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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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건설현장 돕고 사이버범죄 막는 AI MWC에 선보인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내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대거 선보이며 산업 현장의 혁신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나선다. 25일 SK텔레콤은 MWC25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AI 자율주행 로봇 기술부터 금융 보안 솔루션, K-콘텐츠 수출 지원 기술까지 다양한 AI 혁신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SK텔레콤은 첨단 통신 기술과 AI를 융합하여 개발한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한다. 특히 건설, 의료, 금융, 콘텐츠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 기술들을 통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AI 기술의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 건설 현장의 안전 지킴이, AI 로봇 측위 기술 ‘VLAM’ SK텔레콤은 복잡한 산업 환경에서 정밀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AI 로봇 측위 기술 ‘VLAM(Visual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실제 적용 사례를 MWC25에서 공개한다. VLAM은 공간 분석 AI와 정밀 측위 AI를 결합,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AI 로봇은 GPS가 작동하지 않는 실내나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미 MWC23에서 시각 장애인용 내비게이션에 VLAM을 적용한 사례를 선보여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VLAM 기술을 탑재한 로봇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필요로 하는 자재를 정확한 위치까지 운반하고 안전하게 적재 작업을 보조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병원의 복잡한 병동 내에서도 최적 경로를 찾아 의약품이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VLAM은 SK텔레콤의 텔코 에지 AI(Telco Edge AI) 인프라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텔코 에지 AI는 통신 설비에 AI를 적용, 기지국 주변 기기들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로 VLAM 로봇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금융 사기부터 스팸까지…AI 사이버 범죄 대응 기술 ‘FAME’ SK텔레콤은 기업과 개인 고객 모두를 위한 AI 기반 보안 솔루션 ‘FAME(Fraud detection AI for MNO & Enterprise)’도 MWC25에서 선보인다. FAME은 SK텔레콤의 통신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금융 사기 및 스팸 문자와 같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솔루션이다. 기업용 사기 탐지 모델과 개인용 스팸 필터링 모델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FAME의 사기 탐지 모델은 SK텔레콤이 보유한 위치 정보, 통화 및 문자 정보 등 통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AI 분석하여 금융 사기, 보험 사기 등을 탐지하고 예방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은행 앱에 로그인할 때 보이스피싱 번호와 통화 이력이 감지되면 계좌 이체를 중단시키거나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금융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FAME의 금융 사기 예방 효과를 인정받아 신한카드와 협력하는 등 금융권으로의 FAME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 고객을 위한 FAME 서비스는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 모델) 기술을 활용하여 스팸 문자, 스미싱, 악성 앱, 악성 URL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한다. AI 기반의 FAME 스팸 필터링은 기존 방식보다 더욱 지능적인 스팸 및 피싱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콘텐츠 글로벌 진출 지원, ‘AI 미디어 스튜디오’ SK텔레콤 전시관 내 ‘AI 서비스’ 공간에서는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돕는 ‘AI 미디어 스튜디오’ 솔루션이 공개된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는 드라마, 예능 등 영상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AI 기술을 통합 제공한다. AI 미디어 스튜디오의 주요 기술로는 음원 분리(Soundistill), 오토리프레임(AutoReframe), VPP(Virtual Product Placement) 등이 있다. ‘음원 분리’ 기술은 영상 콘텐츠 내 음원을 분리하여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이나 AI가 생성한 음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준다. ‘오토리프레임’ 기술은 방송용 영상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쇼츠 영상으로 자동 변환하여 제작 효율성을 높인다. ‘VPP’ 기술은 기존 영상에 가상으로 2D 또는 3D 제품 이미지를 삽입하여 현지 브랜드 광고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는 자동 자막 생성, 다국어 자막 번역 및 더빙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SK텔레콤이 국내 스타트업 XL8, 허드슨 AI와 공동 개발하여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와 공급사는 기존 콘텐츠를 빠르고 저렴하게 현지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향후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 등을 추가 개발하여 AI 미디어 스튜디오의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MWC25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AI 혁신 기술들을 통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AI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2-25 0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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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2025년 경제정책방향' 환영…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 혁신뿐 아니라 국제 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동 경제 로드맵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되어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같은 방안들은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 공급 규모 확대,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강화, 그리고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수출 둔화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정책 이행에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바란다"며 "국회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견인할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불가결한 역할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또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책정된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 금융과 2조9000억원의 수출 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성장 전망을 기준으로 삼은 유연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민생 회복과 대외 신인도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새해 경제정책의 청사진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내수 부진 장기화 상황 개선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외국인 투자 심리 회복 등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2025-01-02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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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에 집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31/20241231162341490389.jpg)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에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새해에는 여성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에 집중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년은 뱀이 상징하는 지혜와 풍요, 끈질긴 생명력과 유연함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대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의 가능성을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국내 여성기업의 꾸준한 증가 추세와 저성장·저출생 시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망 여성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으로 미래 여성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면서 “K-뷰티, K-푸드 등 여성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외 여성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확대해 수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경제단체로서 폭넓은 네트워크와 조직력을 기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여성경제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신 년 사 존경하는 여성경제인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뱀이 상징하는 지혜와 풍요, 끈질긴 생명력과 유연함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대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의 가능성을 넓혀가겠습니다. 