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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중고차 매매 피해…보험硏 "책임보험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고자동차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손해율과 소비자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01년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감소를 위한 '성능점검제도', 2005년 성능·상태점검에 허위나 오류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대해 책임지는 '성능점검 보증제도'가 도입됐다. 2019년에는 성능·상태점검의 허위 또는 오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도입돼 소비자가 확인한 성능점검과 구매 이후 성능에서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책임보험 손해율 평균은 2022년 6월 말 82.0%에서 지난해 6월 261.9%, 이달 118.8%로 점차 늘었다. 지난해 일부 업체 손해율은 1768.0%, 2만3211.6%까지 기록했다. 민원 건수도 2020년 177건에서 지난해 322건으로 급증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손해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손해율이 높은 업체들의 경과보험료와 손해액 규모가 커져 '자동차 상태·성능점검 기록부'와 실제 성능과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책임보험의 상품구조, 성능점검 방법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게 이런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세부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정기 자동차검사 수준에 부합하는 세부 검사 기준과 검사 장면을 CCTV로 촬영해 일정 기간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 계약자인 성능·상태점검 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현재 각 보험사고 유형별로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자기부담금을 정률제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06-30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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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FOCUS]](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4/20240624085112171172.jpg)
[이코노믹데일리] 부산테커트노파크, 한국소비자원 등 준정부기관들이 새로운 인사를 단행했다. 한국체육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체육인회는 새로운 회장을 선임했다. 그동안 쌓아온 업력과 성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최초로 ‘2+1년’ 임기 마치고 연임 부산시가 2018년 공기업·공공기관 '2+1 책임 임기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부산시의회 공공기관후보자인사검증특위는 최근 김 원장의 인사 청문을 실시해 김 원장의 그간 경영 능력과 정책 이해능력, 도덕성 등을 중점 검증했고,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시는 2018년 공공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 평가 형식으로 2+1 임기제를 도입했다. 첫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경영 성과를 검토해 나머지 1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식이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추가 1년의 임기를 보장받았다. 그는 부산테크노파크의 조직 규모를 키우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올해 다시 테크노파크 수장을 뽑는 공모에 도전한 김 원장은 이날 시의회의 인사 청문을 통과하면서 이달 30일 1기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2기 운영을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인사 청문을 담당한 조상진(남1) 공공기관후보자인사검증특위 위원장은 “현직에서 사임하지 않고 공모에 응한 점 등이 청문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지금껏 테크노파크 조직을 무난히 관리해 온 공로를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에 이정구 피해구제국장 임명 한국소비자원은 신임 부원장에 이정구 피해구제국장을 임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의 부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지만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정구 새 부원장은 1992년 공채 5기로 입사해 소비자원 기획성과팀장, 서울지원장, 기획조정실장, 피해구제국장 등을 지냈다. 이 부원장은 2011년 소비자원의 숙원과제였던 지방조직 설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해 당시 수도권에 편중된 소비자보호 활동을 전국단위로 확산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에는 피해구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신문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고 유사·동일 소비자피해 일괄 구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소비자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32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고 소비자 전문기관으로서 대외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진수학 전 대한육상연맹 부회장··· 제19대 한국체육인회 회장 추대 진수학 전 대한육상연맹 부회장이 사단법인 한국체육인회 제19대 회장에 올랐다. 한국체육인회는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진수학 전 부회장을 만장일치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체육인회는 1969년 체육계 원로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한국체육동우회’를 전신으로 한다. 1994년현재의 ‘한국체육인회’로 개명했다. 현재 약 5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체육발전을 위한 자문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매년 국고 2억원을 지원받아 우수 선수 선정 및 지원, 스포츠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무역업체 써니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진 회장은 경북 고령군 운수면 출신으로 배재고와 경희대를 졸업한 뒤 대한석탄공사에서 육상 단거리(100m, 200m, 400m) 선수로 활약했다. 1978년 대한육상경기연맹 전무,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을 역임했다. 진수학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체육인회가 은퇴 체육인들의 구심체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동·하계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국가 유공자 지정 등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체육인들의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 회장은 신임 집행부의 첫 사업으로 “한국이 사상 처음 올림픽 종합 10위에 오른 1984년 LA올림픽이 올해로 40주년을 맞는다”며 “오는 8월 하형주·안병근(유도), 유인탁(레슬링) 등 메달리스트를 모두 초청해 성대한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6-27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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