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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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인가, 그림자인가'...불분명한 업무범위로 이름 잃은 전담간호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이로 인해 ‘(가칭)전담간호사(진료보조인력)’들의 업무가 더욱 가중됐고, 이들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가 ‘전담간호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황 교수는 간호사들을 △학사 학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국가 면허를 소유한 일반 간호사 △석사 학위를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국가 자격을 가진 전문 간호사 △자격·교육·관리 체계와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전담 간호사로 나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와 간호 업무를 혼합하는 경우가 76.2%로 가장 많았다. 황 교수는 “전담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그레이 존’에서 활동하지만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기관별 다른 난이도 관리 운영, 교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만명이 넘는 전담간호사들의 양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업무 범위의 명확화와 법적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총 여덟 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활동 중인 두 명의 전담간호사, 한수영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 진재옥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은지 CBS 기자, 신종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혜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박 과장은 “정부와 양당 모두 간호사법을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며 “현재 문제점 중 하나는 신규 간호사를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간호사 자격에 관한 시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장의 전담간호사 활동 양태를 고려했을 때 공통된 시험 과정으로 자격을 규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임상경력 3년을 요구하고 의료기관 범위를 병원 급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8-02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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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우주항공청 개청 후...'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월 경남 사천시에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NASA)'를 표방한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면서 사천시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에 나섰다.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 전반을 모아 놓은 도시로,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 총회 및 스페이스 복합도시 건설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일 열렸다.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정부 관계자·전문가·학계·민간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강구영 한국한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곽신웅 국방우주학회장과 함께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의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동식 사천 시장 등을 비롯한 학계·지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주항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권진화 경상국립대학교 총장과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향 제언',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권 총장은 "국가별 우주개발 예산을 보면 한국이 7억 달러 정도인 반면 미국은 476억 달러 가량으로 60배 차이가 난다"며 "과학기술 수준이 중국·일본보다 떨어지는 만큼 시간과 사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우주개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경남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주변 도시들끼리 협력해 광역적 차원에서의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경상남도 우주공합도시 조성 종합전략'을 소개했다. 주제발표 후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핵심 내용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우주 산업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발사체 개발이 아닌 우주 기반 시설 마련에 의견이 모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또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은 "국내 우주분야 R&D 투자 규모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정도로 꾸준히 커져 왔으나 우주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며 "오는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1조5000억원, 나아가 2045년까지는 10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은 "우주항공 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혜택이 중요하다"며 "위성 클러스터 내 다양한 위성 부품·탑재체 개발, 시험, 지상국, 데이터 활용 서비스 업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비롯한 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욱 케이피항공산업 대표는 "10년 전 거제시가 조선산업을 시작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복합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이 먼저 발전돼야 한다는 의미"라면서도 "지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머물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는 등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0 1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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