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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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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생산적 금융 위해 증권업계 모험자본 육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제도적 지원에 부응해 증권업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확대와 함께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가 모험자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등 업계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증권업계의 모험자본 기반 강화를 위해 종투사 지정 종투사 지정 확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증권업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IB)으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종투사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IB가 발행어음과 종합금융계좌(IMA) 등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신속히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 투자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강화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중심 투자는 모험자본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업권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헀다. 자산운용사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한다. 기업성장집합기구(BDC)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즉시 인가를 추진해 2분기 중 관련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적극 준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BDC와 코스닥벤처투자펀드 등 공모형 펀드를 올해 국민도 초기 기업에 소액으로 쉽게 투자하고 성장 과실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PEF) 업계에 대해서는 책임 투자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그는 "PEF 투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범위를 넓히고 이행 책임을 강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PEF 업계는 왜 사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춰지는지 성찰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넘어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원장은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 확립 의지도 밝혔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정책은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범위 확대와 이행 책임 강화, 불완전 판매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5-10-30 1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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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우리자산운용, 한부모여성가장 경제적 자립 지원...2억원 전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2945493896.jpg)
우리자산운용, 한부모여성가장 경제적 자립 지원...2억원 전달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자산운용은 지난 23일 한부모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With우리 열매맘 창업지원사업'에 지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우리자산운용 본사에서 열린 이번 지원금 전달식은 이상준 우리자산운용 전무, 최운정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해당 사업은 소자본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한부모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교육, 창업자금 지원,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가장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금은 창업시 필요한 인테리어·집기 구입·브랜딩 컨설팅 등 사업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참여자 전원에게는△가족 휴식 △심리 상담 △법률·기술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돼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 전달식에 참여한 이상준 우리자산운용 전무는 "경제적 여건으로 창업에 나서기 어려운 한부모여성가장을 올해도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생계와 자녀 돌봄을 위해 묵묵히 책임지는 한부모여성가장들이 꿈을 이루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SOL 코리아고배당 ETF 1시간 만에 완판 신한자산운용은 신정부의 정책 변화와 세제 개편을 반영한 월배당 상품 'SOL 코리아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첫날 장 시작 1시간 만에 초기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215억원으로 레버리지·인버스를 제외한 전체 국내 ETF 중 1위를 기록했다. 퇴직연금 계좌 매수액까지 합치면 첫날 판매액은 270억원에 달한다. 해당 ETF는 단순히 고배당 종목을 모은 상품이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감액배당의 비과세 효과 △자사주 매입·소각 효과까지 전략적으로 반영한 차별화된 고배당 ETF로 안정적 배당뿐 아니라 제도적·세제적 요인까지 함께 담아 기존 고배당 ETF와 차별화되며 특히 감액배당 기업을 적극 편입해 비과세 혜택을 실질 분배금 상승으로 연결시킨 점이 특징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주주환원정책 강화와 배당 세제 혜택 확대 등 정부의 강한 의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레벨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감액배당은 기업이 영업이익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활용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어 실질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운용업계 최초 영문 책임투자 보고서 발간 한화자산운용은 '책임투자 보고서 2024(Stewardship and Responsible Investment Report 2024)' 국문 및 영문판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책임투자 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현황을 제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이행 결과를 충실하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한화자산운용 홈페이지 내 스튜어드십 코드 섹션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보고서는 △경영비전, 책임투자 거버넌스 체계 △주요 상품 전략 및 성과 △스튜어드십 활동(의결권 행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주주활동(Engagement) △주요 수상 및 인재육성 △ESG 사회공헌 실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화자산운용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전사적 경영 목표로 수립했다. 특히 이번 영문 책임투자보고서 발간은 민간 자산운용 업계 최초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시켰다. 이창주 한화자산운용 리스크관리실장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보안 및 AI 윤리 테마에 대해 주주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영문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편 보고서 내 콘텐츠를 다양화해 투자자에게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24 16: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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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은행 대출 한도 줄어들고 PF보증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한되며 각종 보험료율 할증이 최고 15%까지 올라간다. 중대재해 발생 시 거래소나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반영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우선 은행들은 사망사고를 여신심사에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가 가능하도록 대출 약정에도 반영한다. 금융권은 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차주 신용리스크를 측정한다. 또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보증심사 감점제도를 강화해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문턱도 높인다. 감점제도 적용 수준에 따라 가산 보증료율을 새로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를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할인(최대 5%)·할증(최대 15%) 요소로 반영한다.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ISO 45001 등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를 우대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안전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중소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사실·현황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도록 했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사고 반영·활용이 의무화된다. 투자대상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2025-09-17 1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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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