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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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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BNK금융, 인공지능전환 본격화…AI·디지털 혁신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73131439126.jpg)
BNK금융, 인공지능전환 본격화…AI·디지털 혁신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 인공지능전환 본격화…AI·디지털 혁신 강화 BNK금융그룹은 이번 하반기 주요 경영전략 중 하나인 인공지능(AI)·디지털금융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전환(AX)을 본격화 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룹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AI 전략 방향성 수립 △AI 기술 도입에 의한 리스크로부터 조직, 임직원,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AI거버넌스 수립 컨설팅 △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 △AI·디지털 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해커톤대회 개최 등이다. 앞서 지난 22일엔 그룹 내 AI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그룹 AI 디지털전략부 주관 하에 지주 주요 부서와 전 계열사의 디지털 주무부서, IT(정보기술), 정보보호부 직원을 대상으로 '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지주의 향후 추진계획 공유를 시작으로 PWC컨설팅, LG CNS, IBM, 삼성SDS, SK AX가 참여했다. 향후 계열사의 의견을 취합해 플랫폼 도입을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銀, '우리WON 포트폴리오' 출시 2개월…판매 1000억원 돌파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출시한 비대면 포트폴리오 서비스 '우리WON 포트폴리오'가 출시 2개월 만에 펀드 판매액 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WON 포트폴리오'는 우리WON뱅킹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서비스로 고객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따라 △전문가 △목표달성 △하이브리드 △로보어드바이저 △DIY 등 5가지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투자 편의성을 한층 높이고,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 출시 2개월 만에 1000억원 판매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기념해 오는 12월 말까지 '슬기로운 포트생활!, 1,000억 달성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중 '우리WON 포트폴리오'에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고객 1000명을 추첨해 가입 금액 구간별로 △10만원 이상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700명) △100만원 이상 시 스메그 미니 전기포트(10명), BBQ 모바일 쿠폰(290명) 등을 증정한다. 고객이 직접 펀드 구성하는 DIY포트폴리오 가입 고객 중 수익률 우수고객 1등부터 5등까지는 △로보락 S9 MaxV Ultra 로봇청소기(1등) △애플워치 시리즈 11(2등) △애플 에어팟 Pro 3(3~5등)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수확철 맞아 포천 과수농가 일손 도와 NH농협은행은 수확철을 맞아 최근 경기 포천시 창수면 소재 과수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손돕기에는 최동하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을 비롯한 농협은행 임직원들과 경기지역의 우수고객, 양준혁 스포츠재단이 함께해 사과 수확 및 선별 작업 등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직접 수확한 사과를 구입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농협은행은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수확기 농촌일손돕기를 추진중이며, 지난달까지 4753명의 임직원이 총 3만3007시간 동안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했다.2025-10-27 0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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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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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글로벌 과제, '초고령화'...APEC 회원국 노후 관리 위한 연금 전략 공통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실장은 "우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라는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고 이는 APEC 경제 안정성에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개혁이 없다면 우리는 노인 빈곤 증가, 공적 연금 제도 및 정부 예산에 대한 심각한 압박 증가와 같은 미래를 감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2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퇴직연금 개선 심포지엄'에서 안성배 KIEP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제도 개혁을 통한 노후 저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KIEP·미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US-PECC)·AIF APAC 등 기관이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노후 자금 관리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참석자인 △리처드 캔터 무디스 부회장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정삼영 AIF APAC 글로벌 총괄 고문 등 국내·외 금융권 전문가 및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등이 주요 패널·사회자로 나서 세션 및 토론을 진행했다. 알리 아바스 IMF 재무국 부국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140여년 동안 부채가 이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부채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공공 부채의 현황을 짚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 금융 억압, 적정 수위의 인플레이션, 부채 상환이라는 도덕적 명분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일 수 있었지만 오늘날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알리 아바스 부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젠지 세대로 불리는 젊은 인구는 더 나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연금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공공 부채 관리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알리 아바스 부국장은 "연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노년 빈곤을 완화하면서도 연금 지출 압력을 어떻게 줄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개혁에는 강력한 거버넌스와 일정 수준의 금융 시장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개혁 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원 위원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한국 퇴직 시스템의 주춧돌로서 자리잡았다"며 "연금 규모가 한국 GDP의 40% 이상으로 연금공단은 이제 단순한 국가의 자산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 수준이었던 한국의 총 부양률은 2050년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 부양률이 상승하면 개인 한명 당 부양가족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원 원장은 "이는 단순히 연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사회적 도전"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의 기여율·투자 수익률 상승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개혁·혁신·거버넌스·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정부의 능동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공적연금 개혁과 