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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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05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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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아토3, 보조금 미확정으로 출시 지연...소비자 불만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 BYD의 국내 시장 진출 첫 모델인 '아토3'의 출시가 보조금 문제로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지난 1월 16일 아토3의 사전 계약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차량 인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BYD코리아는 1월 12일 국내 전기차 출시를 위한 인증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월 중순 차량 인도를 약속하며 사전 계약을 받았다.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 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YD코리아가 보조금 관련 정보를 환경부에 늦게 제출한 것은 올해부터 강화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및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기능 탑재를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아토3에는 SOC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 BYD코리아는 1년 이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SOC 기능을 탑재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의 승인 여부는 불확실하다. 보조금 미확정으로 아토3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BYD코리아는 아토3의 가격을 2000만원 후반대로 예상했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보조금이 확정되더라도 산업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출시는 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출시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토3의 저온 주행가능거리에 대한 미확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토3가 최근 한파에 배터리 성능이 저하돼 저온 주행가능거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보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 BYD코리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대한 3월 내 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BYD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 수출이 막히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으로 무리하게 진출을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BYD는 한국보다 먼저 진출했던 일본에서도 인증 문제로 출시가 1년 가까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2025-03-02 1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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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韓 공습 격화하는데…구멍 뚫린 '소비자 안전' 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 공습을 격화하는 가운데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제품의 저품질 논란과 유해성 물질 검출 이슈에 이어 전자기기 폭발 사고까지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품 안전성을 위해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었지만 역부족한 모습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 장치) 일부 제품이 화재 발생 시 열 수 없거나 배터리 때문에 폭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알리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리튬 2차 전지가 내장된 5종은 발화‧폭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에도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 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내 섭씨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 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도어록 3종의 수동 레버가 녹아내려 문을 열 수 없었다. 또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5종의 경우 화재 발생 시험 기준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260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해버렸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거주자의 대피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 중 1종의 경우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 수 없었다.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내 디지털 도어록은 출입문의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타공도)가 표준화돼 있지만, 알리에서 판매하는 10종은 모두 국내 규격과 달랐다. 이로 인해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들고, 이사할 경우 출입문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에 6종의 문제점을 알렸고, 알리 측은 뒤늦게 해당 제품의 검색과 판매를 차단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작년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물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자 작년 5월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정부 등에서 운영·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들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해당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엄격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2-19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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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불만율, SK브로드밴드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중 SK브로드밴드의 소비자 불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며 계약 위반과 위약금 관련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447건으로 전년보다 1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4대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관련 신청이 전체의 67.6%에 해당하는 302건이었다. 사업자별 총 건수는 KT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브로드밴드 76건, LG유플러스 63건, SK텔레콤 54건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입자 100만 명당 환산 시 SK브로드밴드의 불만율이 21.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SK텔레콤(15.8건), LG유플러스(12.2건), KT(11.1건)보다 높은 수치다. 소비자 불만 해결 합의율에서도 SK브로드밴드는 61.8%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다른 사업자인 LG유플러스(76.2%), SK텔레콤(74.1%), KT(73.4%)는 모두 70%를 넘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일부 문제가 동일한 망 사용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3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23.7%), 해지 누락 및 직권 해지(13.2%), 과다 요금 부과(10.7%), 서비스 품질 문제(6.5%) 등의 순이었다.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1월까지 이미 544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문제 유형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후 약정 기간, 위약금, 사은금 등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보관하고 계약 해지 후에는 자동 납부 해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2024-12-06 0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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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빨대의 후퇴...카프리썬 종이 빨대 20개월만에 플라스틱으로 농심 '카프리썬' 제품 이미지 [사진=농심] [이코노믹데일리] 농심 음료 브랜드 카프리썬의 빨대 소재가 이달부터 종이에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바뀐다. 지난해 2월부터 종이 빨대를 적용한 뒤 약 20개월 만이다. 농심은 종이 빨대가 카프리선의 포장재 구멍을 잘 뚫지 못해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자 2차례 품질 개선을 하기도 했으나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4일 농심에 따르면 매년 약 900만 박스가 팔리던 카프리썬 판매량은 종이 빨대 도입 이후 약 13%가 감소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는 추가로 16% 줄었다. 이러한 판매량 감소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됐다. 종이 빨대에서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한 사례는 농심뿐만이 아니다. 챗GPT 수집 사례에 따르면 특히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이나 음료 브랜드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이 빨대를 포기하고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는 이유 중 첫째는 내구성 문제 때문이다. 종이 빨대는 수분에 약해 쉽게 찢어지거나 부서질 수 있어 음료를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다음은 생산 비용이다. 종이 빨대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상승, 경제적 이유로 플라스틱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선호가 이유가 된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이빨대의 질감이나 사용감을 불편하게 느껴 플라스틱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햄버거업체인 맥도날드(McDonald's)가 일부 지역에서 종이 빨대의 내구성 문제로 인해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스타벅스(Starbucks) 경우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하다 특정 음료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케이에프씨(KFC)는 몇몇 국가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고 피자헛(Pizza Hut)도 일부 지역에서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소규모 브랜드나 지역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비슷한 결정을 내린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각 지역의 규제와 소비자 반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플라스틱 빨대는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그 피해는 적지 않다. 특히 바다로 흘러 들어가 어류나 조류가 이를 먹이로 알고 삼키는 사고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중 빨대는 약 0.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보호기금(Marine Conservation Society)은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발표된 해양 쓰레기 조사 결과 해양에서 수집된 쓰레기 중 빨대가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1%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통계는 빨대가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해양 오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UNEP 등은 지속 가능한 대안 개발과 사용 감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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