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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동의 없이 비싼 5G 요금제로 '슬쩍'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과 KT(대표 김영섭) 및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 등 이동통신 3사가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요금제를 변경해 요금 폭탄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 규모가 최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8일 이통 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통신사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등 연령 제한이 있는 맞춤형 요금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요건 변경 시 더 비싼 5G 요금제로 자동 전환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고객의 나이가 차서 기존 요금제 유지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가 5G 요금제로 변경했다. KT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자동 전환된 고객이 42만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마케팅 전략 노출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공개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례까지 합치면 피해 고객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며 "이는 통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계약서 약관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는 조항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계약서에 변경될 요금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유사 요금제'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결국 통신사가 임의로 비싼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꼼수"라며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관행을 즉각 개선하고 부당하게 더 낸 요금에 대한 책임 있는 환불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18 0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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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소비자보호·책무구조도 관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 22개사·손해보험 17개사의 감사담당 부서장이 참여했으며 금감원은 이들에게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 정착을 위해 보험사 스스로 채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 및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먼저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으며 보험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더 견고하게 구축·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업무 전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으로 부당 승환·불완전 판매 등 시장질서 혼탁 및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매체·온라인 등에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늘어나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과도한 광고는 사업비 지출 유발·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에서 해킹·정보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보안체계 강화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그간 보험사가 단기실적에 집중해 보안체계 강화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소비자 정보 보안 점검·조치 강화, 충실한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워크숍·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보험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 적정성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보험회사가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조직 및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소비자보호 DNA가 보험업계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4 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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