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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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12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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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사회 문제 해결 위해 '일석다조' 必"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12일 "사회적 가치는 '같이' 할수록 영향력이 커진다"며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힘을 모으면 이른바 컬렉티브 임팩트(다양한 섹터들의 협력)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돌 하나로 두 마리가 아닌 10마리의 새를 잡아야 하는 현실에 처했다"며 "많은 사회 문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과 협업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최 회장 제안으로 마련된 이 행사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비롯해 정부,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 기관·단체 200여곳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1석2조가 아닌 '1석多조'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는 같이 할수록 임팩트가 커진다"며 "정부,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힘을 합치면 '콜렉티브 임팩트'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얀 페터르 발케넨더 전 네덜란드 총리도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사회적 가치 확산의 이니셔티브로 작용해 혁신, 행동, 적절한 성과측정을 통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한다"며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한국의 도전은 다른 국가들에도 영감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발케넨더 전 총리는 기후행동, 책임소비와 생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2년 설립된 네덜란드 다국적 기업 최고경영자(CEO) 협의체인 '네덜란드 지속가능한 성장연합'(DSGC)의 의장이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SK텔레콤, LG전자, 포스코, 현대해상 등 대기업과 소셜벤처, 정부 부처를 포함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130여개 전시 부스도 꾸려졌다. 이와 함께 20여개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 관련 포럼·세미나 등도 개최됐다.
2024-09-12 1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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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리서치, K-배터리 되살릴 KABC 2024 개최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가 오는 24, 25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 첨단 배터리 컨퍼런스(KABC) 2024’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SNE리서치는 "최근 배터리 산업 생태계는 캐즘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캐즘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배터리 시장의 수급·투자·대응 전략을 조명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컨퍼런스 첫날은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의 배터리 산업에 대한 찬조 발표를 시작으로,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와 삼성SDI, SK온, 중국 CATL 등 배터리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배터리 사업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세계적인 투자은행 맥쿼리 관계자도 참석해 배터리 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 발표 순서엔 임종우 서울대학교 교수가 배터리 발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5일엔 현대자동차, 포스코홀딩스, 제이오 등 주요 완성차 제조사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선 실리콘 음극재, 탄소나노튜브 같은 차세대 소재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될 걸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도 25일에 참석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Battery Management System)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BMS 안전 진단 기술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시스템을 결합한 배터리 관리 통합 시스템(BMTS)이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SNE 리서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최신 동향과 각 기업의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은 캐즘이라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각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전략을 직접 듣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중요한 성장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9-11 17: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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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일본은행협회와 '공동 세미나'…"금융산업 역할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은행연합회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은행협회와 함께 인구 구조 및 은행 수익 구조 등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인구 구조 변화, 기술 혁신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양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14개 사원기관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츠지 마쓰오 일본은행협회 전무와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등 7개 사원기관 실무자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일본은행협회는 '은행 대리점 규제와 환경'을 주제로 일본의 은행 대리점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양국의 인구 구조 및 은행 수익 구조 관련 현안 및 이슈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심윤보 하나금융연구소 실장은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저출생·고령화 중심의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는 은행에 조달 구조 안정성 저하, 대출 성장세 저하, 종합자산관리 수요 확대 등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융기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장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새롭게 부상 중인 고객층(뉴시니어 세대 등)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정부·기업과 함께 사회공헌·상생금융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주제를 바탕으로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와 그 배경을 설명하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본 은행들의 비즈니스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은행 수익 구조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내 은행들은 단기적으로는 금리 기조 변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 한계, 지속 가능성 약화에 대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일본 은행산업의 거시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 은행업 범위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산업의 은행업 진출을 설명하고 향후 규제 완화 관련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번 세미나는 양국 금융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양국 은행협회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 은행협회는 지난해 10월 '녹색·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에는 한국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2024-09-05 1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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