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7건
-
-
카카오뱅크, 고령층 1000명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고령층 1000명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진행 카카오뱅크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비영리 법인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주관하며 카카오뱅크는 후원사로 참여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상대적으로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인기 고전극인 춘향전을 각색해 보이스피싱, 문자 스미싱 등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령층의 금융사고 및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수도권에 위치한 10개 노인복지기관을 방문해 65세 이상의 고령층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인천시 서구 가좌노인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된다. 신한은행, 프라이버시세이프 서비스 이행 신한은행은 신한 인사이드뱅크에 등록된 계좌 및 카드번호 등 고객 추가 정보에 맞춤형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버시세이프(PrivacySafe)'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 인사이드뱅크(InsideBank)'는 기업고객에게 인터넷뱅킹, 법인카드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통합 자금관리 플랫폼이다. 신한은행은 비밀번호 등 핵심 정보에 대해 강력한 암호화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선택적으로 등록한 △계좌 및 카드번호 △기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민감 정보를 추가로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고객은 운영중인 시스템 환경 및 정보보호 규제 준수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호환성이 높은 'AES-256' △국내 공공기관 표준인 'ARIA' △경량화 가능한 'SEED' 등 3가지 암호화 모듈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보안 수준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우리銀, '우리WON지갑'으로 나만의 디지털 일상을 꾸미세요 우리은행은 스마트뱅킹 앱 '우리WON뱅킹'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우리WON지갑'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우리WON지갑'은 원더월렛을 전면 리뉴얼한 서비스로, 구성과 기능을 대폭 강화해 총 20여종의 생활밀착형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사용자의 이용 패턴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기능 및 지갑 꾸미기 기능 등을 도입해 사용자경험(UX)을 한층 향상시켰다. 고객은 자신만의 스타일에 맞춘 디지털 지갑을 구성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우리WON뱅킹' 앱 내 '혜택 ▷생활편의 ▷우리WON지갑'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디지털배지(자격·경력증명) △스마트항공권 △스마트패스 △쿠폰보관함 등 실생활 기반 서비스에 더해, 이번 리뉴얼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개방' 기반 공공서비스도 새롭게 탑재했다. 이를 통해 △국세 미환급금 조회 △고용·산재보험 과납금 환급신청 △자원봉사 신청 및 조회 △혜택 알리미 등 공공행정분야 서비스가 대폭 강화돼, 고객은 우리WON지갑 하나로 다양한 행정·금융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우리WON지갑 출시를 기념해 오는 23일부터 약 한 달간 신규 가입 고객을 위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리WON뱅킹'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손잡고 금융권 최초 '금(金) 실물 신탁' 출시 하나은행은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금(金) 실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 신탁'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의 지주사인 아이티센글로벌 강진모 회장, 박성욱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대표, 김윤모 한국금거래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갖고 있던 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저 보관만 하던 손님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은행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금을 처분하거나 운용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을 선보인다. 먼저 금 실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해 주는 하나더넥스트 마이골드신탁을 출시했다. 손님은 하나은행과 신탁 계약 체결 후 금 실물을 맡기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정을 거쳐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서초금융센터와 영업1부 지점을 통해 하나더넥스트 마이골드신탁의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전(全) 영업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 실물을 은행에 맡기면 일정 기간 운용 후 만기에 금 실물과 운용 수익을 지급하는 '하나더넥스트 마이골드운용신탁'도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손님은 금 실물을 안전하게 보유하면서 수익까지 거둘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NH농협금융, 미래성장부문 농번기 일손돕기 실시 NH농협금융지주는 경기 시흥시에서 미래성장부문 조정래 부사장과 직원들이 감자 농가를 찾아 농번기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미래성장부문 임직원들은 감자수확, 선별, 상자 운반작업 등으로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이날 일손돕기에 안산농협 박경식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농업현장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손을 보탰다. 조정래 부사장은 "농촌의 일손 부족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농협금융은 농업·농촌이 직면한 환경·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2025-06-18 12:48:55
-
KGM, 2030년까지 7종 친환경차 출시…실용성·가격합리성 두마리 토끼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KG 모빌리티(KGM)가 2030년까지 친환경 신차 7종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실용성과 다목적성, 가격 합리성 등 모델 상품성 강화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17일 KGM은 경기 평택시 본사에서 KGM 포워드를 열고 기업의 중장기적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곽재선 KGM 회장, 황기영 KGM 대표이사, 황기영 총괄사업부문 대표이사, 관계사 등 관계자 200명이 참석했다. KGM은 실용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중장기 성장 전략과 미래 비전 강화를 약속했다. 곽재선 KGM 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71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회사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 진단은 끝났고 치료를 시작할 때"라며 "회사, 고객, 이해관계자 모두 충실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KGM의 비전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황기영 KGM 대표이사는 "지난 2020년에는 2조9298억원, 영업익 -4460억원이라는 대규모 적자에 돌입하면서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며 "하지만 신차 토레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GM은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탑재된 신차를 7종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다. 