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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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요국 정부 제조업 보조금 10년새 10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약 80조 8022억원)이던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 5502억 달러(약 761조 2567억원), 올해는 9월 기준 5060억 달러(약 700조 1016억원)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이 5862억 달러(23.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 달러(9.6%), 구제금융·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 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 달러(4.3%) 순이었다. 이 중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25.3%)로 팬데믹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영향이 컸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전후 5년간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였다.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24-10-29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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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UAE·모로코에 수주지원단 파견 국토교통부가 지난 9∼11일 아랍에미리트(UAE), 모로코를 찾아 양국 철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은 UAE 국영철도회사 ‘에티하드 레일’의 셰이크 디얍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의장,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철도 분야 기술 및 정보를 공유했다. 양측은 UAE 원전 사업 등으로 쌓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철도 외 인프라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UAE 측의 초청으로 지난 8∼10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철도 분야 국제 콘퍼런스 ‘글로벌 레일 2024’에 참가해 국내 철도 기술력을 홍보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기업이 함께 ‘K-한국관’을 운영했다. 이튿날인 10일 수주지원단은 모로코로 이동해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 지원 활동을 했다. 아프리카 유일 고속철도 보유국인 모로코는 스페인·포르투갈과 2030년 FIFA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두고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고속철·전동차 구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백 차관은 모하메드 압델잘릴 교통물류부 장관, 모하메드 라비 클리 철도청장 등 모로코 정부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양국 철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2024-10-14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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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전하는 'K-방산'…'잠금효과'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산이 최근 2년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을 달성하면서 정부가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목표 달성과 함께 'K-방산'의 영역을 확장하려면 첨단 무기체계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금융지원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방산 수출 수주 실적이 2021년 72억5000만 달러(약 10조원)에서 2022년 134.5% 증가한 173억 달러(약 23조5000억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방위산업을 ‘국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선정했다. 오는 2027년까지 내수 30조원, 수출 10조원 등 총 방산 매출 40조원을 달성해 현재 8위 방산 수출국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풀어야 할 4가지 과제도 내놨다. 먼저 ‘잠금효과’다. 잠금효과는 A국이 B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면 두 나라 간 안보 협력이 확대되는 데서 나아가 무기체계 호환성과 군사협력 강화로 발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외교와 안보, 나아가 산업 분야까지 수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첨단 무기체계 생산을 위해 도전적인 R&D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K-방산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개발한 제품을 국산화한 것이라 지속적인 방산 수출을 하려면 독자적인 첨단 무기 체계와 부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방위산업 수출지원 사업’에 편성된 전체 예산 818억원 중 751억9600만원이 해당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또 다른 과제는 방산 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 체계 마련이다. 실제 방산 수출 사업이 대형화 되면서 파격적인 금융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방산 수출에 특화한 금융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등은 정부 주도로 별도의 독자적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별 리스크 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맞춰 방산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절충교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충교역은 주로 군사 장비를 수입할 때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무역 방식을 말한다. 가령 터키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를 수입한 뒤 절충교역을 거쳐 K2 전차 기술을 이전 받아 자국의 알타이 전차에 탑재했다. 이후 알타이 전차는 K2 전차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보고서는 “K-방산 수출 대상국들은 한국이 방위산업육성을 위해 선진국에 기술 이전 등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방위산업 부문 이외의 다양한 절충교역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수출 절충교역 전담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4-08-05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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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기기 수출, 팬데믹 이후에도 견고한 성장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의료기기 수출이 실질적으로 8%대의 비교적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 펴낸 '엔데믹 시대, 의료기기 전략 품목과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의료기기 수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 특수가 사라진 후에도 레이저 기기, 임플란트, 초음파 영상 진단기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기기 수출은 2021년 92억 2천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57억 9천만 달러로 감소했지만, 이는 코로나19 진단 키트 수요 급감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체외 진단 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수출은 2019년 36억 달러에서 2023년 5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며 연평균 8.