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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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또 인상…10월 코픽스 0.05%p↑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57%로 전월(연 2.52%) 대비 0.05%p 증가했다. 지난 9월 당시 전월보다 0.03%p 오르며 1년 만에 반등한 뒤 연이어 상승세를 지속했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9%에서 2.84%로 0.05%p 내려갔다. 코픽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코픽스도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지난 9월 2.49%에서 지난달 2.48%로 0.01%p 하락했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추가로 포함된다. 시중 은행들은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기존 연 3.88~5.28%에서 3.93~5.33%로 0.05%p 높아진다. 우리은행 역시 연 3.77~4.97%에서 3.82~5.02%로 오르게 된다.2025-11-17 16: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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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 지원 위해 4997억원 일감 제공… 공정위 과징금 483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부터 공공택지 사업에서 다수 계열사를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에 관여해 왔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조건은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 보유 업체로 강화됐고, 이에 맞추기 위해 우미건설은 계열사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건설은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 중인 12개 아파트 사업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고, 총 4997억원 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 역시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닌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도 포함됐다. 지원 과정을 총괄한 조직은 그룹 본부로 확인됐다. 계열사들이 공사를 소화할 역량이 부족하자 다른 관계사 직원들을 파견해 업무를 대신하거나 실무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회사 대부분이 매출과 주택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사실상 이번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중견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원 대상 5개 업체는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두 곳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미에스테이트 성장 과정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했으며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공사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택지 사업까지 따냈고, 2022년 지분을 우미개발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원 금액의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해 관련 규정에 따른 비율 적용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이번 행위는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과 지시는 그룹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중심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자격 요건 확보를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서의 지원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5-11-17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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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png)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와중에도 고신용등급 고객들이 오히려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각된 이 역설적 현상은 정부 정책의 취지와 현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포용금융의 기본 취지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저신용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민층을 배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시장의 작동 원리를 간과한 정책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의 '선택적 영업'에 있다.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이 확대되면서 금융권이 이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자 고신용자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결국 고신용등급을 유지해온 고객들이 더 높은 금리를 감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신용관리에 충실해온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시장 왜곡이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받는 것이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정책 기조에 편승한 금융회사들이 고신용자의 신용가치를 외면하면서 건전한 금융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관리를 충실히 하는 고객이 손해를 보는 시장 환경에서는 신용도를 지키려는 개인의 인센티브가 약화된다. 결국 전체 금융시장의 신용질서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포용금융의 명분으로 시장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저신용자 지원과 고신용자 보호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점검하고 신용도에 따른 공정한 금리 체계가 유지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포용금융은 '모두를 위한 금융'이어야 한다. 특정 계층만 우대하고 다른 계층을 외면하는 정책은 결국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포용금융을 실현하려면 시장의 기본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호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신용은 평생에 걸쳐 쌓이는 자산이다. 그것을 무시하는 금융시장은 결국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시장이 된다. 정책의 명분이 아무리 고상해도 시장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면 안 된다.2025-11-17 1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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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기업활동 장애 최소화 총력"…재계에 규제개혁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간 합동회의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제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고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올라갔다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면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미 투자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정부와 잘 협의해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산업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부탁했다. 아울러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 너무 적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는 역량이 문제이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2025-11-16 1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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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 키우기', 출시 열흘 만에 양대 마켓 매출 1위 석권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모바일 신작 '메이플 키우기'가 출시 열흘 만에 국내 양대 앱 마켓 매출 1위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메이플스토리'라는 국민 IP의 강력한 힘과 '방치형'이라는 대중적 장르의 결합이 또 한 번의 흥행 신화를 만들어냈다. 15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메이플 키우기'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지난 6일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뤄낸 성과다. 이번 흥행의 핵심 요인은 단연 '메이플스토리' IP의 힘이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비스되며 10대부터 30~40대까지 폭넓은 팬층을 확보한 원작의 친숙함이 초기 흥행을 이끌었다. 