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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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로 더 크게"…신한은행, 퇴직연금 이벤트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개인형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퇴직연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퇴직연금 및 개인형IRP 가입 고객 대상으로 '퇴직연금 노후준비, ETF로 더 크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상장지수펀드(ETF) 총 매수금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고객 '스타벅스 부드러운 디저트세트(500명)' △500만원이상 'BHC 후라이드치킨세트+콜라세트(500명)' 등 총 1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고객 중 개인형IRP를 신규 가입한 선착순 1만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DC+IRP 신한과 함께라면 든든'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맞춤 ETF 상품을 선택해 수익률을 관리하시고 세제혜택을 갖춘 IRP로 절세도 챙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을 믿고 맡겨 주시는 퇴직연금 고객에게 보다 체계적인 고객관리체계 기반 전문적인 서비스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2025-04-01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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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티, 토레스 하이브리드로 하이브리드 시장까지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KG 모빌리티(KGM)가 급성장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장에 '토레스 하이브리드(HEV)'를 출시하며 모델 다각화에 나섰다.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은 2020년 이후 연평균 44%가 넘는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는 전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중 34%가 하이브리드 모델일 정도로 시장은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KGM은 이러한 급변하는 시장(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출시 했다. KGM이 뽑은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가성비 있는 가격 경쟁력'이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되며, 개소세(3.5%) 및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으면 △T5 3140만원 △T7 3635만원으로 책정됐다. 아웃도어 감성을 표방한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게 KGM의 설명이다. 주행성능도 자랑거리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직병렬 듀얼 모터가 장착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우수한 연비 효율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주행 성능을 확보했다. 또 토레스 가솔린 모델 대비 41% 향상된 복합 연비 15.7km/ℓ(18인치휠 기준/도심 16.6km/ℓ)를 달성해 동급 경쟁 모델의 30%(가솔린 모델 대비 연비 개선 효율)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 전용 변속기인 'e-DHT'를 탑재해 다양한 주행 모드를 제공하는 점도 장점이다. e-DHT는 하이브리드 전용 듀얼 모터 변속기로 △EV 모드 △HEV 모드(직병렬) △엔진 구동 모드 등 다양한 운전 모드 구현이 가능하며, 도심 주행 시 EV 모드로 94%까지 주행이 가능해 전기차 수준의 정숙성을 제공한다.2025-03-11 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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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앨라배마 법인세 면제 20년 만료 임박?…대응 방안 시나리오는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장벽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지 공장 생산이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앨라배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생산공장(HMMA)의 '법인세'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 2001년 미국 내 공장 설립 부지를 찾을 당시, 앨라배마 주로부터 법인세 면제 20년 등 혜택을 제안받아 수락하면서 앨라배마에 공장을 설립했다. 이에 HMMA에 제공된 법인세 감면 혜택 시점을 준공식이 이뤄진 2005년 5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법인세 혜택이 올해 5월 만료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 인센티브 등이 주어진다"며 "법인세 혜택의 적용 시점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보통은 수입이 생긴 시점으로 법인세 혜택을 받으려 하기에 HMMA도 2005년부터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 혜택은 주정부와 협상을 하기 나름"이라며 "만약 법인세 감면 혜택이 만료돼 납부해야 되면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현대차의 미국 진출 결정 요인으로 미국 시장 내 '가파른 성장세'가 꼽힌다. 빠른 성장으로 한국차 수입제한, 한국시장 개방 등 통상압력의 부담이 우려되면서다. 아울러 일본 완성차 기업들이 1980년대 유사한 상황에서 선택한 미국 진출 전략도 한 몫했다. 실제 외환위기 직후 달러에 대한 원화약세는 현대차의 미국 진출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에 1998년 9만대이던 현대차 미국 수출은 1999년 16만5000대로 급격히 성장했다. 더군다나 1998년 말 인수한 기아의 성장도 뚜렷했다. 기아는 1998년 10만6000대를 판매했고 이는 1999년 14만대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진출을 선택한 현대차는 앨라배마 주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고 주정부로 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지원금 1억9000만 달러(약 2741억원), 20년간 법인세와 10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 제안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 유추가 가능하다. 