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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2024-11-2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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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트렌시스 파업 끝내고 교섭 이어가…사측, 비상경영체제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파업을 마치고 11일 정상 출근했다. 지난 9일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 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시작돼 한 달 넘게 진행됐던 파업을 철회하고 이날부터 전 노조원이 정상 출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의 파업은 끝났지만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특근이나 잔업은 진행하지 않는다.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한 이유는 '임금 인상 규모'와 '성과금' 때문이다. 노조는 회사의 임단협 제시안을 거부했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 규모에 미치지 못해서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매출액 2% 성과급 지급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11조6940억원)을 기준으로 약 23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대트랜시스 사측과 노조는 지난 6월부터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총파업으로 변속기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1공장 1라인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1조원가량으로 추산됐다. 현대트랜시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집중 교섭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임단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트랜시스는 11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비상경영체제 성명서'를 냈다. 대표를 포함한 전 임원의 급여 20% 반납을 포함하는 비상경영체제를 시행한다.2024-11-11 1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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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사모펀드 매각 즉각 중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일부 계열사 대표들의 한미약품 독립경영 비판에 "외부 세력의 개입 중단을 위해 사모펀드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맞대응했다. 4일 박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일부 계열사 대표들의 성명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독단적인 오너 경영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해룡 북경한미약품 총경리 △우기석 온라인팜 대표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 등은 한미약품의 독립경영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주주일가의 상속세 문제에 외부세력이 개입해 가족 간 단합이 깨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한미그룹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여가 없는 외부 주주가 잘못된 조언을 하고 일부 임직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독립경영을 선언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이들 이름이 성명서에 있는 것을 보며 독단적인 오너 경영의 폐해를 더욱 느꼈다"며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새 이사진 후보로 지명된 인사가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한미약품의 전문경영 체제를 지속 의지를 표명하며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한미약품 임직원들은 외부에서 유입돼 근무한지 반년이 채 안된 일부 한미사이언스 인물이 추진하는 여러 회사 매각 시도 등으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투자라는 탈을 쓰고 서서히 진행되는 한미약품그룹 매각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2024-11-04 1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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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2024 노벨 과학상 석권... 과학계 혁명 AI 시대를 열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이 2024년 노벨 과학상 수상자 발표가 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물리학상과 화학상 모두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수상하면서, AI가 과학 발전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2024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교수,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존 점퍼 구글 딥마인드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 이들은 AI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 및 설계 시스템인 '알파폴드(AlphaFold)'와 '로제타폴드(RosettaFold)'의 개발을 통해 생명과학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노벨위원회는 "50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해결한 이들의 연구는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이 개발한 AI 시스템인 '알파폴드'와 '로제타폴드'는 기존 방식으로는 수백 년이 걸릴 단백질 구조 예측을 대폭 단축해 신약 개발과 같은 생명과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화학상에 앞서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은 AI의 기초를 세운 존 홉필드 프린스턴대 교수와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공동 수상했다. 이들은 인공 신경망과 딥러닝 기술을 개발하며 현대 AI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힌턴 교수는 '심층신뢰신경망(Deep Belief Networks)'을 통해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켰으며, 홉필드 교수는 '홉필드 네트워크'로 AI 연구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는 AI가 단순한 이론적 도구에서 실제 과학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과학계의 평가,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 과학계는 이번 노벨상 수상을 두고 "사실상 AI가 과학을 주도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AI의 파급력은 기초과학의 틀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것"이라며 향후 수십 년간 AI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AI는 이미 연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로제타폴드와 알파폴드를 필두로 한 AI 단백질 구조 예측 및 설계 도구는 단백질 연구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가 되었다. 의료 진단 분야에서도 수천만 장의 의료 이미지를 학습한 AI가 의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기상학에서도 AI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변을 예측하는 데 슈퍼컴퓨터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AI는 과학 연구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AI 과학자'로도 발전하고 있다. 일본 스타트업 사카나 AI가 개발한 AI는 연구자가 논문의 방향만 제시하면 AI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험을 수행하며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까지 진행한다. 미국 카네기멜런대 화학공학과 게이브 고메스 교수팀 역시 유사한 'AI 화학자'를 개발하고 있다. ◆ AI의 선구자, 데미스 허사비스 이번 노벨 화학상 수상자 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인 데미스 허사비스는 AI 분야의 선구자로 꼽힌다. 1976년 영국 북런던에서 태어난 허사비스는 어릴 때부터 체스와 바둑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2011년 AI 스타트업 '딥마인드 테크놀로지스'를 창업했다. 2016년에는 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로 이세돌 9단을 상대로 승리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허사비스는 AI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그는 2023년 "AI로 인한 멸종 위험을 줄이는 것은 핵전쟁이나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위험처럼 전 세계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AI 안전 성명서에 서명한 바 있다. 