326만 여성기업의 성장과 도약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국내 여성기업은 326만으로 전체 기업의 40.5%를 차지하며,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성장‧저출생 문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기업 육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국내 유일의 법정 여성경제단체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성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해외 수출과 글로벌 진출은 필수입니다. K-뷰티, K-푸드 등 여성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 여성 경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여성 기업을 연결하고, 수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더 많은 여성기업이 희망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유망 여성 스타트업 발굴 등 여성기업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최근 기술 기반 여성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유망한 여성 스타트업 발굴하고, 단계별 프로그램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여고‧여대생과 성공한 여성CEO를 매칭하여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미래 여성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여성경제 정책을 건의하겠습니다. 협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경제단체로 폭넓은 여성기업 네트워크와 탄탄한 조직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 산업 등 다양한 분야별 여성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기업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여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협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통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협회와 센터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여성기업 육성사업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능률을 높이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늘 여러분 가까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 창 숙2024-12-30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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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기 수출지원 '맞손'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점에서 조영록 서울보증보험 영업부문장(오른쪽)과 정재용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이 '중소기업 수주경쟁력 강화 및 이행성보증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GI서울보증] [이코노믹데일리] SGI서울보증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기업 수주경쟁력 강화 및 이행성보증 공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출기업의 수주경쟁력을 향상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추진됐다. SGI서울보증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해외 계약 수주에 필요한 보증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또 양사는 글로벌 수주시장 관련 정보를 교류할 예정으로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노하우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록 SGI서울보증 전무는 "앞으로도 SGI서울보증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를 위해 파트너 기관들과 협업 모델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18 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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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K-콘텐츠 2025년 지원사업 확대…총 예산 6093억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1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년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예산 확대와 주요 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콘진원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국고와 기금 등을 포함해 60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감률인 2.5%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과 콘텐츠 지식재산(IP) 발굴에 집중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콘진원은 장르별 예산을 고르게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송영상 980억원, 게임 632억원, 애니메이션 287억원, 음악 250억원, 만화·웹툰 210억원 등이다. 올해 주목할 점은 만화·웹툰 분야다. 급성장하는 K-웹툰 산업의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 약 84억원을 증액해 ‘글로벌 웹툰 IP 제작 지원’과 현지화 콘텐츠 발굴 지원 등 신규 사업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국내 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게임 산업에도 약 20억원이 추가 투입돼 다양한 세부 사업이 운영된다. △게임 기획(56억5000만원) △게임 제작(다년도, 138억6200만원) △신성장 게임 제작(97억5000만원) 등 11개 항목이 마련됐다. 특히 인디게임 지원 대상을 기존 창업 3년 미만 기업에서 창업 3~7년 미만의 성장기업까지 확대했다. 애니메이션 분야 역시 약 26억원을 증액해 K-애니메이션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콘진원은 장르별 지원 외에도 기능별 예산을 마련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주요 분야는 △연구개발(R&D) 1044억원 △수출지원 751억원 △지역콘텐츠 지원 510억원 △인재양성 334억원 등이다. 특히 수출지원 분야 예산은 약 149억원 증액돼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비즈센터 5곳이 추가 설립돼 총 30개의 해외 거점이 운영될 예정이며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폴란드 등 신규 시장이 검토되고 있다. 문화기술 R&D도 예산이 60억원 늘어났다. 올해는 콘텐츠 IP 기획·창작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유현석 콘진원 원장직무대행은 설명회에서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사 결과 콘텐츠 산업이 국가 주요 산업 중 유일하게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K-콘텐츠 수출 증가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에도 K-콘텐츠가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4-12-17 1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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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전면 해명...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조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05434203233.jpg)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전면 해명...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단행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태의 전말을 종합적으로 해명했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나라를 살리기 위한 비상한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력히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이 지속적으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선동해왔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국정 농단을 시도했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보안 문제를 심각한 국가적 위험으로 지목했다.