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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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05-13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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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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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 MTS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8/20250508112507848302.jpg)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 MTS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iKISI'를 새롭게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출시된 iKISI에서는 기존 현지 주식거래와 계좌개설, 펀드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이 통합됐다. 또 MTS에 간결한 사용자경험(UX)·사용자환경(UI)이 반영됐고 핀인증에는 바이오매트릭 인증이 도입됐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iKISI가 현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MTS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디지털 금융 시장의 선도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1Q 개인형 IRP 수익률 증권사 1위 우리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원리금 비보장 수익률이 5.28%를 기록하며 증권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글로벌 성장자산 중심의 분산투자 전략과 저비용 운용구조를 바탕으로 한 장기 복리 투자 지원이 우수한 수익률을 견인했다고 분석한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은 단기수익률이 아니라 10년, 20년 후 복리성과로 사업자의 경쟁력을 평가받는 시장"이라며 "향후에도 우리투자증권은 글로벌 성장자산 중심의 분산투자전략과 인공지능(AI)기반 자산관리 고도화를 통해 고객에게 지속 가능한 장기성과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유안타증권, 미래성장 TF 발족 유안타증권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미래성장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유안타증권이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미래성장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미래성장 TF는 입사 10년 미만 직원들로 구성돼 경영전략과 혁신사항을 모색해 경영진에 제한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에 선발된 TF 직원은 총 22명으로 3개 조로 구성돼 5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뤄즈펑 유안타증권 대표이사는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은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도출된 아이디어의 경영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TF 구성원들이 회사의 핵심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 서울맹학교 학생과 봄나들이 봉사활동 실시 하나증권이 전날 인천광역시 인천치즈스쿨에서 서울맹학교 학생들과 봄나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한 이번 사회공헌 활동에서는 서울맹학교 학생과 선생에 점자 텀블러를 선물했고 학교 노후 교보재 교체 비용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오늘 학생들이 치즈학교 체험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직원들과 우정을 쌓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앞으로도 하나증권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자녀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오늘의 콕' 운영 KB증권이 이달 가정의 달을 맞아 MTS 'KB M-able'에 미성년자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 콘텐츠 '오늘의 콕' 시리즈를 선보였다. 오늘의 콕은 금융 기초 개념부터 실전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로 매주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가 "가정의 달은 단지 선물을 주고받는 시기를 넘어, 가족 구성원 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주기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금융 콘텐츠를 통해 일상 속 투자와 금융 교육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K증권, '2025 서울머니쇼' 한국거래소 금현물 시장 부스 참가 SK증권이 8~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머니쇼' 내 한국거래소(KRX) 금현물 시장 부스에 증권사 중 단독으로 참여한다. SK증권은 행사에서 금 투자 방법, 계좌 개설 등 금현물 투자 대중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해할 예정이다. 추가로 현장에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핸드크림, 핑크솔트 등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삼성자산운용, 'KODEX 증여 가이드북' 출간 삼성자산운용이 'KODEX 증여 가이드북'을 출간했다. 가이드북은 '유기정기금' 증여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상장지수펀드(ETF)를 증여하는 방안을 주로 다뤘으며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ETF투자가 증여로 적합한 이유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는 자녀 증여 액션플랜 등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가이드북이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자산 이전과 장기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배당 성장주 투자 ETF 3종 상장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오는 13일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 3종 △ACE 미국배당퀄리티 ETF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ETF △ACE 미국배당퀄리티채권혼합50 ETF를 상장한다. 이 ETF들은 미국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WisdomTree)의 'WisdomTree US Quality Dividend Growth ETF(DGRW)'를 기초로 하며 월 분배되는 것이 특징이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국내 투자자의 미국 배당 투자 선택지 다양화 차원에서 한국형 DGRW인 ACE 미국배당퀄리티 시리즈를 선보이게 됐다"며 "분배율은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대비 낮지만, 주가 상승률은 더 크고 리스크는 더 낮은 만큼 연금계좌 내 장기 투자 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5-08 13: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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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 영화 100% 관세' 방침에 할리우드 우려와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할리우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기는커녕, 제작비 상승, 제작 편수 감소, 영화 티켓 가격 인상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를 통해 "할리우드는 트럼프가 영화 제작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길 원했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며 할리우드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업계 경영진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해외 사업에 타격을 입을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 영화는 수익 대부분을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디즈니와 넷플릭스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다. ◆할리우드 업계 "관세 대신 세금 인센티브 필요" 할리우드 업계는 수년간 연방 정부에 영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해 왔다. 