베이커 교수는 2003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컴퓨터로 설계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후 그의 연구팀은 의약품, 백신, 나노물질, 초소형 센서 등으로 쓰일 수 있는 단백질을 잇따라 설계했다. 베이커 교수는 알파폴드에 영감을 받아 단백질 구조를 해독하고 설계하는 AI 모델인 로제타폴드를 개발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감지하며 연구 자원을 최적화하고 가설을 생성할 수 있다"며 "이러한 능력은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질병 등 전 세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노벨상 수상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과학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AI는 이제 인류의 지식 확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혁신이 기대된다.2024-10-10 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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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북극 빙하 기후변화로 녹으며 관련 국가 간 국경 재조정 문제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기후변화로 인해 여러 나라 간 국경이 바뀌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와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에서 공동 국경을 바꾸기로 합의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북극 영토국경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협상 진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결성했다. CNN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와 스위스 양국이 인기 스키 여행지 저마트(Zermatt)가 내려다보이는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정상 중 하나인 마테호른 봉우리 아래 국경을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경은 대부분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스위스-이탈리아 국경의 넓은 부분은 빙하와 설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스위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성명에서 “빙하가 녹으면서 이러한 자연 요소가 진화해 국경을 재정의한다”고 밝혔다. 국경 변경은 2023년 합의됐고 스위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식적으로 조정을 승인했다. 승인 절차는 이탈리아에서 진행 중이며 양측이 서명하는 대로 합의가 발표되고 새로운 국경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는 대륙이며 특히 스위스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빙하가 녹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의 전체 빙하 중 4%가 사라졌는데 이는 2022년의 기록적인 6% 빙하 손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손실이다. 스위스 대학 ETH 취리히의 빙하학자이자 스위스 빙하 모니터링 네트워크 '글램로스'의 디렉터 마티아스 후스(Matthias Huss)는 이러한 추세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2024년에는 겨울에 많은 눈이 내려 안도감을 줄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얼음을 잃고 있다”며 “일부 빙하는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고, 작은 빙하는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2100년까지 전 세계 빙하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지형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위험한 산사태와 붕괴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2022년에는 이탈리아 알프스에서 빙하가 붕괴돼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빙하 감소는 암울한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스위스 마테호른 근처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37년 전 실종됐던 산악인의 유해가 수습되기도 했다. 후스는 국경의 이동은 빙하가 녹는 것의 "작은 부작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의 세계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면 온난화로 인한 세계의 엄청난 변화가 훨씬 더 눈에 띄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달 24일 두 나라의 북극 국경에 대한 협상을 위해 TF팀을 결성했다고 발표했다. 두 나라는 이날 합동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보퍼트해의 해상 국경에 대해 두 나라 팀이 곧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대상에는 중앙 북극해의 대륙붕에서 겹치는 두 나라 국경에 대한 논의도 포함돼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양국 간 국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미국 알래스카주의 유콘 북부 지역과 캐나다의 북부 3개 준주(Territories) 가운데 하나인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다. 합동성명서는 양국이 “앞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의 북극 해상 국경을 명확히 확정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와 북극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염두에 두고 미국민과 캐나다 국민들, 북미 대륙의 원주민들에게도 서로 이익이 되는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두 나라의 TF팀은 올 가을 내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지역이 미국과 캐나다의 북극 영토분쟁의 불씨가 된 것은 원유와 천연자원의 보고란 지역적 특수성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이 해역에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해운이 연장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블룸버그는 상당한 석유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심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외관계에서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는 미국과 캐나다가 절대 서로 양보하지 않는 곳이 이곳 보퍼트 해상이어서 미국과 캐나다 간 영유권 분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2024-10-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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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의대 교수 비대위, 사직 전공의 대표들 참고인 조사 중단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빅5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5일 박재일 서울대 병원 전공의 대표의 경찰 소환에 반발하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공동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자기 뜻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며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무모한 의료정책에 절망한 젊은 의사들이 대규모로 사직한 것은 온전히 개인적 결정에 의해 선택된 것이지, 누군가의 사주나 강압에서 비롯된 집단사직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혔다. 