수출 판매 전략으로는 유럽 판매 목표를 4만대로 잡아 토레스, xEV 하이브리드 등 모델을 집중 확대한다. 해외 핵심 시장인 튀르키예, 이집트, 이스라엘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두바이 사무소를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체리사와의 첫 공동 프로젝트 SE10은 지난 2023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선보인 콘셉트카 F100에 T2X 플랫폼을 적용해 내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KGM은 중국 체리자동차와 지난해 10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지난 4월 공동개발 협약체결과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SE10 프로젝트는 글로벌 친환경 중대형 SUV로 내년 하반기 부터 SE10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KGM은 "협력사를 BYD나 체리사에 국한하진 않고 이외에도 여러 회사들과 기술 공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KGM은 보다 실용적인 차종으로 라인업을 구성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고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날 KGM이 액티언 하이브리드 출시를 예고하며 사양을 일부 공개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동급 최고 수준인 15.8㎞/ℓ의 도심 연비와 단일 트림 3700만원대의 가격 합리성을 갖췄다. 액티언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은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며 사전 계약 고객 이벤트도 시행할 계획이다. KGM은 이를 통해 국내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평균 판매 가격이 4400만원을 넘어섰지만 KGM은 고객이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차량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KGM은 "무쏘 브랜드 중심으로 고객의 다목적차량(MPV) 수요에 대응하고 고객 선택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전 인프라 부족과 배터리 열 폭주 등 문제로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지속되는 가운데 KGM은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 콘셉트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KGM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국내 최초 P1-P3 구조의 듀얼모터 변속기(e-DHT)와 1.83kWh급 대용량 배터리, 15가지 최신 연비 기술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을 통해 고효율 주행 성능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권용일 기술연구소장은 "충전하지 않은 전기차를 콘셉트로 전기차와 최대한 가깝게 구현했다"며 "순수 EV 모드 78%를 포함해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작됐으며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인 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EREV는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시스템으로 가격과 시장 상황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KGM은 올해 목표는 보다 진취적으로 설정했고 내수 판매 전략으로 판매채널 다변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고객 시승센터인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일산, 강남)를 포함해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 3개소를 추가하고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KGM모빌링이 그 일환이다. KGM모빌링은 단순 차량 대여 서비스가 아닌 고객이 일상을 즐기도록 돕는 새로운 개념의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차량 교체시 부담없이 교체 가능하며 보험, 세금, 정비 금도 비용부담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최신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해 차별화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준 국내사업 본부장은 "온오프라인 연계형(O2O) 서비스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시승과 전문화된 판매 서비스를 제공해 KGM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5-06-17 18:45:59
-
토스뱅크, 4대 사회보험료도 모바일 납부 지원…납부 기능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 4대 사회보험료도 모바일 납부 지원…납부 기능 강화 토스뱅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휴해,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료도 이제 세금이나 공공요금처럼 토스뱅크 앱에서 개별 조회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스뱅크는 국세, 지방세, 국고금, 공공요금에 이어 사회보험료까지 납부 항목을 넓히며, 생활 납부 채널로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국세, 주민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경찰청 범칙금과 과태료 등 국고금,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단계적으로 납부 항목을 넓혀 왔다. 납부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이 토스 앱의 '전체' 탭 > '세금·공과금 내기'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4대 사회보험료를 즉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고지서에 인쇄된 QR 코드를 스캔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고객이 별도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토스뱅크 앱에서 보험료 납부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어 고객 납부 경험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 직원용 업무지원 플랫폼 AI 지식챗봇에 자체 개발 생성형 AI 전면 적용 하나은행은 직원용 인공지능(AI) 업무지원 플랫폼인 지식챗봇에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전면 적용해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와 협업을 통해 생성형 AI 기술을 내재화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AI 기술 활용을 실현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의 대화형 AI 검색 기능 형식을 도입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 및 진화된 직원 경험을 제공한다. 새롭게 리뉴얼된 지식챗봇은 'AI모드'와 '검색모드'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업무지식(규정, FAQ, 게시글, 전자결재 문서 등) 정보를 생성형 AI(H-GPT)가 종합·분석해 구체화된 답변을 제공한다. 이는 최신 규정과 명확한 출처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을 강화시키고 대화형 지식탐색을 통해 우수한 질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편의기능인 △필요서류 안내 △상품 정보제공 △하나원큐메뉴 안내 △금융계산기 및 실시간 환율정보 △번역기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핵심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성 높은 답변을 제공한다. 