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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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자산운용사 과정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12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두 교육의 개강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먼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과정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 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 부동산운용 경력이 있으면 별도의 증빙 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한 뒤 교육 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실시된다.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은 부동산 운용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과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 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 상품, 위험 관리 사례 분석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14일간(55시간)으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교육일정보다 4일 길며 마찬가지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1-22 1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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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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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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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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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밸류업 위해 규제보다는 세제 정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필요한 건 규제보다 세제 정비라고 봤다.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가장 필요한 건 금융산업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38.4%)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밸류업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70.1%가 '투자 관련된 세제 정비'를 첫 손에 꼽았다.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가 뒤를 이었다. 투자세제정비를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라는 답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27.5%를 과세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24.5%였다. 미국의 경우 주식을 장기간(1년 초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도 22.8%였다. 한국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미국 대선(34.2%)과 남북관계 경색(32.8%)이 1, 2위를 차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 갈등(12.2%)도 리스크 중 하나로 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 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4-11-14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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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AI 탑재 고효율 상업용 세탁기로 생활가전 B2B 사업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인공지능(AI)과 고효율 기술로 차별화한 상업용 세탁기를 공개하며 생활가전 B2B 사업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LG전자는 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막한 국제 세탁 박람회 ‘텍스케어 2024’에서 상업용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 신제품 라인업인 ‘LG 프로페셔널’을 공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텍스케어는 미국의 ‘클린 쇼’와 함께 세계적인 세탁 및 섬유관리 산업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250여 개 업체와 호텔, 병원, 대형 세탁체인점 관계자 등 약 1만 5000여 명이 참가한다. 올해는 9일까지 열린다. 이날 공개한 LG 프로페셔널 라인업은 30·25·20㎏ 등 대용량 세탁기와 30·25㎏짜리 건조기,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세탁 25㎏·건조 16㎏ 일체형 콤보로 구성됐다. LG전자는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LG 프로페셔널 라인업으로 상업용 B2B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특히 15㎏이상 대용량 세탁 및 건조기 풀라인업을 완성해 시장 경쟁력을 크게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해당 라인업엔 AI 등 기술도 탑재했다. AI 기능은 세탁물의 무게를 감지한 뒤 물과 세제 사용량을 조절해 최적의 세탁과 건조를 가능하게 했다. 일체형 콤보 제품엔 인버터 히트펌프를 탑재했다. 빨래의 수분만 빨아들이는 저온 제습 방식으로 기존 히터 방식보다 전기 소모는 줄이면서도 옷감 손상없는 건조가 가능하다. LG전자는 호텔, 레스토랑 등 대규모 시설에서 사용되는 프로페셔널 라인업을 앞세워 35억 달러(약 4조 8500억원)에 달하는 글로벌 상업용 세탁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류재철 H&A사업본부 본부장은 “B2B는 LG전자 생활가전 사업의 중요한 축”이라며 “고성능과 에너지 절약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상업용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2024-11-07 15: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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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 시대, 한국기업은 득일까 실일까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하면서 '트럼프노믹스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 온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트럼프행정부 1기 때 보여준 트럼프노믹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재편될 경우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우리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을 통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따져보는 득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곧바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고율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분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때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꼽아 온 전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 품목을 상대로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재편 가능성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협정인 USMCA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때 인 2018년 체결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USMCA를 강화하게 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 기반을 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화된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치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바이든행정부의 업적 축소를 도모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관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인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 사기'로 전락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꾸준히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선 지난 8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액 공제와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부각된 건 IRA 폐기 가능성이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IRA 폐지 가능성은 높다. 법안 폐지를 위해선 연방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함께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일단 전기차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염두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3사의 올해 시설 투자금 합계는 25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다소 축소될 순 있지만,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역으로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IRA 수혜를 받고 있는 태양광 업계 역시 트럼프 당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의 대책점에 있는 화석연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다. 