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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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 지원 위해 4997억원 일감 제공… 공정위 과징금 483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부터 공공택지 사업에서 다수 계열사를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에 관여해 왔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조건은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 보유 업체로 강화됐고, 이에 맞추기 위해 우미건설은 계열사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건설은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 중인 12개 아파트 사업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고, 총 4997억원 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 역시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닌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도 포함됐다. 지원 과정을 총괄한 조직은 그룹 본부로 확인됐다. 계열사들이 공사를 소화할 역량이 부족하자 다른 관계사 직원들을 파견해 업무를 대신하거나 실무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회사 대부분이 매출과 주택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사실상 이번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중견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원 대상 5개 업체는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두 곳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미에스테이트 성장 과정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했으며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공사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택지 사업까지 따냈고, 2022년 지분을 우미개발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원 금액의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해 관련 규정에 따른 비율 적용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이번 행위는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과 지시는 그룹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중심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자격 요건 확보를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서의 지원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5-11-17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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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기업활동 장애 최소화 총력"…재계에 규제개혁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간 합동회의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제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고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올라갔다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면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미 투자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정부와 잘 협의해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산업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부탁했다. 아울러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 너무 적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는 역량이 문제이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2025-11-16 1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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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금주 사업재편안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안을 이번 주 확정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금주 각각 이사회를 열어 대산 산단 내 양사 석화 설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안을 정식 승인할 예정이다. 앞서 양사는 재편안 초안을 정부에 제출해 세부 협의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20일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한 자율 협약을 맺은 뒤 구조조정안이 확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편안은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NCC(납사분해시설) 설비 등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HD현대케미칼에 이전해 설비를 통합하고 HD현대케미칼은 현금 출자를 통해 합작사를 세운 뒤 양사 지분을 비슷하게 재조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현재 HD현대케미칼 지분은 HD현대오일뱅크가 60%, 롯데케미칼이 4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합작사 지분은 양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눌 가능성이 있다. 양사는 이사회 이후 관계부처 및 기관에 확정된 합의안을 제출하고 후속 절차를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업계 1호 사업재편 사례가 나온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합의안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설비 통폐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저촉 문제와 세금 문제 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나타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석화업계 구조조정이 시급하고 절박한 만큼 관련법 적용 유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담합 및 독과점 규제 관련 우려와 관련해 개별안에 따라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산 단지에서 석유화학 사업재편이 첫발을 뗀 만큼 여수와 울산 단지에서도 추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업재편을 먼저 추진하는 산단과 기업에는 더 빠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놨다. 현재 울산에서는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3사가 외부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받기로 협약을 맺고 사업재편안을 만들고 있다. 여수에서는 LG화학이 GS칼텍스를 향해 여수 NCC를 매각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해 NCC를 통합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후속 진전은 확인되지 않았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통합 아이디어는 여천NCC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갈등 해결이 우선인 상황이다.2025-11-16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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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인도 현지에 지점 설립 추진...재보험 지점 인가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가 인도 북서부 구자라트 기프트시티에 인도 국제금융센터(IFSC) 지점을 설립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리안리는 지난 6일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당국(IFSCA)으로부터 IFSC 내 보험사인 IIO로서의 재보험 지점 영업 인가를 받았다. 인도 보험 시장은 세계 10위 규모로 코리안리는 효과적인 인도 내 영업 진출을 위해 현지 지점 설립을 결정했다. 지점이 설치될 예정인 기프트시티는 인도 정부가 해외 금융거래 경제 특구로 지정해 규제완화·세금 혜택 등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코리안리는 내년 4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은 "인도 지점 설립을 통해 신흥 시장의 발전에 적시에 발맞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14 1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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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쿼터백 로보일임 출시, 업계 최다 라인업 완성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0/20251110170430177964.jpg)
