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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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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한국거래소 '금 투자 서비스'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금 가격이 강세를 띄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금 투자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혁신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케이뱅크는 NH투자증권과 손잡고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하는 '금 투자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투자' 탭에서 NH투자증권을 통해 KRX 금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능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5월 골드바를 구매하고 무료로 배송 받는 '실물 금 구매 서비스'를 내놓은데 이어 은행권 최초로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 현물 거래 시장인 KRX 금시장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상품 라인업을 한층 확대했다. KRX 금시장은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 현물 시장이라 안전성과 투명성, 다양한 혜택을 갖추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주식처럼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참여해 거래하기 때문에 투명한 시장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순도 99.99%의 금만 거래하며 최소 1g 단위로 소액투자도 가능하다. 구매한 금은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한다. 낮은 수수료와 비과세 혜택도 장점이다. 케이뱅크 금 투자 서비스의 거래 수수료는 0.22%(VAT 포함)로 일반 은행에서 금에 투자하는 방식인 골드뱅킹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저렴하다. 일반 은행의 골드뱅킹은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는 반면, 케이뱅크의 금 투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개인 고객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배당·이자소득세 등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구매한 금은 100g, 1kg 단위로 NH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어디서나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인출 시에는 출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거래 가격 10%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금 투자 서비스는 지속 가능 성장 전략의 일환인 '혁신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부수업무 신고를 거쳤다. 케이뱅크는 지난 9월 앱에 '투자' 탭을 신설해 주식, 채권을 비롯해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미술품, 명품시계까지 케이뱅크 앱을 통해 다양한 투자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KRX 금시장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매매 차익 세금이 전액 면제돼 투자처로서 경쟁력이 높다"며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과 제휴를 지속 확대해 케이뱅크 앱을 통해 다양한 투자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2024-11-15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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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SOL트래블 외화 선물하기' 서비스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신한 SOL트래블 카드'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한 SOL트래블 외화 선물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한 SOL트래블 카드 고객들은 환전한 외화 잔액을 서로의 SOL트래블 외화예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이체 수수료는 없으며 선물하기 한도는 1일 및 월간 최대 미화 5000 달러 상당액이다. 신한 SOL트래블 외화 선물하기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함께 출시한 신한 SOL트래블 카드는 42종 통화 100% 환율우대를 비롯해 △해외결제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수수료 면제 △환전 후 계좌 보유 잔액 특별금리 제공(미화 연 2.0%, 유로화 연 1.5%)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발급 고객 130만명, 해외 사용액 5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해외여행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기준에 맞는 서비스로 고도화하고 '고객에게 선택받는 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유학생, 해외이주자, 외국부동산 투자, 외국인 해외송금 등 사유코드로 거래외국환은행 신규 지정 후 미화 1000 달러 이상 해외송금 시 경품 추첨을 통해 아이폰16(5명) 제공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때 환율우대 혜택을 100%까지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2024-11-15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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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올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513억원 출연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취약계층 대출공급 확대와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150억원 기부금을 출연했다고 5일 밝혔다. 출연금은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사업 △영세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취약계층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사업에도 활용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금원에 363억원을 출연해 올해 서금원에 총 513억원을 기부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로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서민·취약계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다양한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추가 출연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금융을 지속 실천해 선한 영향력을 키워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1-05 1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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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無"…신한은행,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점에서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신규할 때 가입대상 증빙 자료가 필요없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규모 14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최초 적립금 40조원을 달성한 은행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앞서가는 은행으로써 앞으로도 고객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 혹은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다.2024-11-05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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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잡아라'…포스코·현대차 너도나도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기업설명회(IR)에서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 그룹 차원의 인도 진출 전략부터 소개했다. 정기섭 전략기획총괄 사장은 “포스코그룹은 인도 1위 철강사 JSW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철강 분야에서 인도 내 500만t 이상의 합작 회사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고급 자동차 강판 위주로 (생산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시장을 주목한 건 포스코 뿐만이 아니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22일 해외법인 중 최초로 인도에서 기업공개(IPO)를 진행해 33억 달러(약 4조500억원)를 조달했다. LG전자도 인도법인 IPO를 추진 중이다. 