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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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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재테크·저축상품 아냐"...상품 안내·완전판매 모니터링 유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보험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의 민원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 상품 설명·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 계약 등에서 소비자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 모집 관련 민원사례·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의 민원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보험모집 민원은 3029건으로(전년 동기(3588건) 대비 10.6% 감소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성 상품으로 설명받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 시 신구계약 비교 안내 등 판매 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모집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종신보험은 재테크·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설명서 및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확인 후 상품 정보를 이해했다는 자필서명·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등이 확인되면 보험사 청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은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확인·답변이 필요하다. 계약 체결 시에는 제공되는 보험 약관·상품 설명서 등을 자세히 읽어봐야 하며 청약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등이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은 공식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보험료의 납입 금액·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미납할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도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지 않아 계약·환급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보험료 납입이 요구된다.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 권유 시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험료·담보 변동 사항을 신중히 비교해야 한다. 상품 전환 시 기존 상품과 보장이 달라지지 않거나 알고 있던 보장과 다른 상품이더라도 청약서 자필 서명·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2025-12-18 0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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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상품 출시 대비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과 함께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 지정 이후 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와 약관 등 주요 투자설명 자료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중심이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약관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운용 부실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수준에 준하는 주요 투자종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 등과 협력해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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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상품설명·약관 대폭 강화…투자자 보호 초점 [이코노믹데일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출시 시 상품설명서와 약관, 운용보고서 등에 IMA 주요 특징과 핵심 위험 요인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IMA 상품 출시 지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IMA 상품 설명서와 약관 등 관련 내용과 형식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나 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상품설명서에는 IMA 핵심 투자 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초기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위험등급 4등급인 '보통위험'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IMA 투자수익 과세 방식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를 거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됐으며 해당 내용 역시 상품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약관에는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부실 등 중요 사항이 생길 경우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마다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기준에 맞춰 주요 투자 종목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IMA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했으며 이들 증권사는 현재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IMA 출시 이후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2025-12-17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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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 전면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가 모바일 카드 신청 서비스의 고객 불편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여러 항목을 한 화면에서 모두 입력해야 해 복잡했으나 새로 개편된 프로세스는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만 간결하게 안내한다. 또한 필수동의·본인인증·결제계좌 선택 등 핵심 절차를 명확히 분리해 고객이 관련 업무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신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가이드를 적용해 글자·버튼·안내문구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했으며 약관 동의·설명서 확인 화면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했다. 또한 본인인증·카드확인·결제계좌 인증 등 흩어져 있던 절차도 유사 기능별로 묶여 한번의 인증으로 여러 단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적화됐다. 이 외에도 고객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화면 간 데이터 이동 안정성 강화, 상품 케이스·마케팅·자동심사 관련 기능 검증 등을 진행했다. 신규 개편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는 KB Pay 애플리케이션(앱)에 우선 적용됐으며 향후 모바일 웹 환경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이 모바일에서 카드를 신청할 때 느끼던 복잡하고 불편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프로세스 전체를 다시 설계했다"며 "보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경험을 제공해 고객의 시간을 절약하고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2025-12-05 1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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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AI '그록5'로 LoL 최강팀에 도전장…T1 "우린 준비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기의 대결' 2라운드가 e스포츠 무대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이끄는 xAI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로 인간계 최강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에 최근 월즈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T1이 즉각 화답하며 전 세계 게이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머스크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xAI가 개발 중인 차세대 모델 '그록5(Grok 5)'가 2026년 최고의 LoL 인간 팀을 이길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록5는 내년 1분기 공개 예정인 최신 AI 모델이다. 이번 도전이 기존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범용성'과 '공정성'이다. 머스크는 "그록5는 게임 설명서만 읽고 스스로 실험하며 게임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6년 바둑에 특화됐던 구글의 '알파고'나, 2019년 도타2만을 학습해 인간 챔피언을 꺾었던 '오픈AI 파이브'와는 궤를 달리한다. 