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검색
'소득세'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한국거래소 '금 투자 서비스'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금 가격이 강세를 띄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금 투자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혁신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케이뱅크는 NH투자증권과 손잡고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하는 '금 투자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투자' 탭에서 NH투자증권을 통해 KRX 금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능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5월 골드바를 구매하고 무료로 배송 받는 '실물 금 구매 서비스'를 내놓은데 이어 은행권 최초로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 현물 거래 시장인 KRX 금시장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상품 라인업을 한층 확대했다. KRX 금시장은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 현물 시장이라 안전성과 투명성, 다양한 혜택을 갖추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주식처럼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참여해 거래하기 때문에 투명한 시장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순도 99.99%의 금만 거래하며 최소 1g 단위로 소액투자도 가능하다. 구매한 금은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한다. 낮은 수수료와 비과세 혜택도 장점이다. 케이뱅크 금 투자 서비스의 거래 수수료는 0.22%(VAT 포함)로 일반 은행에서 금에 투자하는 방식인 골드뱅킹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저렴하다. 일반 은행의 골드뱅킹은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는 반면, 케이뱅크의 금 투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개인 고객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배당·이자소득세 등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구매한 금은 100g, 1kg 단위로 NH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어디서나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인출 시에는 출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거래 가격 10%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금 투자 서비스는 지속 가능 성장 전략의 일환인 '혁신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부수업무 신고를 거쳤다. 케이뱅크는 지난 9월 앱에 '투자' 탭을 신설해 주식, 채권을 비롯해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미술품, 명품시계까지 케이뱅크 앱을 통해 다양한 투자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KRX 금시장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매매 차익 세금이 전액 면제돼 투자처로서 경쟁력이 높다"며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과 제휴를 지속 확대해 케이뱅크 앱을 통해 다양한 투자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2024-11-15 16:52:12
-
국민 10명 중 7명 "밸류업 위해 규제보다는 세제 정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필요한 건 규제보다 세제 정비라고 봤다.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가장 필요한 건 금융산업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38.4%)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밸류업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70.1%가 '투자 관련된 세제 정비'를 첫 손에 꼽았다.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가 뒤를 이었다. 투자세제정비를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라는 답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27.5%를 과세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24.5%였다. 미국의 경우 주식을 장기간(1년 초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도 22.8%였다. 한국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미국 대선(34.2%)과 남북관계 경색(32.8%)이 1, 2위를 차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 갈등(12.2%)도 리스크 중 하나로 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 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4-11-14 16:56:30
-
美·日 20% 오를 때 올해 한국만 '마이너스' 성적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증시는 20% 가까이 상승한 반면 한국 증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도 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더 외면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국내 증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지수는 지난 12일(2482.57)까지 7.01% 감소했다. 올해 초 2669.81에 시작한 코스피는 7월 11일 2891.35 고점에 오르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 달 뒤 블랙먼데이(8월 5일, 이하 현지시간) 여파로 2441.55까지 내려갔다.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달 13일에는 2415.77까지 떨어지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당선된 후 뉴욕 증시는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11일 뉴욕 증시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국가들의 대표 주가 지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 다우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16.43%로 집계됐다. 올해 3만7715.04로 출발해 지난 7월 17일 4만1198.08에 고점에 올랐다. 이후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한 블랙먼데이에는 3만8703.27까지 하락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 12일 4만3910.98에 마감했다. S&P500지수의 올해 상승률은 26.17%로 △1월 2일 4742.83 △7월 16일 5667.20 △8월 5일 5186.33 △11월 12일 5983.99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였다. 나스닥지수도 12일까지 30.58%(1만4765.94→1만9281.40)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의 연간 상승률을 살펴볼 때 대만 자취엔지수가 28.72%,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가 18.29%,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15.52%로 집계됐다. 올해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모두 20% 가까이 올랐다. 