한국투자증권, '쿼터백 로보일임' 출시, 업계 최다 라인업 완성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사장 직속 '소비자보호 태스크 포스(TF)'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쿼터백자산운용의 고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고객의 투자 성향과 선호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서비스로, 매크로, 기업, 시장 심리 데이터를 결합한 경기진단 모델과 자산별 투자 신호를 기반으로 정교하고 객관적인 운용을 제공한다. 또한, 월 1회 이상의 정기 리밸런싱을 통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출시로 기존의 한국투자신탁운용·디셈버앤컴퍼니·업라이즈투자자문과 함께 총 4개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타 금융사 대비 최다 라인업을 자랑하며 고객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순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운영본부장은 "로보어드바이저는 검증된 알고리즘으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므로, 직접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해 디지털 기반의 연금 투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2종 순자산 합계 1조2000억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K 배당 시리즈인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상장지수펀드(ETF)와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 2종 순자산 합계가 1조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종가 기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 순자산은 7151억원이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국내 고배당 은행주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우리금융지주·기업은행·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 등을 편입한다.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인하 논의가 진행되면서 TIGER K 배당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세금 절감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부각되면서 배당 투자의 매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현재 TIGER ETF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종목의 편입 비중이 가장 높아 수혜가 기대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높은 배당성장율과 배당수익률을 모두 추구하는 상품이며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향후 밸류업 공시가 이행될 경우 편입 종목 전체가 배당소득분리과세 대상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TIGER K 배당 시리즈를 통해 높은 배당성장율과 배당수익률 그리고 안정적인 월배당 투자까지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증권 둔촌역PB센터, 펀드매니저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KB증권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3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에서 '코스피 4000시대, 2026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주제로 펀드매니저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B증권 둔촌역PB센터가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민과 고객 대상으로 마련한 첫번째 투자세미나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향후 전망과 주요 투자 전략을 현직 운용 전문가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실제 시장에서 활약 중인 펀드매니저 3인이 연사로 참여해 글로벌 증시 흐름과 기관의 투자전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창호 KB증권 둔촌역PB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실제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이끌고 있는 운용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시장의 생생한 흐름을 전할 예정이다"며 "고객들이 시장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서울대학교발전재단 금융자산 위탁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 삼성자산운용은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의 금융자산 위탁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대학기금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분야에서 삼성자산운용이 쌓아온 신뢰와 안정적 운용 체계가 다시 인정받은 것으로 OCIO 분야에서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과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위탁운용사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의 사명과 철학을 존중하며 장기 관점의 운용 원칙과 성실한 소통을 지속해왔다. 이번 재선정을 계기로 삼성자산운용이 대학기금 OCIO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평판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광 삼성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의 신뢰에 대한 책임을 다시 부여받은 일"이라며 "삼성자산운용은 OCIO 파트너의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더 분명한 결과로 기대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2025-11-14 0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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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SW 자존심' 더존비즈온,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김용우 회장, '먹튀'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장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토종 소프트웨어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더존비즈온이 스웨덴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EQT파트너스의 품에 안겼다. 창업자인 김용우 회장이 경영권 지분 전체를 넘기는 '통매각'으로 거래 금액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빅딜이다. 