관측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지주들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을 크게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 ROE와 CET1 비율을 관리 또는 제고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은행들이 총주주환원율을 5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CET1 비율은 약 13.6~13.8%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추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는지가 향후 밸류업 성공 여부를 가르는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7월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 현황을 공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중간 점검 시점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4대 금융지주의 밸류업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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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결국 금투세 폐지하기로…이재명 "현재 주식시장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도입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내분을 겪어온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기로 결론 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유예·완화에 무게가 실렸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당일 오전 10시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5% 상승한 2569.15에, 코스닥은 2.18% 오른 744.92에 거래되고 있다.2024-11-04 1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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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권사 ESG 모범생, '신한·KB·NH투증'…선진 지배구조 도입은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이 공개된 가운데 지배구조(G) 부문에서 국내 증권사 중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다만 타업권 대비 금융회사들이 다소 부진하면서 선진 지배구조 도입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4년 ESG 등급 부여 현황'에 따르면 G부문에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이 증권사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 KCGS ESG 기준위원회는 매년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공표한다. ESG 등급은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 순으로 매겨진다. 전 영역에서 평가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일부)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한정하는데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ESG 중 G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증권사들의 올해 G부문 등급 현황은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이 A등급 △SK·교보·다올투자·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키움·하나·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증권이 B+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유안타·유진·IBK투자·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이 B등급 △부국·상상인·유화·한양증권이 C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은 모두 ESG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를 관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ESG 전략·정책을 승인하고 △이행 사항을 관리·감독해 △지배구조 선진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들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ESG위원회를 마련했다. 또 ESG전담조직, ESG실무협의회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KB증권은 지난 2020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ESG 전략 방향성·목표 수립, 정책·주요사항 모니터링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ESG 경영 활동을 담당해 왔다. NH투자증권은 ESG와 관련한 회사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관리·감독하고자 ESG위원회를 뒀다. 또 KCGS의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인 △임원 윤리규범 제정 △정기적 이사회 개최 △외부감사인 독립성 유지 등을 준수해왔다. 전년보다 등급이 높아진 곳은 3곳으로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 B에서 B+로 한 단계 상향됐다. 이들은 지배구조 관행 개선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종합한 ESG 통합부문(상장사 한정)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A등급을 획득해 증권사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미래에셋증권은 3년, 한화·NH투자증권은 2년 연속 A등급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파생상품 손실 금융사고로 향후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한다. KCGS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ESG 등급 조정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거나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을 경우 등급을 하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iM뱅크(옛 대구은행)는 계좌 불법개설 관련 금융위원회 제재로 G부문에서 A에서 B+로 하향됐다. 또 우리은행도 같은 부문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및 관련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A에서 B+로 조정됐다. 향후 신한투자증권의 금융당국 제재 수준에 따라 등급이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또 증권사 중 4가지(통합,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부문에서 A+ 등급을 받은 곳이 전무하면서 ESG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통합부문 A+등급을 받은 경우도 전체 23사 중 금융사는 신한지주 한 곳뿐으로 타업권 대비 부진한 실정이다. KCGS 관계자는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의 경우 등급 구간별 기업 분포는 전년 수준과 비슷하나 상위권 기업에서조차 기후리스크 식별 등 국제기준 수준의 선진 지배구조 체계 도입이 미흡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0-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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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글로벌 빅테크로"...김연수 한컴 대표의 청사진, 1년 만에 현실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5년 내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던 김연수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대표의 약속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유럽 시장 거점 확보에 이어 일본 진출까지 본격화하며 글로벌 행보가 순항 중이다. AI 기술 혁신을 주도해온 김연수 대표는 23일부터 도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2024 재팬 IT 위크 어텀'에 참가해 한컴의 글로벌 전략을 직접 진두지휘한다. 이번 전시회는 660여 개 기업과 4만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IT 행사다. 김 대표의 이번 행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글로벌화 전략의 실천이다. 당시 그는 "해외 기업 인수와 글로벌 영업망 확충을 통해 한컴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 약속은 올해 3월 스페인 AI 생체인식 기업 페이스피 인수를 시작으로 빠르게 실현되고 있다. 이번 재팬 IT 위크에서 한컴은 AI 기반 자동 문서 작성 도구 '한컴어시스턴트', AI 학습용 데이터 추출 SDK '한컴데이터로더', AI 검색 솔루션 '씽크프리 리파인더' 등 첨단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여기에 페이스피의 AI 생체인식 기술까지 더해 종합 AI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예정이다. 자회사 씽크프리의 성과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본 벤처캐피털 어코드벤처스와 ATU파트너스로부터 23억 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오피스 솔루션 사업 확장과 신규 AI 서비스 출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연수 대표는 "일본은 탄탄한 내수시장과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을 갖춘 전략적 요충지"라며 "새로 설립한 일본 법인을 통해 한컴의 AI 기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컴은 AI 통합 브랜드 '브레인'과 SDK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미 대만에서 SDK 기반 사업으로 성공 사례를 만든 한컴은 완성품 판매가 아닌 맞춤형 솔루션 제공 방식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컴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AI와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2024-10-23 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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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 규제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14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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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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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연간 1조원 규모 콘텐츠 투자 지속..."