지난 22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도 "취임 첫날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화두가 된 IRA의 경우에도 당장 없애긴 어렵겠지만,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세액공제(ITC)가 줄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순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에 우호적일 것 같은 정유업계에서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단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정제마진이 낮아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도입 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유가 하락 요인이 생길 것 같다"며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들 입장에선 설비 운전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조 실장은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량이 줄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기나 석유 수요 측면에선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석유 수요와 정제마진이 함께 개선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정유업계 입장에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는 자동차 업계도 계산이 복잡해 졌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HMGMA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미 현대차는 대안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기존 전기차 생산 공장이던 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 계획을 밝힌 점이 대표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맞춰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는 전략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에 모든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면서 조금씩 혜택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지지층·노동자의 반발을 생각하면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동등하게 해외 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다"며 "현재 현대차 등 기업들이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도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현지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윤자영 책임연구원도 "실질적으로 IRA 수혜를 입는 지역들이 트럼프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들이 많다"며 "법률인 IRA를 폐지하려면 상하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IRA의 세부적인 조항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바꿀 수 있어 미국에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겐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같은 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철강 산업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하겠다며 철강 232조로 불리는 무역확장법을 통해 일부 국가의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철강이 타깃이었지만, 한국도 관세 부과 대신 물량할당제도(절대쿼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혜를 볼 기업도 있다. 정책 공약집 '어젠다47'에서 미국 전역에 10개 자유 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자영 책임연구원은 "공약의 하나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전력망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에 있는 전선·발전 분야들의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라질 수 없는 칩스 반도체업계는 고관세와 '칩스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79억 달러(약 66조원)를 미국에 투자했다.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69억 달러(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에서 칩스법을 두고 "수십,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기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고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야만 하는 입장이라 관세를 올려서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관세를 올려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자국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기존 제조기반이 구축돼 있어도, 속도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변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이 미국에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이 국내 기업들에 제공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크게 삭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당장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파악해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대역메모리(HBM)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축하와 환영 그리고 우려 경제 단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제히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한미 양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미국의 고용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양국 간 더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토대 아래 경제협력도 확대⋅발전 시키길 바란다"면서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협은 미 상의와 함께 한미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 채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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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이 이끌었다... AI 협력의 장 만든 SK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며 직접 챙긴 'SK 인공지능(AI) 서밋 2024'가 일반 관람객 등 3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 간의 일정을 마쳤다. SK는 올해 대규모 글로벌 행사로 격상한 'SK AI 서밋 2024'를 지난 4~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국내외 AI 분야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 등 3만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특히 학계,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은 미래 AI 시대의 공존법과 AI 생태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 회장은 행사 첫 날 약 50분 간 오프닝 세션을 주재한 자리에서 AI 미래를 가속화하기 위해 SK가 보유한 AI 역량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해 글로벌 AI 혁신과 생태계 강화에 힘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건 최 회장이 엔비디아, TSMC 등 SK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빅테크 CEO들과 AI 미래를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연설이었다. 영상에 등장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데이비드 패터슨 교수와 'AI 반도체의 협력'을 주제로 특별 대담에 나섰고 웨이저자 TSMC CEO는 전 세계 AI 리더들을 한자리에 모은 SK AI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석 매진된 행사장에선 최 회장이 글로벌 빅테크와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며 AI 발전을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하는 AI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 곽노정 SK 하이닉스 CEO 등 SK 그룹 멤버사들의 최고경영자도 총출동해 AI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SK의 AI 기술 비전과 신제품 등을 발표했다. AI 기술 육성 등을 위해 국가 해야 할 일도 논의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 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중국에 이은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민간이 원팀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l 연구개발(R&D)는 인프라 확보에 매우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세제 혜택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내외 저명 연사 30여명이 참석한 메인 세션 외에도 AI 기술 영역에 대한 100여개 발표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SK는 국내 AI 유망 기업 연합인 'K-AI 얼라이언스'에 새롭게 합류한 사운더블 헬스·테크에이스·바이파이브· 노타를 포함해 총 19개사가 국내 AI 기술력을 알렸다. 