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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무료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은행 기업뱅킹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인터넷뱅킹과 KB스타기업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고객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통해 홈텍스 등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뱅킹과 세금계산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또 △거래처 및 품목 관리 △국세청 및 거래처 이메일 전송 △거래처 휴폐업 자동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도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무료 전환으로 기업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금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KB스타기업뱅킹 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03 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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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막기 총력전…골드바·자동차까지 내건 건설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자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계약금 정액제와 무이자 중도금 대출은 물론 지방에서는 골드바와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주택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분양 중인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전용면적 98㎡와 118㎡ 일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계약금을 5%로 낮췄다. 이 가운데 1차 계약금 5000만원만 우선 납부하면 나머지 잔금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가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에 계약금 일부를 대출 알선을 통해 지원하고, 중도금에 3%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 분양 단지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조건이 등장하고 있다. 평택의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난해 말 계약자에게 500만원을 계약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자 중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해당 단지는 832가구 모집에 105건 접수에 그치며 청약 경쟁률 0.12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냈다. 대구 남구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는 선착순 계약자에게 2000만원의 계약 축하금과 6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도금 6회차 중 3회차는 무이자 조건이 붙는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청약 당시 모집 세대 967가구 중 244가구만 신청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시행사뿐 아니라 건설사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어 각종 혜택을 동원해 물량 소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61가구로 1월 대비 3.5%(2563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7600가구, 지방은 5만2461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3950가구, 대구 9051가구, 경북 5881가구, 경남 5088가구, 충남 4921가구, 부산 4565가구, 울산 3811가구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5만937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85㎡ 초과는 1만684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 이후 매달 증가하며 2월 말 기준 전국 2만3722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건설업계의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해 말 시중은행 3곳(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중소 건설업 평균 연체율은 0.74%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도 전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2009년처럼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 면제 같은 파격적 세금 혜택이 병행돼야 단기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25-04-03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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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개인사업자 프리미엄 카드 'MY BUSINESS Summit'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카드가 개인 사업자 특화 프리미엄 카드 ‘현대카드MY BUSINESS Summit’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지난해 5월 출시한 4050 특화 카드 ‘현대카드 Summit’의 혜택에 개인 사업자 서비스를 추가한 상품으로 △세금 신고 지원 △매출·상권 분석 등 사업자 서비스와 일상 영역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포인트 혜택으로 △전 가맹점 1.5% M포인트 △사업성 경비 영역 매월 최대 3만 M포인트 △일상 소비 영역 5% M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사업성 경비 영역은 △광고 홍보비(네이버·배민·당근) △구매 경비(대형마트·식자재몰) △운영 경비(전기요금·가스요금·4대보험)가 대상이다. 매년 20만원 상당 바우처도 제공한다. 바우처는 롯데·신세계 등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반얀트리서울·포시즌스·파크하얏트 등 주요 호텔 및 더현대트래블에서 여행·항공 상품 결제 시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25만 M포인트로 교환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전세계 1000여개 공항 라운지 이용, 인천국제공항·국내 특급 호텔 발레파킹 서비스도 지원한다. 현대카드는 카드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대카드 신규 회원 중 이달 말까지 위 카드를 발급 받고 애플페이·앱카드에 등록한 회원은 연회비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25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2025-04-02 13: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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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이 오는 25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대신증권과 크레온 거래 고객이다.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고객의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무료로 대항한다. 대신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신청 고객의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을 지원한다. 접수는 대신증권과 크레온 홈페이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가능하다. 영업점 고객은 담당 프라이빗뱅커(PB)에게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신증권 금융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고객은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며 "납부 세액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대행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4-01 13: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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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하려면…키움·한화證,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25902487458.jpg)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하려면…키움·한화證,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증권사들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30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오는 5월 15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 매매 시 발생한 소득(연간 250만원 이상)에 부과된다.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자진하여 신고해야 한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청 대상은 작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거나 올해 해외주식 고객케어 서비스 '히어로멤버십' 선정 고객이다. 신고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입력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제공된다. 대상은 지난해 한화투자증권 우수 고객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 발생한 고객이다.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이나 MTS 'Smart M'이나 '한화투자증권 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 추가로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연말까지 운영하며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화투자증권에 1억원 이상 예치하거나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3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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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150억 규모 자사주 공개 매입 결정…"IPO 진행 관련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컬리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1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입 예정 주식수는 보통주 최대 100만주로 컬리 전체 발행 주식의 2.4%다. 