이순철 부산외대 인도지역통상학과 교수는 4일 “많은 인도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싶어하지 현재처럼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돌파를 앞둔 인도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인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인도 시장 성장 잠재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인구 14억명의 인도는 그 동안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구매력을 지닌 소비자가 부족해 중국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600달러, 1인당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PPP) 9200달러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를 넘어서면 인도가 소비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1990년대 중반 인도 시장을 진출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매출에도 최근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5조2163억원, 1조1533억원이었다. 순이익은 전년(5095억원)보다 2배 이상 뛰었다. LG전자 인도법인 매출 역시 최근 3년새 약 1.5배 증가했다.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기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인도 서북부에 위치한 구자라트주에 건설 중인 1GW(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미 인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미국 본사 다음으로 큰 규모다. 이 교수는 “기업들 입장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 없이 중국과의 관계가 묘연해졌다”며 “글로벌 시장이 포화 상태로 가고 있는데 중국으로는 갈 수 없으니 이제는 인도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0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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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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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브록먼 회장, '5GW급 AI 데이터센터로 인류 난제 해결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인류 난제를 해결하는 전용 AI 데이터센터를 상상해본다. 5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하나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렉 브록먼 오픈AI 회장이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통한 인류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서 이준표 소프트뱅크 벤처스 아시아(SBVA) 대표와의 대담에서다. 브록먼 회장은 "AI는 산업 생산성을 2~3배가 아닌 10~20배까지 향상시킬 것"이라며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8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픈AI의 성장 과정도 공개했다. "2015년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와 AI 연구소 설립을 논의할 당시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실질적 진전을 이뤄냈고 특히 도타2 게임 AI 개발을 통해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GPT 시리즈의 진화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초기에는 AGI가 단일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점진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GPT-4는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지만 감성적·이성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AI 헬스케어의 혁신 가능성도 강조했다. 브록먼 회장은 자신의 아내가 겪은 희귀 유전자 질병 사례를 언급하며 "AI는 개별 전문가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통합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AI 생태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한국은 AI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홍대에서 느낀 젊은 세대의 열기는 한국 사회의 미래지향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계 아내와 가족들로 인해 한국과 더욱 긴밀한 유대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전망도 제시했다. "일부 업종에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지만 창업 기회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며 "AI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진정한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아가 "보편적 소득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AI 정책도 호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발족 등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인상적"이라며 "SK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방향성도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각국이 자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센터의 국가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록먼 회장은 "10년 후 인류는 AI 도입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날 것"이라며 "오픈AI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사람이 AI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AI 기술의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약속했다.2024-11-04 16: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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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청년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 '넥스트 드림' 2차 사업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가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넥스트 드림’ 프로그램의 2차년도 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중 하나로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에게 자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두나무의 ‘넥스트 드림’은 청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자립을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사회연대은행 등과 협력해 2030 청년이 일상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두나무는 지난해부터 이 프로그램을 통해 300여 명의 청년들이 채무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를 이루는 성과를 냈다.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참가자들의 채무 조정 유지율이 90%에 이르렀으며 매월 채무 상환 부담도 평균 160만원 감소했다. 또한 연체 경험도 감소하여 참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2차년도 사업에서는 기존 수도권 한정이었던 지역 지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채무 조정을 신청한 청년들뿐 아니라 개인회생 확정자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로써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이 실질적인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을 통해 재정적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나무는 재무 컨설팅도 한층 강화해 채무를 관리하고 금융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와 재무 및 경영 관리 분야에 능통한 총 29명의 재무 컨설턴트를 배치한다. 