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요일
검색
'소유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
전셋값 회복에 '역전세·전세사기' 주춤…HUG 셀프낙찰은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로 한때 사회 전체가 흔들렸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등 지표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차인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398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605건, 4월 545건에 비해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누적 신청 건수는 1만3163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295건) 대비 41% 줄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반등으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도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증사고는 673건으로,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도 973건에 그쳐 2년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1∼4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는 5743건, 대위변제액은 9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전세사기의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명을 넘었고, 현재도 매월 800~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경매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경매에 넘기고 ‘셀프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낙찰 후 해당 주택은 ‘든든전세’로 전환돼 임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HUG가 셀프낙찰한 집합건물은 총 3134건이다. 수도권에서 낙찰된 빌라 및 오피스텔 1만3971건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다세대·연립 낙찰가율은 기존 70%대에서 최근 80%대로 상승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 가능 물건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HUG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강제경매로 인한 등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합건물의 강제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5078건으로, 지난해 동기(3096건) 대비 약 2000건 늘었다. 법인 매수 건수는 서울 기준으로 41건에서 766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다. LH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양수도 경매 신청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낙찰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되며 LH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2025-06-13 07:37:12
-
LH, 강남 '마지막 금싸라기' 개발 시동…민간주도·리츠까지 모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강남구와의 이견으로 4년 넘게 지연돼 온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단독 개발 고집에서 벗어나 민간주도, 리츠(REITs)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사업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 부지는 서울 강남권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토지로, 2020년에는 3000가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후 소유권 분할과 강남구의 공공주택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반대 여론을 받아들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마이스(MICE) 산업단지로 개발 계획을 선회했으나, LH는 아직 뚜렷한 개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LH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거·상업·오피스·산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개발뿐 아니라, 강남구가 요구한 MICE 근무자 대상 주택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도 공공 단독이 아닌 민간 협력, 민간 주도까지 모두 열어뒀다. 민간이 인프라를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운영권을 일정 기간 갖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나, 정부가 적극 육성 중인 리츠(REITs) 활용도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번 용역 기간은 24개월로 설정됐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LH는 단기간 내 개발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개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과거에는 부지 매각 후 완전 철수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다양한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해 용역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며 “새 정부에서 새로운 개발 기조가 나오면 그에 맞춰 계획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0 08:28:15
-
멈춰선 아파트 37곳, 2조4000억 증발… HUG 재정도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중견 건설사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23년 이후 공사가 멈춘 아파트 현장만 37곳에 달한다.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로 연말까지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원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와 경기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시행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환급한다. 두 단지는 올해 들어 각각 2번째, 3번째 보증 사고 사례다. 문제의 두 단지는 지난 1월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0.16대 1, 0.09대 1에 그치며 대량 미분양을 기록했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2021~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부터 급증해 지난달까지 2년 5개월간 총 37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재개됐거나 매각이 완료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곳은 여전히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다. 2023년에는 3건, 2024년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초 멈춘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역시 임대보증 사고 사례다. 사업성이 낮아 임대로 전환했던 사업장이 그마저도 실패하며 좌초된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다. 