먼저 별다른 협상없이 20년 면제 혜택을 끝으로 만료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1901년 개정된 앨라배마 주 헌법 개정안 662호에 따라 법인 소득세율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납부하지 않던 법인세 도입과 함께 HMMA 생산 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법인세 도입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HMMA 생산 대수는 2021년 29만1500대, 2022년 33만2900대, 2023년 36만9000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편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을 밝히기도 했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구자영 현대차 IR 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보편관세에 대한 질문에 "미국 앨라배마에서도 약 40만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면제 혜택을 이미 연장했거나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HMMA는 지난 2022년 전기차(EV) 시설을 증축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가 3억 달러를 투자해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에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 설비를 갖추고, 연내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과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당시 증축으로 200명의 신규 고용도 진행했다. HMMA는 준공 당시 2500명의 직접고용창출 효과와 4000명의 간접고용창출효과가 있었으며 현재도 앨라배마 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차의 고용 창출과 투자 유치가 혜택을 연장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우리 기업이 해당 주에 제공하는 고용창출 등 혜택을 강조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 법인세 혜택을 연장 또는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21일 "최초 제공 받은 세제 혜택은 올해 만료되나 이후 진행된 후속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HMMA는 지난 2021년 누적 생산량 500만대를 기록했으며 북미 자동차 생산 조사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공장, 5년 연속 엔진·조립 최우수 공장에 선정된 바 있다.2025-0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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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이는 BYD 전시장, 썰렁한 타 브랜드 전시장…가격 경쟁력 통했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기차(EV) 시장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중국 전기차 기업 BYD(비야디) 전시장 세 곳에서는 비야디의 빠른 국내 시장 침투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 지난 4일 평일 낮 시간인 12시쯤임에도 서울 용산구 용산 전시장, 양천구 목동 전시장,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 전시장 세 곳 모두 자동차를 구경하러 온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자동차 딜러들은 적극적으로 방문객을 맞이했다. 이는 전시장 인근 방문객이 없어 한적한 국내·외 타 브랜드 전시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세 곳의 전시장 모두 평일 30명, 주말 50명가량이 방문하고 있다. 목동 전시장의 경우 주말 시승 체험은 예약이 꽉 찰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비야디는 지난달 16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내 시장을 공략할 첫 모델로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BYD 아토3'를 공개했다. 공개 당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건 단연코 '저렴한 가격'이다.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된 아토3는 기본 트림 3150만원, 아토3 플러스는 3330만원에 책정됐다. 이는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토3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낮은 가격대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비야디 출범식 당시 류쉐량 비야디 아시아태평양 자동차 영업사업부 총경리는 "한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낮은 가격대 선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실제 비야디 전시장에 방문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저렴한 가격이 지닌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원 전시장에 방문한 최준환(44)씨는 "(아토3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 같다"며 "대중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중국 거라고 안 좋게 볼 게 아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섬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 전시장 관계자가 강조한 세일즈 포인트(판매전략)도 저렴한 가격과 배터리 안전성이었다. 김학민 목동 전시장 매니저는 "타 브랜드 모델들과 다르게 추가 선택 없이도 천장 썬루프, 운전석, 동승석 열선시트, 통풍시트 등 옵션이 탑재됐음에도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영 용산 전시장 과장도 "타 브랜드의 비슷한 크기의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점이 장점"이라며 "또 아토3에는 비야디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돼 안정성이 높고 겨울철 온도 변화에 의한 주행거리 단축도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아토3의 주 경쟁자는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기아 'EV3' '니로 EV', 볼보가 최근 출시한 '볼보 EX30' 등이다. 먼저, 아토3는 캐스퍼 일렉트릭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사하다.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카이즈유'에 따르면 소형 SUV 캐스퍼 일렉트릭은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돼 기본 가격이 2880만~3140만원이다. 반면, 캐스퍼 일렉트릭은 아토3에 비해 조금 작다. 캐스퍼 일렉트릭 크기는 전장 3825mm, 전폭 1610mm, 전고 1575mm, 축거 2580mm다. 아토3는 전장 4456mm, 전폭 1875mm, 전고 1615mm, 축거 2720mm로 앞 바퀴 중심부와 뒷 바퀴 중심부 사이의 거리인 축거를 제외하고는 캐스퍼 일렉트릭에 비해 조금씩 길다. 이러한 아토3와 크기적으로 유사해 경쟁 상대가 된 모델도 있다. 기아 EV3, 볼보 EX30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토3가 우위를 점한다. EV3의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 스탠다드 모델은 4208만~4666만원이며, 롱레인지 모델은 4650만~5108만원이다. 