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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나다 철강 규제 강화에 'WTO·FTA 위반 소지'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FTA(자유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캐나다의 저율관세할당(TRQ) 축소 및 신규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달 26일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적용해오던 철강 저율관세할당 기준을 기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하향 조정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즉 한국 철강업체가 지난해 100만톤을 수출했다면 앞으로는 75만톤까지만 기존 관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물량에는 사실상 수출 부담이 대폭 커지는 구조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WTO 체제와 한-캐나다 FTA 규범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간 한국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해왔음에도 저율관세할당 규제가 오히려 강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올해는 한-캐나다 FTA 발효 10주년을 맞는 해"라며 "양국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신뢰와 협력 관계를 감안해 한국산 철강에는 우호적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고 캐나다 정부와 상시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1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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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자동차 수출 8개월 연속 감소…"관세 효과에 12월엔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인하의 영향으로 다음달부터는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1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자동차 시장도 변하고 있다"며 "순수 내연기관차를 사기보단 좀 더 친환경화가 이뤄진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사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한국 자동차의 (미국)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지난 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의 10월 대미 수출액은 21억2400만 달러(약 3조798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29.0% 급감했다. 또 올해 1~10월 대미 자동차 수출도 247억9300만 달러(36조5795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5.9% 급감했다. 이는 관세 인상의 영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해왔다. 한국은 3월부터 자동차 수출액(27억8000만 달러)이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10월(21억2400만 달러, ―29.0%)까지 8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다음달부터는 관세 인하로 수출 확대가 전망된다. 관세 인하 기시기 소급 적용되면서 결정되면서 수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가 대미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행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내년 미국 시장이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 달이라도 빨리 적용되는 게 우리에게는 좋다"고 말했다. 결국 정 회장은 이달 중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본 것이다. 관세가 소급 적용되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11월 수출 물량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받고 이미 25%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용 소나타의 가격은 관세 인상 전 2만6900달러였으나 관세 부과 이후 400달러가 상승해 2만7300달러가 됐으며 투싼과 산타페의 가격은 각각 495달러(1.7%), 500달러(1.5%) 상승한 바 있다. 특히 친환경차의 판매 증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부의 '2025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은 6만4427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0.9%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1만9247대로 0.3% 증가하며 6월에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3.9% 증가한 4만2683대로 전체 수출 감소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492대로 30.8%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수출 물량이 워낙 급증해 다음달 판매량이 이를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관세 인상을 발표한 상황이었기에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판매 물량을 미리 보내면서 수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올해 12월에는 이 물량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다만 작년 11월에는 현대트랜시스 파업 영향으로 수출 물량이 줄어든 바 있어 이번달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2025-11-21 1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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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석유 제재 강행..."석유 공급 차질로 국내 반사효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면서 23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하루새 5% 넘게 올랐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이 반사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61.79달러로 전장보다 5.6% 올랐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5.99달러로 전장보다 5.4% 상승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식을 취소했다. 이어 미 재무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겨냥해 루코일, 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기업과 자회사 30여곳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는 석유 등을 수출해 전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루코일과 로스네프트는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50%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정부 수입의 4분의 1 정도가 석유·가스 산업에서 나와 러시아가 받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제마진 상승세에 더해 원유 가격이 폭등하자 한국 대표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도 연일 오름세를 보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41분께 GS는 전 거래일 대비 850원(1.86%) 상승한 4만9200원에, SK이노베이션은 전 거래일 대비 9900원(7.95%) 오른 13만4400원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모기업인 HD현대는 전 거래일 대비 6900원(3.93%) 상승한 18만2400원을, 에쓰오일(S-OIL)은 전 거래일 대비 1700원(2.33%) 상승한 7만 4800원으로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올해 3분기 정유사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 중동 등 주요 산유국의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반사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러시아 석유·가스 수익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내놓으면서 미국과 동시에 러시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금지를 포함한 제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주요 국영 에너지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 루코일과 로스네프트로부터의 석유 구매를 일시 중단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것은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라면서 "새로운 서방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4 1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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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쿼터 47% 축소·관세 50% 상향 추진...국내 철강업계 긴장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철강 수입 쿼터 축소·관세 상향을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대책 규정안을 통해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지난해 기준 연 3053만t에서 1830만t로 47% 줄이고 쿼터를 제외한 수입 물량 관세를 기존 25%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무역 상대와 개별 협상을 통해 책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가운데 비(非)EU 국가인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제3국에 적용된다. 이에 EU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의 관세 타격 여부도 주목된다. 한국의 지난해 EU 대상 철강 수출 추산량은 약 380만t으로 이 중 약 263만t은 쿼터가 적용됐으며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통해 무관세로 수출됐다. EU는 수입 철강에 대해 글로벌 쿼터를 적용해 쿼터를 먼저 선점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쿼터 축소로 국내 수출 쿼터 적용이 줄어들고 글로벌 쿼터 적용 제품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EU도 관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철가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철강 산업 경쟁자 증가,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관세 이슈가 연달아 점화되며 업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고민이다. 한국무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 금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로 미국 수출량인 43억 5000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관세 강화로 국내 철강 수출은 지난 5월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한 이후 매달 축소되며 지난 8월 기준 15.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을 통해 최대한 쿼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EU의 규정안 발표 이후 산업통상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EU의 관세 쿼터 대응책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소통하고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0-08 1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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