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포함한 헌법기관들에 대한 북한발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히며 "다른 모든 기관은 국정원의 정보 유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관위만은 완강히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할 경우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다"며 선거 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주도한 예산 삭감이 국가 기능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와 특활비 예산을 전면 삭감했고, 마약 및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축소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고 날카롭게 비난했다.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자신들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간첩법 개정안 반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언급하며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국회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며 강한 불신을 표현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등의 삭감을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에 국민 여러분이 하나로 뭉쳐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민들의 단결과 이해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담화를 마무리했다.2024-12-12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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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01449424611.jpg)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상황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고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선거의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혐의와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문.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2024-12-12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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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정보기술, 중소형 호텔 디지털 전환 선도…'윙스 스마트 키오스크' 인기 [이코노믹데일리] 클라우드 기반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기업 산하정보기술(공동대표 손학기·천경훈)이 중소형 호텔 특화 디지털 솔루션으로 시장 확대에 나섰다. 특히 ‘윙스 스마트 키오스크(Wings Smart Kiosk)’를 통해 국내외 중소형 호텔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산하정보기술은 기존에 글로벌 호텔 체인과 중대형 호텔을 대상으로 호스피탈리티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 중소형 호텔에 특화된 새로운 솔루션 라인업을 추가하면서 70객실 이하의 호텔로 고객 범위를 확장했다. 이 솔루션은 키오스크, 호텔 자산 관리 시스템(PMS), 채널 매니저(CMS)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객실 예약부터 인력 운영까지 호텔 주요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중소형 호텔 운영자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객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호텔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윙스 스마트 키오스크’는 중소형 호텔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주요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셀프 체크인·아웃 기능과 성인 인증 기능을 통해 프런트 데스크 업무를 자동화하고 상주 인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일본어·중국어 등 4개 국어를 지원하며 국내외 고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고객의 현장 대기 시간을 단축해 이용 만족도를 크게 높인 점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실제로 올해 초 중소형 호텔을 대상으로 판매가 본격화된 이후 키오스크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450% 증가했다. 이와 함께 대형 호텔에서도 관련 솔루션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천경훈 산하정보기술 공동대표는 “윙스 스마트 키오스크는 호텔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호텔 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솔루션은 글로벌 디지털 전환 흐름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본의 ‘쿨 재팬’ 전략과 같은 국가 차원의 콘텐츠 수출 지원 정책이 호텔 및 관광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시너지를 이루며 산하정보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산하정보기술은 중소형 호텔뿐 아니라 대형 호텔에서도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호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2024-12-05 0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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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요국 정부 제조업 보조금 10년새 10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약 80조 8022억원)이던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 5502억 달러(약 761조 2567억원), 올해는 9월 기준 5060억 달러(약 700조 1016억원)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이 5862억 달러(23.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 달러(9.6%), 구제금융·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 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 달러(4.3%) 순이었다. 이 중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25.3%)로 팬데믹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영향이 컸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전후 5년간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였다.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24-10-29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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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UAE·모로코에 수주지원단 파견 국토교통부가 지난 9∼11일 아랍에미리트(UAE), 모로코를 찾아 양국 철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은 UAE 국영철도회사 ‘에티하드 레일’의 셰이크 디얍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의장,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철도 분야 기술 및 정보를 공유했다. 양측은 UAE 원전 사업 등으로 쌓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철도 외 인프라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UAE 측의 초청으로 지난 8∼10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철도 분야 국제 콘퍼런스 ‘글로벌 레일 2024’에 참가해 국내 철도 기술력을 홍보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기업이 함께 ‘K-한국관’을 운영했다. 이튿날인 10일 수주지원단은 모로코로 이동해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 지원 활동을 했다. 아프리카 유일 고속철도 보유국인 모로코는 스페인·포르투갈과 2030년 FIFA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두고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고속철·전동차 구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백 차관은 모하메드 압델잘릴 교통물류부 장관, 모하메드 라비 클리 철도청장 등 모로코 정부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양국 철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2024-10-14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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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