특히 로그인 BGM, '토벤 머리' 용사 등 원작의 상징적인 요소들을 게임 곳곳에 녹여내 오랜 팬들의 향수를 자극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방치형 RPG'라는 장르적 특성이 더해졌다. 복잡한 조작이나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캐릭터가 스스로 성장하는 방치형 장르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원작의 방대한 세계관과 캐릭터를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전략이 새로운 이용자층까지 끌어안은 것이다. 넥슨은 "많은 용사님들께서 메이플 키우기를 통해 다시 한번 메이플스토리 IP를 즐겨 주시고 그 속에서 편안한 재미와 추억을 함께 느끼고 계신 것 같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용사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콘텐츠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1-15 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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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美 TIME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기업' 2년 연속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콜마가 미국 주간지 타임(TIME)이 발표한 ‘2026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기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14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타임은 전날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스태티스타와 함께 전세계 지속가능 성장기업 상위 500개를 발표했다. 이중 한국콜마는 294위를 차지했다. 한국 기업은 작년보다 13개가 줄어든 10개만 선정된 가운데, 2년 연속 순위에 오른 화장품 기업은 한국콜마가 유일하다. 타임과 스태티스타는 기업의 매출 성장, 재무 안정성, 환경 영향 지표의 점수를 동일비율로 합산해(100점 만점 기준)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세계 모든 산업군의 글로벌 기업들 중 환경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4000여개 기업이 평가 대상에 올랐다. 한국콜마는 종합 점수 81.02점을 기록하며 전세계 상위 7%인 294위, 국내 기업 5위에 올랐다. 탄소집약도와 배출량 부문에서는 한국 기업 중 2위, 폐기물 관리와 수자원 관리 부문에서는 전세계 상위 30%에 들었다. 이번 성과는 한국콜마가 친환경 경영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온 결과다. 한국콜마는 업계 최초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대폭 줄인 종이튜브·종이스틱·원핸드펌프 페이퍼팩과 같은 친환경 혁신 용기들을 개발했다. 친환경 성분·제형 개발도 활발하다. 항노화 성분 추출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83% 저감한 ‘녹색기술제품’ 인증 자외선차단제, 자연에서 99% 이상 분해되는 생분해 샴푸·바디워시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폐기물 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재활용률 84.8%를 달성하고, 매립률은 전년 대비 57.8% 감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은 “친환경 경영과 기술혁신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4 1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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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미래에셋, IMA·발행어음 지정…삼성·신한·메리츠·하나 '인가 레이스'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증권가의 숙원으로 꼽히던 IMA(종합투자계좌)·발행어음 인가에서 첫 통과자가 나왔다. 이에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신청 증권사들이 한층 긴장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안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까지 이뤄지면 두 회사는 IMA 영업에 본격 돌입할 수 있다. IMA 인가를 신청한 세 곳 가운데 NH투자증권은 다른 두 회사보다 늦은 9월 말에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 일정이 후순위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서류 검토 단계가 진행 중이다. 발행어음 인가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날 증선위는 발행어음 사업자로 키움증권을 지정했고, 이는 신청 접수와 조사 절차를 가장 빠르게 진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나머지 삼성·신한·메리츠·하나증권은 심사 절차를 이어가는 중이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원금 보장성과 수익성 두 요소가 동시에 부각되는 만큼 리테일 채널을 통한 자금 모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진입 요건도 만만치 않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이 기본 조건이며 지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운영 사례 없이 올해 처음으로 인가 절차가 본격화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는 단기 채권으로, 증권사의 브랜드·신용도를 기반으로 대규모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이 발행 권한을 갖고 있었고 신규로 진입하려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들의 신청사 수가 많은 만큼 금융 당국은 인가 대상을 일괄 발표하지 않고 접수 시점과 실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론을 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1차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사들은 심사 기준선을 넘기 위해 내부 점검과 대비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IMA와 발행어음 사업권 모두 증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끌어올릴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의지는 그만큼 강하다. NH투자증권은 애초 자기자본 8조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모회사 농협금융지주의 6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지원을 통해 IMA 도전에 나섰다. 최근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논란으로 내부통제 논의가 커졌지만 윤병운 대표이사가 전사적 통제 체계 개선안을 내놓으며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발행어음 신청사들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전략 마련에 매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사업권이 자금 조달력에서 증권사 간 격차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경쟁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금융 부문에서 파생되는 사업 기회가 많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다만 IMA와 발행어음 모두 인가의 필수 조건으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강조되고 있어 부담도 상당하다. 부동산 등 익숙한 투자처를 넘어 유망 기술·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역량을 키워야 하는 만큼 준비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번 심사의 정식 명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이다. 종투사는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사업 범위가 달라진다. 단계는 △기업 신용공여(3조원 이상) △발행어음(4조원 이상) △△IMA(8조원이상) 순으로 높아진다.2025-11-14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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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감독 강화…운용사 손실이력 관리·신규 펀드 집중 심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고위험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전달 과정에서 제조사와 판매사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손실을 낸 운용사에 대해서는 이력을 관리하고 신규 출시 펀드에 대해서는 고강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승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수조 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례와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금융회사가 손실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고위험펀드 상품 설계 과정에서 위험 인식·측정·평가를 위한 내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설정액이 급증했으나 이후 금리 상승과 시장 침체로 차환이 어려워 일부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는 브뤼셀 소재 빌딩 장기임차권에 투자했으나 지난해 대출 미상환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고 선순위 대주가 자산을 강제처분하면서 전액 손실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벨기에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펀드에서 △딜소싱 검토 절차 미흡 △현지실사 및 투자심사 형식적 운영 △위험 낙관적 평가 △대규모 손실 운용사의 동종펀드 이력 미관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가 핵심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고, 일반인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표준 설명안을 마련해 설명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도 강화한다. 