글로벌 증시는 블랙먼데이 후 반등에 성공했지만 국내 주식 시장은 회복하지 못하면서 제2의 블랙먼데이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보다 부진했던 주식시장은 올해 멕시코, 브라질 정도"라며 "상대 수익률의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도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력 없는 국내 증시에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지난 12일 기준)은 전년 대비 57.6% 급등한 1023억6216만 달러(약 186조3934억원)로 집계됐다.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래 최대치다. 같은 기간 국내 증시의 예수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51조1952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증시 부진 원인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펀더멘털 요인(기업실적)보다는 모멘텀 요인(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수)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 절하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고자 매도세가 확대됐고,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국내보다 미국 증시의 투자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의 미국 증시 쏠림 현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환율의 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서 "국내 증시도 미국 시장변수에 의해 좌우될 경향이 있고,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미국발 모멘텀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 확대 추세는 외환 부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 증가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임박한 시점으로 추세 반전 시 외환부문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돼야 국내 증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거래와 관련된 배당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국내에서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며 "또한 기업에도 세금 부담을 줄여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국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2024-11-14 06:00:00
-
돌아온 트럼프에 벌벌 떠는 韓 증시…1기 행정부 어땠나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기 행정부 당시 국내 코스피 흐름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권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후 코스피 지수는 일주일간 1.08% 떨어지며 연일 하락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4일 2588.97까지 올랐지만 개표 결과가 공개된 후 8일 2531.66까지 내려가며 부진했다. 특히 당선이 유력해진 6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정 주식 종목이 상승하는 현상)'에 따라 변동성이 커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트럼프 수혜주라 불렸던 방산주(한화에어로스페이스 △7.04%, LIG넥스원 △6.35%)는 상승했지만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로 꼽히던 이차전지 종목(LG에너지솔루션 ▽7.02%, POSCO홀딩스 ▽5.01%)은 급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유사한 모습이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2016년 11월 9일(한국시간)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25% 감소한 1958.3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날 3.92% 떨어진 599.74에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우려와 다르게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는 우상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코스피 지수를 분석해 보면 2065.61에서 3114.55까지 50.78% 올랐다. 특히 임기가 마무리됐던 2021년 1월 8일에는 고점을 찍으며 3152.18까지 상승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 3월에는 1457.64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 직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내건 관세 부과 강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생산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60% 이상 △그 외 국가 수입품에 관세 10~20%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1기 행정부 당시 불거졌던 미·중 무역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배터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추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반도체지원법(칩스)도 "나쁜 거래"라고 비난하며 폐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걱정스러운 시각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큰 변동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거 2016년 사례를 보면 트럼프 당선 당일 현재와 같은 흐름이었지만 단기간 선반영된 후 정상화됐다"며 "트럼프의 정책과 공약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그리고 정책 강도는 어떨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누가 돼도 달라지지 않을 것(친환경, 대중국 제재)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과거 트럼프 당선 후 한국·중국·유럽 증시는 약세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트럼프 당선이 좋을 것은 없다"며 "관세 부과의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부과 자체가 글로벌 무역을 둔화시켜 경기를 하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향후 코스피 약세를 예측했다. 트럼프 재정 정책 중 감세와 국채 발행 시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되면서 원화 약세를 자극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지수는 부진해도 인프라, 방산, 제약·바이오, 조선, 금융 등에서 강세가 전망된다"며 "반면 IRA, 칩스 등이 폐지되면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에서 투자 매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11-12 06:00:00
-