시행사 부도나 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는 수분양자에게 환급을 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HUG는 지난해 6월과 9월 본사 주관으로 14년 만에 매각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초에도 또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는 늘고, 사겠다는 기업은 줄면서 매각 속도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원에 달하며, 분양보증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매각이 실패한 사업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 방치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성은 더 낮아지고, 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 2020년 중단된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제주 '레이크샤이어 공동주택'은 아직도 공매가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사례도 있다. 인천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분양 사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멈춘 뒤 지금까지 방치 중이다. 충북 제천 ‘광진아파트’도 2005년 공사가 멈춘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지난 4월에야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해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구는 줄고 개발이익도 떨어지면서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외관 문제를 넘어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4:55:20
-
"10년째 빈 땅" 송도 국제학교 용지, 드디어 개발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오랫동안 방치돼온 국제학교 용지 개발이 본격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하반기 송도국제도시 3공구 F18 블록(7만1000㎡)을 대상으로 국제학교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유아, 초·중·고등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 외국학교법인으로 한정된다. 이 용지는 당초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주도해온 민간사업자 NSIC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 탓에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번번이 무산돼 장기간 빈 땅으로 남아 있었다. 2023년 6월 인천시는 영국 해로우스쿨의 아시아 법인(AISL)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1년간 실질적인 진전 없이 MOU만 만료됐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사업 진전을 위해 NSIC가 보유한 업무시설 용지의 개발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국제학교 용지를 기부채납으로 넘겨받아 직접 사업자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기존 수의계약에서 벗어나,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처럼 국제공모와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공모에서 영국 버킹엄셔주 사립학교 ‘위컴 애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에는 채드윅과 캘빈매니토바 국제학교가, 청라에는 달튼 외국인학교가 운영 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송도 3공구 국제학교 용지 소유권이 NSIC에서 인천시로 넘어왔다”며 “우수한 국제학교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06-04 07:42:39
-
"서울은 대박, 지방은 참사"…분양시장 '두 얼굴'의 비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분양시장은 부동산 양극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극단적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고분양가에도 청약 광풍이 불지만 지방은 대폭 할인에도 외면당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대부분 1순위에서 양호한 경쟁률을 보였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635명이 몰리며 평균 15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은 43가구 모집에 917명, 구로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262가구 모집에 3543명,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218가구 모집에 2854명이 각각 청약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지방은 한파에 가까운 분위기다. 경북 의성의 ‘의성골든렉시움’은 90가구 모집에 1명만 청약했고,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540가구에 18명, 그중 1순위는 10명뿐이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674가구 중 329명이 청약했다. 이 같은 양극화는 미분양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대구는 3776가구로 전국 최다 악성 미분양 지역이다. 경북 3308가구, 경남 3176가구, 부산 2462가구, 전남 236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은 4525가구로 전월 대비 줄었다. 지방 미분양이 누적되자 할인 분양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최초 분양가보다 낮추거나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파격 조건이 등장했다. 일부 단지는 고급 승용차나 명품 제공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런 방식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만, 실수요자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할인 없이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입주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할인 입주민에게 관리비 20%를 더 내라며 갈등을 빚었다. 이 시행사는 잔금 납부를 5년 유예하고 분양가를 최대 9000만원 낮췄으나, 본청약 입주자들은 손해를 봤다며 본사 앞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소유권 이전 후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방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나눌 시기가 아니다”라며 “다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지방은 인구 소멸 우려가 심각한 지역이 많은 만큼, 특정 면적과 가격에 한정하지 말고 주택 수 산입에서 아예 제외하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면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6-02 07:57:52
-
