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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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노후 청사 복합개발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전 평가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한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께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한 뒤 국토교통부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오는 10월까지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지금은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또 초기 임대료 규제(주변 시세 대비 70∼95%)가 있으며,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를 검토한다. 보험사 등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투자 제한과 부동산 투자 시 지급여력비율 25% 적용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세입자가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임대주택의 약 80%(658만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인 514만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가구의 경우 대다수를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영세하다. 전체 임대사업자의 99%인 19만3070명이 임대주택 1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13명에 불과하다.
2024-07-10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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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1연속 '3.5%' 동결…"불확실성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올 상반기 마지막 금리 결정에서 한국은행은 3.50% 동결로 통화 긴축 유지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섣부르게 인하할 경우 물가와 환율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회의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난 4월에 비해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2월부터 동결되면서 현 3.50% 수준이 약 16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된 것은 물가와 환율의 불확실성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과 3월 3.1%를 이어가다 4월 2.9%로 내려가며 2%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과일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은 10.6% 급등, 향후 2%대 유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를 중심으로 둔화하겠지만, 유가 추이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환율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올 초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 역시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로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1400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본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최우선인 한은 입장에서 환율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론을 보이면서 금통위도 섣부르게 인하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4%)이 지난 3월보다 0.1%p 감소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가했지만, 연준 고위 인사들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1일(이하 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물가) 지표 둔화세가 3∼5개월 정도 지속돼야 연말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지난 22일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계속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시간이 앞서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빠르면 9월, 한은은 10월,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미국은 9월, 한국은 10월 또는 11월에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두 나라 모두 연내 한 차례, 0.25%p씩 낮출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일러야 9월 금리 인하에 나서고, 인하 횟수도 연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에 그칠 것"이라며 "연준의 인하 이후 한은도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인하 횟수는 연내 한 차례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2024-05-23 14: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