고위험펀드 집중심사를 통해 운용사가 위험을 충분히 판매사에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한다. 대규모 손실을 낸 운용사의 이력도 관리하며 신규 출시 펀드에 대해서는 고강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라며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1-13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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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설명서 개선...투자자 눈높이 맞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펀드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투자 핵심위험 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등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투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해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존 고위험 펀드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 및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평가해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펀드 신고서 작성 시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해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도 기재하도록 한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 운용사 이력을 별도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인다. 손실 발생 시 제조사와 판매사 간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해외 부동산 펀드 피해사례 분석에서 판매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 확인서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핵심 위험 설명 누락 상환 순위 설명 미흡 손실 가능성의 단정적 설명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보험 27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주제로도 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일반인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1-13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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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국가고객만족도조사 'NCSI' 저비용항공 서비스 부문 1위 [이코노믹데일리] 티웨이항공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25년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에서 저비용항공 서비스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국가고객만족도' 시상식이 열렸고 티웨이항공은 저비용항공 서비스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 NCSI는 최근 6개월간 해당 항공사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대 수준, 인지 품질, 인지 가치, 고객 유지율 등을 평가해 부문별 순위를 산정한다. 티웨이항공은 모든 주요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와 전년 대비 개선을 보이며 저비용항공 부문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티웨이항공은 지속적으로 기내 서비스 개선을 진행 중이다. 장거리 노선에 채식 기내식을 도입하고 친환경 소재의 기내식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환경 개선을 통해 예약 및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내 자체 격납고 신설을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훈련기관 인증을 받은 훈련센터를 운영해 정비 및 운항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국가고객만족도 1위는 노선 다변화, 서비스 고도화, 안전 투자 등 전반에서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항공사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지난 2022년 대형기 도입 이후 인천-시드니 노선을 시작으로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해왔다. 지난 2024년에는 인천발 자그레브, 로마, 파리,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주요 노선을 개설했으며 지난 7월에는 인천-밴쿠버 노선을 신규 취항했다. 또한 지역 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제선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청주-울란바타르, 제주-싱가포르, 청주-발리, 부산-후쿠오카·삿포로 노선이 개설됐으며 오는 12월에는 제주-후쿠오카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2025-11-13 1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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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분기 순익 4221억원...건전성 관리 효과로 매분기 흑자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줄어들면서 흑자를 유지했다. 13일 저축은행중앙회가 발표한 올해 3분기 저축은행 잠정 결산결과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업권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4221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1651억원 증가하면서 올해 매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최근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을 진행했으나 부실채권 정리·선제적 충당금 적립 효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줄어들어든 영향이다. 다만 수신 증가·여신 감소 및 신규대출 취급금리 하락으로 이자이익 성장세는 둔화됐다. 3분기 저축은행업권 총자산은 124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조1000억원 늘었다. 이 중 여신은 93조4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감소, 수신은 105조원으로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자본 적정성·건전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5.67%로 전분기(15.6%) 대비 0.07%p 상승했다. 연체율은 6.9%로 전분기(7.53%) 대비 0.63%p,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79%로 전분기(9.49%) 대비 0.7%p 하락했다.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은 1분기 9%·10.59%에서 매분기 감소하는 중이다. 같은 기간 유동성 비율·대손충당금 비율은 122.31%·110.83%로 법정기준 100%를 상회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회복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거래자 채무상환능력 회복 지연 등 잠재 리스크로 인해 영업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 효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앞서 건전성 제고 등 체질 개선을 통한 내부 역량 축적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업 경쟁력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및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3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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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02831406634.jpg)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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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에 돈 쏟는 건설사... 돈은 누가 내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 경쟁에 불을 붙이면서 마케팅 예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브랜드 가치가 분양의 성패를 가른다는 인식이 굳어지자 홍보·프로모션 경쟁이 과열됐지만,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 전가되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브랜딩 전쟁’의 청구서가 결국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브랜드 순위에서 앞서기 위해 연중 홍보전(戰)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한 평판 조사, 인지도와 로열티 중심의 BPI 조사, 상기도·만족도를 묶은 민간 평가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경쟁은 한층 격화됐다. 최근 대형사는 브랜드 전시관을 상설 운영하거나 특화 디자인을 적극 홍보하며 ‘브랜드 체험’을 앞세운다.