구조개혁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남 연구원은 "최근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해답이 없다는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며 "소득 대체율 측면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금 제도의 근로자 수급권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 초반 정도로 전환 시 수익률 제고 문제가 주요 현안”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개편 현황 및 개선 방안으로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영 제도) 개선 △DB·DC 적립비율 준수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등을 제시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수익률 확보 정책들이 잘 작동하고 수익률이 5% 수준까지 개선된다면 향후 15년 동안 퇴직연금 유입액이 국민연금의 150%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전했다.2025-10-22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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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시니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살롱 드 원더라이프 오픈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70720109173.jpg)
우리銀, 시니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살롱 드 원더라이프' 오픈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시니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살롱 드 원더라이프' 오픈 우리은행은 시니어 고객을 위한 오프라인 커뮤니티 '살롱 드 원더라이프(Salon de WONDER LIFE)'를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살롱 드 원더라이프'는 은행이 단순한 금융 거래 장소를 넘어 고객의 삶과 함께하는 시니어 전용 라이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다. 이곳은 여가·문화·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자율참여형 시니어 특화 공간으로, 고객의 일상 속에서 문화 교류와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고객의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원더 바둑살롱'에서는 주 2회 프로기사를 초청해 지도 대국을 진행하며, 고객들 간의 자유로운 대국도 즐길 수 있다. '원더 세미나살롱'은 △대학입시전략 △미술명화 해설 △와인강좌 등 인문·예술 분야 △증여/상속 및 절세비법 △부동산 시장전망 등 실생활과 밀접한 재테크 정보까지 폭넓은 주제의 고품격 세미나를 운영한다. 특히 이러한 문화·여가 활동을 즐긴 후 자연스럽게 인근 지점과 연계해 심도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원더 금융살롱'은 WM(자산관리) 전문 상담 공간으로 운영된다. 고객들은 이곳에서 전문가와 마주 앉아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받거나, 금융 관련 궁금증에 대해 심도 있는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살롱 드 원더라이프'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우리은행의 50세 이상 우수고객은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 내 '우리 원더라이프' 메뉴를 통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하나은행,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하는 '2025 부동산 投:語(투:어) 세미나' 개최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23일 양일 간 자산가 손님 60여명을 초청해 '투자를 말하다, 2025 부동산 투어(投:語, Tour)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부동산 투어 세미나'는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하나더넥스트본부 소속 부동산 전문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투자 유망지역을 VIP 고객과 함께 소그룹 형태로 직접 탐방하며 △지역 분석 및 전망 △투자 포인트 등을 설명드리는 '체험형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2017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동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지금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한남동 등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성수동의 미래와 현재'라는 테마로 북성수 및 연무장길, 뚝섬역 등 주요 상권 일대를 중심으로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부동산 투어에서 최근 핫한 팝업스토어와 고소득층 하이엔드 주거단지, 대규모 업무지구가 집중되는 성수동 일대를 소개하고,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은 성수동의 개발 현황과 매물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수동 △해당 상권 투자 포인트 및 유의사항 △상권변화와 실제 매물에 대한 가격분석 등을 소개했다. Sh수협은행, 금융범죄 예방 공로로 '제80주년 경찰의날' 유공기관 선정 Sh수협은행은 지난 21일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서울송파경찰서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에는 송파구민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캠페인을 공동 추진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협은행은 '피해의심거래 계좌 모니터링'과 '비대면거래시 안면인식시스템을 통한 본인확인 강화'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KB금융, 광복 80주년 '다시 쓰는 대한이 살았다 노랫말 공모전' 응모 마감 KB금융그룹이 국민의 뜻과 마음을 노랫말에 담아 시대의 울림으로 전하고자 진행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캠페인 '다시 쓰는 대한이 살았다-노랫말 공모전'의 응모를 성황리에 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KB금융은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 7인의 옥중노래 가사에 새로운 멜로디를 입힌 음원을 공개하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8월 광복 80주년을 맞아 KB금융은 과거의 정신을 현대에 되살리고, 나아가 미래로 이어가고자 '다시 쓰는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정재일 음악감독의 선율 위에 미래를 이어갈 후손들의 이야기를 담은 가사를 더해, 국민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로 △노랫말 공모전 △기념영상·공식 음원제작으로 구성됐다. 지난 13일 마감된 이번 '노랫말 공모전'에는 총 2135건의 노랫말이 접수됐다. KB금융은 국민평가단 31명과 '대한이 살았다'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싱어송라이터 이상순과 함께 우수작을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11월 중 발표되며, 최우수 선정작 1편에는 작사료 815만원이 지급된다.2025-10-22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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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마포 지역 저소득가정 후원금 1억원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S-OIL)이 22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저소득가정 학생들과 지역사회을 위한 후원금 총 1억원을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과 마포복지재단에 전달했다. 22일 에쓰오일에 따르면 이번 후원은 마포 지역 저소득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에쓰오일은 2012년부터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에서 매년 구 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복지후원금과 장학금을 기부했다. 이 외에도 에쓰오일은 매년 설 명절 떡국 나누기, 추석 송편 나누기, 매월 무료 문화예술 공연 개최 등 나눔 활동을 전개해 왔다. 