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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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환영…"지방 경제 회복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4일 협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 경기 활성화는 침체된 지방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 방지 및 신속화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총 56개 과제로 구성됐다. 협회는 “경기 침체와 공사비 원가 상승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대거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 주택 세 부담 완화와 특례 확대를 통한 수요 활성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및 매입 물량 확대 방안은 건설사 부담을 줄이고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협회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협회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해당 규제가 인구 감소기에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겨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공사 분야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 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 현실화, 자율 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포함됐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공공공사 참여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계약 간 공백기 비용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총공사 기간 전체에 계약 효력을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 온 세제·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용한 것”이라며 “지방 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SOC 공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14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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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키움증권, 증권사 최초 외화현찰지급 서비스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4/20250814135621155114.jpg)
키움증권, 증권사 최초 외화현찰지급 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외화 예수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외화현찰지급서비스 '달러찾기'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키움증권 위탁 외화계좌를 가진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외화는 미국달러(USD), 유럽연합유로(EUR), 일본엔화(JPY)를 인출할 수 있다. 수수료는 3개 통화 모두 0.5%로 신청하는 외화로 계산돼 예탁금 잔액에서 차감된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외화출금 신청을 하고 외화 수령일을 지정한 뒤 KB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선착순 1만명에게는 1달러씩 총 1만달러가 증정되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약관 동의 시 1달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고객들이 투자뿐만 아니라 환전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증진을 최우선에 두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금투협, '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기관전용)'와 '운용전문인력(주말)'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9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개강일은 9월 26일이다. 이 과정은 전문 인력 양성 과정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기관 전용) 운용 전문 인력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관련 제도·법률·직무 윤리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기간은 9월 26~27일로 총 2일(12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금, 오후 5시~9시30분)과 주간(토, 오전9시~오후6시)에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에 필요한 법규 및 세제 정보, 사모펀드 국내외 시장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투협,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주간)'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9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개강일은 9월 25일이다. 이 과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강의는 전문 강사가 참여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9월 25일로 총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 교육(오전 9시30분~오후4시30분)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8-14 1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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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건설시장 살리기 나선다…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미분양 매입 물량 8000호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강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정착형 주택 수요를 늘리고 지방 건설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9곳이 추가돼 총 93개 지역에서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요건도 완화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주택의 경우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대상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 감면 대상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유인도 강화된다. 매입형 10년 민간임대를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6년 또는 10년형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며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 해소에도 집중한다. 해당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은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최대 50% 감면이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며 기존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매입 예정 물량 3000호에 2026년 5000호를 추가 확보해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 전 단계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에 환매 권리를 보장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HUG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14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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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선언…'시장 300조'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시장 규모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투입과 규제 혁신을 통해 영상·음악·게임을 넘어 K-컬처 전반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주제로 한 국정과제를 공개하며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K-콘텐츠를 국가 기간산업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했다. 