더불어 키워드, 요약, 후속 질문 추천을 통해 추가 탐색 방향을 유도해 심도 깊은 학습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 생성과 창의적 글쓰기, Coding, Copilot, 이미지 생성 기능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업로드한 문서를 AI에게 분석 요청하는 등 나만의 GPT를 직원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다. 카카오페이, 생성형 AI 기반 상담봇 'AI로 내 건강 관리하기' 서비스 출시 카카오페이가 생성형 AI 기반 상담봇 채널인 페이아이 첫 번째 서비스인 'AI로 내 건강 관리하기'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페이아이는 sLLM(경량화 대규모 언어모델)과 머신러닝 기반으로 한 카카오페이의 생성형 AI 기반 상담봇 서비스다. 카카오페이는 페이아이에 적용된 sLLM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 베타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작업을 통해 실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AI 상담 서비스를 구현했다. 'AI로 내 건강 관리하기' 서비스는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해 개인 맞춤형 건강 및 보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카카오페이에 보험 마이데이터를 연동하면 3년 내 최근 2년의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검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사용자가 취약할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해 제공하고, 건강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의 분석을 요청하면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질환에 대한 사용자의 현재 보험 보장 상태를 분석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용자 그룹의 평균 보장 금액 등을 비교해 안내해 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연결할 수 있어 보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KB국민은행, 개인 크리에이터 대상 100% 환율 우대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이 개인 크리에이터 대상 환율 우대 이벤트인 'KB로 모여라 유튜브 Star'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벤트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플랫폼에서 광고비를 송금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7월 11일까지 진행한다. 고객이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회사에서 USD 통화로 5만 달러 이하 금액을 국민은행 원화 계좌로 입금 받으면, 국민은행은 10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세부 내용은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금융지원 속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체 자금지원 속도를 높이고자 '신속 금융지원 프로세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4월 '혁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협약을 3000억원 한도로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 또는 수출선도기업인 예비중견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보증심사를 집중 운영해 절차를 일원화하고, 심사담당자들의 협업시스템도 개설 및 상호교류를 강화한다. 이러한 협력으로 업무경감 및 보증지원 속도향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양 기관은 협업을 강화해 더욱 속도감 있는 금융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기업 발굴 및 실질적 금융지원으로 고객과 동반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대한적십자 기부금 2억원 전달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정상혁 은행장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07년 대한적십자사와 맺은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외 재해·재난 구호, 취약계층 지원, 임직원 헌혈 및 봉사활동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현재까지 총 64억원의 기부금 및 물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으며, 이번 후원금은 △산불·집중호우 피해 지원 △재난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위기가정 대상 생계·의료·교육 지원 등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2025-06-17 09:50:18
-
-
신한금융, 하반기 포럼 앞두고 경영진 AI 교육 돌입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 하반기 포럼 앞두고 경영진 AI 교육 돌입 신한금융그룹은 오는 7월 1일 개최 예정인 하반기 경영포럼 'AX 신한-Ignition'을 앞두고, 그룹사 CEO 및 임원, 본부장 등 총 23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6주간의 AI 관련 온·오프라인 사전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X(AI 전환)-점화(Ignition), 신한의 미래 리더십'을 주제로, AI 기술이 초래하고 있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그룹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방향성을 정립하고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진옥동 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 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을 넘어 산업 전환을 선도하는 민간 부문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며 경영진의 AI 실전 역량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온라인 사전 교육은 총 6회차로 구성되며, 실습 과제를 통해 AI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활용 경험을 내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포럼 전후로는 총 3회차에 걸친 오프라인 집중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업권의 AI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 및 조직 운영 사례를 공유하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포럼 당일에는 경영진들이 'AI Agent'를 담당 업무에서 활용하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는 아이디어톤을 개최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 방향성과 그룹의 AI 실행력 강화 의지를 재차 다질 계획이다. 케이뱅크, '세금 찾기' 기능 새롭게 선보여 케이뱅크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에 '세금 찾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새롭게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세금 찾기' 기능은 내야 할 세금을 자동으로 찾아서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이다. 별도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이체/출금' 메뉴에 있는 '세금/공과금 내기'에 접속하기만 하면 된다. 국세·관세·범칙금·지방세·세외수입 등을 대상으로, 이중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최상단 배너에서 바로 한눈에 보여준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세금찾기' 기능과 함께 다양한 부가 기능도 추가했다. 상속세와 같은 연대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주 쓰는 지로 번호를 등록하면 유효 여부를 검증 가능하게 했다.