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검색
'소송'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분양·시공·행정 모두 책임 회피…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사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자재 사용 의혹과 허위광고 분쟁이 겹친 경기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상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시행사·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 상가 공실률은 70%를 넘어섰고 수분양자들은 생업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분양자들과 관련 단체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현대엔지니어링의 시공 책임과 남양주시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건물 외장재에서 라돈 농도가 1.19로 측정돼 정부 실내 기준치 1.0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내외벽과 공용부 등 건축물 전반에서 동일한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광범위한 오염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남양주시가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문제가 된 자재는 외장재로 실내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오피스텔은 라돈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부 자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법적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가 내 공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건물 전체 상가 약 270곳 중 실제 영업 중인 점포는 70곳 수준이다. 공실률은 74퍼센트에 이른다. 상가 운영자들은 유동 인구 부재로 매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토로한다. 한 영업자는 “오후 내내 손님이 몇 명 오지 않는다”며 “상권 활성화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과장 광고 논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2020년 분양 당시 지하에는 대형마트가 지상 3층에는 영화관이 들어온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하에는 다이소가 입점했으며 영화관은 입주 지정일을 지나 개관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다산 지금디엔씨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 측은 영화관 운영 계약은 체결했지만 개관 시점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분양가 책정은 적정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가 오피스텔로 분류돼 라돈 저감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실내공기질 측정을 거쳐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분양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시공 단계의 자재 관리, 행정기관의 감독 책임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사례다. 전문가들은 “시행·시공·행정 모두가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피해가 수분양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가 정상화는 요원하다. 방사능 자재 사용 여부, 허위광고 분쟁, 공실 문제까지 여러 사안이 얽혀 있어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5-11-13 08:36:32
-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과규정 이번 주 발표… 멈춰선 목동·여의도 거래 재개될 듯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대한 경과규정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목동·여의도·성수 등 재건축 단지에서 ‘거래 약정서’ 단계에서 멈춰 있던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3중 규제에 묶이면서 토허구역 내 재건축 거래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놓였던 시장에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토허구역 지정 전에 허가를 신청하고 계약이 미완료된 건이 10·15 대책 발표로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라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고 경과규정을 발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구체적 지침을 내놓으면 목동·여의도 등지에서 약정서 작성 후 멈춰 있던 계약들이 중도금·잔금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최근 국토부 유권해석이 지연되면서 매도·매수인 간 갈등이 잇따르고, 일부 단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이 줄을 잇는 등 ‘도미노 분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사례도 속출했다. 목동에 거주하던 이 모 씨는 잠실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뒤 새 아파트 계약까지 진행됐지만,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거래가 금지되면서 두 계약이 모두 멈춰 섰다. 국토부가 구제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 지침을 미루자, 이 씨는 목동 매수인과 잠실 매도인 양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김 모 씨의 경우는 소송 직전까지 몰렸다. 목동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했던 김 씨는 정부 대책 이후 거래가 불투명해지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이미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허가가 난 계약을 없애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김 씨는 결국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경과규정 발표가 단지별 ‘거래 멈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부의 유권해석 지연이 불필요한 분쟁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약정서 단계 거래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불안 심리가 커졌고 내용증명·소송 준비까지 이어졌다”며 “경과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시장 혼선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지침이 발표되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정체된 거래가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개업계와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와 해제의 경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선에 대한 근본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2025-11-13 08:25:19
-
![[단독] 현대홀딩스, 현대네트워크 흡수합병…현정은 체제 지배 구조 단일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151738303931.jpg)
현대홀딩스, 현대네트워크 흡수합병…현정은 체제 지배 구조 단일화 [이코노믹데일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홀딩스컴퍼니'를 통한 지주사 전환에 한발 더 다가갔다. 현대엘리베이터 최대 주주인 현대홀딩스컴퍼니가 현대네트워크를 흡수합병하며 지배 법인을 단일화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 회장의 소송 배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분율은 유지하게 됐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 주주인 현대홀딩스컴퍼니(주)는 지난 4일자로 현대네트워크(주)를 흡수합병했다. 이번 합병으로 현대홀딩스컴퍼니의 현대엘리베이터 보유주식은 562만2619주에서 786만8159주로 증가했고, 합병 대상인 현대네트워크는 보유 중이던 224만5540주를 전량 이전했다.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2.18%로 집계됐다. 현대홀딩스컴퍼니가 현대네트워크를 흡수합병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현 회장은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지분 구조를 단순화하고 소송금 일부를 확보하는 묘수를 완성한 셈이다. 경영권 방어에서 지주사 체계 완성까지 2023년 3월,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쉰들러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소송 패소로 1700억원대 배상 부담이 확정되자 현정은 회장은 같은 해 7월 개인 보유 지분 319만6209주(7.83%)를 가족회사 현대네트워크에 매각하며 소송 배상금 마련에 나섰다. 이로써 현대네트워크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율은 18.44%로 상승했다. 다만 현대네트워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최소 요건인 자산총액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약 1954억원) 지주사 전환은 검토되지 않았다.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H&Q코리아는 백기사로 등장해 현대네트워크에 3100억원을 투자, 분쟁 대응과 재무 부담 완화를 지원했다. 같은 해 11월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이사회 중심 경영'을 내세웠다. 