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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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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상승 멈춰... 서울도 아파트값 상승폭 4주 연속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4주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0.05%→0.03%) 및 서울(0.07%→0.06%)의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서울은 34주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 10월 둘째주(0.11%) 이후 4주 연속(0.09%→0.08%→0.07%→0.06%)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거래가 신고되는 등 수요가 꾸준하다"면서도 "그 외 단지는 대출규제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정체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중구(0.10%)는 신당·흥인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10%)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종로구(0.09%)는 명륜2가·무악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09%)는 성수·옥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에서는 강남구(0.19%)는 압구정·청담동 위주로, 서초구(0.11%)는 잠원·반포동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양천구(0.06%)는 목·신월동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당산동4가·문래동3가 등 역세권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2%→0.00%)의 경우 서구(0.08%)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청라동 위주로, 부평구(0.03%)는 갈산·산곡동 등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남동구(-0.05%)는 만수·간석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4%)는 연수·동춘동 구도심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화수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가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경기(0.04% → 0.02%)에서는 이천시(-0.14%)는 증포동·부발읍 구축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10%)는 일산·주엽동 위주로, 광주시(-0.07%)는 양벌동·초월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만안구(0.14%)는 안양·석수동 위주로, 부천 원미구(0.14%)는 역곡·중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13%)는 은행·상대원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0.03%)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다. 5대광역시(-0.03%→-0.04%), 세종(-0.08%→-0.04%), 8개도(-0.01%→-0.0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에서 0.04% 상승해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유지됐고, 수도권(0.07%→0.07%) 역시 상승폭이 유지됐다. 다만 서울(0.06%→0.05%)은 상승폭이 전주 대비 축소됐다. 지방(0.01%→0.01%)의 경우 전셋값 상승폭이 전주 그대로 유지됐다. 5대광역시(0.01%→0.01%), 세종(0.04%→0.01%), 8개도(0.01%→0.01%) 등으로 나타났다.
2024-11-15 0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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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매물만 계속 쌓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역시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줄어들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해 지난주(0.01%) 대비 상승 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5%→0.05%)은 상승폭이 유지됐고, 서울(0.08%→0.07%)은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축소됐다. 특히 서울은 지난 10월 둘째주(0.11%) 이후 3주 연속(0.09%→0.08%→0.07%)으로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되는 등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출규제로 인한 매수자 관망세로 매물 적체되는 등 상승폭 지난주 대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에서는 성동구(0.14%)는 행당·옥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용산구(0.11%)는 이촌·효창동 위주로, 마포구(0.09%)는 공덕·대흥동 신축 위주로, 중구(0.08%)는 신당·흥인동 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08%)는 광장·구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8%)는 개포·대치동 구축 위주로, 서초구(0.14%)는 잠원·서초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문래동3가·여의도동 역세권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06%)는 가락·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의 경우 남동구(-0.10%)는 간석·만수동 위주로, 중구(-0.02%)는 중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8%)는 정주여건 우수한 가정·원당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용종·효성동 교통이 양호 단지 위주로, 부평구(0.01%)는 부평·산곡동 위주로 상승하며 전반적인 상승폭은 확대됐다. 경기에서는 여주시(0.13%)는 교·홍문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2%)는 평촌·호계동 위주로, 부천 원미구(0.10%)는 중·역곡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이천시(-0.10%)는 증포·송정동 위주로, 오산시(-0.06%)는 부산·원동 위주로, 용인 처인구(-0.05%)는 김량장동·포곡읍 위주로 하락하며 전반적인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지방(-0.03%→-0.02%)은 아파트값 하락폭이 축소됐다. 5대광역시(-0.04%→-0.03%), 세종(-0.08%→-0.08%), 8개도(-0.02%→-0.0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도 전국에서 0.04% 상승해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9%→0.07%) 및 서울(0.08%→0.06%) 역시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00%→0.01%) 아파트 전셋값 역시 상승 전환됐다. 5대광역시(0.00%→0.01%), 세종(0.10%→0.04%), 8개도(0.01%→0.01%) 등으로 나타났다.
2024-11-08 0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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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된다"…재개발·재건축 수주전 잇단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지만, 주택 노후 문제가 더 심각한 지방에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8곳 가운데 서울(36곳)을 비롯해 경기(12곳), 인천(4곳) 등 수도권이 66.7%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부산(17곳)을 뺀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시공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대전 4곳, 광주와 충북, 충남, 경남 등이 각 1곳씩 시공사를 찾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전국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가 여전히 많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공사비 책정이 가장 큰 분쟁 거리다. 조합이 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외면하거나, 특정 건설사만 단독으로 참여해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상황이 많다. 건설사 입장에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가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가구 수나 입지가 애매해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수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강 변에 있는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벌써 세 차례나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올해 4월과 6월에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이후 9월 세 번째 입찰에는 롯데건설만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유찰됐다. 다음달 4차 입찰에도 롯데건설만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송파구 한양3차 재건축 조합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 증가 등 침체한 주택 경기 탓에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난항이다. 광주광역시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신가동 재개발은 28만8058㎡(약 8만7140평) 부지에 최고 28층 51동, 4718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6곳이 참여했지만, 막상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최근엔 부산에서도 사업비가 1조4000억원이 넘는 연제구 연산5구역(망미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이 연거푸 유찰되기도 했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노후 주택 비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욱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수도권이 43.3%, 지방이 55.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부산의 노후 주택 비율이 68.7%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 경북(59.6%) 등이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은 지방 사업장 수주를 꺼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1만6461가구로, 이 가운데 82.9%에 달하는 1만364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전문가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사비 안정,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야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사비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수혜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2024-1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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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서울원' 개발 비전 선포…"새로운 상징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착공한 서울원 프로젝트를 도시의 새로운 상징이 되도록 만들어가겠다는 개발 비전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서울원 비전 선포식 '서울원, 미래를 향한 HDC의 첫걸음'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비전 선포식에는 최익훈, 김회언, 조태제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대표는 이날 "서울원은 도시의 새로운 상징이 되고 동북권 활성화를 시작으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원에서 Live, Work, Play를 모토로 편리함과 편안함, 연결과 융합, 환경과 지속성의 관점에서 또다른 방식으로 정의되고 구현될 것"이라고 개발 비전을 선포했다. 서울원은 삶을 담은 거대한 원을 뜻한다. 서울의 미래가치를 담은 원대한 범위의 원으로 반경 1㎞ 안에서 모든 삶의 요소가 온전히 채워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이자 일과 주거, 문화, 휴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테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삶을 담은 거대한 원이란 의미에 맞춰 주거공간부터 호텔, 쇼핑몰, 오피스까지 약 15만㎡에 서울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지역 구성원들은 서울원에서 만나는 라이프 컬쳐의 시대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회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 2036'도 강조했다. 비전 2036의 목표는 이익을 내는 회사를 넘어 도시와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위대한 기업으로의 변모를 목표로 하고있다. 최 대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은 과거와 같은 일회성 시공 사업을 넘어 개발과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의 진화"라며 "수도권 특화 도시개발, 도시정비 사업에 집중해 기존 사업을 성장시킴과 동시에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담은 도심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디지털 패러다임에 발맞춰 독자적 경쟁력을 갖춘 전력 에너지와 데이터센터 사업으로 인프라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6 09: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