영국 등 외국 정부의 풍부한 세제 혜택과 낮은 인건비로 인해 미국 내 영화 제작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할리우드 최고 흥행작 중 하나인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캐나다에서, '미션 임파서블' 신작은 영국 등 해외에서 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정책 수립을 논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지시를 밝힌 다음 날,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할리우드 관계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영화 배급사 임원은 "트럼프의 목표가 혼란을 야기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것 같다"며 "업계에 필요한 것은 세제 혜택 확대"라고 강조했다. 다른 투자자 역시 "관세가 영화 산업을 질식시키고 제작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 조치가 결국 영화 제작 감소, 영화 제작 비용 증가, 업계 전체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높은 제작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프랜차이즈 영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중소 규모 영화 제작 기회가 줄어들고, 관객들은 더 비싼 티켓값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5-05-06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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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급증에 '특별조치법' 개정…공공관리 확대·세제 혜택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전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며 방치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 시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종합적인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자체에 빈집 실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내 위험 빈집을 선별하고 있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지도’와 ‘권고’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불응 시에는 ‘명령’을 내려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개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법령 정비를 통해 공공관리 절차가 명확해졌고, 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재정 지원도 강화됐다.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거나 리노베이션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 철거를 넘어, 커뮤니티 시설, 청년 주택, 관광 거점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과 직결된 과제”라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백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유사한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지역 재생 자산으로서의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5-03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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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2만 가구 돌파…준공 후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치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다 지었지만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2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되면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5117가구로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일반 미분양 주택은 줄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은 6만8920가구로, 2월보다 1.6%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6528가구로 6.1%, 지방은 5만2392가구로 0.1% 줄었다. 문제는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대부분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4574가구로 0.7% 늘어난 데 그쳤지만, 지방은 2만543가구로 7.1%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8%가 지방에 몰린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252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3026가구, 경북 2715가구, 부산 2438가구, 전남 2392가구 순이다. 이처럼 준공 후 미분양은 시행사와 시공사에 직접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분양이 지연되면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계약금 인하, 계약 축하금, 고가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준공 전에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신청 접수에는 58개 업체가 3536가구를 신청했다. LH는 5월부터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6월 중 매입 심의를 통해 적격 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는 직접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를, 대한건설협회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각각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이 장기적인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025-05-03 0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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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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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게임협회장, '게임 수출 세제 지원 추진... 질병코드 도입 저지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초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조영기 협회장이 게임 수출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인센티브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협회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회 운영 방향과 게임 산업 진흥 방안을 발표했다. 조 협회장은 우선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게임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늘릴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게임 수출에 대한 세제 지원, 인센티브 부여 정책 마련을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영상 분야에는 정부 차원의 콘텐츠 제작 지원 제도가 있는데 게임은 빠져 있어 이를 확장시키려고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덧붙였다. 또한 정부 및 회원사 출자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 펀드 조성 가능성을 시사하고 게임업계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게임산업이 글로벌 4위이며 일본과의 격차를 줄여 3대 강국 진입을 기대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성장세 둔화와 외산 게임의 공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조 협회장은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은 진흥 대상이 아닌 관리와 규제 대상이 되고 게임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 업계 종사자와 e스포츠 선수들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국내외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WHO가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제외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게임산업 단체와 공조하고 국내에서는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는 정부기관, 국회, 협·단체, 게임이용자들과 공조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개발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조 협회장은 게임 출시 