두나무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와 김유리 신용회복위원회 수석심사역, 이은정 두나무 과장이 참여해 청년 부채 현황과 올바른 재무 관리,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 사기 예방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재무 컨설턴트 임주환(전 한국은행 국장)은 "청년들이 채무조정과 함께 현명한 재정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 출신 한두섭 컨설턴트도 "성실한 채무조정과 장기적 재정 목표 설정을 위해 장기 소액 투자 방법도 조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청년 부채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두나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신용 회복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두나무는 ‘넥스트 드림’을 비롯해 저소득 청년의 채무 변제를 돕는 ‘넥스트 스테퍼즈’,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넥스트 잡’, 청년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업사이드 아카데미’ 등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2024-11-04 08: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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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알쓸보카] 월 300만~500만원 쓴다면 주목…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BEST 4](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1/20241101105340240226.jpg)
월 300만~500만원 쓴다면 주목…'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BEST 4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신용카드는 보통 소비 규모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혜택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할인·적립 한도란 제한이 있어 많이 쓴다고 해서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순 없다. 한 달에 300만~5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라면 무엇보다 할인·적립한도가 넉넉한 신용카드가 필요할 텐데, 메인 카드로 쓰기 적합한 캐시백·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4종을 모아봤다. 2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롯데 'LOCA Professional'은 고소득 직장인 및 전문직을 겨냥한 신용카드다. 사용금액이 캐시백 한도가 없어 많이 쓸수록 많이 돌려받기 때문이다. 국내나 해외 가리지 않고 모든 가맹점에서 실적 조건이나 한도 제한 없이 1% 캐시백을 제공한다. 즉시결제 시 1% 추가 캐시백을 제공해 결제할 때마다 2%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캐시백을 받으려면 '일시불 이용 후 5일 이내 즉시결제'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를 매번 챙기기 귀찮다면 'Weekly 자동결제'가 있다. 일주일 동안 일시불 결제한 건에 대해 자동으로 화요일에 선결제된다. 이러면 매번 2% 캐시백을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챙길 수 있다. 여기에 LOCA 나누기 혜택으로 일시불 결제 건을 무이자할부처럼 수수료 없이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고소득 직장인을 겨냥했기 때문에, 100만원 일시불 결제도 최대 10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3개월마다 이용실적 1000만원 이상 달성하면 롯데상품권카드 5만원권 1매도 제공된다. 1년에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한 달에 330만원 이상은 실적으로 채워야 한다. 세금, 공과금 등은 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한 달에 350만~400만원가량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정도는 써야 1년에 20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카드를 받고, 남은 10만원은 캐시백 혜택으로 받아 연회비 30만원을 커버할 수 있다. 롯데 'LOCA Professional'의 연회비가 부담스럽다면 대안으로 롯데 '디지로카 London'을 쓰는 방법도 있다. 캐시백율은 낮아지고, 롯데상품권카드 혜택은 없지만 즉시결제 1% 추가 캐시백과 LOCA 나누기 혜택은 탑재돼 있다. 대신 LOCA 나누기 혜택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우리 'Diners Club POINT'는 월 300만~500만원 사이로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에게 적립혜택이 최적화된 신용카드다. 다이너스 클럽은 1국가, 1카드사 원칙을 고수해 현재 우리카드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기본 혜택은 전월실적 조건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1% 무제한 적립된다. 전월실적 조건에 따라 0.5~1% 적립률이 추가되는데, 이때 5만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만약 우리페이로 결제한다면 기본적립과 추가적립 모두 0.3% 추가된다. 우리 'Diners Club POINT'의 특징은 해외, 면세점(롯데·신라)을 제외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적립률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특정 영역을 가리지 않으니 어디서나 사용해도 포인트 혜택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편의성을 지녔다. 오직 전월실적으로만 적립률이 달라질 뿐이다. 월 300만원 이상 쓰는 사람이라면 추가적립 한도 5만점까지 챙길 수 있다. 신한 '신한카드 Simple Platinum#'은 4대 보험료, 국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와 고소득 직장인에게 적합한 카드다. 모든 가맹점에서 1% 캐시백을 제공한다. 대형마트, 이동통신요금, 대중교통요금은 추가로 0.7%(총 1.7%)를 캐시백해 준다. 4대 보험료, 국세, 전기요금, 관리비도 1% 캐시백에 포함되고 카드실적으로 인정된다.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고정비용을 이 카드로 내면 캐시백과 실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개인사업자나 고소득 직장인에게 추천하는 이유다. 다만 무이자할부는 캐시백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적으론 인정된다. 이 외에도 편의점, 병원, 카페 등 자주 가는 생활친화 가맹점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잔돈은 할인되는 'COIN-SAVE(코인세이브)'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만1900원 결제하면 2만1000원 청구돼 900원 잔돈은 할인받는 것이다. 월 300만~500만원 쓰는 사람 중에서 쇼핑 지출이 상당하다면 우리 '카드의정석 Dear, Shopper(디어쇼퍼)'를 권해본다. 쇼핑으로만 한 달에 400만원 결제하면 20만점이 적립될 정도로 적립 한도가 준수해서다. 기본적립은 모든 가맹점에서, 퍼스널 쇼핑 적립은 패션·럭셔리·라이프·해외 결제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FLEX 적립으로 1회 결제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5% 적립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본 적립 1%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총 6% 적립을 받는 셈이다. 더불어 바우처가 상당히 실용적이다. 10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스마일캐시, H.Point 등을 바우처로 선택할 수 있어서다. 포인트로 제공해 일상에서 활용하기 편하다. 우리 '카드의정석 Dear, Shopper(디어 쇼퍼)'와 함께 우리 '카드의정석 Dear, Traveler(디어 트래블러)'를 같이 쓰는 꿀팁도 있다. 한 달에 신용카드 500만원가량 쓴다면 두 카드로 나눠서 써서 바우처, 포인트 적립, 공항라운지 등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우리 '카드의정석 Dear, Traveler(디어 트래블러)'는 FLEX 적립의 전월실적 조건도 30만원이기 때문에 디어 쇼퍼보다 낮다. 이 카드부터 먼저 사용해 실적을 얼른 달성하고, 나머지 지출을 디어 쇼퍼에 몰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2024-1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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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6년 거주 후 선택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년간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21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되며,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가 모집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4-10-31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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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고, 편법증여 의혹까지... 