올해 부동산 매수 67% 외국인…중국인, 경기·인천 저가주택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67%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는 경기 안산, 부천, 시흥,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오히려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2.5%(108건) 감소했으나, 월별로는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2791건(66.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집합건물 1863건 중 중국인 비중은 76.8%(1,43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집중됐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58건)가 중국인(12건)보다 4.8배 많았다. 미국인 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31건), 서울 서초구(24건),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등에서 활발했다. 미국인 강남권 매입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교포 등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주택 매입 비중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상승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000명) 중 중국인은 47%(95만9000명)에 이르지만, 주택 보유 비중은 이보다 10%p 이상 높다. 이 같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국인과 같은 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엔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히 외국인의 세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대출 없이 119억7000만원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마저도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권만 허용된다.2025-06-01 14:18:01
-
"세금 못 내 팔았다"…반포·강남 부촌 집주인, 고령자 매물 쏟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촌으로 손꼽히는 서초구 반포동이 2020년 세금 폭탄을 맞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반포동 집값은 20.48% 급등해 2006년(26.76%) 이후 약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집값이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2019년 보유세는 1534만원이었으나 2020년 2726만원으로 1년 새 1192만원(77.71%) 급등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는 2019년 908만원에서 2020년 1359만원으로 451만원(49.66%) 올랐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740만원에서 1106만원으로 49% 넘게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2019년 보유세는 669만원이었으나 2020년 1017만원으로 상승했다. 도곡동 도곡렉슬 120㎡는 627만원에서 918만원으로 올랐다. 세부담이 단기간에 커지자 은퇴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2년과 2023년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세금 부담이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집값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2841만원으로, 지난해 2153만원보다 34.75% 올랐다. 2023년 대비로는 48.53% 급등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3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9.78%, 2023년 대비 58.91% 상승했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올해 보유세가 12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96%, 2023년보다 44.76% 올랐다. 강남 주요 아파트도 사정은 같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올해 보유세가 10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51% 증가했고, 도곡렉슬 전용 120㎡도 852만원에서 1070만원으로 29.4% 상승했다.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고령자들의 매도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부동산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도인 중 70세 이상은 21.1%, 6069세는 20.7%로 합계 41.8%에 달했다. 40~49세와 50~59세 매도인은 각각 24%, 25%로 49%를 차지했는데, 매수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49세가 34.2%, 50~59세가 22.5%였다. 60~69세 매수인은 9%, 70세 이상은 5%로 고령자의 매입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강남구만 놓고 봐도 60~69세와 70세 이상 매도인은 각각 22.2%, 25.5%였으나, 같은 연령대 매수인은 8.7%, 5.6%에 그쳤다. 40~50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새로운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60~70대는 집을 정리하고 재구매에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남 3구의 집값 상승 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며 “은퇴 고령자는 세금 부담 탓에 집을 매도하는 사례가 많고, 다른 연령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상급지 이동이 활발했다”고 분석했다.2025-05-26 07:52:30
-
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2025-05-25 13:35:01
-
"이젠 도심 아니다" 건설사, 광화문 탈출하고 마곡 입성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도심을 떠나 외곽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광화문 등 도심 오피스 임대료가 오르면서, 고정비 절감과 경영 효율화가 절실해진 결과다. DL이앤씨는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건설사다. DL그룹은 올해 하반기부터 계열사를 강서구 마곡지구 ‘원그로브’에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돈의문에 위치한 DL이앤씨 본사도 오는 10월쯤 마곡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원그로브는 마곡도시개발지구 내 특별구역에 위치한 대규모 업무 복합시설로, 지하 7층부터 지상 11층까지 4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연면적은 약 46만3000제곱미터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버금가는 규모다. DL이앤씨는 지난 5년간 디타워 돈의문에 본사를 뒀다. 연말까지 계약을 유지할 예정이었으나, 건물 소유권이 NH농협리츠운용으로 넘어가면서 임대료 50% 인상 요구를 받았다. 여기에 현금 확보 필요성까지 더해지자, DL은 해당 지분을 매각해 약 1300억원을 손에 넣었다. 반면 원그로브는 광화문 일대에 비해 임대료가 절반 이하로 알려졌다. 계열사들이 한 공간에 집결하면서 업무 효율성과 시너지까지 기대할 수 있다. 롯데건설 역시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초구 잠원동 본사 매각을 검토 중이며, 새 후보지는 마곡지구 내 ‘르웨스트 시티타워’와 ‘케이스퀘어 마곡’이다. 두 곳 모두 롯데건설이 지분 투자에 참여했으며, 직접 입주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공실 위험도 줄이려는 전략이다. SK에코플랜트도 2027년 하반기 종로 수송동에서 영등포 양평동으로 본사를 옮길 예정이다. 자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과 함께 통합 사옥을 구축하며, 이전할 빌딩은 자사가 직접 시공을 맡았다. 이미 5년 이상 임차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도 본사 이전을 준비 중이다.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인근으로 옮길 계획이며, 대기업이 이 지역에 본사를 두는 것은 이례적이다. 광운대역 일대는 현산이 시행과 시공을 직접 맡은 대형 복합개발지로, 사업 성공과 지역 기여를 염두에 둔 선택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중심 업무가 많고 스마트워크가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본사 위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외곽 지역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조성되고 임대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며 “계열사들이 함께 입주하면 역량 결집과 시너지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5-05-22 09:00:00