이번 인수는 한국의 기업용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 잠재력을 글로벌 자본이 인정한 쾌거라는 평가와 함께 30년간 시장을 독점해 온 1위 기업이 더 큰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외국 자본에 '엑시트'하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7일 최대주주인 김용우 회장(지분율 22.3%)과 2대 주주인 신한금융그룹 측이 보유한 지분 34.8%를 EQT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도로니쿰'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EQT는 의결권 기준 37.6%의 지분을 확보하며 더존비즈온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1991년 설립된 더존비즈온은 지난 30여 년간 국내 중소·중견기업용 회계·ERP 소프트웨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온 기업이다. 관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빌포스트'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공공 부문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특히 2011년 강원도 춘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며 클라우드 기반 SaaS 플랫폼 '위하고(WEHAGO)'로의 전환에 성공, 최근에는 대기업 시장까지 넘보며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공 신화를 써 내려왔다. 하지만 빛나는 성공 뒤에는 그림자도 짙었다. 시장 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정책과 서비스 불만에 대한 이용자들의 원성은 끊이지 않았다. 또한 김용우 회장의 '가족 경영'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했다. 실제로 김 회장의 아들인 김진성 씨가 2023년 초 상무로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PEF인 EQT가 '백기사'로 등장한 것이다. EQT 측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적 중심 투자' 철학을 내세우며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EQT의 전략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이 결국 김용우 회장의 '화려한 엑시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년간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SaaS 시장에서 더 이상 회사를 성장시킬 동력을 찾지 못하자 외국 자본에 회사를 팔아치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거래로 김 회장 일가가 손에 쥐게 될 현금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IB 업계에 따르면 EQT는 향후 더존비즈온의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존비즈온을 완전히 자회사로 편입해 보다 과감한 투자와 사업 재편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이번 매각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준다.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갖춘 토종 기업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기보다는 안방에서의 독점에 안주하다 결국 외국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EQT라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더존비즈온이 과연 과거의 구태를 벗고 글로벌 SaaS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먹튀' 자본의 희생양이 될지 향후 행보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11-07 1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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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사 늦춘 대가 132억… 법원 "약속한 기준 어겼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정비사업 공사비를 크게 올려달라며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132억5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양측은 공사비를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기로 약속했지만 현대건설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신탁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대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뤘다고 판단해 계약보증금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132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회사가 충돌한 사업은 대구 중구의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2018년 10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5월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비는 1205억원 규모였고 추가 변경계약도 체결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모두 끝난 상태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2년 9월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가운데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한 인상분만 386억원이었다. 하지만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8.42%였다. 다시 말해 현대건설이 요구한 인상분은 계약상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런 요구가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여러 차례 증액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시작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고 사업은 장기간 멈춰섰다.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현대건설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그해 11월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내용에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한국토지신탁은 바로 이 금액과 세금을 함께 청구했다. 현대건설은 재판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한국토지신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의를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해 계약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소비자물가지수 조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발주처가 조항을 강요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제 상황 변화 역시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시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에서 공사가 늦어지면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착공 지연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준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요구가 합의된 기준을 크게 벗어났고 이를 이유로 기본 절차까지 미룬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시공사에 돌렸다.2025-11-06 0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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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토스 고객 대상 ISA 중개형 가입 및 ETF 지급 이벤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토스 제휴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개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토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뱅키스 ISA 중개형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1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 1주를 지급한다. 또한, ISA 중개형 계좌를 통해 ETF·채권·ELS를 100만원 이상 매수하면 각 상품별로 커피쿠폰을 1매씩, 최대 3매까지 지급한다. 