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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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사고 누가 더 잘못했나...손보협,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및 노면 표시가 개선되면서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사고 사례를 미리 숙지해두면 사고 및 과실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노면 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맞춰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 과실비율 산정 및 분쟁을 조정한다. 지난 2022년부터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 정책으로 개편 교차로가 늘어나면서 이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 비정형 기준은 현행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소비자, 보험사 등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사전 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 회전교차로의 주된 사고 유형은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 간 사고,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 간 사고로 나뉜다. 먼저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2차로 주행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옮겨 사고가 난 경우에는 2차로 차량에 80%, 1차로 차량에 2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2차로 주행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1차로 차량도 측방 차량 주의의무가 있어 과실비율이 매겨졌다. 회전교차로 진입 후 12시 진출부에서 2차로 차량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차로 30, 2차로 70의 과실이 인정된다. 2차로 차량의 통행방법이 잘못됐지만 3시 방향 진입 차량은 해당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과실을 조정했다. 선진입, 후진입 차량 간에는 회전 시, 진출·후진입 차량 동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다. 위 두 사고유형은 선진입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어 후진입 차량에 80의 과실이 적용된다. 다만 안전운전 및 주의의무를 고려해 선진입 차량에도 20의 과실을 부여했다. 각 사고유형에 대한 설명 이미지 및 자세한 설명 내용은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추후 사고 사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해당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2025-06-29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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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보험 구독서비스 추진…인슈어테크가 주도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해외사례를 참고해 보험구독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해외 보험 구독서비스는 대형 보험사보다는 대부분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내 도입 시에도 인슈어테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 및 성장 동력 확보’ 기자 간담회에서 보험상품 구독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보험구독서비스는 사용자 상황에 맞춰 원하는 보험 상품을 번들로 묶어 가입한다. 자동차보험, 펫보험, 건강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자유롭게 상품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 손보협은 타 산업의 구독서비스와 해외 보험구독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서비스 유형과 운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의 인슈어테크 ‘레모네이드’는 △주택 △자동차 △애완동물 등의 보험을 번들로 묶어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한 보험들은 불이익 없이 구성과 가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챗봇 형식으로 가입자의 상황을 질문하고 알맞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비대면 가입 방식을 사용했다. 영국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Arma Karma’도 보험구독서비스를 출시했다. 전자제품, 악기 등 귀중품의 분실·파손을 보장하는 ‘가젯보험’에 구독서비스를 결합했다. 고객은 △스마트폰 △악기 △카메라 △노트북 등의 물건을 번들로 묶어 가입하고 추가 요금 없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해외 보험구독서비스는 대부분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이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아비바, HSBC 등 대형 기업들도 보험구독서비스를 출시했지만 현재는 상품 판매를 중지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대형 기업들이 신사업 확장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기존 보험 제도와 충돌, 수익성 문제로 철수했을 것”이라며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디지털 분야 역량과 새로운 시도라는 목적이 맞물려 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따른다면 국내에 보험구독서비스가 출시될 때도 인슈어테크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손보협은 필요 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은 대형사보다 샌드박스를 활용한 사업 참여에 유리하다. 다만 스타트업은 대형사와 달리 수집된 고객 데이터가 부족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나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레모네이드의 경우 출시 후 2018년 160%가 넘는 손해율을 기록했다. 레모네이드는 높은 손해율에 대해 보험이 손해율을 관리하려면 많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정 규모를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손해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73%다. 이에 보험연 관계자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인슈어테크와 고객 기반을 가진 기존 보험사가 협업하는 방식도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안, 실무 측면 등 기업 간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2025-02-21 16: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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