류열 에쓰오일 사장은 "장학금과 후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에쓰오일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2025-10-22 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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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 40억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집값이 안정되면 소득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대 아파트 매매와 갭투자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에는 “기다리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본인은 정책 시행 직전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21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 모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잔금일 직전 세입자가 전세 14억8000만원에 2년 거주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부담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 호가는 42억원에 달해 1년 새 약 10억원이 올랐다. 이 차관 본인 명의의 성남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7일 갭투자자에게 매도됐다. 2017년 분양가 6억4500만원에 매입한 뒤 올해 11억4500만원에 팔아 5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그는 새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1년 반 더 거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세 세입자를 들인 것”이라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에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반 국민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고팔기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관료와 가족이 선제적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 차관의 발언에서 불거졌다. 그는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로 가격이 내려가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인터넷 여론은 싸늘하다. 영상 댓글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수로 수십억원 집을 현금 모아 사느냐”, “차관님은 갭투자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냐”, “국민에게는 무한 계단 오르라고 하면서 본인은 호가 40억 아파트라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영상에는 2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논란은 확산 중이다.2025-10-21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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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증권사 절세계좌 혜택 비교 서비스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092717203178.png)
카카오뱅크, '증권사 절세계좌 혜택 비교 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증권사 절세계좌 혜택 비교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는 최근 절세에 대한 고객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권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혜택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증권사 절세계좌 혜택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증권사 절세계좌 혜택 비교 서비스'는 기존 '증권사 IRP 혜택 비교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휴 증권사의 ISA(한국투자증권) 및 IRP(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계좌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다. ISA는 예·적금,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는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해 투자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12월 14일까지 증권사를 통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한국투자증권 ISA를 신규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이 지급된다. 또한 같은 기간 내 최초 개설 계좌에 100만원 이상을 입금한 고객에게는 상장지수펀드(ETF) 3종 중 1주가 랜덤으로 제공되며, 입금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자세한 혜택은 카카오뱅크 앱 내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 하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AI 역량 우대" 케이뱅크는 겨울방학동안 인턴십 활동을 수행할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직무는 △Tech(백엔드 개발) △Biz/Marketing(상품/서비스) △UX(사용자 경험) △Risk 등 총 4개 직군이다. 케이뱅크 채용연계형 인턴십은 경력직 중심의 채용이 일반적인 인터넷전문은행에 사회초년생이 입사할 수 있는 유일한 전형으로 매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해 매년 두 자릿수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취업준비생의 아쉬움을 덜고자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확대 진행된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문서 자동화 등 AI 역량이 직군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포함됐다. 케이뱅크는 프라이빗 LLM 도입, 전 직원 대상 AI 교육 등 'AI Powered Bank'를 목표로 하고 있다. 채용된 인턴은 1월부터 두 달 간 현업팀에 배치돼 실무 경험을 쌓는다. 실무형 프로젝트도 함께 운영된다. 입사 후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또한 빠른 성장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 팀의 선배직원과 1대 1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사팀 주관의 사회초년생을 위한 사회생활 기초교육도 이뤄져 사회초년생들의 적응을 돕는다. 채용절차는 '서류접수-역량검사-면접' 세 단계로 이뤄지며, Tech(IT) 분야는 코딩테스트, UX 분야는 사전과제가 주어진다. 모집대상은 기졸업자 및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기졸업자의 경우도 경력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서류전형은 이달 27일까지 케이뱅크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인턴십에 관심 있는 예비 지원자들을 위해 오는 22일 하루동안 Q&A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 직무, 전형 과정 등 궁금한 점을 인사담당자와 실무진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며, 누구나 채용홈페이지와 채용공고 페이지에 올라오는 링크를 통해 참석 가능하다. 토스뱅크, 예비 부모 위한 '태아적금' 출시…"아이 첫 자산관리" 토스뱅크는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부모를 위한 '태아적금'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태아적금은 임신 단계부터 아이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출산 후 자녀 명의의 '아이통장'을 개설하면 최고 연 5.0%(세전)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1.0%, 우대금리는 연 4.0%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를 제출할 필요 없이, 태아적금 만기 전일까지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아이통장을 개설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태아적금은 부모 한 명만 가입 및 저축할 수 있으며, 초대된 가족 구성원은 임신 주차별 안내와 성장 그래픽 등 아이의 발달 과정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고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태아적금과 아이통장을 동일한 보호자가 개설해야 한다. 토스뱅크는 이번 출시를 기념해 '태명 자랑대회'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태아적금에 가입한 뒤, 이벤트 페이지에서 자녀의 태명과 태명의 뜻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태명 카드 이미지가 생성된다. 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하고 토스뱅크 오피셜 계정을 태그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인스타그램 투표를 통해 사랑 듬뿍 태명과 하나뿐인 태명 부문 별로 각 한 명씩 선정해 총 2명에게 각각 순금 5돈의 금반지가 증정된다. 