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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 K-콘텐츠, 정부·정치권 지원 절실"…업계, 6대 혁신 과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 단체들이 성장 정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K-콘텐츠의 재도약을 위해 정치권에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K문화강국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 재도약을 위한 6대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조영기),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이동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한국레이블산업협회(회장: 이규영),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 박창신),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황성익) 등 10개 K-콘텐츠 대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홍준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 이우종 공동위원장, 조승래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근 성장 정체 위기 극복과 정책 변화 모색을 위해 발족한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제시한 6대 과제는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 △콘텐츠 분야 세제 차별 해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제도 확충 △정체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특성 및 위기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제도 개선이다. 세부적으로 협의회는 부처별로 흩어진 콘텐츠 진흥 및 규제 업무를 통합 조정할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 신설과 장르·기능별 지원 기관 및 시설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 구축을 제안했다. 예산·사업 부문에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화기술 R&D 규모 증액,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 확장,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등을 요구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콘텐츠 분야 R&D 세액공제 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 해외 매출 이중과세 문제 해결, 모든 K-콘텐츠 장르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투자·금융 제도 확충을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운영 고도화, 정부 출자 비율 상향, 콘텐츠전문투자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중 최고위급 회담 시 게임 판호 등 K-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차별 문제 의제화,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 갈등 속 콘텐츠 수출전략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도 개선으로는 새로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해외 플랫폼과 국내 제작·유통사 간 수수료 적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AI 법제화와 관련해 기반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업적 활용 시 적정 보상과 저작권자 보고 의무 법제화를 제안하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이번 협약은 산업계와 정치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K-콘텐츠산업 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이 향후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5-26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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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분기 '마이너스 쇼크'…전기대비 –0.2% 역성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전기대비 역성장하면서 9분기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 소비, 투자 전 분야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전망에도 미치지 못한 '마이너스 쇼크'가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미·중 갈등과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초 체력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소수점 기준으로는 -0.24%로, IT 경기 침체 영향으로 -0.5%를 기록했던 2022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수치다. 이번 역성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본격 반영되기 이전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1분기 성장률 전망치(0.2%)에도 크게 미달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전방위적 침체가 확인된다. 수출은 화학제품, 기계·장비 부진으로 1.1% 감소했고, 수입은 에너지류(원유, 천연가스 등)를 중심으로 2.0% 줄었다. 민간소비는 오락·문화, 의료 등 서비스 부문 부진으로 0.1%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지출 축소로 0.1% 줄었고, 건설투자(-3.2%), 설비투자(-2.1%) 역시 뒷걸음질쳤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0.4% 감소해 GDP 성장률(-0.2%)을 밑돌았다. 기여도 측면에서도 민간과 정부 모두 부진했다. 민간 기여도는 전분기 +0.2%p에서 -0.3%p로 돌아섰고, 내수 성장 기여도 역시 -0.6%p로 후퇴했다. 순수출 기여도만 0.3%p를 유지했지만, 이는 수입 감소에 따른 기술적 반사 효과에 불과하다. 경제활동별로 제조업(-0.8%)과 건설업(-1.5%)이 위축됐으며,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에서 개선됐지만 전반적으로 보합세에 그쳤다. 농림어업은 3.2% 증가했지만 거시 경제 전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번 역성장으로 한국 경제는 2022년 4분기 이후 두 번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2023년 2분기에도 -0.2%를 기록한 바 있어, 최근 4개 분기 중 2개 분기에서 역성장을 보인 셈이다. 그 외 분기들도 0.1%의 미미한 성장에 그쳐 사실상 '성장 정체' 상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소비, 정부소비, 수출, 수입, 투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진이 동반됐다"며 "실질 국내총소득(GDI)까지 줄어든 것은 교역조건 악화가 생산활동을 넘어 구매력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25-04-24 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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