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는 이 비용이 사업비 어디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도 마케팅 관련 항목은 칸막이식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주 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비가 관리비에 편입되면서 ‘브랜드 유지비’를 입주민이 사실상 떠안는 사례도 나온다. 표면적인 브랜드 경쟁 뒤에 숨은 비용 구조는 여전히 닫힌 상자에 가깝다. 업계는 “브랜드 경쟁이 품질을 끌어올린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은 “광고비가 가격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브랜딩은 미래 수요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지만 세부 항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탓에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비용 전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브랜드 경쟁이 거세질수록 광고·홍보 비용도 커진다”며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 단계에서 세부 항목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 이후 유지되는 커뮤니티 서비스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일부 단지는 입주민 클래스 운영,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브랜드 프리미엄’을 앞세우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는 관리비로 정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라도 관리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브랜드는 이미 주택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브랜드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될수록 비용의 흐름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브랜딩 전쟁’의 최종 부담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이제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11-13 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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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SKT·한화, UAM 사업 전면 재검토..."상용화 지연 탓" [이코노믹데일리] 도심항공모빌리티(UAM)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상용화 지연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사업 재검토에 나서고 있다. UAM은 교통 혼잡 해소와 도심 물류,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35년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기술 고도화와 규제 문제로 상용화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미국 글로벌 리서치 회사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UAM 시장은 오는 2030년 234억7000만 달러(약 33조6000억원), 오는 2035년에는 414억8000만 달러(약 60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제 상용화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한국의 K‑UAM 상용화 시점은 올해로 예정됐지만 지난 8월 오는 2028년으로 미뤄졌다. 기업 차원의 투자와 인적·기술 자원의 집중이 요구되지만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서 초기 동력이 고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요 기업들의 UAM 사업 철수·재검토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UAM 퓨처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증 사업에 참여해 왔지만 최근 회사 내 UAM 전담 조직을 해체했고 UAM 사업을 철수했다. SK텔레콤도 LG유플러스와 함께 지난달 진행된 'K-UAM 실증 2단계'를 이탈했다. 사측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UAM 사업은 기술 고도화 및 규제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작한 SK텔레콤의 UAM 사업이 늦어지는 상용화로 인해 우선 순위가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그룹도 미국 UAM 기체 개발사 투자 및 관련 사업을 축소·정리하며 전략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미국 UAM 기체 제조업체 오버에어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으며, 최근까지도 오버에어에 대한 지분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은 UAM 상용화에 대한 기대를 한층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이런 사업이 성공하려면 전사적으로 경영 전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이 끊어졌다"며 "수익성이나 매출을 담보할 수 없는 등 여러 이유로 (UAM 시장의) 날씨는 흐림이다"고 말했다.2025-11-12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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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롯데손보, 업계 부진 전망 속 선전...본업·건전성 등 과제는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KB·롯데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장기보험 손실 확대 등으로 실적이 악화할 것이라는 업계 전망에도 순익 반전에 성공했다. 다만 각 사의 본업 약화·자본 적정성 관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각 사 실적발표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하던 KB·롯데손보의 순익이 성장세로 전환했다. KB손보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7669억원으로 전년 동기(7402억원) 대비 3.6% 증가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581억원으로 전년 동기(5714억원)보다 2.3% 줄었으나 3분기 들어 실적이 개선됐다. 이는 투자손익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영향이다. KB손보의 3분기 투자손익은 3942억원으로 전년 동기(1442억원) 대비 173.4% 급증했다. 투자수익이 9225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보험금융비용은 5282억원으로 400억원 이상 줄었다. 다만 본업인 보험영업 실적은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KB손보의 3분기 보험손익은 6559억원으로 전년 동기(8854억원)보다 25.9% 감소했다. 장기보험 손익은 6822억원으로 전년 동기(8309억원) 대비 17.9% 줄었으며 자동차보험 손익은 327억원 흑자에서 442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KB손보의 올해 본업 실적은 매 분기 전년보다 하락한 금액을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실적 부진이 유지되던 롯데손보는 순익이 40% 이상 급증했다. 다만 지급여력(K-ICS) 비율 관리 등 자본 적정성 리스크가 과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면서 신용 하락 위험에도 노출됐다. 롯데손보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989억원으로 전년 동기(697억원) 대비 42% 급증했다. 보험손익은 369억원으로 전년 동기(1132억원)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투자손익은 지난해 3분기 109억원 적자에서 올해 924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롯데손해보험의 주 사업 분야인 장기보장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조885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765억원) 대비 6.1% 증가했다.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잔액은 2조268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4400억원)보다 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 적정성 지표인 K-ICS 비율은 상반기(129.5%) 대비 12.1%p 상승한 141.6%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충족했다. 다만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면서 신용 하락 위험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 적정성 등급을 4등급으로 판단하고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1년간 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경영개선권고가 적용되면서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롯데손보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 검토'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신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 롯데손보가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도 중지되면서 자본조달 환경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 중지는 발행 조건에 명시된 사안으로 발생한 것으로 후순위채 이자는 정상 지급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자본 적정선 개선·이자 지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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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