계좌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타사 ISA 계좌에서 보유 자금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전 금액을 2배로 인정해 준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며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는 계좌다. 계좌 내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 발생 시 직전년도 소득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고, 초과분도 9.9%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ISA 중개형 가입 고객의 비중은 지난달 28일 기준 20대가 20.1%, 30대가 30.7%로 2030세대가 과반수였다. 해당 계좌를 통해 가장 많이 투자된 상위 5개 종목은 모두 국내 증시에 상장한 미국지수 추종 ETF로, 증시 활황 속 ISA를 통한 세금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직접투자 수요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이같은 투자수요를 감안해 ETF 적립식 자동매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계좌 개설 채널도 지속 확대하며 비대면 투자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들의 투자 수요를 고려하여 비대면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장 트렌드에 맞춘 투자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5 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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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금융' 위상 굳힌 KB금융…'실적·배당·주가' 3박자 상승궤도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KB금융이 최대 실적과 배당 확대 기대를 동시에 안고 '리딩금융'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금리 반등에 따른 이익 개선 가능성과 50%에 육박하는 주주환원율 전망이 맞물리면서 은행주 중에서도 KB금융지주가 대표 수혜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4042.83을 기록하며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한 코스피지수가 전날(3일) 4221.87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KB금융은 전 거래일 대비 1.20% 상승한 11만8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리딩금융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37% 내린 4121.74에 마감했으나, KB금융은 전 거래일 대비 3.31% 오른 12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 전반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종료되고 시장금리가 반등 조짐을 보일 때 순이자마진(NIM)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은행주 투자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 정상화 국면에서 주주환원 강화가 예상되는 대형 금융지주들이 주목받는 것이다. 이 중 KB금융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5조1217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증가한 수준으로, 금리·환율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도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다변화된 자산 포트폴리오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KB금융의 3분기 비은행 기여도는 37%로 40%에 육박한다. 이는 △신한금융 29% △하나금융 13% △우리금융 18% 등 타사 대비 월등히 높다. 증권·보험·카드 등 주요 비은행 계열사들이 실적 호조를 이어가며 그룹 전체 수익구조 다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계열사들의 순수수료이익 증가가 그룹 호실적을 견인했는데, KB금융의 3분기 누적 순수수료이익은 2조95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 확대로 증권업수입수수료가 큰 폭으로 늘고,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호조와 신탁이익이 확대되면서다. KB금융의 자본 여력도 탄탄하다. 그룹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83%로 4대 금융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 여력을 뒷받침한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KB금융은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주당 930원, 총 3357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전년 동기(795원) 대비 17%(135원) 증가한 수준이다. 따라서 KB금융이 올해 금융지주 중에서 처음으로 주주환원율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39.8%)보다 약 10%p 가량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힘입어 KB금융이 내년 주주총회를 거쳐 2027년부터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을 실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비과세 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주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그만큼의 배당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해진 자본비율을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모두 주주환원 재원에 활용할 예정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자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비과세 배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04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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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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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블록체인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대작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28일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했다. 이번 신작은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의 생태계를 확장할 핵심 타이틀로 고도화된 토크노믹스를 통해 ‘플레이 앤 언(Play and Earn)’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170개국에 모바일과 PC 크로스플랫폼으로 서비스된다. 신들의 몰락 이후 혼돈에 빠진 세계를 배경으로 한 이 게임은 대규모 서버 대전, 이용자가 직접 서버를 운영하는 ‘파트너스 서버’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번 신작의 가장 큰 특징은 핵심 재화 ‘gWEMIX(지위믹스)’를 중심으로 구축된 쉽고 직관적인 토크노믹스다. 이용자는 게임 내 콘텐츠를 통해 gWEMIX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믹스(WEMIX) 코인과 1대1로 교환이 가능하다. 특히 경쟁과 보상의 재미를 강화하기 위한 독특한 시스템이 도입됐다. 서버 대전에서 승리한 클랜(길드)은 인터서버 내 모든 서버에서 발행된 gWEMIX의 일정량을 ‘세금’ 형태로 분배받는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강력한 플레이 동기를 부여하고 게임 내 경제 활동과 현실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장치다. 