매입 금액은 최근 장외시장 매매 체결가를 참고해 주당 1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컬리는 이번 자사주 매입이 기업공개(IPO) 진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컬리 주식을 보유한 주주 가운데 양도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달 11일부터 5월 7일까지 NH투자증권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종훈 컬리 경영관리총괄 부사장(CFO)은 "지난해 조정 EBITDA(이자·세금·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이익) 흑자를 달성하며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주주들에게 보답함과 동시에 컬리의 기업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드리고자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도 2237억원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3-27 17: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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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방한 외국인 대상 금융 플랫폼 '트립패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가 모바일 여권 기반 핀테크 기업 ‘로드시스템’과 함께 외국인 대상 금융·인증 플랫폼 ‘트립패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트립패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비대면 인증 방식으로 모바일 여권을 생성해 실물 여권 없이 면세점 이용,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결제, 원화 송금 서비스 등 외국인 관광객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트립패스 앱에 연동해 사용하는 기명식 트립패스 선불카드 2종도 판매한다. 금액은 기존에 사용하던 △마스터 △아멕스 △JCB 등 브랜드 카드를 통해 충전하거나 전국 CU, GS25 편의점에서 환전한 원화로 충전할 수 있다. 카드 고객은 트립패스 앱 내 택시 호출 서비스인 ‘아이엠 택시’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올해 말까지 △롯데면세점 골드 회원 등록 △롯데월드·롯데아쿠아리움·서울스카이 20% 할인 △롯데마트 할인 쿠폰 등의 혜택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선불카드는 다음달 1일 출시 예정으로 트립패스, 인터파크 트리플 앱에서 사전 구매하거나 국립중앙박물관 오프라인 상품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KT 공항 로밍센터와 제휴를 통해 KT 유심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불카드를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트립패스, 선불카드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혜택 가득한 K-금융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3-27 0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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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은행권 최초 스타벅스 제휴 'KB 별별통장' 20만좌 한정 판매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1일 스타벅스 제휴 통장 출시와 더불어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 내 국민은행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장 상품명은 국민은행을 상징하는 STAR(별)와 스타벅스를 상징하는 STAR(별)의 만남을 상징해 'KB 별별통장'으로 결정됐다. 'KB 별별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통장개설일로부터 1년간 최고 연 2.0%(300만원 이하·기본이율 0.1%·우대금리 최대 연 1.9%p, 이달 24일 기준, 세금공제 전)의 이율을 제공한다.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추가 제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는 KB 별별통장으로 매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월 1매, 연 최대 12매 제공한다. KB 별별통장을 스타벅스 계좌 간편결제 수단으로 연결하고, 사이렌오더로 음료를 주문하면 스타벅스 별 리워드도 추가 지급(일 1개, 월 최대 5개)한다. 또 스타벅스 앱 내에 최초 도입되는 계좌 간편결제의 경우, 국민은행 계좌는 별도 계좌번호 입력 없이 편리하게 결제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및 KB스타뱅킹 상품 가입 안내 페이지에서 다음 달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상품 출시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새로운 광고 모델인 배우 추영우와 함께한 'KB 별별통장' 광고 티저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티저 영상에서는 '별 부족함이 없어보여, 내 통장', '부자되세요, 별부자' 등의 짧은 카피로 새로운 상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새로운 광고모델 추영우는 스타벅스 제휴 상품 'KB 별별통장'과 스타벅스 앱 내 '국민은행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를 홍보할 예정이다. 광고 본편은 이달 28일 공개 예정이며, 지상파 및 케이블TV 채널, 국민은행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만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국민은행과 스타벅스 브랜드에 새롭고 트렌디한 브랜드 이미지를 입히고, 젊은 고객층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장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배우 추영우를 모델로 발탁했다"며 "앞으로도 이종 산업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3-25 17: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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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대책 제출… "M&A 규제 완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담긴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긴급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원가 부담·과세 완화 △경영 환경 개선 △고부가가치·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경협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업 통폐합과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인수합병(M&A)과정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기간을 늘리고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 기업결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경협은 기업들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을 늦추는 방식(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기간 연장)으로 기업의 M&A 이후 투자 여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석화산업은 전체 비용에서 전기요금이 3.2%를 차지할 만큼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 독일과 미국 등은 자국 제조기업 경쟁력을 위해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또한 현재 공정거래법은 통합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 1위가 되면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재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은 현재 현재 범용 제품 부문에서 제품별 생산 공장을 매각하거나 합치는 등 사업 조정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원활한 재편을 위해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석화업계는 중국의 공급과잉과 중동의 수직계열화 전략으로 인해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다. 실제 24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기존 2조5000억원~2조7000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올해 시설 투자 금액을 약 1조원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석유화학 제품을 저가로 대량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해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2025-03-25 09: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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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가속… 강남 3구 7년 만에 최대폭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번 주 더욱 가팔라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2018년 1월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올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상승해 전주(0.2%)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0.00%)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0.83% 상승했고,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79% 올랐다. 서초구 역시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69% 상승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2018년 1월 이후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도 같은 시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 3구 외에도 마포(0.29%), 용산(0.34%), 성동(0.37%) 등 주요 지역의 상승 폭이 확대됐다. 