일반인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행사 기간 열린 AI 발표 세션과 AI 기술을 보기 위해 찾은 사람들로 전시관은 북새통을 이뤘다. SK는 전시관에서 AI 인프라, AI 칩, AI 플랫폼, AI 서비스 등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기술이 적용된 50여개의 아이템을 선보였다. SK그룹 관계자는 "SK AI 서밋은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와 해법을 제시하는 협력의 장으로서 미래 AI 시대를 가속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4-11-06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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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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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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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한상의, 현장 밀착형 규제 선정…"합리적 개선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 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등 6대 분야에서 총 186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현장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시한 규제 개혁 과제는 신규 건의 144건, 재건의 42건이다. 이 가운데 현장 애로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35건, 기업경영 17건, 세제 24건, 노동 23건, 환경 21건도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현장 애로와 관련해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온라인 판매 방식에 적합한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매매업자 준수 사항을 현실 하는 제도 마련도 요청했다. 현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을 주 판매처로 두더라도 최소 600㎡의 전시실을 두고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경영 분야 주요 과제로는 한국만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외이사 규제를 꼽았다. 대기업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계열사 편입 규제로 유능한 인재들이 사외이사직을 기피하면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가 된 후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면 그 회사는 동일인(총수)이나 주요 업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계열사로 편입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대폭 확대와 함께 보조금, 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 인프라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고용 형태 다양화,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와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 제도 확대를 각각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 뿐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을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개선을 검토할 규제 10건을 공개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간 국민(446명)과 기업관계자(731명) 등 총 1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선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규제로 소방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꼽혔다. 매입한 부지에 주차장 설치 불가나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때 내국인 채용 실적 있어야 유리하도록 한 규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2024-10-15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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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공시 증권사 4곳뿐…'머뭇머뭇'에 공시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지 다섯 달째를 지나고 있지만 자본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증권업계에서는 정작 참여가 저조해 소극적인 모습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증권사는 4곳뿐으로 올해 추가 공시가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이날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공시한 상장사는 19곳이다. 이 중 증권사는 키움증권, 메리츠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DB금융투자 4개 사다. 안내 성격의 예고 공시까지 포함하면 전체 56곳 중 증권업(지주 포함)은 KB금융, 키움증권, 우리금융, 신한지주, BNK금융, 메리츠금융, 하나금융, 미래에셋증권, DB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10곳이다. 키움증권은 상장사 중 1호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지난 5월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키움증권은 3개년 중기 목표로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주주환원율 30%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메리츠금융이 지난 7월 금융지주 중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메리츠금융은 매 분기마다 실적 공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이행 현황을 공유할 것이라 밝히면서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8월 오는 2026년까지 주주환원성향 35% 이상 달성, 2030년까지 자기주식 1억주 소각 등 단기·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개했다. 중소형 증권사 중에는 DB금융투자가 처음으로 지난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선보였다. DB금융투자는 오는 2027년까지 △ROE 10% 이상 △2027년 PBR 업종평균 상회 △향후 3년간 주주환원율 40% 이상 달성이란 목표를 설정했다. 선제적으로 공시한 키움증권, 메리츠금융, 미래에셋증권은 특례 편입이 인정돼 지난달 'KRX밸류업 지수'에 포함됐다. 다만 밸류업 공시에도 DB금융투자는 시총 요건(50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해 밸류업지수에서 제외됐다. DB금융투자 공시 후 증권사의 추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예고 공시도 지난 8월이 마지막으로 추가 공시는 내년으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증권사 중 자기자본 2위(8조5515억원)인 한국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 모회사)는 아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금융은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이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주주 환원책과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금융은 자체적인 성장만으로도 높은 ROE를 기록해 추가 주주 환원책 제고 의지가 적다"고 분석했다. 또 자기자본이 4위(6조6083억원)로 NH투자증권(7조1459억원)과 규모가 비슷한 삼성증권은 아직 밸류업 예고 공시도 나오지 않았다. 밸류업 공시가 늦어지면서 삼성증권은 밸류업지수 편입도 불발됐다.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는 지난 8월 열린 '금융위-증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직후 밸류업에 신속히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에서도 공시가 지연되면서 삼성금융네트웍스 차원에서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 예상한다. NH투자증권은 현재 예고 공시한 상태로 오는 12월까지 자율 공시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사회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포트폴리오 재편방향'을 보고했고 이를 토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증권업종의 밸류업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며 "DB금융투자 밸류업 공시로 중소형 증권사의 주주 환원 계획 참여 가능성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밸류업지수가 공개된 후 관심이 너무 커졌고 세제 지원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어 먼저 나서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2024-10-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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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중개형 ISA 열풍에 키움·한투·SK증권 신규 고객 이벤트 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1/20241011112108441909.jpg)