특정 게임의 데이터만 집중 학습한 '전문형 AI'가 아닌 인간처럼 규칙을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범용 AI(AGI)'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의도다. 대결 조건 역시 인간의 신체적 한계에 맞췄다. 머스크는 "그록5는 모니터 화면만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정상 시력 수준(20/20, 한국 기준 1.0)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반응 지연 시간과 클릭 속도 역시 인간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AI가 시스템 데이터에 직접 접속하거나(API), 인간이 불가능한 초인적인 반응 속도(피지컬)로 승부를 보는 방식이 아님을 의미한다. 오로지 전략적 판단과 상황 인지 능력만으로 인간 최고수와 겨루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머스크의 도발에 'T1'은 즉각 응답했다. T1은 공식 SNS에 간판스타 '페이커' 이상혁의 시그니처 포즈인 '쉿' 제스처 영상을 게재하며 "우린 준비됐다(We’re ready)"고 짧고 굵게 답했다. 조 마쉬 T1 CEO 역시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대결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결이 성사될 경우 AI 기술의 발전 단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oL은 바둑이나 체스와 달리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황, 불완전한 정보(전장의 안개), 팀원 간의 호흡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AI가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만약 그록5가 인간과 대등한 조건에서 T1과 같은 최정상 팀을 꺾는다면, 이는 AI가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복잡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에서 인간을 넘어섰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과거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으며 AI 시대를 열어젖혔듯 머스크의 그록5와 '불사대마왕' 페이커가 이끄는 T1의 대결이 또 한 번 인류에게 기술적 충격과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11-27 14: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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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첨단산업 규제혁신 과제 238건 건의…"AI·로봇 규제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대 분야 총 2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21일 ▲행정편의적 규제 79건 ▲노동 규제 17건 ▲기업경영 규제 58건 ▲환경·안전 규제 59건 ▲현장 애로 25건 등 총 238건(신규 205건, 재건의 33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편의적 규제 분야에서는 로봇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는데도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으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 절차로 행정적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규제 분야에서는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AI 업계 인사담당자는 "AI 연구개발은 대규모 AI 모델 훈련, 긴급한 버그 수정, 서비스 안정화 등 특정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 연구 몰입이 필요하지만 AI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연구개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I 핵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준수하면서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고령화 및 청년층 기피로 인한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안전 규제 분야에서는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험물질별 기준량이 없어 접착제 몇mL, 스프레이 한두 통만 있어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며 "실제 위험도와는 동떨어진 형식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경영 규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산단)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산단 입주기업은 일정 면적 이상 공장 설립 의무가 있고 건설기계 제조업체는 산단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어 외부 부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산단 근로자를 위한 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도 제한되고 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ESG경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완성차사 및 자동차 부품사는 자동차 출고 시 설명서 책자(500장 이상) 제공 의무가 있어 매년 6억장의 종이(120만권)가 필요하며, 상법상 주주총회 통지 관련 규제로 매년 약 8000만명의 주주에게 연간 1억장의 주주총회 서면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1-21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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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설명서 개선...투자자 눈높이 맞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펀드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투자 핵심위험 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등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투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해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존 고위험 펀드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 및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평가해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펀드 신고서 작성 시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해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도 기재하도록 한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 운용사 이력을 별도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인다. 손실 발생 시 제조사와 판매사 간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해외 부동산 펀드 피해사례 분석에서 판매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 확인서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핵심 위험 설명 누락 상환 순위 설명 미흡 손실 가능성의 단정적 설명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보험 27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주제로도 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일반인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1-13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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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AI 기반 하자 예방 성과…최근 1년간 하자 판정 '0건'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하자 예방 시스템으로 아파트 품질 관리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회사는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 ‘0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이달 발표한 하반기 하자 판정 조사 결과를 포함한 수치로 GS건설은 하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업계 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GS건설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하자 예방 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와 시공 기준을 정비해 사전 예방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했다. 플랫폼은 본사 CS 관련 부서와 현장 간 협업으로 만들어졌으며 축적된 시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명서와 공정별 하자 예방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해 유사 사례를 학습하고 발생 가능한 하자 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특히 AI 기반 실시간 질의응답 기능은 공사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제공하며 자료를 3D 형태로 제공해 시공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밀착 관리와 AI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품질관리를 통해 자이(Xi) 브랜드 철학인 ‘입주민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공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1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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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찾는 생활 응급약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추석과 같이 황금연휴가 이어지면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마련이다. 