양천(0.32%), 강동(0.28%)도 상승세를 보였으며, 집값 약세 지역으로 꼽히던 노원(0.01%), 도봉(0.03%)도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역세권·신축·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도 희망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장은 “강남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인기 단지 가격만 상승하는 학습효과가 커졌다”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0.07% 올라 전주(0.0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0.05%에서 -0.04%로 하락 폭이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0.02% 상승하며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2025-03-21 0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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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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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현행·개정세법 비교 '2025년 간추린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올해 개정된 세법과 관련해 '2025년 간추린 개정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될예정이며, 김현준 대신증권 자산관리(WM)컨설팅팀 책임이 △상속·증여 △자본시장 △부동산 세제 등 현행 세법과 개편안을 비교해 설명한다. 박환기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재테크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만큼 세금으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탄탄한 절세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로 2025년 재테크 절세전략을 세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 참석을 희망할 경우 대신증권 홈페이지이나 영업점, 자사 온라인 매체 '크레온'과 '사이보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게는 세미나 접속 링크가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송된다.2025-03-19 1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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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켜야 미래 있다…'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지원' 둘러싼 반응은?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단위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 이견이 있으면서도 취지와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14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가기간산업·첨단산업은 이미 국가 단위의 대규모 경쟁이 됐다"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후방산업 활성화 및 기업들의 의욕 고취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중국도 지난해 전기차·자율주행차·빅데이터·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미래 6대 산업의 국가 주도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미래 산업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중이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4963억 달러(약 716조원)로 한국의 연간 R&D 투자액인 1075억 달러(약 155조)의 4.6배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투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도 8.3% 늘어난 수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원가 경쟁력에 기반한 저가 공세에 이어 첨단 기술 영역까지 중국에게 시장 점유율을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배터리 산업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지난해 전체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CATL·비야디 등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상승한 74%였던 반면 국내 배터리 3사(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10%p 하락한 14%에 그쳤다. 영업이익으로 봐도 중국 업체들이 흑자를 내는 동안 국내 3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SDI 2567억원, LG에너지솔루션 2255억원, SK온 3594억원의 적자를 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까지도 유의미한 영업이익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에도 배터리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미래의 확대된 시장이 국내 기업들의 몫이 아닐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추진 중인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자동차·반도체·철강·로봇·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분야와 관련해 국내 생산·판매 기업에 세액공재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이 시설 확대 등 투자 시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생산할 때마다 꾸준히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미사용 공제세액 환급에 대한 제3자 양도 제도 도입 및 추후 공제금 직접 현금 환급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지원 방식·규모에 관련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 수출 및 제조분이 많은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적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의 지원인만큼 단순한 '묻지마 지원'보다는 국내 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필수 교수는 "정부 지원은 사회적 기여도를 면밀히 판단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내수진작·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14 1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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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전쟁 확산 우려에 비트코인 급락… 트럼프 효과는 '미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8만2000 달러대로 급락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화폐 산업 지원 발언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불안 심리가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2% 하락한 8만2401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 역시 6.2% 급락하며 2051달러를 기록했으며 리플과 솔라나 또한 각각 8.3%, 5.9%의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1억2160만5000원으로 전날 대비 5.39% 하락하는 등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에 힘입어 한때 9만2000 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7일 ‘디지털 자산 서밋’ 행사에서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미 정부가 세금을 이용한 직접적인 가상자산 매입 계획은 없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의 직접 매입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비트코인은 7일 8만5000 달러 선으로 하락했고 이후 하락세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 갈등 심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하락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0+10% 관세 인상’ 조치를 강행하자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10일 0시(중국 현지시간)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2차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60% 대중국 관세’ 공약을 내세운 만큼 양국 간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03-10 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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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 인하·세제 개선 필요…기업 지속성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및 증여세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로 가장 높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비하다. 또한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및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2년 17년 만에 5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는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6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 제안이 포함됐다. 이호준 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이 현재 6년차 이상 8%, 4년차 이상 5%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로는 유의미한 투자 확대가 어렵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속 증여세와 R&D 투자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07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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