중개형 ISA 열풍에 키움·한투·SK증권 신규 고객 이벤트 쏜다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세법개정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재 혜택 확대가 포함되면서 ISA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다. 특히 증권사만 가입 가능한 중개형 ISA 관심이 급증하자 증권사들이 이벤트를 선보이며 신규 고객 잡기에 나섰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ISA 가입액은 30조2722억원, 가입자 수는 564만6000만명을 기록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1개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절세 계좌다. ISA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 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ISA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수요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가 최대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납입 한도가 연간 4000만원(최대 2억원)으로 확대된다. 키움증권은 오는 연말까지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 계좌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첫 거래 고객께 미국주식 드립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중개형 ISA, 연금저축 계좌 신규 거래 고객이나 기존 고객 중 거래 내역이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채권, 펀드 등 상품을 거래한 뒤 이벤트를 신청하면 된다. 이벤트 신청 고객 중 추첨을 거쳐 고객 5048명에게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12개 종목 주식을 무작위로 골라 1주를 제공한다. 미국 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이벤트에 대한 내용과 문의는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뱅키스 고객에 중개형 ISA 이벤트를 선보였다. 뱅키스는 비대면,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계좌·거래 서비스다.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하는 이벤트는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1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 백화점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또 계좌에 1000만원 이상 순입금하는 고객에 금액별 최대 백화점상품권 30만원이 제공된다. 기존 보유 계좌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 만기가 도래한 고객이 만기일을 1년 연장하고 2000만원 이상 잔고를 유지할 경우 추첨을 통해 50명에 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연말까지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고객에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 평생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신규 고객이 1000만원 이상 순납입할 경우 한국투자증권 공모주 청약 한도를 200% 우대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사전 신청이 필수다. 계좌 개설이나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한투'에서 확인하면 된다. SK증권은 올해 연말까지 '중개형 ISA 이벤트'를 진행한다.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거나 타사 ISA 계좌를 이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ISA 계좌로 내년 공모주를 청약할 경우 청약 한도를 150% 우대해 적용한다. 또 순입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 1만원 △500만원 이상 3만원 △1000만원 이상 5만원 △2000만원 이상 10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제공한다. 타사 ISA 계좌에서 SK증권으로 이전한 고객이 순입금액 조건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SK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4-10-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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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준금리 0.25%p 인하로 가계·기업 이자부담 6조 줄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p 인하를 결정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6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던 경제 주체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2010년 이후 기준금리와 가계·기업 대출금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 금리가 각각 0.14%p, 0.19%p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출 금리 하락폭에 금융권의 가계·기업 대출 잔액을 곱하면 이자 상환 부담 감소액은 가계 2조5000억원, 기업 3조5000억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한경협은 가구당 이자 상환 부담액이 약 21만원 감소하면서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장 재무·자금 사정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현재 이자 부담액 규모가 워낙 커서다.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지난 2014~2021년 30~40조원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93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38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4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세계 경기 둔화,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여건을 신중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1회 인하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기업들의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 강화를 동반하는 한편,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로 유동성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4-10-11 1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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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액 '30조' 경신…'중개형' 대세에 증권사 유치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출시 8년 만에 가입액이 30조를 넘어섰다. 특히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수요가 급등하면서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액은 지난 8월 기준 30조2722억원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는 564만6000만명으로 집계됐다. 올 초 대비 가입액은 28.92%, 가입자 수는 14.48% 급등했다. ISA 투자액의 경우 같은 기간 금융업 중 증권이 16조3096억원(53.9%)으로 많았고, 은행이 13조9626억원(46.1%)으로 뒤를 이었다. 가입자 수는 증권이 473만4000만명으로 83.9%, 은행이 91만2000명으로 16.1%를 차지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1개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절세 계좌다. ISA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가,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편입되는 개별 상품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맞춤 상품이다. 일임형은 투자일임을 받아 금융회사가 직접 운용한다. 투자자가 자금을 넣으면 운용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진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출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일임형 포트폴리오는 키움증권의 키움기본투자형(고위험)으로 수익률이 137.8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현대차증권 수익추구형 A2(고위험) 120.84% △현대차증권 수익추구형 B2(고위험) 88.04% △키움증권 키움기본투자형(중위험) 86.68% △메리츠증권 메리츠 ISA 고수익지향형B(초고위험) 82.94% 순이었다.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중개형은 지난 2021년 2월 도입됐다.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해 직접 운용하는 유형으로 가장 인기가 많다. 신탁형과 일임형의 경우 가입액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중개형의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이후 23배 증가하며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다. 중개형의 경우 투자 상품별 수수료가 책정돼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대다수의 증권사가 중개형 ISA 고객을 위해 평생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올·미래에셋·삼성·신한·한국투자증권은 국내주식 매매 수수료로 0.0036396%를 적용하며 가장 낮은 수수료를 내걸었다. NH투자증권이 0.0043319%, KB증권이 0.004479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키움증권의 경우 0.015% 수수료를 부과한다. 평생 우대 혜택 이벤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신규 고객과 만기 후 재가입 고객에 최대 200만원 현금 지급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ISA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수요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비과세 한도가 최대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납입 한도가 연간 4000만원(최대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정부의 ISA 세제 혜택 확대 방침으로 가입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도 ISA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2024-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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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