위메이드는 이번 글로벌 출시를 기념해 ‘위믹스 플레이’에서 모든 회원에게 게임 아이템 NFT를 지급하는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게임 내 미션을 통해 영웅 등급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영웅의 자격’ 이벤트도 함께 열어 초기 이용자 몰이에 나선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향후 세계 최강 서버를 가리는 글로벌 토너먼트 ‘이미르 컵’ 개최도 예고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e스포츠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2025-10-28 1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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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 APEC서 'AI·규제·로컬' 3대 어젠다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무대로 전방위적인 ‘AI 외교’에 나선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의 수장으로서 자체 구축한 ‘풀스택 AI’ 기술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AI 산업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현장에서는 ‘로컬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광폭 행보다. 이는 네이버를 단순한 국내 플랫폼을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각인시키려는 다층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 대표는 오는 28일 APEC 부대행사인 ‘퓨처 테크 포럼: AI’에서 ‘한국형 풀스택 AI 구축 경험과 산업 적용 교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맷 가먼 AWS 대표,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등 국내외 AI 산업 리더들이 총출동한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부터 데이터센터 ‘각’, 그리고 실제 서비스에 AI를 녹여내는 ‘온 서비스 AI’ 전략까지 모델·인프라·서비스 전 영역을 아우르는 네이버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네이버가 AI 기술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이자 주권자임을 글로벌 무대에 선언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어 29일 본행사에서는 맷 가먼 AWS CEO,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를 주제로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부지를 필요로 해 각종 규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최 대표는 과거부터 AI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온 만큼 이번 토론에서도 글로벌 빅테크들과 공동으로 각국 정부에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APEC 기간 중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만남 성사 여부다. 황 CEO는 서밋 마지막 날 기조연설에 나선다. 양사 경영진은 이미 수차례 만나 각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소버린 AI’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를 독점 공급하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네이버의 소버린 AI 전략에 필수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APEC에서도 두 대표가 만나 AI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 대표의 행보는 첨단 기술과 거대 담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APEC 기간 경주 황리단길을 직접 찾아 소상공인들을 만난다. 이는 네이버가 APEC을 맞아 진행하는 ‘비로컬위크’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 캠페인은 다국어 네이버지도, 3D 랜드마크 뷰,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단말기 ‘Npay 커넥트’ 등 네이버의 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방문객들이 경주의 로컬 상점을 쉽게 경험하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이는 네이버가 추구하는 ‘로컬 중심 성장’ 철학을 글로벌 무대에 선보이는 행보다. 거대 플랫폼이 어떻게 지역 경제와 상생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APEC이라는 국제적 행사와 연계해 보여줌으로써 ‘착한 빅테크’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최수연 대표의 이번 APEC 참석은 AI 기술력 과시, 규제 완화 촉구, 소버린 AI 동맹 강화, 로컬 상생 모델 제시라는 네 가지 핵심 목표를 관통하는 고도의 외교전이다. 글로벌, 국가, 지역이라는 세 개의 층위에서 네이버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동시에 선보이는 이번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0-26 1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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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美 본고장에 특화 사업모델 발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00314278008.jpg)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美 본고장에 '특화 사업모델' 발표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美 본고장에 '특화 사업모델' 발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에 위치한 굿윌스토어 본사(Goodwill Industries International)를 방문해 스티븐 프레스턴 대표이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금융식 굿윌스토어' 사업모델에 대해 강연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강연에서 △우리금융그룹 소개 △우리금융과 굿윌스토어의 협력 프로젝트 성과 △굿윌기부함 설치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굿윌스토어를 통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해소 방안 등 우리금융만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상세히 소개했다. 굿윌스토어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우리금융은 이를 금융업의 특성과 결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회공헌 모델로 변화시켰다. 우리금융의 공익재단인 우리금융미래재단은 2023년 밀알복지재단과 '발달장애인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10년간 총 300억원을 투자해 굿윌스토어 100호점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6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건립하고, 발달장애인 직원의 1년 차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상 속 기부문화 독려를 위해 우리은행 자동화코너(ATM)에 굿윌기부함을 설치하고, 그룹 대표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리WON뱅킹에도 기부 채널을 개설했다. 폐쇄 예정이었던 영업점의 규모를 축소시켜 운영을 유지하면서 'Shop-in-Shop(숍인숍)' 형태로 굿윌스토어를 입점시킨 모델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사회공헌 효과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102.5만좌로 판매 한도 확대 KB국민은행은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금융 플랫폼인 모니모와 협업한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의 판매 한도를 늘렸다고 22일 밝혔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지난 4월 출시 이후 약 두 달 만에 판매 한도인 22만5000좌를 모두 소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후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승인을 받아 기존 22만5000좌를 포함해 총 102만5000좌까지 판매가 가능해졌다. 해당 상품은 모니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개설 가능한 수시입출금통장으로 '매일이자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일 단위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일 잔액 200만원까지 최고 연 4.0%의 금리(기본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고 연 3.9%p, 10월 22일 기준, 세금공제 전)를 제공한다. 