-
![[소프트텔링ESG]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홍수피해 예방·농업용수 확보 위해 한국과 손잡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232647694861.jpg)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홍수피해 예방·농업용수 확보 위해 한국과 손잡아 [이코노믹데일리] '앙코르와트'란 세계적인 유적지와 시아누크빌 해변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2022년 기준 한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국가 중 10번째를 차지하는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입니다. 메콩강, 톤레삽 호수 등 거대한 강과 호수 주변에는 수상 가옥이 지어져 마을을 이루고 인구도 밀집해 있지요. 캄보디아에 수상 가옥이 많은 이유는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모두 작용합니다. 온라인 학술 콘텐츠 플랫폼인 '스프링거링크(SpringerLink)'에 따르면 캄보디아 강수량은 크게 세 계절로 나뉩니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건기’로 연간 총 강수량의 5~20%에 해당하는 비가 옵니다. ‘우기 전기’인 5~6월은 짧지만 건기 내내 내린 비와 같은 5~20%의 비가 몰리고 ‘우기’인 7~10월 연간 강우량의 50~78%가 쏟아지다시피 해 강과 호수 수량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대표적인 수상 가옥 밀집 지역인 톤레삽 호수는 우기에 수위가 6배 이상 증가하고 호수 면적도 크게 넓어지기 때문에 일반 가옥으로는 대응해 살기 어렵답니다. 계절에 따라 강우량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데도 캄보디아인들이 물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고기 잡으러 가기도 편하고, 물에서 식수를 얻고 세척, 위생 등 모든 생활이 가능하지요. 무엇보다 토지 소유권이 필요치 않아 캄보디아 서민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수상 가옥 생활이 유지돼 왔답니다. 수상 마을이 많다 보니 경찰서, 행정 관서 같은 공공시설도 수상 가옥 형태로 짓기도 합니다. 톤레삽 호수의 유명한 수상 마을 ‘캄퐁플럭(Kampong Phluk)’에는 초등학교, 경찰 초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은 물론 교회까지 수상 플랫폼 위에 지어져 있다네요. 하지만 수상 가옥을 중심으로 물의 위생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최근 기후변화로 계절별 강수량에 변화가 생기면서 깨끗한 물, 안정적 물 관리에 대한 수요가 커졌습니다. 언제까지나 물고기나 잡으며 사는 전통 생활 방식에만 의존할 수 없는 데다 캄보디아에서도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2번째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물과 함께 살아왔지만 혼자만의 힘으론 물 다스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에 그간 4대강 사업, 각종 댐 건설, 기상위성 발사 등을 통해 물 관리 노하우를 쌓아온 우리나라와 손잡고 물 관리에 착수합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나라의 ‘물 산업 협력 사절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캄보디아에 파견됐습니다. 김 장관은 먼저 캄보디아 정부 수반인 훈 마넷 총리를 만나 물 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절단 파견 목적과 스마트 물 관리,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등 주요 물 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양국 간 기후 위기 대응 및 물 관리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가 겪고 있는 빠른 도시화·산업화를 앞서 경험한 한국과 협력하면 몇 단계 더 빠르게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캄보디아의 저수지·정수장 확충에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기후 위기로 심해지는 홍수 피해 예방과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메콩-센 강 연결 수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와의 협업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훈 마넷 총리와 양국이 협력해 △캄보디아의 홍수 대응 및 농업 용수 확보 △톤레삽 호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메콩-센강 연결수로 사업 본격 추진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깨끗한 물 수요에 대응한 정수장, 저수지 등 물 관리 인프라를 친환경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개발계획(UND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지역사무소장들과의 다자 면담에서 향후 캄보디아 내 개발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캄보디아 발전을 위해 상하수도 사업, 메콩-센강 연결 수로 사업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와 물 관리 협력 사업을 새로이 발굴하고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위한 정부 대 정부(G2G), 정부 대 민간(G2B) 협력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번 사절단은 환경부와 우리나라의 18개 물 관련 민간 기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찮아도 건기·우기 강수량 격차가 큰 데다 기후변화까지 덮친 캄보디아가 처한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손길을 내민 우리나라, 언젠가 캄보디아의 기후 위기 속 물 관리 경험이 우리에게 값진 교훈이 되어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2025-05-15 06:00:00
-
광화문 떠나는 건설사들…본사 이전 러시, 마곡·양평·노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사옥을 옮기고 있다. 장기화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함께 광화문 등 도심권 오피스 임대료가 오르자 고정비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장 빠르게 이전을 추진하는 곳은 DL이앤씨다. DL그룹은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계열사를 순차적으로 강서구 마곡지구 ‘원그로브’로 옮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돈의문에 있는 DL이앤씨도 오는 10월께 마곡으로 본사를 옮길 예정이다. 원그로브는 마곡도시개발지구 내 특별구역(CP4)에 들어선 업무용 복합시설이다. 지하 7층에서 지상 11층까지 4개 동으로 구성돼 있고 연면적은 약 46만3000제곱미터에 달한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맞먹는 규모다. DL이앤씨는 지난 5년간 디타워 돈의문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계약은 올해 말까지였고 연장도 검토 중이었다. 이 건물은 2020년 마스턴투자운용이 조성한 펀드를 통해 매입했으며 당시 DL도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현재 디타워 소유권이 NH농협리츠운용으로 넘어간 뒤 임대료를 50퍼센트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왔고, 동시에 현금 확보 필요성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DL은 해당 지분을 매각하고 약 13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반면 원그로브는 광화문 일대보다 임대료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계열사들을 한곳에 집결시키면 업무 효율은 물론 시너지 제고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롯데건설도 같은 맥락에서 본사 이전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본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로운 후보지는 마곡지구 내 ‘르웨스트 시티타워’와 ‘케이스퀘어 마곡’이다. 