창작자의 상상력이 최고의 작품" [이코노믹데일리] CJ ENM이 연간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콘텐츠 투자를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열린 'CJ 무비 포럼'에서 윤상현 CJ ENM 대표는 “창작자들의 상상력이 최고의 작품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표는 포럼에서 “영화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스토리텔링의 힘을 믿는다”며 “연간 1조 원 규모의 콘텐츠 투자를 통해 글로벌 K콘텐츠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영화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CJ의 글로벌 스튜디오와 극장, OTT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영화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CJ ENM은 콘텐츠 제작 시스템의 선진화를 목표로 우수한 창작자 확보와 플랫폼 간 시너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중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특히 리니어(전통 매체)와 디지털 플랫폼의 유통 구조를 최적화하며 티빙의 콘텐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수익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윤 대표는 “CJ ENM의 IP 경쟁력을 전 세계로 확산해 글로벌 No.1 IP 파워하우스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튜디오드래곤의 장경익 대표는 "국내 드라마 시장이 물량 경쟁에서 품질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현지 드라마 제작을 강화하며 약 20여 개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라고 전했다. 이동현 CJ CGV 경영혁신실장은 “극장이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협업을 통해 플랫폼 간 시너지를 높일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인기 드라마 마지막 회 단체 관람 이벤트와 같은 팬덤 결집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J ENM은 글로벌 IP 확장을 위해 할리우드 리메이크, 해외 진출, 로컬 영화화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고경범 영화사업부장은 "한국 창작자들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CJ ENM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기획과 배급 전략을 통해 창작자들의 글로벌 진출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CJ ENM은 2025년 공개 예정인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 없다>, 영화 ‘조작된 도시’의 OTT 시리즈 리메이크작 <조각도시> 등을 소개하며 글로벌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2024-10-04 13: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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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D-100, 민주당 "시행? 유예?" 엇박자…토론회에도 '우려'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분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시행과 유예 사이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은 금일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통일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23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금투세 정책디베이트' 토론회를 연다. 토론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디베이트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란 주제로 진행된다. 디베이트는 찬반 주제에 대해 발언 순서와 시간을 명시하고 진행되는 토론 방식이다.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구성된 토론에서는 시행팀에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의원이 포함됐다. 팀별 기조발언(5분), 확인질의(3분), 반론(5분), 재반박(3분),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순이다. 민주당 금투세 논쟁은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완화 의견을 꺼냈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이 당내 최고위원 중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 입장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공언했다. 이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당 내부 합의는 이날 정책디베이트에서 금투세 관련 여러 의견 취합하고 의원 총회에서 최종 당론을 정할 거 같다"고 관측했다. 다만 시행 의견을 줄곧 보여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의 일환"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도입하지 말자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번 정책디베이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향후 정책의원 총회 열어서 당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가 민주당의 합치된 의견을 내놓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번의 토론 후 바로 명확한 결론을 낼 지는 의문"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합의해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의 경우 아직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토론회 분위기에 따라 이후 증시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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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증권신고서 제출…최대 기업가치 5조 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는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금융권 최초의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출시한 것을 비롯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다양한 혁신적인 비대면 여신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수신 상품은 예·적금을 비롯해 한도 제한 없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자동 목돈 모으기 '챌린지박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제휴를 통해 상장주식부터 공모주, 가상자산, 금, 채권, 미술품 조각 투자까지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Tech를 활용한 신분증 인식 기술 고도화, 보이스피싱 예방 등 금융권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원, 2022년 836억원, 2023년 1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8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상장 전임에도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시현했다. 케이뱅크의 총 공모주식 수는 8200만주이며,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9500원에서 1만2000원이다. 최대 공모 금액은 9840억원이다. 케이뱅크는 미국, 일본 등의 인터넷은행을 비교 회사로 선정해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에 주력했다. 한국의 카카오뱅크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인터넷은행 SBI Sumishin Net Bank, 미국 인터넷은행(The Bancorp Bank)을 자회사로 보유한 Bancorp를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회사로 선정했다. 세 곳 모두 모바일로 영업하며 제휴사에 은행 서비스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뱅킹(BaaS)으로 고객과 영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혁신 금융과 상생 금융 실천에도 더 힘쓸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SME) 대출 확대 △Tech 리더십 강화 △혁신투자 플랫폼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SME 대출 시장 진출을 위해 SME 대출 심사 모형 고도화와 SME 고객 관련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에 나선다. Tech 리더십 강화를 위해 AI 기반의 서비스 혁신, 오픈 API 플랫폼 고도화, 앱 편의 개선, 개발 환경 선진화 등에 대한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모자금을 이용해 외환과 가상자산, 원자재, 명품, 미술품 조각 투자 등으로 투자처를 확대해 전통 투자 상품과 혁신적 대체 상품을 아우르는 투자 플랫폼으로 진화에도 나선다. 투자 서비스 및 컨텐츠 개발, AI 기반 개인화 투자 서비스, 투자 관련 제휴사 확대 등에 공모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저신용대출 공급도 확대한다. 케이뱅크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다음 달 10~16일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한 후 21~22일 이틀 동안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예정일은 같은 달 30일이다. 케이뱅크의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며, 인수단으로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합류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공모자금을 자본적정성 확보, SME 시장 진출 확대, Tech리더십 강화, 혁신투자플랫폼 구축 등에 투자해 혁신금융과 상생금융 실천에 더 힘쓸 계획"이라며 "철저한 준비로 올바른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9-13 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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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운용사 만난 이복현…기관투자자 "경영권 아닌 주주권"…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와 기업을 만난 자리에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석한 이들은 밸류업을 위해서는 경영권이 아닌 주주가 주체가 되는 주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연금공단·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열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한계기업 적기 퇴출 △자본시장 안전판 확충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내 핵심 투자주체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한국 내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시장의 우려를 경영진이 아니라 사외이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 거버넌스가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거나 자문하는 수준의 역할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로써 이사회가 핵심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기관투자자들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원인을 지적했다. 