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2017년 출범부터 운영중인 서비스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국세·지방세와 경찰청 범칙금, 전기·가스·KT 통신비 등 지로 생활요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수납점으로 승인받아 케이뱅크 앱,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CD/ATM 등 다양한 채널에서 케이뱅크 계좌로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 출시 이벤트 실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는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출시된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는 선불 하이패스카드 전문회사 'SM하이플러스'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뱅크의 첫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다.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에서는 선불 자동충전 하이패스 카드인 '스마트 하이패스 카드'를 처음 발급받는 고객은 전체 판매 채널 중 최저가 수준인 4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발급과 동시에 결제 계좌 등록 및 자동충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체를 편리하게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플라스틱 카드인 플레이트 타입 또는 SIM 칩 형태로 단말기에 삽입하는 SIM 타입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발급 시 배송비와 연회비는 무료다. 자동충전이 필요한 기준금액과 충전금액도 설정할 수 있으며, 카드 수령 후 '하이플러스 앱'에 카드를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터 7월 11일까지 인당 최대 8000원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도 실시한다. 먼저 이벤트 기간 내 카카오뱅크를 통해 '스마트 하이패스 카드'를 처음 발급받고 '하이플러스' 앱에 카드 등록까지 완료한 고객에게 카드 발급비용 4000원 전액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또 기존 충전수단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변경한 고객에게도 2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여기에 이벤트 공유를 통해 공유 받은 사람이 카드를 발급·등록하면 추가로 2000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공유 프로모션도 있다. 단, 이벤트는 예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일복리저축예금 최고 연 2.4% 특별금리 제공 이벤트 SC제일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영업점에서 일복리저축예금(MMDA)에 3000만원 이상(최대 20억원 이내)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특별금리 등록일로부터 최장 60일간 매일의 잔액에 대해 최고 2.4%(연·세전)의 특별금리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복리저축예금은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매일의 잔액에 따라 금리를 복리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금을 많이 예치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자유롭게 돈을 맡기고 찾는 파킹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품의 기본 약정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면 0.6%,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0.3%,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면 0.2%, 3000만원 미만이면 0.1%며, 매일 잔액에 대해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 이번 특별금리 제공 이벤트 기간에 SC제일은행을 첫 거래하는 고객이 3000만원 이상 이 상품에 가입하면 모두 최고 2.4%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벤트 기간 중 예금잔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해당 날짜에는 일복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인 0.1%의 금리가 적용된다. 모집 한도는 총 1000억원이며 해당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특별금리 등록일로부터 60일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까지 해당금리가 적용된다. NH농협은행, 쌀 2톤 기부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 전해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이강영 부행장 및 임직원들은 지난 9일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광주시지부에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쌀 2톤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나눔에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쌀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강영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기부 물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강영 부행장은 "이번 나눔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이웃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연결이 되었길 바란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2025-06-10 10:11:01
-
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25-06-09 08:00:56
-
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25-06-05 09:00:00
-
자동차 공약 없는 대선 레이스…국가 주력 산업 소외 우려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은 국내외 정세를 살피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 산업인 자동차와 관련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수출 주력 산업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08억 달러(한화 97조9164억원)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수출액이었던 709억 달러에 이은 역대 두번째 수출 실적이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만을 겨냥한 직접적 세부 공약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재명,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 외치나 '속 빈 강정' 이재명 후보는 산업 공약에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을 강조할 뿐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나 부품 생태계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 공약이 없으며 산업 전반의 첨단화 지원을 표방하는 것에 그쳤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 주자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등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의 미래차 산업 전환도 적극 지원하고 맞춤형 연구개발(R&D)과 고용 안전망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대 대선 공약 중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 부문 탈탄소 가속화를 제시했다. 그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친환경차 전환을 언급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 실행방안이나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한 것이 문제다. 지역 공약에서는 대구·경북에 자동차 부품 R&D 센터 설립, 스마트 생산 설비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으나 전국 단위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은 없다. ◆김문수, 자동차 산업만 겨냥한 정책 없어 김문수 후보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기업환경 개선 등 간접적 언급에 머무르고 있다. 