이벤트는 11월 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당첨자는 11월 14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토스뱅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 인도네시아로 확대 시행 하나은행은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인 하나 EZ에서 인도네시아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16개국 언어로 비대면 계좌개설부터 해외송금까지 가능한 하나 EZ 앱에서 제공하는 '다이렉트 해외송금'은 태국,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네팔 등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서비스 가능 국가를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는 하나 EZ 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현지 이체 시스템인 BI Fast 시스템과 연계되어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을 비롯한 현지 128개 은행으로 중계은행을 거치지 않는 다이렉트 송금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이체처럼 송금부터 수취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송금 전에 계좌의 유효성 검증은 물론 송금 후에는 이체 진행상황을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9월까지 환율과 수수료 우대 이벤트도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이벤트 기간 중 하나 EZ 앱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다이렉트 해외송금 시 환율 우대 40%와 송금 수수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취 은행의 수수료도 올해 연말까지 50%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2025-10-21 1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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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71415691417.png)
신한은행,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 추진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 추진 신한은행은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한은행은 2023년 5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2023년 10월부터 진행된 1·2차 사업에서 △취약계층 피해자 총 5211명 대상 150억원의 생활비 지급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1064건 △심리상담 635명 △예방교육 1만3954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무료보험 2732명 등을 지원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3차년도 사업에서 기존의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더불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예방교육'을 새롭게 런칭했다.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해 강의를 수강하면 보이스피싱 예방보험(가입기간 1년)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내년 9월말까지 진행되는 3차년도 사업에서도 중위소득 100% 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 일상 회복을 돕고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지원,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3차년도 사업 세부내용 과 신청 절차는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우리 기업 탄소관리 첫걸음'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KB 탄소관리시스템' 신규 이용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 탄소관리 첫걸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KB 탄소관리시스템'은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할 수 있는 국민은행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 중인 법인기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업종별 배출시설 목록 자동생성부터 배출량 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KB 탄소관리시스템'에 에너지 사용량을 등록하고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선착순 50개 기업에게는 5만원권 스타벅스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경영지원/ESG 메뉴 내 'KB 탄소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국 초교 찾아가는 어린이 친환경 교육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MG가 그린 환경클래스'를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MG가 그린 환경클래스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 지구랭과 함께 신청 학교에 직접 찾아가 환경 인식 이론 교육과 청바지 업사이클 교구 키트를 활용한 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사이클 교구 키트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과 협업을 통해 제작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탄소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인 업사이클의 개념을 설명하고, 청바지로 필통을 만드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환경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 저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MG가 그린 환경클래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해 전국 1005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했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MAMF 2025' 성공 개최 기원…기부금 3000만원 기탁 BNK경남은행은 'MAMF(맘프) 2025' 성공 개최를 위해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 기부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기부금은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경상남도·창원특례시·창원문화재단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제20회 문화다양성 축제 MAMF(맘프)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진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신장과 권익 향상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해 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창원 용지문화공원, 포정사공원, 성산아트홀, 중앙대로 일원에서 열린다. 주빈국 몽골의 전통 축제 '나담'을 재현한 몽골 씨름대회, 몽골 마두금 오케스트라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특별문화공연, 개막 축하공연,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 월드 뮤직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2025-10-20 1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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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창용 총재 입시제도 해결로 서울 유입 줄여야 집값 잡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23023294968.jpg)