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수출 대상국도 다변화되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는 대신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신흥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보고서는 10대 의료기기 수출 주도 품목 중 9개 품목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0%를 넘었다면서 신성장 산업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의료기기는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분야로 성장 속도도 빠르다"며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4-08-04 1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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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ESG 경영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체계적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 정립을 위해 지난 2021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포한 롯데가 최근 ESG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롯데는 임직원은 물론 고객, 주주, 파트너사와 지역사회까지 롯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함께 ESG를 실천할 계획이다. 우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그룹 전반의 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ESG 관리 성과도 반영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 감축 등 친환경 비즈니스 집중 롯데는 기후위기 대응, 자원 선순환, 수자원 보호 등 친환경 비즈니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22년엔 각 계열사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립한 ‘탄소중립 로드맵 1.0’을 수립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탄소중립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 버전은 2018년 대비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2030년까지 22%, 2040년까지 61%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전 사업장에서 탄소중립을 단계적으로 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롯데는 재생 에너지 확대·수소 에너지 개발·탄소 포집 기술 개발·무공해차 전환·에너지 효율 개선·친환경 원료 및 연료 전환 이라는 6대 저감 방안을 선정하고, 그룹 친환경추진단을 통해 탄소 중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목표 대비 탄소 배출량은 2022년보다 9.3%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선 그룹의 탄소중립 활동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람회에는 ‘무빙 포워드, 투게더(Moving Forward, Together)’라는 테마로 16개 롯데그룹사가 ‘롯데그룹관’을 운영하며 수소 에너지·산소포집 등 친환경 선도기술과 자연 선순환 제품, 그린 캠페인 등을 알렸다. 롯데물산은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공사와 연료전지 전력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활성화를 통해 6대 저감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특히 롯데월드타워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국내 상업용 건물 중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연료전지 외에도 수열·지열·태양열·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면서 친환경 랜드마크로 꼽혔다. 그 결과 2017년 100층 이상 건축물 중 세계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 골드 등급을 받았고 ‘2022 서울특별시 환경상’도 수상했다. ▲파트너사 ESG 활동도 적극 지원 세대와 성별, 국경을 넘어 ESG 활동이 다양성을 갖추는데도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롯데는 지난해 11월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2023 다양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지난해 포럼은 '다양성 안에서 소속된다(We Belong in Diversity)'는 슬로건에 맞게 구성원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다양성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대담, 참여형 연극 등을 통해 의견을 교류했다. 롯데는 2013년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다양성 헌장을 명문화해 선포했다.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롯데그룹 다양성 헌장’은 성별, 문화적, 신체적, 세대 등 세부 항목을 구성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말 기준 여성 임직원 수가 헌장을 발표하고 약 10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여성 간부는 5배 이상 늘었다. 그룹 내 장애인 고용률 역시 법정 의무고용률을 상회해 유지하고 있고 약 26개국에서 현지 직원 4만9000여 명도 고용했다. 2019년부터는 일부 계열사를 중심으로 ‘파트너사 ESG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ESG 경영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 체계 도입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롯데가 최근 5년간 ESG 노하우를 전수해 준 파트너사는 총 253곳이다. 이 중 124개 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로부터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다. ESG 우수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은 4개 시중은행 금리 우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특히 글로벌 업체들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 실천 등 ESG 경영 준수 여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ESG 우수 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 받았다. 동반위가 지난해 4월 발간한 ‘협력사(파트너사) ESG 지원사업 우수사례집’에 롯데 그룹사와 파트너사 간 협력 사례 3개가 포함됐다. ▲주주와의 신뢰 형성에도 힘써 롯데는 ESG 중 'G(거버넌스)'에 해당하는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선진 지배구조 정착, 주주가치 제고, 준법∙윤리경영 실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롯데는 2016년 준법경영을 선포하고 1년 뒤엔 컴플라이언스 핵심 내용을 담은 준법경영 헌장을 제정하며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지난 3월엔 10개 상장사에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임명해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장치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고 경영진에 현안보고 요구 및 의견을 제시하는 중재자가 될 수 있어 경영진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롯데는 이 제도를 상장사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배구조 체제를 개편해 나가고 있다. 롯데지주는 지난해 9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제 표준이다. 규범준수 경영 계획 수립과 실행·유지관리 및 개선 등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한 후 부여하는 글로벌 인증이다. 