전 집중 근무 기간인 이른바 '크런치 모드' 발생 빈도를 언급하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그는 "게임 개발 직군에 방송 제작 업계의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거나 6개월∼1년 단위의 유연근무제 적용 등을 통해 배려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내 서비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회 차원에서 진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협회장은 협회 운영 방향으로 '연결·소통·협력'을 제시하며 올해 회원사 10개 추가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그는 "그간 다양한 직무와 산업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을 활용해 협회가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04-29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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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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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한파'에 세제 풀었다…지방 주택 취득세 1%로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침체가 장기화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 2억원 이하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법인도 기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인 1%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방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돼 8%에서 최대 12%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A씨가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 주택은 이후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므로, 향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위축된 지방 주택 시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 주택 거래는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4575건으로, 최근 5년 2월 평균 대비 18.7% 감소했다. 1~2월 누계 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5.7%, 5년 평균 대비 26.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4년 5월 넷째 주부터 2025년 4월 둘째 주까지 4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규제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얼어붙은 상황이었다”며 “이번 완화 조치가 거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제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 부동산 거래 침체는 세제뿐 아니라 대출 규제와 금융 접근성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4 0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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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그룹, 해남 솔라시도 개발 속도…AI 산업·정주 복합 클러스터 구축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규모 에너지 공급 인프라와 즉시 개발 가능한 부지를 갖춘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가 AI 데이터센터의 최적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BS그룹은 국제학교와 특급호텔 유치에 이어 산업·정주 복합 미래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BS한양과 BS산업 등이 추진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함께 개발 중인 약 2090만㎡ 규모의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솔라시도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일사량과 풍속을 바탕으로 한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데이터센터 유치에 필수적인 용수·전력·부지 등 인프라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 BS그룹은 TGK, 삼성물산, LG CNS 등과 함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솔라시도는 전라남도가 발표한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계획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6월에는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세제 혜택과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솔라시도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개발되고 있어 일반 도시개발보다 규제 부담이 적고, 조성 공정도 상당 수준 진척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2024년 10월에는 전라남도, 한국전력과 154kV급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 조기 구축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전라남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 자립형 도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인프라뿐 아니라 정주 여건 조성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BS그룹은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레드랜즈 크리스천스쿨(RCS) 유치를 확정했고, 4월 말 학교 부지 현장 실사 이후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호텔신라와의 운영 협약도 체결했으며, 종합병원과 체류형 헬스케어 단지도 개발할 예정이다. BS그룹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RE100, CBAM 등 탄소중립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AI 산업과 미래형 에너지산업을 이끌며 동시에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균형 잡힌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진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샌드박스 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4-23 08: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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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최적지'…솔라시도, 미래도시 개발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전남 해남에 조성 중인 미래도시 ‘솔라시도’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AI 데이터센터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풍부한 산업용수, 즉시 개발 가능한 넓은 부지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정주 인프라를 아우른 미래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BS그룹 계열사인 BS한양과 BS산업은 전라남도, 해남군과 함께 전남 해남군 일대 약 2090만㎡(약 632만평) 규모의 부지에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근에는 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10GW급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설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해당 부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솔라시도는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기업들과 협력해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BS그룹은 앞서 TGK, 삼성물산, LG CNS 등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최근 전라남도가 발표한 ‘AI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상과 맞물리며 유력 입지로 부상했다.