김 후보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강국 도약 등 미래 신산업과 규제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규제 완화, 세제 정비, R&D 투자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포함됐으나 자동차 산업만을 겨냥한 별도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김 후보가 내걸은 세제 혜택 공약 중 전기차의 개별 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00cc 미만 전기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 친환경차 등 미래차 산업에 대한 언급도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 ◆이준석, 리쇼어링 등 제조환경 개선만...자동차 산업 공약은 부재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해외 거점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과 같은 제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자동차 산업만을 위한 직접적 공약은 없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 규제 혁신, 지방 경쟁력 강화 등 제조업 및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이나 미래차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산업 전반의 환경을 개선해 간접적으로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은 제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로 만든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23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공약을 만들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데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여서 구현성도 떨어지고 추상적인 공약이 많기 때문에 이번 대선 주자들은 모빌리티에 관한 공약은 거의 없는 셈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가 한국의 일자리 창출부터 먹거리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다루지 않고 서브를 다루는 격"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산업 관련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지원과 관련한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승용차 수출이 30억8000만 달러(한화 약 4조2303억원)로 6.3%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4월 3일부터 미국이 자동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한 영향을 받아서다.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10.7% 감소했다. 이처럼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수출액까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치권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실질적 공약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 먹거리임에도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정치가들 사이에서 현재 새로운 국제 경쟁력을 갖출 만한 산업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자동차 공약은 조금 덜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며며 "이는 통상 문제로 풀어야 할 문제인 데다 지금 현재로는 자동차 분야에서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는 크게 뒤처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치인들이 자동차 산업에 관해 무관심하다기 보다는 자동차 산업 분야의 요구가 덜한 탓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5-05-27 07:00:00
-
"세금 못 내 팔았다"…반포·강남 부촌 집주인, 고령자 매물 쏟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촌으로 손꼽히는 서초구 반포동이 2020년 세금 폭탄을 맞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반포동 집값은 20.48% 급등해 2006년(26.76%) 이후 약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집값이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2019년 보유세는 1534만원이었으나 2020년 2726만원으로 1년 새 1192만원(77.71%) 급등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는 2019년 908만원에서 2020년 1359만원으로 451만원(49.66%) 올랐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740만원에서 1106만원으로 49% 넘게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2019년 보유세는 669만원이었으나 2020년 1017만원으로 상승했다. 도곡동 도곡렉슬 120㎡는 627만원에서 918만원으로 올랐다. 세부담이 단기간에 커지자 은퇴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2년과 2023년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세금 부담이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집값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2841만원으로, 지난해 2153만원보다 34.75% 올랐다. 2023년 대비로는 48.53% 급등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3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9.78%, 2023년 대비 58.91% 상승했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올해 보유세가 12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96%, 2023년보다 44.76% 올랐다. 강남 주요 아파트도 사정은 같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올해 보유세가 10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51% 증가했고, 도곡렉슬 전용 120㎡도 852만원에서 1070만원으로 29.4% 상승했다.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고령자들의 매도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부동산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도인 중 70세 이상은 21.1%, 6069세는 20.7%로 합계 41.8%에 달했다. 40~49세와 50~59세 매도인은 각각 24%, 25%로 49%를 차지했는데, 매수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49세가 34.2%, 50~59세가 22.5%였다. 60~69세 매수인은 9%, 70세 이상은 5%로 고령자의 매입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강남구만 놓고 봐도 60~69세와 70세 이상 매도인은 각각 22.2%, 25.5%였으나, 같은 연령대 매수인은 8.7%, 5.6%에 그쳤다. 40~50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새로운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60~70대는 집을 정리하고 재구매에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남 3구의 집값 상승 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며 “은퇴 고령자는 세금 부담 탓에 집을 매도하는 사례가 많고, 다른 연령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상급지 이동이 활발했다”고 분석했다.
2025-05-26 07:52:30
-
-
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5:17:24
-
-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5-22 10:1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