당시 회사 측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 체계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총수 개인의 경영 역할 축소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현대네트워크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전체(5.74%)가 현대홀딩스컴퍼니로 이전되면서 현대홀딩스컴퍼니의 지분율은 20.13%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단일 법인 중심의 '현정은 → 현대홀딩스컴퍼니 → 현대엘리베이터' 지배 구조가 완성되며 최종적으로 지주사 체계 구축으로 이어졌다. 향후 지주사 전환 수순 밟나 이번 흡수합병으로 현대홀딩스컴퍼니–현대엘리베이터–사업회사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가 단순화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현대홀딩스컴퍼니의 자산총액은 4074억800만원, 현대네트워크의 자산총액은 1441억2000만원으로 합병 후 단순 합산 기준 약 5515억원에 달한다. 당시 기준으로는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며 향후 지주사 전환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 국내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현대홀딩스컴퍼니 자산총계는 4074억800만원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최소 요건인 5000억원에 약 926억원 부족한 상태였다. 이번 흡수합병으로 현대네트워크의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 1441억2000만원이 이전되면 단순 합산 기준 자산은 약 5515억원에 달한다. 다만 현대홀딩스컴퍼니의 현대엘리베이터 보유 지분율이 20.13%로 높아졌지만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전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두 회사가 각각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합병을 결정했다"며 "이번 합병은 지배 구조 단순화를 위한 조치로 향후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12 17:56:29
-
증시 활황에 빅5 증권사 역대급 실적…내부통제 리스크엔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키움·삼성)가 3분기 국내 증시 강세에 힘입어 나란히 호실적을 거뒀다. 다만 연이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형 증권사 중심의 내부통제 부실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스템 관리 역량 강화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5대 증권사의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2조26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4개사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을 개선했으며 특히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두 배 이상 성장하며 역대급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83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8% 급증했다.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조9832억원에 달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연내 2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NH투자증권은 영업이익 39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7.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으로, 증시 호황 속 브로커리지(위탁매매)와 자산관리(WM) 부문의 고른 성장세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4018억원, 408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7%, 52.6% 증가했다. 삼성증권은 특히 위탁매매, 자산관리, 투자은행(IB) 부문이 고르게 성장해 증권가에서는 이번 분기 호실적이 중장기 수익 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22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 감소했다. 회사 측은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일부 투자자산 매각 관련 금액이 회계상 영업비용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증권사들 실적 상승세와 달리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당국은 늘 '투자자보호'를 외치지만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은 부진하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30대 남성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불법 이체한 사건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고, 미래에셋증권은 계좌 해킹으로 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간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두번째 전산장애를 겪으며 투자자 거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사는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업종인 만큼 내부통제 체계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11-12 11:15:49
-
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9:38:39
-
상장협 "과도한 징벌배상, 거래 위축·소송 남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여권의 '5배 징벌배상' 상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영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운용하는 등 해외 입법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조차 법원에서 과다한 배상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액 배상을 경계하는 움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11-12 09:19:23
-
규제 피로감이 법정으로… 10·15 대책, 시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시장에선 정부가 누적된 규제 피로감을 외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 절벽과 심리 위축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책 불신이 소송으로 옮겨간 셈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10·15 대책’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택법상 통계 적용의 적법성과 절차 투명성,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다. 개혁신당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가 불리한 통계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한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9월 통계를 확보하고도 6~8월 통계만 반영해 규제지역을 늘렸다”며 “이는 사실상 정책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이번 소송을 단순한 법률 다툼이 아닌 ‘정책 피로감의 폭발’로 본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며, 세입자·실수요자·건설사 모두 규제 피로감에 지쳐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매매가는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고,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 잦고 변화가 많아 시장이 피로하다”며 “대책 발표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법상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9월 집값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8월까지의 통계를 적용했다”며 “공표 전 통계는 통계법상 정책 활용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런 해명이 “법적으론 맞지만 정책 감각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시장은 금리보다 정부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기적 규제 효과보다 정책 신뢰 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인상이 강하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통계 논란이 아니라 ‘시장 신뢰’가 붕괴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주택법 시행령상 ‘최근 3개월간 통계 적용 기준 준수 여부’와 ‘비례의 원칙’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기간 동안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부와 시장의 신뢰 전선이 정면 충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책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됐다.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 일정은 늦어지고 있다. 10·15 대책이 ‘집값 안정’이 아닌 ‘시장 불신’을 키운 결과로 귀결될 경우, 내년 상반기 주택정책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8:14:07
-
