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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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섬 온라인 거래액 4000억 돌파, 스타벅스 겨울 프리퀀시 공개 外
[이코노믹데일리] ◆ ‘온라인 사업 10주년’ 한섬, 올해 거래액 4000억원 돌파 전망 현대백화점그룹 한섬의 연간 온라인 부문 거래액이 올해 처음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0년 2500억원 수준이었던 한섬 온라인 부문 거래액과 비교하면 5년 만에 60%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일 한섬에 따르면 패션업계 장기 불황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 전용 자동화 물류센터 건립 등 투자와 타깃 고객별 세분화된 전문몰 등이 주효했다. 지난 2022년 500억원을 투자해 선보인 ‘스마트허브 e비즈’가 한섬 온라인 부문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당해 영업이익 1021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의 투자 규모다. 스마트허브 e비즈 가동으로 고객 주문부터 제품 발송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존 대비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무인운반로봇 등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오배송 건수 역시 80% 이상 감소했다. 빠른 배송과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은 고객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며 구매전환율과 재구매율도 끌어 올렸다. 스마트허브 e비즈 가동 이후 구매전환율과 재구매율은 각각 20%, 30% 이상 증가했다. ◆ “담요부터 가습기까지”…스타벅스, 30일부터 겨울 e-프리퀀시 시작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탈리아 밀라노 기반의 패션 브랜드 ‘MSGM’과 손잡고 오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겨울 e-프리퀀시’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 제조 음료 총 17잔을 구매하고 e-스티커 적립을 완성한 고객에게 증정품을 제공한다. 미션 음료는 겨울 프로모션 음료인 ‘토피 넛 라떼’, ‘윈터 스카치 바닐라 라떼’, ‘핑크 팝 캐모마일 릴렉서’, ‘코코 말차’ 등 5종과 리저브 카테고리 음료다. 이번 겨울 e-프리퀀시 증정품은 △ 플래너(라이트 그린, 스카이 블루, 버건디) △ 스타벅스 2026 캘린더 △ MSGM+스타벅스 블랭킷(그린, 스카이 블루) △MSGM+스타벅스 가습기(그린, 핑크) △MSGM+스타벅스 양말(그린, 스카이 블루) △MSGM+스타벅스 파우치(그린, 스카이 블루) 등 총 12종으로 구성됐다. ◆ 무신사 스탠다드 “中 티몰 입점 2주 만에 거래액 5억원 돌파” 무신사는 지난달 19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에 문을 연 무신사 스탠다드 플래그십 스토어 거래액이 지난 3일까지 5억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온라인 스토어 순 방문자 수(UV)는 120만명을 기록했고, 구매자의 80% 이상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였다. 무신사는 국내에서 확인된 중국 소비자 수요를 기반으로 구성한 현지 맞춤형 상품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 현지 물류 및 배송 체계를 구축해 중국 고객들의 배송 편의를 높인 점도 매출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무신사는 티몰에 무신사 플래그십 스토어를 정식 오픈하고 20여개 브랜드를 선보인다. 또 연내 입점 브랜드를 50여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10-20 0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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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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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 출시…실시간 확인 가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 출시…실시간 확인 가능 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시간 가상자산 시세와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업비트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의 시세를 하나원큐의 혜택 페이지 '놀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 용어사전, 최신 트렌드 등을 담은 '알기 쉬운 가상자산' 콘텐츠를 통해 가상자산을 처음 접한 고객도 가상자산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이번에 선보인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 이외에도 하나원큐의 놀이터 개편을 통해 △100% 당첨 △혜택 △캐시톡 △재미 △여행 등 메뉴를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고객이 다양한 금융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 케이뱅크, 'AI 광고심의 어시스턴트' 도입…1분 안에 피드백 '뚝딱' 케이뱅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광고심의 업무 효율성과 속도를 크게 높인 'AI 광고심의 어시스턴트'를 개발해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AI 광고심의 어시스턴트는 현업 담당자가 광고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사전 검토하고 보완해주는 기술이다. 케이뱅크가 업스테이지의 '솔라' 모델 등과 AI 협력을 통해 지난 2월 자체 구축한 프라이빗 LLM(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했다. 금융 상품·서비스 광고는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케이뱅크는 광고심의 절차를 '사전심의'와 '정식심의' 단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의 단계에서는 현업 담당자가 광고 문구를 작성하고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뒤, 심의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문구를 수정·보완한다. 이 과정은 담당자의 숙련도나 광고문구의 난이도에 따라 정식심의 요청까지 1~2일 이상 소요되며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원인이 됐다. AI 광고심의 어시스턴트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크게 줄였다. AI가 현업 담당자가 작성한 자료를 1분 이내에 검토·분석해 적합성 여부를 즉시 피드백해 준다. 담당자는 AI의 피드백을 반영해 적합한 자료를 심의 부서에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광고심의 과정의 속도와 효율성이 대폭 향상됐다. 카카오뱅크, KCSI 인터넷전문은행 부문 5년 연속 1위 수상 카카오뱅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25년 KCSI(한국산업고객만족도)조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KCSI는 1992년부터 시행된 대표적 고객만족도 조사로, 카카오뱅크는 2021년 이후 5년 연속 1위를 지켜왔다. 