비대위는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하면서 전공의 대표들을 차례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달 10시간 넘게 조사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박재일 서울대 병원 전공의 대표에 이어 다음 주 연달아 주요 대학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를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참고인 조사라면 이는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부·검찰·경찰 카르텔 세력의 위헌적 대국민 탄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필수 지역의료의 근간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결국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 철회를 바란다"고 촉구했다.2024-09-05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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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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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김병환에 "정책 실패 떠넘기지 말아야" [이코노믹데일리]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김 노조위원장)이 금융노조 성명서를 내고 가계부채 관리를 지시한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김 위원장)이 당국의 정책 실패를 은행에 떠넘기려는 모습만 부각되고 있다"며 "현장 금융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시작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 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을 화두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은행권이 왜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지시한 금융위에 가계대출 쉽게 허용 해줬던 당국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난했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앞서 두 달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고 은행들이 금리 인상 압박을 받아 서민들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금융 안정을 주장하는 금융당국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 모델을 탈피하라고 요구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비이자수익 강조는 규제 완화로 이어져 사모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대형 금융사고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김 노조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지 말라"며 "지금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지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2024-08-22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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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증권사 美 주간거래 중단…서학 개미 "거래중단 처음 아냐" 분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시스템 장애 여파로 오늘부터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 미국 주식 투자자(서학개미)들은 거래 중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19개 증권사(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상상인·신한투자·유안타·유진투자·카카오페이·키움·토스·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iM·KB·LS·NH투자증권)들이 오늘부터 주간거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주간거래 서비스는 국내 증권사가 미국 주식시장의 야간거래 시간(한국시각 09:00~17:00)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미국주식 중개 서비스다. 앞서 지난 5일 글로벌 증시 폭락 당시 투자자들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거래체결시스템이 셧 다운돼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45분 이후 이뤄진 거래를 일괄 취소했다. 이후 주간거래 주식 매매 거래가 말소됐다. 삼성·KB·NH투자증권은 미국 증시 개장된 후에도 시스템 오류가 지속돼 일부 투자자는 매도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블루오션과 협의하면서 금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문 중단 사태가 추가로 발생 가능성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블루오션은 현재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 밝혔지만 국내 증권사에 아직 명확한 오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서 "국내 증권사들에 대해 단일 경로가 아닌 복수의 경로로 주문할 수 있도록 지도해왔다"며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등 손익 발생 여부를 따져봐야 하지만 개인의 자율적 투자 의사 결정이 침해된 것만으로도 증권사에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약 9만개 계좌에서 6300억원 규모의 주문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주문 취소 피해자와 증권사 간 자율 조정을 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19일 블루오션의 서버 장애를 이유로 모든 증권사가 오후 12시 30분부터 미국주식 주간 거래 매매를 조기 종료했다. 한 투자자는 "블루오션 장애로 거래 못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장시간 지나서도 복구하지 못하는 것은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증권사 전체가 중단돼 난감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특이한 사례이고 업계 전체가 대응에 나선만큼 당장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블루오션 거래 중단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와 재발 방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국내 증권사를 대표해 블루오션에 성명서를 발송했고 시스템 장애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래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계와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4-08-16 17: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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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尹정부 5개월 앞두고 금투세 폐지…野 예정대로 시행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72741424203.jpg)
尹정부 5개월 앞두고 금투세 폐지…野 "예정대로 시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은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공제하며 그 이상 시 20%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존폐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이후 법률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금투세 도입은 무산되고 기존 주식양도소득세 체제가 유지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수준 지분율 보유)를 대상으로 양도 차익에 20~25% 세율을 부과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독려하고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된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등을 포함한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오전 공동 성명서를 내고 "금투세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이후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2024-07-25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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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발효 임박…이달 중 EU관보게재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 이행 후 이를 공시하는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지난달 13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서명을 끝으로 법적 절차를 마쳐 발효를 앞두고 있다. 코트라(KOTRA) 벨기에 브뤼쉘무역관은 지난 3일 공급망실사지침 발효 임박 소식을 전하며 이 지침이 7월 중 EU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전망했다. 게재 후 20일 뒤부터 발효돼 우리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지침 적용 대상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EU 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제3국의 역외 기업도 적용되며 적용 기준은 일반 기업과 로열티 수익기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 기업은 역내 기업 중 △연간 전 세계 순 매출 규모 4억5000만 유로 이상 △평균 직원 수 1000명 초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초대형 기업에 적용된다. 역외 기업의 경우 ‘4억5000만 유로의 EU 역내 순 매출액’만 고려한다. 