오픈AI, '노래 가사 무단 학습' 독일 저작권 소송서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의 '뜨거운 감자'인 저작권 문제가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AI 개발사들이 '데이터 학습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온 논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첫 번째 주요 판결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수많은 AI 저작권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픈AI가 '구름 위에서' 등 독일 히트곡 9곡의 가사를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단으로 챗GPT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답변으로 출력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오픈AI는 "AI 학습은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일 뿐"이라며 챗GPT가 가사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오픈AI에 해당 가사의 저장 및 출력을 금지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 사용으로 올린 수익 내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AI 개발사들의 '공정 이용' 주장에 치명타를 안겼다. 그동안 오픈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를 긁어모아 AI를 학습시키는 행위가 인간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작을 위한 '변형적 이용'이므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독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저장을 사실상의 '무단 복제'로 규정한 것이다. 오픈AI는 즉각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일부 노래 가사에 대한 것이며 매일같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독일 내 수백만 명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애써 파장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후폭풍은 시작됐다. 현재 오픈AI와 구글 등은 뉴욕타임스, 게티이미지 등 전 세계 수많은 언론사와 창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은 이들 소송에서 저작권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업들이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AI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법원의 경고 앞에 AI 산업은 이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용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됐다.2025-11-12 07:58:30
-
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1 16:48:46
-
롯데손보, 결국 금융당국과 소송 나선다...이사회 행정소송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한다. 롯데손해보험이 임시 이사회를 통해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본안소송 제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으며 롯데손보는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서류 접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이번 적기시정조치는 본안소송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사라진다. 롯데손보는 지난 5일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 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는 적기시정초지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가 비계량 평가 기준인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SRA)'를 통해 이뤄졌다며 반발 입장을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 도입을 유예하고 있다. 이에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량적 평가 기준의 경우 롯데손보의 예외모형 적용·경과조치 후 지급여력(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충족하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2025-11-11 16:00:10
-
SKT, '1348억'이라는 징벌 과연 능사인가…'정직한 신고' 막는 개보위 과징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1348억 원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 '징벌적 제재'가 오히려 기업들의 보안 사고 은폐를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직하게 신고했다가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을 맞는 것을 본 기업들이 차라리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사고를 숨기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부과가 담긴 의결서를 공식 송달받았다. 이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제재 조치가 공식 확정된 것으로 SK텔레콤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발표 직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과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23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원죄'가 있음에도 징벌의 수위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임에도 기본적 보안 실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커는 2021년부터 SK텔레콤 핵심 시스템에 침투해 있었고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증키'마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 '역대급 과징금'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현행법상 해킹 사고를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면 정직하게 신고하면 SK텔레콤처럼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물론 1인당 30만원(분쟁조정위 권고안)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 SK텔레콤의 총 배상액은 최대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들에게 '정직하게 신고하면 망한다'는 위험한 신호를 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은 이미 사고를 숨기고 있는 셈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내부에선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수백억, 수천억 과징금 리스크를 자진 신고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보안 은폐' 관행은 결국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병들게 한다. 기업들이 사고를 숨기면 피해 규모나 해킹 수법이 공유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공격이 반복되고 다른 기업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최근 KT가 1년 전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물론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징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숨기기'보다 '협력'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제재는 결국 '역대급 보안 은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2025-11-11 08:57:12
-
롯데손보, 당국 경영개선권고에 반발...이사회서 행정소송 검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열릴 예정인 임시 이사회를 통해 금융위가 내린 적기시정조치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롯데손보는 지난 2020년 말에도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선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 간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롯데손보의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유도를 위한 예방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중지되며 경영개선권고 이행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의 영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이 기존 방식과 다르게 비계량 평가 기준을 통해 부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임시 이사회에서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안건 모두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보통)이었으나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중 일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4등급으로 재조정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4등급 부여 사유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다. 롯데손보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 도입을 유예했으며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손보는 현재 ORSA제도 자체가 도입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도 짚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한 회사는 28개사다. 롯데손보의 예외모형 적용·경과조치 후 지급여력(K-ICS) 비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129.46%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3분기에 141.6%까지 상승하면서 당국 권고치를 넘긴 상황이다.2025-11-11 08:26:43