콘텐츠 시장 규모를 300조원대로 확장하고 관련 산업 수출액 50조원, 방한 관광객 30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조성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공연이 가능한 아레나를 건립하는 등 산업 성장 기반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육성 전략은 영상·음악·게임 등 기존 핵심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푸드, 뷰티, 관광 등 연관 산업의 동반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미래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OTT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방송 미디어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등 기술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공약이 구체화된 결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한국을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 5'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6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5년간 총 51조 379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2025-08-13 1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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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AI 고속도로' 구축 공식화…2030년 세계 3대 AI 강국 목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1970년대 산업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비견되는 'AI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공식 선언하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고 산업과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송경희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과거 산업화와 정보화 강국 도약의 경험을 언급하며 AI 시대의 새로운 국가 전략을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산업화 기적을 이뤘고 1990년대 말 초고속인터넷망의 빠른 구축으로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이제 AI와 에너지 2개의 성장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과 지역 전반에 걸쳐 AI를 확산하기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이상을 조기에 확보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대거 확충하여 기업과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독자적인 AI 생태계 근간을 다진다. 또한 정부는 '모두가 AI를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AI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국적인 AI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술의 오남용을 막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및 윤리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세계 1위 AI 정부' 실현을 위해 홍수, 산불 등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납세·법무·복지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반을 AI 기반으로 혁신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극대화한다. 나아가, 국가AI위원회의 범국가적 AI 정책·전략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AI 전략을 일관되고 힘있게 추진하는 'AI 컨트롤타워'를 확립한다. 이러한 AI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미래 성장동력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연간 벤처투자 규모를 40조원까지 확대하고 모태펀드 확대와 규제·세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50개까지 육성한다. 아울러 '청년 과학기술인 3종 패키지' 지원과 해외 석학·신진 연구자 등 우수 인재 2000명 유치를 통해 2023년 기준 388명 순유출이었던 인재 흐름을 500명 이상 순유입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현재 세계 6~7위 수준인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종합 경쟁력을 2030년까지 3위로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규모는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2025-08-13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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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jpg)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두고 개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현행에서 1%씩 인상하고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다면 현 정부는 기업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비전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하지만 실상은 과도한 증세가 중장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모순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양도세 강화로 큰 손들뿐 아니라 중견 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과세 기준이 낮아졌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고자 하는 "연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상황을 막고 부동산시장에 머물고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달리 연말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주식 시장으로 몰아가고 결과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는커녕 되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당정 내 입장조차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12일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강화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이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경제·균형성장 추진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의 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역할이다. 기업의 자금줄인 주식시장이 메말라 가고 분리과세 도입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게 된다면 기업의 순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담이 투자자를 넘어 기업에까지 넘어가게 되며 세입 확대란 미명 아래 이뤄진 세제개편으로 결국 '기업 지옥'이 도래할 것이다. 입법 예고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보완책이 미비하다. 기업들의 숨통을 점차 죄어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내일까지 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보완과 의견 수렴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론 눈치만 보다가 기업과 투자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나서야 대책을 내놓으면 그땐 이미 늦다. 당정은 개미와 기업들이 다 죽어야지만 정신 차릴 것인가. 한국이 국내 분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동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 지수는 높은 상승률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코스피는 최근 한 달 상승률이 0.45%로 22위에 머물렀다. 7월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나서부터 다. 그간 코스피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코스피의 상승률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정부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코스피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어느 누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나. 