여기에 500만원가량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더한다면 3000만원대 중반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볼보의 EX30 코어 트림은 4755만원, 울트라 트림은 5183만원으로 책정됐다. 국고 및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400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 브랜드 모델에 비해 크기와 가격에서 우위를 점한 아토3의 아픈 손가락은 '주행가능거리'다. 아토3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며 국내 전기차 모델들이 주로 활용하는 삼원계 배터리(NCM)에 비해 짧은 주행가능거리를 지녔다. EV3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스탠다드 모델이 347㎞, 롱레인지 모델은 501㎞이다. 볼보 EX30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복합 기준 351㎞이다. 두 모델에 비해 아토3의 주행가능거리는 321㎞로 짧다. 아토3는 주행거리 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사전 예약을 시작한지 1주일만인 지난 23일 사전 계약 대수 1000대를 돌파했다. 전시장 관계자는 "개인 구매자도 많지만, 법인 구매자가 더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비야디의 마지막 과제는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 해소'다. 이날 수원 전시장에서도 비야디에 부정적 시선을 가진 방문객을 만날 수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50대 남성은 "주변을 지나가다 들렀다"며 "차라리 중고차를 타지 중국 전기차는 안 탄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수 비야디 수원 전시장 과장은 "중국차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선입견으로 인해 아토3를 안 좋게 보는 고객들도 꽤 있다"며 "이런 인식만 깨진다면 더욱 많이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시장 관계자들은 부정적 인식 극복을 위해 방문객들에게 시승을 적극적으로 권했다. 김학민 매니저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라며 "실제 시승을 해보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국내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공습은 계속될 예정이다. 비야디는 아토3에 이어 퍼포먼스 중형 전기세단 BYD 씰, 중형 전기SUV BYD 씨라이언 7 등 총 3개 전기차 모델을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 중인 중국 자동차 기업 '지리자동차'와 '체리자동차'의 국내 진입이 예정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 시장 보호를 위해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제작 가격 절감과 정부의 보조금 차등 지급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배터리 내재화 등 방법을 통해 제작 가격을 절감해야 한다"며 "제작사의 노력만으로는 비야디의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 없다. 주행거리, 충전기 설치, 정비 서비스 센터 등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평가해 정부 보조금에 차등을 줘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 모델들과의 가격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0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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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특화 '실버스테이' 연내 1500호 추가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6일 개최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95%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이 있으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된다. 실버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가 지원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자금은 가구당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가능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한다.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2025-02-05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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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아토 3, 사전 계약 1000대 돌파 BYD 아토 3 [사진=BYD코리아] [이코노믹데일리] BYD코리아는 24일 소형 전기 SUV ‘BYD 아토 3(BYD 아토 3)’ 사전 계약 건수가 1000대를 넘었다고 밝혔다. BYD는 글로벌 첨단 기술 기업으로 현재 전자, 자동차, 재생에너지, 경전철 등을 생산하고 있다. BYD 아토 3는 고급 편의 사양과 다양한 주행 안전 보조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또한 전국 주요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차량 기본 보증을 6년/15만㎞로 책정해 업계 최장 수준의 보증 정책을 자랑한다. BYD 아토 3를 사전 계약한 지역은 서울 29%, 경기 34%, 기타 37%순이다. BYD 아토 3는 2022년 출시된 이후 100만대 이상 판매되며 상품성이 검증된 모델로 BYD 블레이드 배터리를 적용해 1회 충전시 복합 기준 321km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BYD 아토 3는 한국 티맵모빌리티 서비스와 국내 음악 플랫폼 플로(FLO) 등 한국 특화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된 BYD 아토 3의 판매 가격은 전기차 구매보조금·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으로 BYD 아토 3 3150만원, BYD 아토 3 플러스 3330만원이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는 "고객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차량 인도 전까지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4 2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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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건축물에 '목조' 우선 적용... 