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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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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액 '30조' 경신…'중개형' 대세에 증권사 유치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출시 8년 만에 가입액이 30조를 넘어섰다. 특히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수요가 급등하면서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액은 지난 8월 기준 30조2722억원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는 564만6000만명으로 집계됐다. 올 초 대비 가입액은 28.92%, 가입자 수는 14.48% 급등했다. ISA 투자액의 경우 같은 기간 금융업 중 증권이 16조3096억원(53.9%)으로 많았고, 은행이 13조9626억원(46.1%)으로 뒤를 이었다. 가입자 수는 증권이 473만4000만명으로 83.9%, 은행이 91만2000명으로 16.1%를 차지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1개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절세 계좌다. ISA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가,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편입되는 개별 상품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맞춤 상품이다. 일임형은 투자일임을 받아 금융회사가 직접 운용한다. 투자자가 자금을 넣으면 운용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진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출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일임형 포트폴리오는 키움증권의 키움기본투자형(고위험)으로 수익률이 137.8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현대차증권 수익추구형 A2(고위험) 120.84% △현대차증권 수익추구형 B2(고위험) 88.04% △키움증권 키움기본투자형(중위험) 86.68% △메리츠증권 메리츠 ISA 고수익지향형B(초고위험) 82.94% 순이었다.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중개형은 지난 2021년 2월 도입됐다.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해 직접 운용하는 유형으로 가장 인기가 많다. 신탁형과 일임형의 경우 가입액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중개형의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이후 23배 증가하며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다. 중개형의 경우 투자 상품별 수수료가 책정돼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대다수의 증권사가 중개형 ISA 고객을 위해 평생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올·미래에셋·삼성·신한·한국투자증권은 국내주식 매매 수수료로 0.0036396%를 적용하며 가장 낮은 수수료를 내걸었다. NH투자증권이 0.0043319%, KB증권이 0.004479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키움증권의 경우 0.015% 수수료를 부과한다. 평생 우대 혜택 이벤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신규 고객과 만기 후 재가입 고객에 최대 200만원 현금 지급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ISA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수요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비과세 한도가 최대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납입 한도가 연간 4000만원(최대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정부의 ISA 세제 혜택 확대 방침으로 가입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도 ISA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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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 47%…중견기업법 효과 나타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4년 7월 '중견기업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환경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중견기업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에 맞춰 지난달 2∼15일 중견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 중 47.4%가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견기업법은 지난 2013년 12월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해 2014년 1월 제정된 후 7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7월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여야의 폭넓은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에 전담 정부 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을 설치했고 2015년부터는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견기업 지원 시책 발표 등 중견기업법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해 중견 기업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중견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연구개발(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글로벌 산업이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도 언급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분야 경쟁 우위를 위한 필요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R&D 세제 혜택 확대(36.2%)’, ‘기술보호 지원(17.9%)’,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17.6%)’ 등을 꼽았다. 동시에 기술 경쟁력을 핵심으로 중견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견인할 법적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확대된 경제 규모에 맞춰 중견 기업의 매출 규모, 연차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51.0%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000억원 미만’의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도 38.0%에 달했다. 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이 이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8-28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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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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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벨리온-사피온 합병, 국내 AI반도체 '유니콘'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리벨리온과 사피온코리아의 합병이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8일 합병 발표는 한국 AI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두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향후 AI NPU(신경망처리장치)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 합병의 배경과 의의 리벨리온과 사피온코리아는 기업가치 비율 2.4:1로 합병을 결정했으며, 합병 후 기업 가치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병의 가장 큰 의의는 국내 AI 반도체 기술의 결집에 있다. 리벨리온은 설립 3년 만에 2개의 칩을 출시하고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첫 번째 AI 반도체 '아톰(ATOM)'을 개발해 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사피온코리아는 SK텔레콤에서 분사된 기업으로, 자율주행과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X330'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두 기업의 합병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가 아닌, 기술력과 노하우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한다. ◆ 강력한 AI 기술력의 결합과 글로벌 시장 진출 리벨리온은 AI 반도체 '아톰(ATOM)'의 양산에 이어 올해 말 거대언어모델(vLLM, Versatile Large Language Models)을 지원하는 차세대 AI 반도체 '리벨(REBEL)'을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리벨리온은 최신 '파이토치(PyTorch) 2.0' 지원을 통해 글로벌 AI 개발자 생태계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토치'는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파이썬 기반 오픈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로, 지난해 3월 AI 훈련 및 추론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2.0 버전이 공개됐다. 김홍석 리벨리온 최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CSA)는 "리벨리온 칩이 '파이토치 2.0'을 지원하게 되면 리벨리온의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벨리온은 국내 AI 기업 업스테이지의 모델에 vLLM을 적용해 성공적으로 개념 검증(PoC)을 마쳤다. 사피온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차세대 AI 반도체 'X330'을 공개하며 고성능 AI 반도체 개발에 주력해왔다. 두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되면 AI NPU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LM 지원 기술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생성형 AI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시장 선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합병 기업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진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전략적 투자자로서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외 시장 공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벨리온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그룹 아람코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동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람코의 투자는 리벨리온-사피온 합병 기업이 중동 AI 인프라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 AI NPU 시장에 미칠 영향 리벨리온-사피온 합병은 국내 AI NPU 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업의 기술력과 자금력이 결합되면서 연구개발 및 제품 출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는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병 기업의 성장은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IP(지식재산권) 개발, EDA(전자설계자동화) 툴 개발 등 연관 산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리벨리온-사피온의 합병은 주목받고 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시장 다변화와 기술 혁신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건전한 경쟁 구도 형성과 기술 발전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 ◆ 합병 기업의 향후 과제와 전망 합병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기술 통합과 시너지 창출이다. 두 기업의 서로 다른 기술력과 노하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리벨리온의 vLLM 지원 기술과 사피온의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기술의 융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공동의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확보다.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동, 유럽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지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맞춤형 제품 개발 등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이다. 김홍석 CSA가 강조한 '파이토치 2.0' 생태계와의 통합은 개발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리벨리온 AI 반도체의 활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자체적인 AI 개발 플랫폼 구축이나 오픈소스 커뮤니티 지원 등을 통해 개발자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넷째,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다. AI 반도체는 고도의 기술력과 함께 안정적인 생산 능력이 필수적이다. 합병 기업은 삼성전자나 TSMC 등 글로벌 파운드리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라인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후공정(OSAT)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인재 확보와 육성이다. AI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다. 합병 기업은 국내외 유수의 인재를 영입하는 한편 내부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적 자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AI 알고리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도 중요하다. AI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긴 개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세제 혜택,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2024-08-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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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α' 추가 매입 공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1만7000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8·8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가 주요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 등 총 1만7000호가 모두 수도권에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80%인 1만3600호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으로,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으로 배정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주택을 매입해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하게 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주택이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교통 편리 지역과 생활 편의 시설 및 학교 인근의 '좋은 입지'에 전용면적 60~85㎡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방식'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되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확대, 자금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 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 한도를 현행 지역·주택 면적별 총사업비의 70∼90%에서 수도권은 90%, 지방권은 80%까지 높여 1금융권 저리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LH 매입 확약-HUG 특약 보증-전담 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또한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 지원(70%), 수시 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4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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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린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2024-08-12 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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