금투세 이슈 빠지니 밸류업 ETF·ETN 줄줄이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아밸류업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출시 첫날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에 힘입어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오늘은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밸류업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리아 밸류업 ETF·ETN 13종목 모두 하락한 채 마감했다. 13종목의 평균 하락률은 0.39%였다. 전날 밸류업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 12종목과 ETN 1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됐다. 상장 규모는 5110억원이다. 이중 패시브는 9곳(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투자·KB·NH아문디·하나·한화·한국투자신탁운용), 액티브는 3곳(삼성액티브·타임폴리오·트러스톤자산운용)이다. 상장 첫날 12개 밸류업 ETF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2.50%였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발표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등 국내 증시가 대다수 상승한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날인 오늘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ETF 상품은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로 전 거래일 대비 0.61% 감소했다. KoAct 코리아밸류업액티브이 전날보다 0.60%, SOL 코리아밸류업TR이 0.51%, TIGER 코리아밸류업이 0.50%, PLUS 코리아밸류업·HANARO 코리아밸류업이 0.41% 줄면서 약세를 보였다. 삼성증권이 출시한 삼성 코리아 밸류업 TR ETN는 0.30% 하락했다. 밸류업 ETF 12종목의 거래대금도 전날 2023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이날은 1393억원을 기록하며 전 거래일 대비 31.14%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ETF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자금 유입 규모가 중요하다고 본다. 권병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밸류업 ETF 상장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며 "연내 리밸런싱으로 밸류업 지수의 색깔이 기존보다 더 두드러진다면 밸류업 ETF도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박유안 KB증권 연구원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 중인 국내 증시의 상황 속에서, 밸류업 ETF의 출시는 수급 전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밸류업 ETF 출시 이후 자금이 의외로 강하게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라고 분석했다.2024-11-06 11:15:51
-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4-11-04 17:57:19
-
野 결국 금투세 폐지하기로…이재명 "현재 주식시장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도입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내분을 겪어온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기로 결론 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유예·완화에 무게가 실렸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당일 오전 10시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5% 상승한 2569.15에, 코스닥은 2.18% 오른 744.92에 거래되고 있다.2024-11-04 14:23:45
-
신한은행, 토스와 IRP 신규고객 적립금 이벤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토스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가입 시 적립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토스 고객 중 신한은행에 IRP를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토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계좌개설 페이지를 통해 신한은행 IRP를 신규 가입하는 선착순 5000명의 IRP 계좌에 1만원을 제공한다. IRP는 퇴직금 수령 또는 본인이 직접 적립금을 납입해 운용하는 상품으로 연간 9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 공제가 가능해 연말정산 대비 필수 상품이며, 퇴직소득세 절세효과까지 있어 노후준비에도 좋은 상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토스와의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적립금 혜택도 받으시고 연말 정산을 대비하시면서 신한은행의 퇴직연금 관리 서비스인 '나의 퇴직연금'을 통해 다양한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도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022년 3월 업권 최초로 퇴직연금 전용 상담센터인 '퇴직연금고객관리센터'를 오픈했고 지난해에는 부산에도 추가로 개설했다. 올해는 퇴직연금 상담플라자도 신설하면서 대면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도 함께 충족시키고 있다.2024-10-21 15:14:44
-
1차전 끝난 고려아연 경영권 대결···'세율·법적 리스크'가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가 14일로 종료되면서 고려아연·베인캐피탈 측의 공개매수 종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주별 세금과 법적 리스크가 제각각인 만큼 결과를 두고 시장에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영풍·MBK의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는 지난달 13일 시작해 이날 마무리됐다. 주당 66만원이던 매수 가격은 17만원(25.8%) 상승한 83만원까지 올랐고 매수 대금은 1조9898억원에서 2조5140억원까지 5242억원 불어났다. 그 사이 고려아연 주식 1.8%를 보유한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 가격도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20% 올렸다. 고려아연·베인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오는 23일, 영풍정밀은 2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종료 시점은 열흘 넘게 차이 나지만, 매수 가격은 주당 89만원으로 영풍·MBK의 매수가 보다 6만원(7.2%) 더 높다. 고려아연·베인의 공개매수 대금도 기존 2조6634억원에서 3조2245억원으로 5611억원 늘어났다. 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 역시 기존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14.3% 인상했다. 영풍·MBK의 공개매수 흥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오는 17일 공개매수 결제 과정에서 알려질 전망이다. 공개매수가만 놓고 보면 고려아연 측 조건이 유리하지만, 주주별로 세금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조건이 달라 쉽사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금 측면에선 영풍·MBK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고려아연에 매도하면 배당소득세를 적용받는다. 최고 세율을 기준으로 했을 땐 양도소득세가 27.2%, 배당소득세가 15.4%다. 그러나 배당소득세에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최고 세율은 49.5%까지 오른다. 법적인 면에선 영풍·MBK가 지난 6일 고려아연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자사주 매입이 위법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사진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돈을 빌려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양측 심문 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공개매수 종료 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제동이 걸린다. 덩달아 투자자들이 이탈하며 고려아연 주가가 14일 종가 기준 주당 79만3000원에서 경영권 분쟁 이전 수준인 55만원(30.4%)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원은 지난 2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쟁점은 자본시장법 상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느냐였는데, 법원은 이를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려아연이 이번 자사주 매입을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번 공개매수 대결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고려아연이 확보한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영풍·MBK가 10%에 근접한 지분율만 확보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김광일 MBK 부회장이 만나 협상을 펼쳤다는 소식이 나왔으나, 양측은 모두 협상이 진행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2024-10-14 21:00:35
