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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항공사, SAF 의무화..."국내업계, 탈탄소화 부담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 비율을 2030년까지 6%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에 유럽항공사연합(A4E)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도 항공사들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의 균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업계가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지젯, 에어프랑스 등이 속한 유럽항공사연합(A4E)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원활치 않은 SAF 공급과 비싼 가격이 탈탄소화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SAF는 세계 항공연료 공급의 0.3%만 차지하고 기존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 대비 3~5배의 비용이 든다. EU는 지난 1월 SAF 2% 혼합 의무화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6%, 2050년 7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세계 항공사들의 동업 조합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글로벌 SAF 시장가격 대비 EU 역내 SAF 가격이 2배 가깝게 거래되는 등 혼합 의무화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A4E는 EU에 개입 없이 현재의 목표 달성은 곤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4E는 "SAF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항공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의무만 정해서는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국내 항공사들도)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가격 안정 장치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공사들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사의 자체적인 SAF 지불 의욕 저하가 SAF 사업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국제선 항공편에 'SAF 1% 혼합'이 의무화되는 2027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뚜렷한 정부 지원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김광옥 교수는 "결국 핵심은 '누가 먼저 SAF를 싸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우리나라가 의무와 지원을 함께 설계한다면 비용 부담을 넘어서 산업을 선점할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항공사 부담을 줄이면서 SAF 산업을 조기에 키울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정유 시설을 SAF 생산으로 전환하고 항공사와 기업이 장기 구매 계약을 맺는 방식"이나 "가격 차이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메우는 게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2025-10-15 1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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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투운용, ACE 유럽방산TOP10 ETF 신규 상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8/20250918102437938214.png)
한투운용, ACE 유럽방산TOP10 ETF 신규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는 23일 ACE 유럽방산TOP10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유럽 방산기업의 성장성에 주목했다. 글로벌 안보 지형이 변화하며 유럽 국가 상당수가 방위비를 증액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550억달러 수준이었던 유럽의 방위비는 오는 2029년까지 8712억달러로 약 145% 증가할 전망이다.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에 상장된 종목 중 방위산업 매출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종목 편입비는 매출액 성장률 예상치 등을 종합해 결정하며 종목당 최대 20% 수준까지 편입할 예정이다. 기초지수는 'NYSE FactSet Europe Defense Top10 Index (Price Return)'이다. ACE 유럽방산TOP10 ETF 포트폴리오에는 △라인메탈((Rheinmetall AG, 독일) △BAE 시스템즈 (BAE Systems, 영국) △탈레스 (Thales, 프랑스) △레오나르도(Leonardo, 이탈리아) 등이 편입될 예정이다. 이들 모두 유럽 방위비 증액의 핵심인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Buy European) 수혜가 기대되며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은 EU 역내에서 제작된 무기와 방산 장비 구매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유럽 방산기업의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에 따른 구조적 성장과 높은 수주 잔고에 기반한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드론과 위성 등 민간 기술로의 사업 영역 확대 등을 고려해 유럽 방산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지난밤 미국 금리인하! 오늘밤 Kodex 투자전략' 웹세미나 개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밤 미국 금리인하! 오늘밤 Kodex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긴급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후 6시에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웹세미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웹세미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 뿐 아니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이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웹세미나에서는 △FOMC 결과 심층 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글로벌 시장 파급 효과 및 시장 반응 △KODEX 활용 투자 전략 등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정보들을 제공한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성명서에 담긴 핵심 키워드야 말로 시장의 미래를 읽는 가장 중요한 단서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혜안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안정진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팀장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미국 기준금리 결정 및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에게 ETF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신정부 정책수혜 ETF 2종 동시상장 신한자산운용은 오는 23일 'SOL 코리아고배당'과 'SOL 한국AI소프트웨어' 상장지수펀드(ETF)를 유가증권시장에 동시상장 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상품은 신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2대 중점 전략 과제 중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과 'AI 산업·생태계 육성' 기조를 반영해 기획됐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국내 배당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당 성장과 재무구조가 건강한 기업 중 예상배당수익률이 높은 20개 종목을 선정한 뒤 여기에 감액배당 실시 기업 및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 우수한 기업들을 추가하여 총 30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에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아 △현대차 △신한지주 등이 포함된다. SOL 한국AI소프트웨어 ETF는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최초 ETF로 정부가 12대 중점 전략 과제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재확인하며 △소버린 AI 개발 △공공·민간 AI 활용 확대 △25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15개 핵심 기업을 담았다. 주요 구성종목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50%를 차지하고 △삼성에스디에스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이 포함된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ETF사업총괄은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 등 정책 변화가 국내 배당투자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며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최신 배당 트렌드를 반영해 투자자들의 실질 배당수익률 극대화와 함께 배당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고 설명했다.2025-09-18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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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9개월 만에 금리 인하…한미 금리차 1.75%p로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bp) 인하하며 9개월 만에 통화완화 정책을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금리 인하로, 국내 금융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고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5차례 연속 동결했던 금리를 내린 것이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최근 지표들이 경제활동 성장이 올해 상반기 완화됐음을 시사한다"며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빅컷'(0.50bp 이상 대폭 인하)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FOMC 표결에서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는 0.50bp 인하에 투표했고, 나머지 위원들은 0.25bp 인하를 지지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표결 분열이다.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전망치 3.9%에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연내 0.25bp씩 두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점도표를 보면 연준 위원 19명 중 12명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75bp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자본유출 압력에 시달렸던 국내 금융시장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미 금리차 축소로 원화 강세 압력이 완화되고, 한국은행도 향후 기준금리 정책에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업계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들은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은 미달러 조달 비용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자산운용업계는 글로벌 증시 상승 모멘텀에 주목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연준의 추가 완화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유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연준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며 향후 정책 방향을 데이터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2025-09-18 05: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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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산은 회장 첫 출근…"다시 돌아와 책임감 막중"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첫 출근길에 "(산은으로) 다시 돌아와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으로 출근한 박상진 산은 회장은 "걱정도 되지만, 잘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은은 이날 박 회장 취임식 이후 취임사를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주 깜짝 임명된 박 회장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여의도 소재 한 호텔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첫 일정으로 산은 노동조합와의 비공식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산은 노조가 '본점 부산 이전 철폐' 등 내용을 남은 노조 요구안을 전달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면서다. 