이 같은 미온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한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 확충이 아니라 성장 모멘텀 자체를 잃게 된다. 정부는 단기 세수 확보에 급급하기보단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미지옥보다 심한 '기업지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2025-08-13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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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이통3사와 'AI 원팀' 선언… 6000억 펀드 공동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AI 원팀’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2040년까지 존속 기간이 연장된 코리아IT펀드(KIF)를 통해 유망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국가 AI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에서 “이통3사와 정부가 앞으로 AI 원팀이 돼서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EO들이 모두 참석해 민관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투자의 재원은 2002년 이통3사가 30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민간 모펀드 KIF에서 나온다. 지난해 펀드 존속 기한 문제로 투자가 중단됐었지만 최근 이통3사가 기한을 204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데 합의하면서 투자가 재개됐다. KIF 모펀드에서 1500억원을 출자하고 벤처캐피털이 1500억원 이상을 매칭해 총 30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한다. 조성된 펀드는 AI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2400억원 이상을 AI 핵심 기술 및 AI 전환(AX) 관련 유망 기업에 투입한다. 이외에 400억원 규모의 AI 반도체 전용 펀드와 200억원 규모의 ICT 기술 사업화 펀드도 함께 조성된다. 정부도 민간의 노력에 화답한다. 배 장관은 “정부도 AI 혁신펀드를 매년 약 900억원 정도로 운영했는데 약 3배 정도 많은 규모인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등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과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SK텔레콤은 KIF 최대 출자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AI 시대에 KIF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 그리고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함께한다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우리가 겪는 AI 혁신은 그간 인류가 겪지 못했던 규모와 속도를 보인다"며 "가히 절체절명의 경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이 되기 위해선 정부와 업계가 모두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8-12 1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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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7월까지 '한은 마통'서 114조원 빌려…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한달 간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 동기(105조1000억원) 대비 8.4% 증가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90조5000억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 100조8000억원 등을 훌쩍 뛰어넘은 차입 규모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7월 중 43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으면서,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한은의 이같은 대출 제도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 확충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대 등으로 인해 당분간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은 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무디스 면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025-08-12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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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내 제약·바이오의 '제2 무대'로 급부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호주를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비롯해 신속한 승인 절차, 다양한 인종 환자 풀 등 장점을 앞세운 호주가 ‘제2의 임상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시장조사기관 인포젠스(Infogence)에 따르면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3307억 달러(약 453조590억원)에서 2026년 4781억 달러(약 65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호주의 바이오 의약품(DNA, RNA, 단백질) 시장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호주의 임상 시험 산업 규모는 14억 호주달러(약 1조2880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매출 규모에 따라 R&D 비용의 최대 38.5% 또는 43.5%를 환급 해주는 제도 덕분에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호주에서 임상시험을 확대하거나 특허를 확보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중항체 기반 면역항암제 개발기업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 8일 주력 파이프라인인 ABL103의 임상 1b/2상 시험에 호주를 추가 승인받았다. 이로써 해당 임상은 한국·미국·호주 등 3개국에서 최대 20개의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진행된다. ABL103은 면역관문 단백질 ‘PD-L1(Programmed Death-Ligand 1)’과 면역세포 활성 수용체 ‘4-1BB(포원비비)’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bispecific antibody)로, 항PD-1 면역항암제 ‘펨브롤리주맙(pembrolizumab, 제품명 키트루다)’과 항암화학요법제 계열인 탁세인(taxane) 병용을 통해 난치성 진행성·전이성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호주가 임상 무대에 합류하면서 ABL103의 환자 모집 범위와 속도 확대와 글로벌 경쟁 항암제들과의 차별성을 조기에 입증할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이중표적 저해 항암신약후보 물질 네수파립(Nesuparib)은 지난달 말 호주에서 용도 특허를 취득했다. 네수파립은 기존 PARP(파프, Poly ADP-Ribose Polymerase) 저해제(inhibitor)에 내성을 보이는 고형암에도 단독 투여 효과가 입증돼 특허로 인정받았다. 이는 DNA 복구 효소인 PARP와 세포 신호 조절 효소인 탄키라제(TNKS, Tankyrase)를 동시에 억제하는 독창적 기전 덕분이다. 