두 곳 모두 롯데건설이 지분 투자에 참여한 곳으로, 직접 입주해 임대료를 절감하고 공실 위험까지 낮추려는 전략이 담겨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오는 2027년 하반기 본사를 종로 수송동에서 영등포 양평동으로 옮긴다. 자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도 함께 들어가 통합 사옥을 꾸릴 예정이다. 이 건물은 자사가 시공을 맡은 곳으로, 이미 5년 이상 임차 계약을 선체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사옥 이전에 나선다. 현재 위치한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인근으로 본사를 옮길 예정이다. 대기업이 본사를 해당 지역에 두는 것은 이례적이다. 광운대역 일대는 현산이 시행과 시공을 직접 맡은 대형 복합개발지로, 사업 성공과 지역 기여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현장 중심 업무가 많고 스마트워크도 보편화돼 본사 위치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며 “서울 외곽 지역은 교통과 생활 기반이 빠르게 갖춰지고 있으며 임대료 부담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들이 함께 입주하면 사업 역량 결집과 시너지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05-14 15:44:17
-
"서울은 꿈조차 사치"…30대, 인천·화성으로 탈출 중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0대 실수요자들이 실거주와 자산 형성을 동시에 고려해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개발 호재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합건물 매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이 공개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30대가 개인 명의로 취득한 집합건물은 총 1만4715건으로, 전년 동월(1만5178건) 대비 3.1% 감소했다. 전체 거래는 소폭 줄었지만, 지역별로는 양상이 뚜렷하게 갈렸다. 서울은 2807건에서 4493건으로 60%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인천도 1587건에서 3080건으로 94.1% 급증했다. 반면 경기도는 33.8% 줄어든 7142건에 그쳤다. 인천에서는 서구(915건)가 거래량 1위를 기록했다. 검단신도시 2단계 분양, 루원시티 개발,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교통 및 개발 기대가 수요를 끌어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추홀구는 174건에서 854건으로 391%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586건), 송파구(341건), 영등포구(255건) 등에서 30대 매입이 활발했다. 동대문구는 이문·답십리 일대 신규 입주와 GTX-C 개통 기대, 동북권 개발사업이 영향을 줬고, 송파구는 잠실·문정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수요가 되살아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전체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핵심 지역에서는 30대 수요가 여전히 집중됐다. 화성시(1061건)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교통 호재가 반영됐고, 안양시 동안구(703건)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소형 아파트 수요가 영향을 미쳤다. 용인시 처인구(534건)는 플랫폼시티 개발 및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수요로 주목받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30대 실수요자들의 구매 패턴이 ‘현실적 대안’에 방점이 찍힌 전략적 접근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지금의 흐름은 ‘실현 가능한 서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경기권’을 중심으로 주거 선택이 재배치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77% 상승한 반면, 인천은 0.27%, 경기도는 0.4% 하락했다. 서울의 중위 매매가격은 10억원을 넘어섰으며, 경기도는 4억8000만원, 인천은 3억5833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의 가격 부담과 함께 대출 규제를 강화한 DSR 등 금융 여건 악화가 맞물리며, 실거주 목적의 30대 수요가 보다 유연한 선택지를 찾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05-14 11:44:04
-
LG엔솔, 얼티엄셀즈 3기 단독 공장 전환…북미 3번째 독자 공장 확보로 투자 효율화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의 3번째 합작공장인 '얼티엄셀즈 3기'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정보공시에 따르면 LG엔솔은 미국 미시간 랜싱에 위치한 얼티엄셀즈 3기 건물 등 자산 일체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랜싱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내 '세 번째 단독 공장'으로 전환됐다. 랜싱 공장은 총 부지 면적 약 95만㎡로 지난 2022년 착공 이후 98% 이상 건설이 완료돼 현재 장비 반입이 진행 중이다. LG엔솔은 이번 공장 인수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한층 확대하게 됐다. 북미 지역 기존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해 생산시설 신∙증설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구축이 완료된 공장을 활용해 신규 설비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시기도 앞당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북미 지역 인프라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투자 효율화 전략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LG엔솔은 지난 4월 열린 1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유례없이 높은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생산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얼티엄셀즈 3기를 인수해 기존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증설하기로 한 EV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수는 미국 현지 생산 체계 구축을 가속화 해 현지 공급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최근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현지 생산 역량이 ‘절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LG엔솔은 이번 인수를 통해 미국 미시간 홀랜드 및 랜싱 공장, 애리조나 원통형 공장 등 3곳의 단독공장과 GM과의 합작공장인 오하이오 얼티엄셀즈 1기, 테네시 얼티엄셀즈 2기, 조지아 현대차 합작공장 및 오하이오 혼다 합작공장 등 총 5개의 합작 공장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미시간 랜싱 공장 인수는 단순한 생산기지 확보를 넘어 생산시설 효율성 극대화와 북미 생산 역량 선제적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가치를 더욱 차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5-08 11:14:19
-
'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8 09: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