올해 조사에서는 요소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재구입 의향 등 주요 항목에서 모두 80점 이상을 기록했으며, 총 13개 세부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했다. 조사에 참여한 고객들은 대기 시간과 상담 태도, ARS, 채팅 상담 서비스 품질 등 고객센터 관련 문항에서 특히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객 인터뷰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KCSI의 특성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직접 인정한 고객만족도 1위 기업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365일 24시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담 챗봇, 콜센터,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운영하며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2018년 도입한 ‘상담챗봇’을 지난 6월 전면 개편해 고객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뱅크 앱 중 원하는 채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인공지능(AI)과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상담 업무 시스템 전반에 적용해 상담 직원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고객 문의 처리 속도와 품질을 함께 강화했다. KB금융, '임직원 플로깅 데이' 진행…건강경영 지속 KB금융지주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직원 플로깅 데이'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창립 17주년과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을 맞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주말 불꽃축제 직후 방문객이 몰린 여의도 일대를 중심으로, 출근 전 짧은 시간을 활용해 거리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행사로 진행됐다. KB금융은 직원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적극적으로 케어하기 위해 '임직원 걷기 챌린지' 등 일상 속 건강경영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걷기 활동에 가벼운 환경정화 활동을 결합해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권 환경정화 캠페인으로 마련됐다. 더불어 KB금융은 추석과 국제적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생활터전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추진되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도 적극 동참한다. 이날 진행된 KB금융지주의 캠페인 활동에 이어 그룹 내 11개 계열사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각사별 본사 건물과 인근 공공구역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2025-09-30 0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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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2종 출시…"소비패턴 반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2종 출시…"소비패턴 반영" IBK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특화카드 'B-RETAIL'과 'B-F&B'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신규 개인사업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점 업종의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돼 업종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두 카드 모두 무제한 포인트 적립(국내 가맹점 1%, 해외 가맹점 2%)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4대 보험, 전기·도시가스, 이동통신, 온라인 쇼핑(쿠팡·네이버·11번가·G마켓), 구인 플랫폼(알바몬·잡코리아) 등 공통 지출 영역에서는 2%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카드별 특화 혜택도 더했다. B-RETAIL은 주유소와 LPG 충전소, B-F&B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이용 시 2% 적립 혜택을 준다. 공통 영역 포인트 적립은 무제한이고 특화 영역은 월 최대 20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BC) 2만3000원, 해외 겸용(Mastercard) 2만5000원이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터넷뱅킹, i-ONE Bank 기업 애플리케이션(앱), IBK카드 앱에서 가능하다. iM뱅크 "'생산적 금융' 전문성 확보로 국가경제 성장동력 지원" iM뱅크(아이엠뱅크)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춘 전담조직 신설 및 지원안을 발표하고, 금융 혁신의 선도적 역할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단순한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큰 골자로,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부서간 협업 체계를 고도화해 신속한 실행력을 갖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산업별 전문성 확보 및 모험자본 투자 역량 확대를 통한 금융 인프라 선제 제공에 나선다. 먼저 대경권 성장엔진 분야 지원을 위해 기 실행하고 있는 '신성장 4.0 전략분야 지원대출'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지원강화를 위한 전문 심사 조직 신설을 준비하는 한편,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대출 및 정책금융상품 고객 접근성 강화 등의 소비자중심 금융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예스퓨처와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외국인 특화 플랫폼 운영사 예스퓨처와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예스퓨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관리 플랫폼 '비비자(VIVISA)' △대학 연계 프로그램 '비비자 유니(VIVISA UNI)' △지역사회 협업 기반 '비비자 로컬(VIVISA Local)' 등을 운영하며, 국내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해 유학생과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고객에게 맞춤형 행정·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외국인 금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앱·웹 기반 서비스 제공 △양사 서비스 홍보를 위한 상호 광고 페이지 운영 △외국인 고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등 금융과 생활지원이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BNK경남은행, '2025 CHAIN-G, 스타트업 클리닉' 개최 BNK경남은행은 '2025 CHAIN-G 스타트업 클리닉'을 개최하고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1대1 실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클리닉과 