이번 특허로 네수파립은 암종에 상관없이 특히 상동재조합 결핍(HRD)을 가진 고형암 중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할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호주 임상을 진행 중이다. EZH1/2 이중 저해제 HM97662는 현재 한국과 호주에서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1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열리는 유럽종양학회(ESMO 2025)에서 결과가 발표된다. HM97662는 암세포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EZH1과 EZH2 단백질을 동시에 억제해 강력한 항암 효과와 내성 극복 가능성을 갖춘 차세대 표적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유전자 조절 스위치'로 불리는 EZH1과 EZH2 두 단백질을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암 유발 단백질 복합체인 '폴리콤 억제 복합체 2(PRC2)'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호주는 규제 승인 절차가 빠르고 기존 임상 연구에서의 등록률을 고려했을 때 목표한 기한 내 목표 환자 수 모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환자 한 명 당 소요되는 연구비 측면에서도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2025-08-11 17: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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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협과 시장 목소리 청취…"장기투자 위한 인센티브 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 관세부과와 세제 개편안 등 현안에 대한 자본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7일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미 관세부과 등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 상호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개인·글로벌 투자자들의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들은 미 관세 타결 등 불확실성이 완화돼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에서 주도한 상법 개정이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해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 및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건전한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다만 세제 개편 이슈와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일부 기업의 실적 저하 가능성, 미국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국내 증시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그간의 긴 침체기를 지나,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대이동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자본시장이 지속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도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투업계도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8-07 1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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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강유정 대변인 발언에 상승폭 축소…3200선 문턱서 마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3200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안 관련 발언 여파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3198.00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투자심리가 회복됐지만, 정부의 비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다시금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0.25p(1.60%) 오른 3198.00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39.4p 상승 출발하며 3200선을 돌파했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는 어렵다"는 발언이 전해진 뒤 상승폭이 둔화됐다. 강 대변인은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 이틀 주가 변동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혀 시장의 실망을 자아냈다. 해당 발언은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지수 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85억원, 764억원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517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업종별로는 일반서비스(3.86%), 보험(2.71%), 전기·가스(2.41%)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 변동성지수(-7.23%)와 섬유·의류(-0.59%)는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한 가운데, 현대차(-0.24%)를 제외하고 삼성전자(0.29%), SK하이닉스(2.13%), LG에너지솔루션(2.93%), 삼성바이오로직스(0.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5%) 등이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4.54p(1.85%) 상승한 798.60으로 마감하며 반등 흐름을 이어갔다. 에코프로비엠(15.28%)과 에코프로(8.54%) 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주도했으며, HLB(-0.63%)와 삼천당제약(-1.13%)만 소폭 하락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3.1원 오른 1388.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달러 강세와 외국인 순매수 확대가 맞물리며 환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2025-08-05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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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퇴직연금 이벤트 실시..."든든한 노후 자산 마련하는 필수 계좌"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입금 이벤트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IRP 계좌에 100만원 이상 순입금할 경우 순입금액(입금액-출금액) 구간에 따라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순입금액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만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2만원 △2000만원 이상은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지급한다. 이벤트는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IRP 보유 고객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다른 증권사·은행·보험사에서 IRP 계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금액의 2배가 입금액으로 인정된다. 이재경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부사장은 "IRP는 단순히 퇴직연금을 받는 계좌가 아니라 추가납입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투자를 통해 든든한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직장인 필수 계좌다. 앞으로도 쉽고 편리한 퇴직연금 투자를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QV,나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8-05 16: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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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안심환매' 세금 면제 추진…지방 미분양 해소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건설사의 재매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 △건설사가 준공 후 해당 주택을 재매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면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HUG가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다.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 상환이나 건설비 충당이 가능하다. 이후 준공 후 1년 내 수분양자를 찾아 HUG에 매입가와 금융비용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간다.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사업에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사가 1년 뒤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약 57%다. 만약 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되면 이 비율은 53%로 낮아지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분을 할인 매도하면 51.5%까지 떨어진다. 건설사로서는 부담이 최대 5%포인트 줄어드는 셈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HUG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 부여가 중요하다”며 “취임 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25-08-04 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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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KB증권, 세전 연 4.0% 중개형 ISA 전용 특판 ELB 판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4/20250804101140901557.jpg)