이창용 총재 "입시제도 해결로 서울 유입 줄여야 집값 잡아"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시장 문제와 관련해 "입시제도나 교육문제 해결을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이창용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주택 공급과 관련, 충분한 맞춤형 공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닌지 한은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는 "이번 대책은 시간이 좀 지난 뒤 효과를 봐야한다"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법은 없어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상승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지난 한두 달 사이 달러 약세를 나타냈는데도 원화가 약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러 원인을 점검하고 있다"며 "국내 요인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점들이 작용하고 있고,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세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이유로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가격 올리면서 정책 실패를 반복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총재는 "특정 정권의 정책 실패라기 보다 대출 등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생긴 병폐"라면서 "지금 거시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란 것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에 관련한 질의에는 "가계부채 누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여러 서민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한 번은 끊어야 할 시점이었다"며 "정책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선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은·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 가능성 관련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라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외화안정화기금(ESF)로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경기와 환율, 부동산 등 여러 변수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하나의 변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두 차례 기준금리 동결한 것과 관련해 이후 조건이나 상황이 변했는지 묻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2.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2025-10-20 1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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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가계 여윳돈 42조 급감…소득 줄고, 주택 구매 늘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주택 구매가 늘면서 가계 여유자금이 전분기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1분기(92조9000억원)보다 40조원 넘게 줄었다. 지난해 2분기(-45조6000억원)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의 경우 순자금 운용액이 양(+·순운용)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음(-·순조달)의 상태인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1분기의 상여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했고,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돼 여유 자금이 줄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2분기 자금 운용 규모는 76조9000억원으로, 전분기(101조2000억원) 대비 25조원가량 줄었다. 금융기관 예치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2분기 자금조달 규모는 25조6000억원으로, 1분기(8조2000억원)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기관 차입이 9조2000억원에서 29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9.7%로, 1분기 말(89.4%)보다 0.3%p 상승했다. 이는 2021년 2분기 말 98.8%에서 3분기 말 99.2%로 오른 이후 15분기 만에 처음이다. 2023년 1분기와 2분기에 94.1%로 같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로는 8분기 만에 하락세가 멈춘 바 있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올해 3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됐고 GDP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2분기 비율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 기대보다 높은 강도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은 2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가 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18조7000억원)보다 15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순자금 조달 규모도 40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국채 발행과 차입금 상환이 감소하면서 자금 조달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47.1%에서 2분기 말 47.8%로 0.7%p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025-10-16 1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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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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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55832982852.jpg)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4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정부안이 배당을 촉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은 주지 못하고, 배당회피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이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고배당기업 요건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다. 이를 두고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낮은 데다,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 고배당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단 지적과 함께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방점"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은 내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장의 민감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1%p 상향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로 인상, 윤석열 정부 때 기업 투자 여력을 늘린단 이유로 24%로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란 주장에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운용 문제에 대해선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지금 같은 변혁기에 신축성이 없다"며 "한국형에 맞는 준칙이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4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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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20410399840.png)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자금대출을 적극 취급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025년 상반기 기준 햇살론,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3가지 정책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2003억원의 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했다.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2940억원, 2023년 2958억원, 2024년 3123억원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마을금고 건전여신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정책자금대출 상품별 취급 우수금고 9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고 중 6개 금고의 우수사례를 컨텐츠화해 전파함으로써 전체 새마을금고의 건전 육성을 지원했다. 