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입 5채중 1채 '신고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5채 중 1채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특히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신고가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란 관측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307채 중 57채(18.6%)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중 신고가 비중(10.9%)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15억원 이상은 93채 중 33채(35.5%)가 신고가 거래였다. 20억원 이상으로 좁히면 58채 중 29채(50.0%), 30억원 이상은 18채 중 13채(72.2%)로 비중이 커졌다. 7월 서울 강남구 아카데미스위트 전용면적 164m²는 33억원에 거래됐다. 1년 11개월 전인 직전 거래(27억5000만원) 대비 20% 오른 신고가다. 원화 약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지속하면서 외국인들에게 국내 아파트가 더욱 저렴해진 효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미등기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5억원 이상 거래 93건 중 43%(40건)가 미등기 상태였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미등기 비율(33%)보다 높았다. 외국인들의 경우 해외 자금 조달과 서류 마련에 시간이 걸려 잔금을 늦게 치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탓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뒤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본다. 실제로 올해 7월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 집주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외국 국적 동포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34.8%)이었다. 자치구별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구 등 12곳에선 미국인 매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중국인의 경우 마포·광진·영등포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이 매수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운데 등기가 완료된 53건 중 34건(64.2%)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34건의 매수인은 한국 이름이거나 한국 성씨를 가진 영미권 시민권자였다. 이에 대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국내에 외국 시민권자들의 ‘역이민’이 늘고 있다”며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등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집을 매수하려는 유인이 높다”고 설명했다. 53건 중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건수는 20건(37.7%)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대출 규제 없이 자금을 조달해 고가 주택을 구매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내국인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만, 해외는 대출 규제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며 “미국의 경우 소득이 충분하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80∼90%대도 얼마든지 대출할 수 있다”고 했다.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올해 8월 서울 강남구 효성청담101의 전용면적 226m²는 74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3월 50대 집주인 A 씨가 몰타로 국적을 변경한 뒤 5개월이 지나 같은 성씨의 30대 몰타인 B 씨에게 매도한 거래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몰타는 남유럽에 있는 섬나라로 면적 316㎢(서울시의 절반에 불과)짜리 섬에 약 51만명의 인구가 모여 산다. 증여세가 없어 자산가들이 상속과 증여를 목적으로 투자 이민을 가는 주요 국가 중 한 곳이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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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광주은행 '함께대출', 고객과 함께 1500억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함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대출'이 출시 62일 만에 1500억원을 넘어섰다. 고객들은 평균 1%p 이상 낮은 금리 혜택을 경험했으며, 건전한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의 폭도 한층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함께 준비해 선보인 함께대출이 이달 29일 1500억원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출시 62일 만으로, 고신용자부터 중·저신용자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함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이 추구해 온 상생의 가치는 함께대출에서 특히 돋보였다. 고객들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자체 신용대출 대비 평균 1.13%p 낮은 금리(5.88%)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높은 금리 혜택을 누렸다. 한도는 높였다. 중·저신용자들의 고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했던 대출 한도 문제는 두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실행액(1948만원) 보다 1.55배 높은 301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낮추고 대출 한도를 높이며 중·저신용자 고객들의 접근성과 실수요를 모두 충족했다. 포용은 넓혔다. 모든 고객을 아우른 함께대출은 신용점수(KCB 기준) 600점대까지 있었다. 중소 제조업체에 재직 중인 A 고객은 함께대출을 이용해 2000만원 대출을 받았다. 양 행의 심사를 통해 우량 고객으로 평가받아 금리는 5.38%로 두 은행 신용대출 대비 낮았다. 함께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협업한 최초의 혁신금융상품으로, 급여소득자가 대상인 신용대출 상품이다. 올 6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50%씩 대출 자금을 부담하며, 대출 실행과 관리는 토스뱅크가 진행한다. 토스뱅크는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시장에서 높은 호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들은 대출 서비스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최소 1분 30초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하루에 대출을 새롭게 이용하는 고객 절반 이상(53%)은 함께대출을 이용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시도된 함께대출은 두 은행에 대출을 분산해 공급함으로써 가계 부채 관리 정책을 준수함은 물론 대출 수요 고객에게는 양질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당국의 높은 관심과 지원 속에 선보일 수 있었던 만큼, 타 은행과의 협업 및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앱 내 신용대출 파트에서 함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시 토스뱅크에서 승인된 다른 신용대출 상품들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어 본인에게 최적화된 상품도 고를 수 있다. 대출 실행 시 별도로 광주은행 앱 설치도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기존 토스뱅크 신용대출처럼 중도상환수수료 무료 혜택 등도 누릴 수 있다.2024-10-30 0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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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제한 폐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생한 가구에 공공임대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한 제한도 사라진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생 2년 내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얻는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은 1인가구 35㎡ 이하, 2인가구 26∼44㎡, 3인가구 36∼50㎡ 이하로만 공공주택 입주 규모가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있으면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2024-10-28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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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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