KB증권, 세전 연 4.0% '중개형 ISA 전용 특판 ELB' 판매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세전 연 4.0%의 특판 주가연계채권(ELB)를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특판 ELB는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금지급형 상품이다. 상품 만기는 6개월이다.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KOSPI200 지수 종가를 기준으로 최대 연 4.01%(세전)에서 최소 연 4.00%(세전)를 지급한다. 해당 상품은 KB증권 중개형 ISA계좌에서만 청약할 수 있고, 이날부터 각 회차당 150억원 한도로 6회에 걸쳐 총 700억원을 모집한다. 최소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고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투자자별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 배정되며 배정 후 남는 금액은 청약 마감일에 환불된다. 특히 이번 특판 ELB의 경우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3년 보유시 최대 400만원(서민형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ELB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의 원금지급형 상품이다. KB증권 신용등급은 업계 최고 신용등급(AA+, 한국신용평가)이다. KB증권 중개형 ISA 계좌 및 특판 ELB는 KB증권 전국 영업점 및 MTS ‘KB 마블(M-able)’ 등을 통해 가입 또는 매수할 수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중개형 ISA 전용 특판 ELB는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세제 혜택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순입금 및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중개형 ISA 순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투운용, 'ACE KPOP포커스'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액 5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KPOP포커스 상장지수펀드(ETF)의 연초 이후 개인순매수액이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ACE KPOP포커스 ETF의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액은 1일 종가 기준 540억원으로, 같은 기간 해당 ETF로 유입된 전체 자금 1033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해당 ETF로의 자금 유입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초 이후 해당 ETF 수익률은 42.57%를 기록해 국내 상장된 미디어·엔터 ETF 중 1위를 차지했으며, 1년 수익률은 60%에 육박한다. 6개월 수익률은 26.33%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ETF의 상위 편입종목은 에스엠(25.86%), JYP Ent.(25.09%), 하이브(22.95%), 와이지엔터테인먼트(20.63%)이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KPOP 데몬헌터스의 흥행과 사운드트랙의 빌보드 상위권 진입은 KPOP 산업이 글로벌 대중문화로 본격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K팝 수요층의 확장과 함께 산업의 TAM(Total Addressable Market, 총잠재시장)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KPOP 기획사들의 공연, 머천다이징(MD), 팬덤 비즈니스 등 B2C 수익원 전반의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8-04 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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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신세계 쇼핑·여행 플랫폼 첫선, LG생건 건기식 브랜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4/20250804094207691694.jpg)
신세계 쇼핑·여행 플랫폼 첫선, LG생건 건기식 브랜드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백화점은 온라인 쇼핑 채널 ‘비욘드신세계’와 프리미엄 여행 플랫폼 ‘비아신세계’를 5일 정식 출시한다. LG생활건강이 현대인들의 건강 고민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어반버스터즈’를 론칭했다. 쿠팡은 10일까지 LG생활건강의 5000여 상품을 최대 50%대 할인하는 ‘럭키 페스타’ 기획전을 연다. hy는 8월 한 달간 정기구독 고객 대상 이벤트를 실시한다. ◆ 신세계百, 5일 쇼핑·여행 플랫폼 ‘비욘드신세계·비아신세계’ 선봬 신세계백화점의 온라인 쇼핑 채널 ‘비욘드신세계’와 프리미엄 여행 플랫폼 ‘비아신세계’가 5일 정식 출시된다. 비욘드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공식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20여개 브랜드의 상품 확인부터 온라인 결제까지 가능한 원스톱 쇼핑의 경험을, 비아신세계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고품격 여행의 경험을 선사한다. 비아신세계에는 유현준 건축가가 명사로 합류했다. 이탈리아 대표 건축물에 대한 유현준 건축가의 해설을 여행하며 직접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천재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뉴욕 카네기홀 공연을 직접 즐길 수 있는 여행, 올해 12월 아시아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출항하는 디즈니 크루즈를 타고 항해를 떠날 수 있는 여정을 만날 수 있다. ◆ “스트레스 긴장 완화”…LG생건, 건기식 브랜드 ‘어반버스터즈’ 론칭 LG생활건강이 현대인들의 건강 고민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어반버스터즈’를 론칭했다. 어반버스터즈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정상적인 면역 기능 △두뇌 건강 등 3종 제품으로 구성됐다. 회사에 따르면 ‘어반버스터즈 씹어버려 스트레스 코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키는 ‘테아닌' 성분과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을 담았다. ‘어반버스터즈 프로폴리스 면역 구미’는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구강 항균 기능성을 지닌 프로폴리스 성분을 함유한 면역 기능, 구강 항균 등 2중 기능성 제품이다. ‘반짝반짝 브레인 부스터’는 뇌세포 구성 성분인 포스파티딜세린과 비타민E를 함유한 항산화 기능성 제품이다. ◆ 쿠팡, 와우회원 대상 LG생활건강 상품 최대 50% 할인 쿠팡은 오는 10일까지 LG생활건강의 5000여 상품을 최대 50%대 할인하는 ‘럭키 페스타’ 기획전을 연다. 이번 행사에는 홈스타·아우라 등 세제부터 헤어케어, 바디케어, 유아동 등 90여 브랜드가 참여한다. 코카콜라·스프라이트·환타 등 코카콜라음료 브랜드는 쿠팡 입점 후 처음 LG생활건강 연합 할인전에 참여한다. 와우회원을 위해 △매일 새로운 특가 상품을 판매하는 ‘원데이 빅세일’ △하룻동안 브랜드별 할인하는 ‘브랜드 포커스 데이’ △행사 기간 중 반값·균일가 생활용품을 선보이는 ‘선착순 특가’ 등이 있다. 3만원·5만원·7만원 이상 구매 금액별 각각 2000원·5000원·1만2000원 추가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 hy, 최대 20% 할인 ‘프레딧 정기구독 이벤트’ 진행 hy가 8월 한 달간 정기구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hy는 구독 유형에 따라 프레딧 인기 제품을 특별경품으로 구성했다. 주 3500원 이상 구독하는 일간 구독 고객은 ‘잇츠온 무항생제 신선란 10구’, ‘잇츠온 닭가슴살 샐러드’, ‘잇츠온 하루연두부 3종’ 중 하나의 무료 교환 쿠폰을 랜덤으로 받을 수 있다. 월 정기결제 금액 12000원 이상 구독하는 주간·월간 구독 고객에게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3개 또는 ‘야쿠르트 XO’ 5개 중 하나가 무료로 증정된다. 정기구독 신청자는 이벤트 혜택 이외에도 구독 상품 최대 20% 할인, 결제 금액 1% 적립, 매월 10% 페이백 쿠폰 등 실속 있는 기본 혜택이 제공된다.2025-08-04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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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