이 통장은 삼성카드·삼성생명·삼성화재 관련 자동이체 등록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모니모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적립한 전용 포인트 '모니머니'는 현금으로 자동 전환, 통장에 입금돼 추가 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지원으로 총 40곳 매장 사장님들 휴가 떠난다 케이뱅크가 전국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장님 유급휴가보내기 캠페인'에 선정된 사장님들이 휴가를 떠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사연 응모 기간 3주 동안 약 5800여건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총 40곳 사장님들은 이달 31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휴가를 떠나게 된다. 휴가기간 동안 케이뱅크는 각 가게의 일 매출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휴가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사연에는 그동안 휴가를 가지 못했던 자영업자의 고충과 함께 각 사장님들마다 다양한 사연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휴가 중 문을 닫은 가게에는 케이뱅크가 준비한 특별한 안내문이 걸려 고객들에게 사장님의 휴가 소식을 알린다. 가게 업종과 사장님 사연에 맞춘 재치있는 문구로 휴가 안내문을 꾸몄다. 곰탕 식당에는 '오늘은 24시간 영업말고 24시간 휴무입니다', 카페는 '임대료 걱정 없이 휴가 한 잔하러 가셨어요' 등이다. 케이뱅크는 앞으로 사장님들의 생생한 휴가 후기와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다음 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여러 디지털 채널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미트박스글로벌·금융결제원과 이커머스 플랫폼 상생 협력키로 IBK기업은행은 지난 21일 미트박스글로벌, 금융결제원과 '이커머스 플랫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축산물 기업간거래(B2B)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온 이커머스 플랫폼 '미트박스'를 이용하는 정육점·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이용 기업에 소상공인 전용 정책 상품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2025-10-22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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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50대 이상 매도·증여 급증…편법 증여 의심 거래도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도·증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선제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서초구 A세무법인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부동산 관련 상담이 급격히 늘었고 최근엔 양도세·증여세 상담까지 다양해졌다”며 “상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장기 보유자”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도인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이었으며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30~40대 매도는 주춤했지만 50대 이상 매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매물은 강남 3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에 집중됐다. 9월 기준 2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인 중 강남구(111명), 서초구(76명), 송파구(106명)가 두드러졌으며 양천구·영등포구·노원구·마포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도 매도 사례가 많았다. 동시에 증여 건수도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881건으로 전달보다 36% 늘며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확보, 자녀 증여,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등 보유자의 다양한 전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여 시장에서도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부동산 거래 4760건 중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1530건(55%)은 위법 증여가 추정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36건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5883건으로 19.8% 늘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됐다. 편법 증여는 저가 양도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가 대표적이다. 가족 간 거래는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까지 허용되고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이전분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거나 생활비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 변칙 증여로 의심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할수록 조기 증여 수요와 편법 거래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과 거래 자금출처 조사 확대를 예고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설해 상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2025-10-22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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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농약 우롱차 판매 죄송, 재발 방지 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4135849106.jpg)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농약 우롱차 판매 죄송, 재발 방지 최선" [이코노믹데일리]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지난해 4월 발생한 ‘농약 우롱차’ 판매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정 대표에게 “현대백화점에서 ‘디노테퓨란’ 기준치가 초과된 우롱차가 약 1만5890잔이 판매됐고 이 상품을 판매한 드링크스토어는 불법적으로 국제 우편을 통해 티백 등을 반입했다”며 “현대백화점은 이 제품이 5개월간 판매될 동안 품질 모니터링, 내부 점검조차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최고 수준의 품질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기존 체크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한 의원은 “현대백화점은 이 사건 이후 농약우롱차를 판매했던 장소에 다른 업체를 신속하게 입점시켰다. 백화점의 우선순위는 소비자의 건강이 아니라 ‘지갑’이냐”며 “주요 백화점 3사 중 가장 많은 특약매입 계약을 맺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약매입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백화점이 직접 판매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백화점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믿고 상품을 구매한다”며 “문제가 생긴 뒤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특약 매입은 한국 유통의 독특한 구조”라며 “인테리어, 임대료, 세금, 수도세 등을 전부 백화점에서 맡아 영세 업체들이 자본 없이 입점할 수 있다.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며칠 후 안내문을 공개한 점에 대해 “고객들의 교환 조치, 환불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며 “약 40여일간 피해 고객들의 접수를 받아 충분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의 신뢰와 가치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5-10-21 1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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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