정부·국회 쌍끌이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목조 건축물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관련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회도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목조는 철근콘크리트(RC조)와 비슷한 구조 안전성, 내화성 등을 보이면서도 친환경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소재로 꼽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는 목재와 RC조를 결합한 서울시립도서관을 짓는다. 총 1745억원이 투입되는 도서관은 연면적 2만5000㎡ 규모로 2025년 착공, 2030년 완공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는 효제동에 지상 5층(연면적 744㎡)짜리 목조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한다. 코어 부분을 제외한 기둥·보, 바닥 일부를 국내산 낙엽송을 사용한 목구조로 건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도는 춘천 고은리 신청사 부지에 들어설 도 의회 본회의장을 24ｍ 높이의 목조 건축물로 조성하기로 했다. 신청사 및 의회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4995억원이 투입된다. 2026년 착공해 2029년 완공 예정이다. 충북 증평군은 율리 휴양촌에 충북권 최초 목조 호텔을 건립한다. 총 130억원을 투입해 4층(연면적 3951㎡) 규모로 조성될 호텔은 1층 대강당 및 다목적실에 이어 4층까지는 총 33개의 객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둥과 같은 코어 부분은 RC조, 나머지 벽·지붕 등 구조재의 50% 이상을 목조로 건립한다. 증평군은 2025년 설계 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전북 고창군에는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설계한 ‘황윤석실학도서관’이 목조로 건립되고 있다. 총 190억원이 투입되는 도서관은 지상 2층(연면적 3815㎡) 규모로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기업들도 목조 건축에 쓸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GS건설 목조 모듈러 주택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는 지난해 충남 당진에 공장을 설립했다. 이어 이달 이윤호 신임 대표를 선임하며 본격적인 목조 모듈러 주택 판매에 나서고 있다. 동화기업은 국림산림과학원과 함께 목조 건축물의 벽과 지붕, 바닥 등에 활용하는 ‘구조용 보드’를 했다. 구조용 보드는 목조 건축물의 덮개 재료로 활용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목조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문화·교육·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때 목조건축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국산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또 ‘공공 공동주택의 일부 면적이라도 목조건축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고 저층형 공동주택은 목조건축물로 건축되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세제혜택 규정을 비롯해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설계와 시공 표준화 △공공건축물 대상 목조건축 시범사업 진행 등 전문인력 양성, 정부 주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목조주택 활성화 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도 그동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에 편성하기로 했다. 실연사업은 지자체가 국산목재를 50% 이상 사용해 높이 18ｍ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목조 건축물을 조성할 시 4년간 65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사업 추진 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사업별 관련 기준만 충족하면 지특회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목조를 제외해 목조 아파트 활성화 길을 열기도 했다.2024-12-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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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 대책마련 속도낸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로 탄소중립 실천 대책마련 속도가 붙었다.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때 목조건축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국산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세제혜택을 통해 목조건축 활성화 및 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에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목조가 제외되며 목조 공동주택 건립의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2024-12-19 1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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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밸류업 위해 규제보다는 세제 정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필요한 건 규제보다 세제 정비라고 봤다.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가장 필요한 건 금융산업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38.4%)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밸류업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70.1%가 '투자 관련된 세제 정비'를 첫 손에 꼽았다.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가 뒤를 이었다. 투자세제정비를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라는 답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27.5%를 과세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24.5%였다. 미국의 경우 주식을 장기간(1년 초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도 22.8%였다. 한국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미국 대선(34.2%)과 남북관계 경색(32.8%)이 1, 2위를 차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 갈등(12.2%)도 리스크 중 하나로 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 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4-11-14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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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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