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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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울산·평택이 주목하는 수소에너지...관건은 '경제성'
										[이코노믹데일리]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미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울산시와 평택시 등 지방자체단체가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선 데 이어 현대자동차도 이 분야에 뛰어 들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전날(30일) 울산공장에서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이 공장은 수소연료전지가 화학 공정과 시스템 제조를 통합하는 '원팩토리 ' 형태로 추진되며 연간 3만기의 연료전지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현대차는 약 4만3000㎡ 부지에 연면적 9만1000㎡ 규모로 총공사비 9300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27년 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시운전과 시험 생산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은 기공식에서 "수소연료전지 신공장은 현대차그룹의 수소 사회 전환 의지를 담아낸 거점"이라며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선박과 건설 장비 등 다양한 기업들에게 연료전지를 공급함으로써 수소 생태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울산시와 평택시도 '수소도시' 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주관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울산시는 수소도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비 147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295억원을 4년간 투입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북구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수소 배관망 구축(11.9㎞), 수소충전소에 수소 직공급 추진(3곳), 국내 최초 수소트랙터의 혁신적 기술 실증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 맞춤형 통합 안전·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 울산형 수소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도 지난 30일 평택 수소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하고 수도권 청정수소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추진단에는 평택시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삼성E&A, E1, 에어프로덕츠코리아,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미코파워, 하이리움산업 등 산·학·연·관 20여개 기관이 참여했다.    평택시는 지난 7년간 약 25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해 수소생산단지, 수소항만, 수소모빌리티특구, 수소도시 등 수소 기반 시설을 구축해 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은 수소의 생산에서 활용까지 이어지는 수소 생태계 확산에 최적의 역량을 갖춘 도시로 수도권 청정에너지 공급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기업·대학·연구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수소경제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소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황지현 한국에너지공과대교수는 "수소에너지는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전기 등 에너지 투입이 불가피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수소 에너지 경제성 확보가 앞으로의 수소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정부의 지원만으로 수소 에너지 개발이 이뤄진다면 지원이 끊기는 순간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기업을 비롯한 민간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수소 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31 1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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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인뱅 최초 100% 비대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55622802122.jpg)  
										케이뱅크, '인뱅 최초' 100% 비대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 추진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인뱅 최초' 100% 비대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 추진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지난 3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정책자금 건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의 비대면 편의성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지원하고, 동시에 정책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정책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과 '사전검증 플랫폼' 연계를 추진한다.  중진공은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케이뱅크에 정책자금 전용계좌 사전검증 시스템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이용 기업의 계좌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100%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한 '중진공 정책자금 전용통장'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하고, 이를 중진공의 사전검증 플랫폼과 연계해 정책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정책사업 간 연계 지원을 강화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금 관리가 가능해져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銀, 큐뱅과 손잡고 '전세계 QR 결제 서비스' 나선다        우리은행이 글로벌 QR 결제 네트워크 'ROAD' 서비스를 운영하는 큐뱅과 전 세계 QR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큐뱅이 보유한 글로벌 QR 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양사는 환전주머니 연동을 통해 고객이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여행지에서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제휴는 우리은행이 그동안 구축해 온 해외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출금 서비스의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결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단계다.  실물 카드가 필요 없어 분실·도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현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OAD 서비스는 UnionPay, WeChat Pay, Alipay+, LINE Pay 등 주요 글로벌 결제망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 가맹점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 '10대들의 금융 놀이터, KB스타틴즈' 광고 공개        KB국민은행은 지난 30일 새로운 광고모델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와 함께한 첫 번째 광고 '10대들의 금융 놀이터, KB스타틴즈' 영상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KB스타틴즈는 KB스타뱅킹에서 가입 가능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포켓'을 통해 송금, 교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광고는 10대들의 솔직하고 엉뚱한 일상을 '대한민국 10대 불가사의'라는 신선한 카피와 톡톡 튀는 영상미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10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면 속에 △신분증 없이 간편하게 개설 가능한 포켓 서비스 △쉽고 빠른 연락처 이체 △현금처럼 사용하는 스타포인트 등 KB스타틴즈의 주요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하츠투하츠가 직접 참여한 세로형 숏폼 '만보 챌린지' 영상은 10대 고객의 자발적 참여와 공유를 유도하는 바이럴형 콘텐츠로 제작됐으며, 추후 촬영 현장의 분위기와 하츠투하츠의 인터뷰 등을 담은 메이킹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 광고 공개에 맞춰 KB스타틴즈의 가입 연령을 기존 14~18세에서 6~18세로 확대하고, 홈 화면 개편 및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14세 이상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회원 가입 및 '포켓'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6세부터 13세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12월 14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스타틴즈에 신규 가입 후 광고를 시청하고 퀴즈에 참여 및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 GS25 모바일 상품권 3000원권을 제공한다.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를 포켓을 통해 충전한 고객 전원에게는 GS25 모바일 상품권 1000원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스타틴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청소년 3500명 대상 도박 예방 교육 진행        카카오뱅크가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로라운드(Zero Round)' 프로젝트를 후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제로라운드'는 청소년 비정부기구(NGO)인 BTF 푸른나무재단이 주관하고 카카오뱅크가 후원사로 참여하는 청소년 도박 예방 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인식 개선 연극 공연 △도박 자가진단 테스트 △도박 예방 10대 실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교육은 학생들이 도박을 게임으로 오해해서 생기는 발생하는 상황, 도박을 하다 돈을 빌리는 사례 등을 각색해 뮤지컬을 가미한 연극 형태로 기획했다. 교육 중간에는 학생들이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퀴즈도 준비했다.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대청중학교에서 진행한 첫 번째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수도권에 위치한 12개 중·고등학교를 찾을 예정이다.  더불어 '제로라운드' 홈페이지에는 유형검사 형태로 쉽게 참여 가능한 청소년 대상 '도박 자가진단 테스트'를 무료로 공개했으며, 도박을 예방할 수 있는 '10대 실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게시했다.