-
'K-밸류업지수' 30일 산출 시작…밸류업 조기 공시 기업 58% 불과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오는 30일 시장에 공개된다. 다만 밸류업 조기 공시한 기업 중 60% 기업만 지수에 포함되면서 지수가 향후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이하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밸류업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67종목, 코스닥 33종목 등 총 100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산업군별로는 △정보기술 24 종목 △산업재 20 종목 △헬스케어 12 종목 △자유소비재 11 종목 △금융·부동산 10 종목 △소재 9 종목 △필수소비재 8 종목 △커뮤니케이션 5 종목 △에너지 1 종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MM, 대한한공, 두산밥캣, 셀트리온, 한미약품, 현대차, 기아, 신한지수, 메리츠금융, 우리금융 등이 담겼다. 밸류업 지수 종목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내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 환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 등 5단계 스크러닝에 따라 선별됐다. 해당 지표를 근거로 △시총 상위 400위 내 기업 △2년 연속 적자·2년 합산 손익 적자 기업 제외 △2년 연속 배당·자사주 소각 실시 기업 △2년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순위 전체·산업군 내 50% 포함 △산업군별 자기자본이익률(ROE) 순위 비율 우수 기업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이 선정됐다.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조기에 공시한 12곳 기업(23일 기준) 중 7곳만(58%) 지수에 담겼다. 메리츠금융지주, 키움증권, DB하이텍은 정식 기준에 따라 포함됐고 특혜를 받아 현대자동차,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이 편입됐다. 콜마홀딩스, 에프앤가이드, 에스트래픽, 디케이앤디, DB금융투자는 최소 요건 미달로 제외됐다. 밸류업을 조기 공시한 기업들이 수익성, 시총, 유동성 등 최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우선으로 편입할 수 있게 했다. 성장 기대주의 경우 공시기업 특례 편입, 산업군별 PBR 상대 평가 적용 등을 통해 향후 가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반영하고자 했다. 거래소가 밸류업 지수의 투자 지표를 분석한 결과 주가순자산비율(PBR) 2.6, PER 18.4, ROE 15.6% 배당수익률 2.2% 배당성향 23.9%로 집계됐다. 기존 시장 대표 지수(코스피 200, KRX 300)와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수익률에서 밸류업 지수가 4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참여(연기금 등) 확대, 상품화 초진,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코스피 200 등 시장 대표지수와 차별화를 뒀다. 특히 질적 요건을 도입해 시총 상위 기업이더라도 제외될 수 있게 했다. 개별 종목 지수 내 비중 상환을 15%로 규제해 기존 대표 지수와 상관 계수를 낮췄다. 거래소는 지수 편입 우대 방안을 3단계로 마련했다. 먼저 지난 23일까지 조기 공시한 기업에 대해 특례 편입을 실시했고, 내년 6월 정기 심사부터 최소 편입 요건을 충족하는 '표창기업'에 대해 2년간 편입을 유지하는 특례 편입을 적용한다. 또 내년 정기 심사 이후에는 공시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수를 예정이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성 종목들은 전체 산업군에서 고르게 편입됐고 코스피·코스닥 시장 등 시장 간 종목 배분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며 "지수 안정성이나 밸류업 관련 투자 지표에서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에 대해 해외에서 제기되는 부정적 시각 관련해 "밸류업 추진에 관한 평가는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10대 그룹들과 면담하면서 연말까지는 밸류업 계획들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돼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진도가 나갈 수 있고, 밸류업이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정 이사장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에 주식시장 체력이 미진하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고려되는 방향으로 금투세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거래소는 전산 테스트 후 이달 30일부터 투자자에게 실시간 지수를 공개한다. 오는 11월 초 지수선물과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개발 과정에서 확인된 시장 수요를 적극 고려해 후속 지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밸류업 지수 개발로 국내 증시 재평가, 기업가치 제고 문화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24-09-24 17:05:11
-
금투세 D-100, 민주당 "시행? 유예?" 엇박자…토론회에도 '우려'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분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시행과 유예 사이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은 금일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통일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23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금투세 정책디베이트' 토론회를 연다. 토론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디베이트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란 주제로 진행된다. 디베이트는 찬반 주제에 대해 발언 순서와 시간을 명시하고 진행되는 토론 방식이다.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구성된 토론에서는 시행팀에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의원이 포함됐다. 팀별 기조발언(5분), 확인질의(3분), 반론(5분), 재반박(3분),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순이다. 민주당 금투세 논쟁은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완화 의견을 꺼냈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이 당내 최고위원 중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 입장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공언했다. 이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당 내부 합의는 이날 정책디베이트에서 금투세 관련 여러 의견 취합하고 의원 총회에서 최종 당론을 정할 거 같다"고 관측했다. 다만 시행 의견을 줄곧 보여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의 일환"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도입하지 말자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번 정책디베이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향후 정책의원 총회 열어서 당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가 민주당의 합치된 의견을 내놓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번의 토론 후 바로 명확한 결론을 낼 지는 의문"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합의해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의 경우 아직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토론회 분위기에 따라 이후 증시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2024-09-24 06:00:00