이후 모든 부서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통제 목표를 수립하는 등 ISO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룹 내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활동 및 계열사 내부 활동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케미칼 등 10개 계열사도 'ISO 37301'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롯데지주는 더 많은 계열사들이 해당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 1회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모아 그룹 컴플라이언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준법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도 수립·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모든 부서가 각 부서별로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리스크 통제, 모니터링, 보완 및 개선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 ‘ISO 37301’인증 요구사항 이상의 실효적 운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2024-07-31 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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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경영자문단 20주년…류진 회장 "중기 성장 사다리 구축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와 경영자문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17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한경협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류 회장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과 중소기업 대표 등 260여명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씨앗이자 뿌리이고 뿌리가 약해지면 우리 경제의 생존도 성장도 어려워진다"며 "대기업의 성장 경험을 학습하면 중소기업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와 자금 지원 같은 하드웨어를 깔아주고 한경협이 경영 노하우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 우리 중소기업은 튼튼한 두 개의 수레바퀴를 갖게 된다"면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축사에서 "최근 환경 변화를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라며 "과거와 같은 대기업의 일방향성 지원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파트너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 경영자문단은 중소·창업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4년 7월 발족됐다. 전직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출신 자문위원 200여명이 판로 개척, 해외 진출, 기술 사업화, 제조·공정 혁신, 경영 전략 분야에서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고 있다. 한경협 경영자문단이 지난 20년간 수행한 자문 실적은 1만5060개 중소·창업기업, 3만9970건에 이른다. 한경협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최근 3년간 자문 우수 기업 37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2021년 대비 각각 10.8%,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한경협은 중기부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동 대응과 중소기업 해외 진출·수출 지원, 자율적·창의적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협력할 계획이다.2024-07-17 1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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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동반성장위원회 ESG 지원사업 업무협약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회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역량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ESG 평가 지원사업을 펼쳐온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회사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ESG 평가지원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ESG 평가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가진단 컨설팅 및 온라인 교육(40개 협력회사)·실무교육·현장실사(10개 협력회사)를 통해 10월까지 ESG 진단 보고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평가 이후에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추적 관리가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ESG 지표준수 우수 협력회사는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확인서 보유 기업은 은행 대출금리 감면 혜택과 KOTRA 해외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에너지기술 지원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회사의 ESG 등급에 따라 협력업체 등록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협력회사의 ESG 대응역량 강화에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의 ESG 역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생경영 활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7-11 13: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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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EDF] 최기일 교수 AI 기술 기반으로 K-방산 지속 성장 도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1/20240611172036138990.jpg)
최기일 교수 "AI 기술 기반으로 'K-방산' 지속 성장 도모" [이코노믹데일리]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방산 육성 및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AI 기술과 방산의 접목은 아직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주최 '2024 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서 최 교수는 '부족한 국방인력 시대, AI 무장한 K-방산이 메운다'를 주제로 "AI를 활용해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 첨단·과학화로 전방위 위협에 동시 대비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먼저 정부의 자주국방 핵심 기반인 방위사업 육성 목표를 첨단 무기체계 개발 능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구분해 설명했다. 정책 방향도 4가지로 나눴다.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국방 R&D 역량 강화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다. 구체적으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의 발전을 위해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술·성능 중심, 경쟁 환경 조성 및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 국방 품질과 표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방위산업 육성 정책 내실화에도 나선다. 또 첨단 무기 국내 개발을 위해 국가 R&D와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실용화를 선도하고 국방 R&D 투자 활성화 환경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도 지원해 진화적 방산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 지원 인프라를 확대함과 동시에 양질의 방산 분야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된다. 그는 "현재 경직된 R&D에서 향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로 바뀔 것"이라며 "가격 중심의 경쟁 환경도 향후 기술·성능 중심으로 옮겨가고, 폐쇄적인 정부 주도의 품질 보증과 사업 관리도 업체 권한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국방부 소관인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103번 과제), 국방부와 산업부 공동 사업인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106번 과제)이 언급된 바 있다. 아울러 최 교수는 군 병력이 감축되는 가운데 스마트 무인화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봤다. 각 군에서도 군사력의 첨단·과학화로 전방위 위협에 동시 대비하고 개방성·효율성 강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 운영 추진, 국방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을 활용 및 접목해 각종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국방 연구개발 R&D 네트워크 구축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최 교수는 "AI 기술 접목은 아직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만 첨단기술 기반으로 'K-방산'의 지속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2024-06-11 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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