면담에는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박 회장이 본인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본점 이전 반대 입장 표명, 이전 공공기관 해제 추진 등 민감한 현안에 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휴가제도 개선과 유연근무제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관련 제고 개선을 약속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올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원 경영 참여 확대 등에 대해선 아쉽다고 밝히면서 "박 회장이 내부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무조건적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산은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기에 직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직을 지키는 데 소신 있게 행동해달라"고 요구했다.2025-09-15 1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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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 박상진 회장 내정자에 '부산 이전 완전 철폐'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 회장 내정자에게 부산 이전 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박 내정자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노조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박 내정자를 향해 "내부 출신이라고 봐줄 생각이 없다"며 "출신 배경과 무관하게 직원과 조직을 위해 얼마나 소신 있게 행동하는 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고 '부산 이전 완전 철폐'가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임 즉시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고, 전임 회장의 불합리한 조직 개편을 원복하는 등 조직 정상화 작업을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산은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과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 목소리를 경청하는 선진 민주 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이전 추진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부행장 선임시 직원 평가 반영 의무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경영 참여 확대 등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임금 수준과 복지 및 휴가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도입 등도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첫 내부 출신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은행에 단 한 발짝도 발을 디딜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박 내정자를 만나 노조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2025-09-10 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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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개인정보 무단활용 논란…경쟁업계·시민단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지난 5월 출시한 신규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 문자메시지(SMS) 발송 대행업계는 카카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시민단체 역시 과거 ‘알림톡’ 사태를 거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무기로 광고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와 기존 사업자 간의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는 지난 19일 카카오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카카오가 광고주에게서 받은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과 무단으로 연결해 친구 추가를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메시징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친구추가 동의 없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비판은 더욱 거세다. 서울YMCA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광고 수신 동의 절차 없이 메시지를 발송하며 대용량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2016년 카카오가 ‘알림톡’ 서비스로 수신 동의 절차 위반 등의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를 상기시키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혼란도 확인됐다. 서울소비자시민모임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정보성 메시지인 ‘알림톡’과 광고인 ‘브랜드 메시지’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이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고주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면 해당 이용자에게만 메시지를 발송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홍익대, 이화여대 연구팀과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브랜드 메시지의 신뢰도가 4.46점으로 SMS(3.7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갈등을 4600만명 이상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확보한 카카오가 기업 광고 메시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벌어진 이권 다툼으로 분석한다. 기존 SMS 중심의 시장 구도가 카카오톡이라는 막강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재편될 위기에 처하자 기존 사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카카오가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고 소비자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향후 규제 당국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8-25 1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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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메카' 성남시의 '게임 중독' 낙인…업계 "공모전 철회·사과"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게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가 게임을 술·마약·도박과 같은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공모전을 열어 산업계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업계는 즉각적인 공모전 백지화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지만 성남시는 '인터넷게임'이라는 표현을 '인터넷'으로 슬그머니 수정하고 행사를 강행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성남시가 주최하고 산하 기관인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은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으로 명시하며 예방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내걸었다. '4대 중독'은 2013년 게임을 마약류와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하려던 법안에서 등장했던 해묵은 표현으로, 업계는 시대착오적 인식이 부활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이번 논란이 게임산업의 심장부인 성남시 판교에서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배신감과 분노는 더욱 컸다. 남궁훈 게임인재단 공동이사장은 SNS를 통해 "성남시와 여러 행사를 함께했는데 그만하자고 건의해야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8개 게임 관련 단체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공모전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와 책임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남시는 4만 4천여 명의 게임 종사자가 일하고 시 전체 콘텐츠 수출의 77%를 게임이 책임지는 핵심 산업 지역"이라며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을 따른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특정 용어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공모전 주제를 '인터넷게임 중독'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수정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업계는 단어 하나 바꾼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미봉책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법에는 '게임'이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적 법률해석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용어 실수를 넘어,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이용자를 잠재적 환자로 낙인찍으려는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 게임산업을 질병화하려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게임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2024년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약 60%에 육박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게임산업 종사자가 44,000여명에 이르고, 성남시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77%가 게임일 정도로 게임산업을 통해 고용과 수출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게임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자 K-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흠집 내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아 깊은 안타까움을 넘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포함하였다가 추후 인터넷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문구가 수정되었다고 하여 게임 인식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이 불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여 국민들에게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수많은 이용자를 ‘환자’로 낙인찍고,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자존감마저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게임산업 관련 협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엄중히 항의하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공모전 백지화 또는 인터넷 제외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조속히 진행할 것 *이번 사태에 관계된 최고위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우리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게임산업과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2025-06-18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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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정치권 강타…野 "정부 책임론" vs 與 "국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SKT의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주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과방위원장)·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유출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이 확인된 점, 약 2년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등록번호 외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SKT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BPF 백도어’ 악성코드의 공격 위험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선제적 보안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SKT 해킹 서버의 로그 기록 부재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유상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와 SKT의 유심정보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확인됐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는 서버에서 감염이 확인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변호가 일부 서버에서 임시 저장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사의 핵심서버에 오래전 침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 SKT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도 투명한 조사 결과는 물론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당국은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과기부·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1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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