분야별 우수금고는 2024년 정책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예대비율, 가계대출비중, 연체율, 수익성 등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우리은행 "10월에 알뜰폰 개통 시 최대 37만2000원 혜택" 우리은행은 자사의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 신규개통 고객에게 10월 한 달간 34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다양한 네이버페이포인트(Npay포인트)와 쿠폰,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pay포인트 구성은 △이벤트 응모 시 3만 Npay포인트 △eSIM 개통 시 2만 Npay포인트 △추천코드 입력 시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은 고객 각각 5만 Npay포인트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우리WON모바일 멤버십 가입 고객은 연 최대 6만원 상당 쿠폰과 '청년드림100GB+'개통 시 1년간 최대 5만2800원의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우리금융그룹이 진행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기간 동안 개통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은 3만 Npay포인트를 추가로 받아, 최대 37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벤트 상세 내용은 우리WON뱅킹 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용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는 오는 11월부터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와 연계해 운영된다. 한국EAP협회와 연계돼 있는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중고거래 사기 예방 시스템 도입 토스뱅크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위험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최초로 사기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측과 예방'으로 확대한 사례로, 고객 보호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시스템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수법을 반영해 설계됐다. 기존에는 경찰청·더치트·고객센터 등에 이미 신고된 계좌에 한해 송금 단계에서 경고 알림을 제공했으나, 최근 사기범들이 통장을 수분~수시간 단위로 돌려 쓰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고객이 사기 피해를 인지해 신고할 때면 이미 자금이 인출돼, 사기범을 추적해 원금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토스뱅크는 사후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예방 단계의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안심보상제를 운영해온 토스뱅크는 그동안 축척한 사기 탐지와 보상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AI) 모델에 학습시켜 위험 거래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시스템을 시작으로 중고거래 사기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25-10-14 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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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인도법인, 현지 증시 입성..."1.8조 국내 조달"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 인도법인(LG ELECTRONICS INDIA LIMITED)이 현지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공모 청약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회사는 인도 내 생산·R&D 투자를 강화하고 내달부터 현지 맞춤형 가전 신제품을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현지시간 14일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NSE)에서 조주완 CEO, 김창태 CFO, 전홍주 인도법인장, 송대현 인도법인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과 현지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법인 상장 및 미래비전 발표 행사를 열었다. 앞서 LG전자는 인도법인 발행주식의 15%에 해당하는 1억181만5859주를 구주매출로 처분했다. LG전자 인도법인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약 1만8000원으로 책정돼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주식배정청약에는 인도 IPO 역사상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려 공모 주식수의 54배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 기준 LG전자 인도법인은 12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LG전자는 인도 자본시장에서 1조8000억원 규모 현금을 국내로 조달한다. 금융비용, 차입금비율 등 영향 없이 대규모 현금이 유입돼 재무건전성이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번 조달 자금을 미래성장 투자에 폭넓게 활용해 성장동력을 확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장을 통해 LG전자 인도시장에서의 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는 향후 인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전 보급에도 본격 속도가 붙으며 현지화 기업의 장점을 살린 사업기회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인도 가구 가운데 연평균수입 6000달러~3만 6000달러 구간 중소득 가구 비중은 지난 2020년 29%에서 오는 2030년 4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주완 CEO는 “이번 상장으로 인도는 LG전자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점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LG전자와 인도법인 성장을 동시에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인도 증시 상장과 더불어 조 CEO는 14억 인구의 최대 잠재시장인 인도에서 현지 고객·시장 맞춤형 전략을 확대하고 현재의 시장점유율 1위 브랜드 지위를 넘어 최고 국민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이날 인도 고객을 위해 기획한 특화 가전 라인업을 전격 공개했다. 인도 특화 가전은 LG전자가 현지서 쌓아온 가전 노하우와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현지 구매력을 고려한 가격, 인도의 생활환경과 방식에 맞춘 특화 기능 및 디자인 등을 두루 갖췄다. 앞서 LG전자는 모기퇴치 에어컨이나 세탁물 종류와 무게를 감지하는 AI 모터로 인도 여성들의 일상복 사리(Saree)의 옷감을 섬세하게 관리해 주는 세탁기, 수질 및 수압 상황을 고려해 UV 살균과 스테인리스 저수조를 탑재한 정수기 등 생활환경을 반영한 특화 제품을 지속 선보여 왔다. 또한 LG전자는 인도 정부 주도의 제조 부흥 정책에 발맞춰 인도 내 생산뿐 아니라 R&D, 판매, 서비스 등 전 밸류체인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지난 1997년 인도에 첫 진출해 28년간 인도 전역에 걸쳐 철저한 현지 완결형 사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LG전자는 기존 노이다, 푸네 공장에 이어 6억 달러를 투자해 스리시티 지역에도 신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스리시티 공장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은 약 2000개에 이를 전망이다. 신공장을 포함해 인도 내 연간 생산능력은 ▲냉장고 360만대 ▲세탁기 375만대 ▲에어컨 470만대 ▲에어컨 컴프레서 200만대 ▲TV 200만대다. LG전자는 글로벌 거점 R&D 기지 역할도 확대한다. LG전자는 생산기지가 위치한 노이다뿐만 아니라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에 SW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SW연구소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AI, 시스템온칩(SoC), 플랫폼 등 차세대 기술 중심지로 육성한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8년간 인도 시장에서 쌓아온 가전 노하우와 인도 전역 1000여 명의 고객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가전을 설계하고 내달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마이크로오븐 등의 특화 가전 라인업을 인도 시장 내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2025-10-1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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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