-
기업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협약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을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 저축액(월 10만~50만원)에 기업 지원금(매월 근로자저축액의 20%)과 금리 우대(최대 5%)가 더해져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기업 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를 감면해 준다. 기업 지원금을 납입한 중소기업은 손비인정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별로 최대 50만 금융포인트를 제공받아 대출이자, 수수료, 카드 이용대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상생금융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 지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자체적인 중기 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와의 실질적 동반 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9-19 17:14:18
-
시행 4개월 앞둔 금투세…與 "폐지 신호 줘야" vs 野 "유예·완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대립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완강히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예나 완화 의견이 나오면서 여야가 하반기 중 합의에 이를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도로 금투세 폐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가을, 연말까지 가고 가면 이미 늦어 지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에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주식 투자 행태의 변화를 불러올 금투세가 시행되면 엄청난 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받고 우리 주식 시장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폐지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간담회의 한 대표 발언에 대해 "금투세 폐지가 어떻게 민생이자 청년이슈냐"며 "폐지는 거액 주식투자자에게 주는 부자특혜"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금투세는 불합리한 거래세 대신 도입된 선진적 금융제도"라고 주장하며 시행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열린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현재 (금투세 과세 대상이) 기존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라며 "이를 연간 1억원으로 올려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오는 25일 한 대표와 이 대표는 국회에서 첫 여야 공식 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공식 회담이 순연됐다. 회담에서는 금투세 세제 개편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다. 일각에서는 공식 회담이 내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면서 금투세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여러 금융투자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을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57.4%로 집계됐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7.3%로 집계됐다.2024-08-23 18:25:34
-
상속세 놓고 "내리지 마라" vs "더 내려라" 갑론을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재계와 시민단체가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9일 추가 감세 방안을 포함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자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회에서 상속세 인하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맞불을 놨다. 한경협이 이날 기획재정부에 낸 '2024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에는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보다 많은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그 초과분에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한경협은 과세 기준을 발행 주식 총수의 20% 초과분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주식 기부는 공익법인이 사업을 꾸릴 중요한 재원 마련 수단이지만 조세 부담 탓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경협 측 논리다. 한경협은 "공익법인 활동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촉진을 위해 공익법인으로의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또한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의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벌어 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협력사 상생 대금 등으로 지출하지 않을 때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업이 배당으로 지출한 돈도 투자·임금 등과 동일하게 간주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예기다. 참여연대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한경협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상속세 인하에 대해 "상위 1% 재벌, 대주주, 고액 자산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상속세 최고세율(현행 50%)을 적용 받는 사례는 전체 상속 건수 중 0.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건전 재정이라는 모순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45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 처리해 지출을 줄였다"며 "슈퍼 부자 감세가 아닌 슈퍼 부자 증세를 통해 저성장·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0%)이 소득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5%)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피상속인은 2023년 전체 사망자 수의 0.35%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제를 장기적으로 소득세·자본이득세와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제1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 국회 기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초고액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24-08-19 21:48:0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