										2025-10-31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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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
										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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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유통 브리프] 컬리 전북 샛별배송 확장, 무신사 日 도쿄 팝업 성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092514475546.jpg)  
										컬리 전북 샛별배송 확장, 무신사 日 도쿄 팝업 성료 外
										[이코노믹데일리] ◆ 컬리, ‘전주·완주·익산’ 샛별배송 확장…호남권 경쟁력 강화   컬리는 오는 31일부터 샛별배송 권역을 전주와 완주, 익산까지 확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 오픈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며 배송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전북이 샛별배송 지역에 추가되면서 컬리의 전국 단위 샛별배송 전환은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호남권은 지난해 광주광역시와 여수, 순천, 광양 등에 이은 신규 전환인 만큼 서비스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컬리는 201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샛별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충청권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등으로 권역을 확장해 왔다.  지난해에는 경주와 포항, 구미, 사천 등 11곳이 샛별배송 지역으로 전환됐다.         ◆ “3주간 8만명 몰렸다”…무신사, 日 도쿄 팝업스토어 성료   무신사는 80개 K-브랜드를 앞세워 일본에서 개최한 ‘무신사 도쿄 팝업스토어 2025’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총 8만2000여명이 방문했다. 사전 방문 예약자는 1만명을 돌파하고, 오픈 첫날부터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행사 기간 참여 브랜드 거래액은 전월 동기 대비 3.5배 이상 증가했다. O4O(Online for Offline) 전략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점이 주효했다.   팝업 공간에서 브랜드를 접한 현지 고객이 글로벌 스토어로 이동해 상품 후기와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옴니채널 전략이 효과를 거뒀다. 이번 팝업으로 일본 시장에 처음 진출한 13개 브랜드는 전월 동기 대비 거래액이 244% 급증했다.         ◆ 쿠팡, 美 유모차 ‘베이비조거’ 입점…사전구매 할인 혜택   쿠팡은 미국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 ‘베이비조거’ 공식 입점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사전예약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베이비조거는 ‘유모자를 밀면서 도심에서 가볍게 조깅할 수 있다’는 브랜드 콘셉트로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6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쿠팡은 베이비조거의 입점을 기념해 신제품 ‘시티투어2’를 쿠팡 로켓배송으로 단독 판매한다. 와우회원은 추가 5%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제품은 등받이 각도 조절(리클라인 시트)이 가능해 신생아도 사용이 편안하다는 특징이 있다. 최대 6.8kg까지 수납 가능한 대형 바스켓이 탑재됐다.
										2025-10-28 0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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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6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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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10·15 대책' 직전 역대 최대 주간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발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막판 거래가 집중되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부터는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직전 2주간 누계 상승률(0.54%)에 근접한 수준이다. 조사 기간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전후(14~20일)를 모두 포함하면서 상승 거래와 규제 전 막판 거래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규제 지역 지정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거래가 체결되며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 등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도 1%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과 과천이 급등세를 주도했다. 성남 분당은 한 주 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치 상승률(1.53%)을 뛰어넘었고 과천 역시 1.48%로 직전 상승폭(1.16%)을 크게 웃돌았다. 이밖에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규제 배경과 규제 직전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8월부터 한강벨트에서 분당·과천으로 이어진 상승세가 10·15 대책을 불러온 배경”이라며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전까지 열린 이른바 ‘오일장’ 동안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급등했다”고 진단했다.
										2025-10-24 1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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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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