프로그램은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 인프라 지원이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경남은행 CHAIN-G 프로그램 2기 참가 기업들은 투자·계약, 심리상담, 회계·노무, 마케팅, 브랜딩 등 6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배치된 부스에서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각 부스에서는 △VC와의 협상 전략과 계약서 조항 해설 △창업자 멘탈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기법 △자금흐름표 관리 및 4대보험 이슈 △고객 세분화 기반 세일즈 파이프라인 설계 △언론 홍보 및 CI·BI 활용 브랜드 전략 등 참가 기업들이 요청한 맞춤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참가 기업들은 60분 간의 심층 컨설팅을 받고 현재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09-26 18: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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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윌로펫, 종합 영양 보조제 7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유한양행 윌로펫, 종합 영양 보조제 7종 출시 유한양행의 반려동물 토탈 케어 브랜드 ‘윌로펫’은 반려견의 생애주기와 주요 건강 기능별로 세분화한 종합 영양 보조제를 공식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총 7종으로 △퍼피&주니어 △어덜트 △시니어 연령별 3종, △기관지 △눈 △관절 △신장 등 건강 기능을 위한 4종으로 구성됐다. 윌로펫 종합 영양 보조제는 반려견의 생애주기와 건강 니즈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알러지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가수분해 단백질을 사용했으며 3중 보호 개별포장을 도입해 빛, 수분, 산소를 차단하고 영양소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츄어블 정제로 개발돼 반려견의 기호성을 높였으며 원료 함량을 투명하게 공개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제 제형을 통해 영양소 성분을 일정하게 담아내고 개별포장으로 영양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타사 제품과 확실한 차별성을 보인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윌로펫은 단순한 사료 브랜드가 아니라 반려견의 전 생애 건강을 관리하는 토탈 케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유한양행의 철저한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이번 종합 영양 보조제 7종을 선보이게 된 만큼 반려동물 건강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유제약, 국군의 날 맞아 현충원 어린이 그림대회에 비타민 후원 유유제약은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어린이 그림대회에 자사 비타민을 지원한다. 22일 유유제약에 따르면 이번 대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국군예우사업회에 유판씨팝정 500여개를 전달했으며 제품은 행사 당일 참가 어린이들에게 제공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호국영웅을 그리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로 어린이들은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영웅과 그 정신을 이어가는 국군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된다. 대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선양광장에서 열리며 참가 대상은 8세(2018년생)~13세(2013년생) 어린이다.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방부 장관상과 장학금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국군예우사업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유유제약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확산을 위한 ‘유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HK이노엔, '2025 유럽피부과학회'서 아토피 피부염 신약 임상 1상 발표 HK이노엔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유럽피부과학회(EADV 2025)’에서 아토피 피부염 신약 ‘IN-115314’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IN-115314 연고제 도포 4주차에 습진 중등도 평가 점수(EASI)가 최대 77.8% 감소했고 전신 노출은 경쟁 약물 대비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IN-115314는 야누스 키나제-1(JAK-1) 억제제 계열 아토피 피부염 신약으로 HK이노엔은 사람용 연고제와 동물용 경구제를 동시에 연구 중이다. 이번 발표는 연고제를 사람에게 처음으로 투여한 임상 1상 결과로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파트는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용량별 단회·반복 도포 시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했다. 두 번째 파트는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IN-115314 연고제(1%, 3%) 또는 대조약(피메크로리무스 연고제)을 1일 2회, 4주간 도포 후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하고 유효성을 탐색적으로 평가했다.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습진 중증도 평가 지수(EASI) 평가 결과, IN-115314 연고제 모든 용량군에서 도포 1주차부터 기저치 대비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4주차에는 평균 감소율이 최대 77.8%로 대조약 대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체내 약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정상태에서 최저 혈중 농도를 비교한 결과, 동일계열 경쟁약물이 JAK 수용체를 억제하는 기준 농도(IC50)의 20% 수준까지 도달한 반면 IN-115314 연고제는 1.2%에 불과해 전신 노출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현저히 낮음을 확인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IN-115314 연고제는 기존 아토피 국소 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한계를 극복하며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국내 12개 기관에서 16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용량을 탐색하기 위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미국 임상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22 0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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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2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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