박유경 APG 전무는 "지난 1993년부터 30년간 미국은 GDP가 4배 성장하는 동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배 성장하며 주식 성장이 GDP를 넘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GDP가 7배 성장하는 동안 코스피는 3배 올랐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한국 주식 저평가의 원인은 주주에 대한 기본 보호 장치가 없고 문제가 발생할 때 패널티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무는 '경영권'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영 권리를 가지는 주체는 주주"라고 단언했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3월에 몰려 있는 주주총회 일정을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도 시장과 참여자 모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총 일정 분산에 대해 공감했다.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은 장기 투자 자금 마련이 시급하다며 퇴직연금 등을 자본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엑트 대표는 "분할 합병 시 개인주주와 소통이 필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한 주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구조 규제 강화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석호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기업지배 구조 규제는 소액 주주가 기업 의사 결정을 지배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라고 반박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하려는 노력과 사후규제 강화를 제언했다. 정 교수는 "지배구조에서 현재 주가를 올릴 유인책이나 장치가 있느냐"며 "주주대표소송이 1년에 10건 미만으로 사후 구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개인 소액주주는 주관기관에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을 강하게 유도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 산하 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금융그룹 사업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수탁자로서의 자산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두산이 합병 철회 후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이번 합병 철회는 주주와 시장 긴 소통 부족으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사례였다"며 "사실상 이제 많이 바뀐 형태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2024-09-12 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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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산업안전공단과 감사·안전 분야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중구 본사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감사 및 안전분야 업무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공우 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조현수 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등 두 기관의 감사 조직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계자들은 감사 업무 개선을 위해 정보 교류, 감사 인력 상호 지원,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 시책 공유 등을 약속했다. 또 그간 축적한 감사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역량이 업무 선진화에 자양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박 위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의 업무 교류를 활성화해 감사‧내부 통제 역량을 확대할 것"이라며 "안전 분야 협력을 통해 공공 부문의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02 18: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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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브리핑]윤 대통령 노동개혁 속도 높이겠다…유연화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9/20240829140723495582.png)
윤 대통령 "노동개혁 속도 높이겠다…유연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노동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구직 문제 해결에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훈련을 통해 구직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경사노위 논의를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브리핑 후 노동관련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노동 개혁의 산적한 과제 중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 답했다. 또 인구 감소와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선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엇박자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뀌었는데 노동시장은 아니다"며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아야 하며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08-29 1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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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여전업권 CEO 회동…"2차 PG사 규율체계 마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총 15개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로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 방식에서 더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소비자 편익 제고와 고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우선인 상황인 만큼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 자금이 더 공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벤처투자 시장은 외국에 비해 정책자금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평가가 있다"면서 "신기술사업자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 중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진출 시 업무영역 확대나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신업권별 건의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다. 카드업계에서는 거래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최근 티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하기도 했다. 캐피탈업계는 향후 렌탈 취급 범위 확대와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업종 제한 완화와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하면서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신기술사업자의 해외진출 등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결제범위 확대와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캐피탈업계가 새로운 금융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다양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통해 핵심 벤처캐피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PF △중소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4-08-22 13: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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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재차 두산 비판…"불공정 합병으로 일반 주주 이익 침해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학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된 두산의 불공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 합병으로 일반 주주 이익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5인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상법 학계는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해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된다"며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불공정 합병은 두산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7월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한 후 내년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재편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두산밥캣 대주주에 유리하도록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교환 비율을 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지배주주 낮은 지분율, 주주 환원 미흡 등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이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과 학계 전문가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언급되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과도한 책임 제한 방안에 대해 논했다. 학계 전문가는 현행 상법이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이익 보호가 전제됨에도 법원이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나온 배임죄의 폐지 시기와 범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별도 조문을 마련해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주 간 이해 상충 시 공정성 확보 절차를 규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불거진 불공정 비율 합병과 관련해 합병유지 청구권, 합병검사인 제도, 지배주주 사익추구시 부당 결의 취소의 소 제기 허용 등 여러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기업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자본시장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관부처와 소통할 예정이다.2024-08-21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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