두통이나 미열, 소화불량, 가벼운 감기 증상처럼 응급실을 바로 찾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편의점 상비약(안전상비의약품)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제도는 2012년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제도로 국민이 생활 속 가벼운 질환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24시간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를 통해 국민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품목은 총 11종으로 △해열진통제(5종) △감기약(2종) △소화제(4종) △소염진통제(파스·외용제, 2종) 등 4개 효능군으로 한정돼 있다. 다만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과 160mg은 국내 생산이 중단됐으나 품목취소가 되지 않고 남아 있다. 대표적인 상비약 제품들은 △갑작스러운 두통, 발열, 치통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펜잘정, 어린이용 부루펜시럽 △초기 감기 증상 완화에 감기약 판피린, 판콜에이 △명절 음식 과식 후 소화불량·복부팽만에 효과적인 소화제 베아제, 훼스탈 △근육통·관절통엔 파스 제일쿨파프 등이 있다. 이처럼 편의점 상비약은 연휴나 야간 시간대나 약국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 속 가벼운 질환에 대한 ‘첫 번째 대응책’으로 기능한다. 다만 편의점 상비약은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용’이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용량이나 성분이 제한적이므로 사용 전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체중에 따라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어 보호자가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평소 특정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부작용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비약으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고열이 지속되거나 점차 심해지는 경우,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소아에게 구토, 탈수, 경련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복통, 두통이 점차 악화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실 방문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상비약은 응급 상황에서 ‘초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며 “연휴전 가정에서도 가족의 증상별, 기본적인 구급약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2025-10-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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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상품 핵심 위험 정보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투자자 성향·재산·경험 등 필수 6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와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선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핵심 설명서 최상단에 △상품명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위험 사례 등을 우선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설명서 작성 시 단순 정보 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금융사는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석 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수용 태도 △연령 등 필수 6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일부 금융사에서는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주가연계증권(ELS)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회사의 부당권유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답변 유도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 권유 △금융회사 대리 가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대면 계약은 녹취 의무가 없고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제공되지 않아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사전 합의 의무화 △개선 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 업무 수행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 방향 수립을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회사 영업부서가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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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 100부작 대기획 'AI 100' 공영미디어의 AI 사회적 책임 답하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영방송 KBS가 인공지능(AI) 시대의 대중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KBS의 계열사인 KBS N은 오는 8월, 100인의 국내 최고 AI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00부작 지식 특강 프로그램 ‘AI 100 – 우리들의 AI 지식백과(가제)’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내 방송사로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대형 AI 전문 교양 콘텐츠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공영미디어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AI 100’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100인의 AI 분야 지성인들이 연사로 나서 AI 기술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을 명쾌하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신개념 교양 프로그램이다. 진행은 탁월한 전달력으로 대중과 과학의 거리를 좁혀온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안정적인 진행 능력을 갖춘 KBS 이승현 아나운서가 맡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AI 지식의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편적인 정보 나열을 넘어 시청자가 AI의 전체적인 맥락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다. 급변하는 AI 기술의 역사와 흐름을 시작으로 의료·모빌리티·윤리·교육·콘텐츠·안보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을 총 100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AI 기술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조망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오는 9월 중에는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 관계자 및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AI 특강 토론 공개방송’도 기획되어 있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AI 관련 정책과 기술, 교육을 잇는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KBS N 사장은 “AI는 이제 산업의 이슈를 넘어 시민의 교양이 되고 있다”며 “'AI 100'은 공영미디어로서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풀어야 할 질문들을 대중과 함께 나누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국민들이 AI를 잘 알아야 AI 선도국이 될 수 있다는 사명감에서 이 대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제작진은 “'AI 100'은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AI를 나와 가까운 AI로 바꿔주는 AI시대의 설명서”라며 “누구나, 어디서든, 무엇이든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AI 지식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AI 100’은 오는 8월 9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0시 KBS LIFE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 이 외에도 KBS JOY, KBS STORY 채널 등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주요 영상 클립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2025-07-10 16: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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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