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중립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솔라시도는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국내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희소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전남도, 한국전력과의 변전소 조기 구축 협약을 체결하며 전력 기반 인프라도 확보한 상태다. BS그룹은 이 같은 첨단산업 인프라에 걸맞는 정주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명문 사립학교 레드랜즈 크리스천스쿨(RCS) 유치에 성공했고, 호텔신라와는 특급호텔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종합병원 유치 및 체류형 헬스케어 단지 개발 계획도 추진 중이다. 솔라시도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기업도시특별법 적용을 받아 규제와 인허가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기업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정부가 곧 발표할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대상에 솔라시도가 포함될 경우, 국내 최초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 구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BS그룹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 주거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 기관 유치를 위해 보다 폭넓은 규제 특례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확대,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강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025-04-22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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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텀블러 세척기 마이컵 출시...B2B 확장한다 LG전자가 B2B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텀블러 세척기 마이컵을 출시했다. [사진=LG전자]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지구의 날(22일)에 기업 간 거래(B2B)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텀블러 세척기 마이컵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마이컵은 카페, 사무실 등에서 일회용 컵 대신 간편하고 깨끗하게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해주는 제품이다. 해당 신제품은 디오스 식기세척기의 차별화된 세척과 건조 성능과, 다방향 세척 등 기술을 집약한 것으로 고객은 상황에 맞춰 3가지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제품 폭은 23cm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어 공간효율성이 뛰어나며 제품 상단에 탑재된 12형 터치 화면에서는 맞춤형 광고를 재생해 활용도도 다양하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전문적인 제품 관리와 점검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도록 B2B 구독 서비스와 전용 관리 앱도 선보였다. 구독을 이용하는 고객은 3개월마다 전문 케어 매니저를 통해 도어 하단 그릴, 세제와 린스 투입부 스팀 세척, 외관 파손 점검, 세척조 내부 거름망 및 급수부 여과필터 교체 등 관리를 받는다. 더불어 LG전자는 스타벅스코리아와 함께 연내 전국 2000개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마이컵을 순차 설치할 예정이다. 이향은 LG전자 HS CX담당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마이컵으로 텀블러 사용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새로운 B2B 신사업을 통해 구독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1 1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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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정책 변화에 신속 대응한 글로벌 제약사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 관세에 10%만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관세 관련 발언이다. 이번 관세 조치에도 물론 의약품 관련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밝힌 바 있어 업계는 관련 정책이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은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조 기반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 △머크 △J&J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 인프라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일라이 릴리는 향후 5년간 약 270억 달러를 투자해 4개의 신규 생산 시설을 포함한 미국 내 제조 인프라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단일 제약사로서는 이례적인 규모로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임으로써 관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머크는 미국 내 백신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약 10억 달러를 투자 중이며 바이든 정부 시절 추진된 미국 보건안보 계획과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모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조 체계를 재편 중이다. 존슨앤드존슨(J&J)는 무려 5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미국 내 생산 역량 강화에 나섰다. 특히 백신 및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 중심지를 미국 본토에 집중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미 시장 중심의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업계는 리쇼어링이 단순한 대응이 아닌 정부 조달시장 진입, 공급망 안정성 확보, 세제 혜택 등 복합적인 전략 요소를 갖춘 결정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은 제약 산업의 정책·기술 중심지”라며 “이제는 ‘현지화’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상호관세는 이번 90일 유예 조치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정책 번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계 내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향후 발표될 관세 정책의 세부 내용과 타이밍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내 기반 확장을 통해 정책 리스크에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구조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2025-04-10 1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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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만난 이복현…"ETF 보수 인하 과열, 신뢰 흔들어"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를 만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경쟁이 과열됐던 점을 언급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과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CEO들에게 운용사의 판단과 행동을 규정하는 원칙인 신인의무 이행과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제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만성적인 증시 저평가, 기업실적 둔화 우려,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자본시장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미완으로 남으면서 금감원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사 CEO들은 금융당국에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밸류업 후속 조치 △스튜어드십 코드 모범 기관 인센티브 부여 △펀드 가입절차 간소화·이원화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 세제 혜택 제공 △외화(달러) 표시 ETF 상장 허용 등을 제안했다. 추가로 이들은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자에게 필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되, 과도한 마케팅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23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2025-04-10 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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