로열티 수익기업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일정 규모의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해당 로열티로 인한 수익이 2250만 유로가 넘고 △순 매출 규모가 8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최근 2년 연속으로 적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적용되며 △역내 기업은 전년도 회계연도 △역외 기업은 전전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외에 적용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의 최종 모기업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모기업이 실사 지침 직접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최종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실사 지침의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 모기업이 자회사를 대신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공급망 범위 기업은 자체 활동(기업 및 자회사), 그리고 자사 공급망에 놓인 공급사, 협력사의 활동에 대해 실사를 해야 한다. 지침에서 규정된 EU의 공급망 범위는 업스트림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되 다운스트림 단계에서는 유통, 운송, 보관으로 한정된다. 즉, 제품의 폐기 단계(해체, 퇴비화, 매립 등)와 소비자의 사용 단계는 제외되며, 서비스·금융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업스트림 단계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 휴대전화 제조사는 업스트림 공급사(반도체, 광물, 플라스틱 등)와 다운스트림의 운송 및 유통사에 대해서는 공동 실사를 하지만 최종 단계인 고객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책임 및 제재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이때 기업은 해당 손해가 협력사와 공동 인과관계가 있을시 연대 책임을 지게 되며 협력사 단독 책임인 경우 책임에서 면제된다. 제소 가능 기간은 최소 5년이며 소송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노조, 환경·인권 등 단체들도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전 세계 순 매출액의 5% 이상을 최대한도로 설정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결정시에는 위반의 성격과 영향의 심각성, 부정적 영향 해결을 위한 기업 노력, 이전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기한 내 벌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기업명과 위반 내용을 담은 공개 성명서가 발표될 수 있고 공공 조달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적용 시점 지침 특성상 회원국은 발효 시점부터 2년 내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에 담긴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시켜야 한다. 회원국은 국내법에서 실사 지침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지만 EU 지침의 특정 측면을 제외하거나 범위를 축소할 수는 없다. 다만 지침이 발효되더라도 3~5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2024년 발효 시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되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2027년 적용이 시작되는 기업의 매출 규모 기준은 15억 유로며, 2028년에는 9억 유로, 2029년부터는 기타 적용 대상 기업(4억5000만 유로 매출 기업 및 로열티 수익기업)이 적용을 받게 된다.2024-07-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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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대학병원 '휴진' 예정...거리로 나오는 환자단체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오는 4일부터 휴진을 계획하고 있어 의정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서울삼성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계획을 보류 및 중단했지만, 지난 6월 27일부터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발표하면서 휴진 '불씨'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어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오는 26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함께 휴진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대토론회는 서울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지역별로 특정 장소에 모여 개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성명서를 내며 의견을 냈던 환자 단체들은 이제 직접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 단체가 오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공고하게 돼 있어, 이번 주 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2024-07-01 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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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 현안 질의 실시…최수연·서상원 참고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기관장들의 불참으로 의결을 연기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국회 회의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관계로 회의 정상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7월 1일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구체적 대응책을 요구했으나, 네이버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정조사 전에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4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선정을 취소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왜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4-06-18 1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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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경제인 서울에 '집결'…"민간 협력 플랫폼 만들자" [이코노믹데일리]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가운데 3국 경제인이 머리를 맞대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모여 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시로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함께 '제8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각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간 정상회의 성격인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렸다. 당시 중국 청두에서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터지며 이어지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는 미·중 무역 갈등을 필두로 한·중, 한·일, 중·일 간 외교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개최가 불발됐다. 올해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충국 국무원 총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한·일·중 무역 투자 활성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비즈니스 서밋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수장이 집결했다. 이와 함께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등 기업인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함께했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사절단도 대규모로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을 포함한 90여명이 나왔고 중국 측 사절단으로는 런훙빈 CCPIT 회장과 자오둥 중국석유화학그룹 총경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 갈등이나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 등은 여전히 세 나라에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높은 수준의 협력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넘어야 할 경제 외적인 장벽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며 "세 나라가 크고 어려운 과제 대신, 손쉽게 추진 가능한 공동 사업을 통해 성공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3국 경제단체가 주축이 돼 민간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3국 경제인들은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의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고령화 대응과 의료 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 계획을 담은 공동 성명서도 발표했다.2024-05-27 16: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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