-
"상가 조합원 분양 완화는 합법"···1심 뒤집은 신반포2차 재건축 판결에 정비업계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요건을 완화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번 판결로 신반포2차를 비롯해 비슷한 갈등에 휘말린 전국 정비조합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상가를 둘러싼 조합원 간 이해충돌이 잦은 만큼 유사한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신반포2차 조합은 2020년 창립총회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기준을 완화하는 합의서를 조합원 71.5%의 동의로 승인했다. 이후 2022년 정기총회에서 54.7%의 찬성으로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완화해 상가와 아파트를 함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졸속으로 정관에 넣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후하게 산정하는 사안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합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국 주요 재건축 사업장이 비상이 걸렸다. 상가가 포함된 단지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2022년 총회에서의 정관 개정은 2020년 이미 71.5%의 동의로 확정된 합의서를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정관에 규정할 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상가를 끼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신반포2차 사태 이후 창립총회 때부터 상가 자산가치 산정 기준을 정관에 명확히 명시했다”며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반포2차 바로 옆 래미안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상가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1에서 0.1로 낮췄고, 강남 은마아파트·목동6단지 등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반포2차 조합은 현재 서울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고, 유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방배6구역 재건축 소송에서 “상가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비사업마다 상가 자산가치 평가 방식이 다르고 관련 규정도 모호하다”며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최소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조합원 전원 동의 여부를 둘러싼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향후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1 08:19:56
-
현대건설, 약속이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맞서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36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완공 시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현대건설의 관계가 흔들리며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토지 소유권 반환 문제’가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지를 포함한 9필지로, 총면적 약 4만㎡에 이른다. 전체 구역의 10%를 차지하며 시가로는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이 부지는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건물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남겨둔 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감독기관이던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이후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부 지분만 이전할 경우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곧 토지를 넘겨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지만, 현대건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신이 확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 문제는 준공 전까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이 진정시키려 해도 이미 조합원들의 표심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며 “재건축은 법보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논란은 압구정을 넘어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은 대구 중구 78 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132억5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48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명시했지만, 현대건설의 요구액은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며 공사 개시를 촉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업은 1년 넘게 멈춰섰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룬 책임은 현대건설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물가지수 조항을 명확히 수용했으며, 경제상황 변화가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로 직결된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행위를 계약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문제는 이제 숫자에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은 23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냈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지만,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 본드콜(보증금 청구)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손실로 다시 수익성이 흔들렸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신뢰가 흔들릴수록 수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고, 신뢰는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다.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계약과 실적 모두 흔들린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원전, 인프라, 주택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과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성장에는 기술력보다 신뢰가 더 근본적이다. 압구정3구역의 지연과 대구 정비사업의 패소는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약속을 미루면 공정표가 멈추고, 신뢰를 잃으면 실적이 흔들린다. 현대건설의 위기는 법리나 재무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숫자는 흔들리고, 신뢰를 회복하면 실적은 돌아온다. 지금 현대건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공사비나 원가율이 아니라 약속이다.2025-11-10 11:02:38
-
압구정 한복판 2조5900억 땅, 50년 묵은 전쟁이 터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한복판 압구정3구역에서 50년 묵은 ‘땅 전쟁’이 재점화됐다. 현대건설이 법원의 소유권 반환 권고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재건축 사업 차질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시가로만 2조5900억원에 달하는 토지의 귀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내 공인중개사무소마다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설마 현대건설이 안 넘겨주겠어’라고 하면서도 불안해한다”며 “조합이 진정시키고 있지만 걱정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토지는 총 4만㎡로, 구역 전체 면적의 11%를 차지한다. 해당 부지는 1970년대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만 주민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아 50년간 ‘묻혀 있던 땅’이었다. 조합원 125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9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권고했으나, 현대건설은 “상장회사로서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행을 거부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소유권 문제는 절차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조합원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안이 내년 상반기 예정된 시공사 수주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여론이 악화될 경우 현대건설이 수주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삼성물산, 대우건설, HDC현산 등 경쟁사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11-10 09:36:0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원상의 정론직필]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9500295499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