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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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풍선효과'…시중은행 대출 막으니 2금융권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으로 금리 인상 및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영향이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집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전월 말(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9조6259억원), 9월(5조6029억원)에 비해 월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제한 조치에 따라 신규 대출이 줄었고,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제한을 비롯해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인데,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농·수·신협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풍선효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여러 번 경고에 나섰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 문턱을 아직 높이지 않은 2금융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증가 폭은 축소됐더라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좀 세게 누르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대출의 질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이 언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들은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해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아직 방법이 없어서다. 이와 함께 2금융권 가계대출 누르기가 어려워질 경우 DSR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2단계 금리를 1.2%p로 올리는 방식 등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금융권을 향한 가계대출 우려가 증폭되자 일부는 대출 제한에 나섰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오는 5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중단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규 중도금대출은 전체 건수를 중앙회에서 사전 심사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중앙회가 사전 검토해 왔다. 앞으로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중도금 대출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할 방침이다. 신협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한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2024-11-04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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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집값 상승효과는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11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 투자 여력이 커져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대출 문턱이 높아져 집값 상승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인하 시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주요 상권 위주로 수요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3.25%로 0.25%p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0.25%p 인상 후 이어온 한은의 긴축 기조도 3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미국이 지난달 빅컷(0.5%p 인하)에 나서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집값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한은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출금리가 0.25%p 낮아지면 1년 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0.43% 오르고, 서울 주택가격은 0.83%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선반영됐고, 대출 규제가 한 층 강화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9월 미국의 기준금리 빅컷 이후 이미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됐다"며 "9월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움직임이 더해지며 10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까지는 거래량과 매매가 상승 움직임도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함 랩장은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 피로감 누적으로 주택 매매거래 월별 총량은 7월을 정점으로 이미 8월부터 주춤한 상태"라며 "연말까지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기준금리 인하 시 임대수익률 상승 기대로 주요 상가 위주로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대출 제한에 따른 월세 수요 유입 등으로 월세가 고공행진 하면서 임대수익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함 랩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낮아진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수익률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도 "온라인 쇼핑 흐름 등 유통 트렌드 변화와 경기회복 저조로 유동 인구와 MZ세대 유입이 많은 서울 일부 상권 위주의 제한적 유입 효과에 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2024-10-11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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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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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48.5%…4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이코노믹데일리] 9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감소하면서 상승 거래 비중이 넉 달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 상승 거래 비중은 48.5%로 집계됐다. 상승거래 비중은 지난 6월(50.3%)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뒤 7월(52.1%), 8월(52.5%)까지 3개월 연속 50%를 넘겼지만 4개월 만에 절반을 밑돌게 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송파구·양천구·강서구 등 4곳을 제외한 21곳의 상승거래 비중이 줄어들었다. 특히 서초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8월 59.6%에서 9월 22.2%로, 종로구는 8월 54.2%에서 9월 22.2%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9월 거래 건수가 손에 꼽힐 정도로 줄어들면서 가격도 상승동력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구, 송파구는 9월 상승거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신당동이나 황학동의 중소형 면적대가 9월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으며, 송파구는 대단지 아파트의 선호와 재건축 개발단지 등의 거래가 이어지며 9월 상승거래 비중이 컸다. 양천구도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진행이 가속화되며 9월 거래가격이 오르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58.1%로 높아졌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보조를 맞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달라진 대출 조건이나 한도, 그간 단기간에 오른 가격 등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증가하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직방 관계자는 "계약 후 30일이 이내라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감안해도 9월 거래량이 전달 거래량을 뛰어넘기 힘들 전망"이라며 "대출 규제로 관망과 단기 급등에 대한 가격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거래량과 가격 상승 폭은 둔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거래량이 줄더라도 선호 지역이나 개발 호재 등에 따라서는 국지적인 매수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2024-10-07 0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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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에…4대 금융, 3분기 역대급 순익 거두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낸 주요 금융지주사가 이번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조치로 핵심 자회사인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린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전 대출 막바지 수요가 몰리면서 수익이 늘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4조725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4422억원) 대비 6.84%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6조616억원에서 6조4691억원으로 6.72%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주사별로 보면 KB금융은 3분기 당기순이익 1조5033억원, 영업이익 2조536억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0%, 5.1%씩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순이익 1조3840억원(+13.6%)과 영업이익 1조8691억원(+9.7%)으로 집계됐고, 하나금융은 순이익 1조380억원(+7.7%)과 영업이익 1조3808억원(+16.4%)으로 나타나 3분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우리금융은 순이익 8633억원(-6.0%)과 영업이익 1조1656억원(-4.3%)으로 집계돼 4대 지주사들 중 유일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들 지주사는 각 계열사 시중은행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1분기에 반영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으로 손실을 상쇄하고 역대급 실적을 내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은행권은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실제 지난 7~8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한 달 새 22번이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올린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는 되레 대출 수요를 자극했다. 기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이달로 연기하면서 주담대 막바지 수요가 몰린 것이다. 실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9조6259억원, 주담대는 8조9115억원 늘며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초 기준금리 인하 전망으로 은행권의 이자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3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여기에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출 자산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금융당국 규제로 인해 대출 금리가 줄줄이 올랐음에도 대출 수요가 쏠리면서 은행들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하게 됐다. 이점이 3분기 실적을 견인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은 내려가고 대출 금리만 올라가면서 은행의 예대마진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익자산은 늘어나는 반면 자금조달 부담은 줄어 은행들의 순이자이익(NIM)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NIM은 은행 등 금융사의 자산 운용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차감해 운용 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금융사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대 금융이 올해 연결 순익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서 NIM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대출 증가율이 커지며 이자 이익증가율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일회성 비용 발생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경상이익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 연결 순익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2024-09-25 18: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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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4.5% 떨어졌다"... 하락폭 지방보다 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에서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만큼 민간이 시장 변화를 더 빨리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분석한 집값 통계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2% 가까이 하락했다. 다만 이는 전년 동월보다는 6.2% 상승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월보다 △서울–4.5% △수도권 –4.4% △지방 –0.7% 등 전체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으며,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하락 폭이 전국·지방보다 컸다. 그러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서울 2.9% △수도권 7.2% △지방 5.8% 등 전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 폭이 가장 컸지만, 전년 동월 가격을 비교하면 가장 크게 회복한 지역이었다. 협회는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은 계절적 요인, 정책(8·8 부동산대책, 스트레스 DSR 2단계), 가격 피로감 등으로 매수 심리가 관망세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은 전월 대비 용산구(20.9%)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한강과 인접한 △마포구(0.4%) △중구(2.0%) △성동구(1.0%) △광진구(5.6%) △강동구(1.6%) △성북구(1.1%)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용산구(23.5%)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서초구(10.2%) △금천구(23.8%) △광진구(15.9%)도 전년보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경과 연수(현재-준공년도)는 20.5년으로 전월(19.8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거래된 아파트의 경과 연수가 점차 낮아졌지만, 7월과 8월 들어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이 둔화하며 경과 연수가 증가한 것이다. 또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30대가 가장 높았지만, 8월에는 50대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상승률은 △20대 –8.3% △30대 1.0% △40대 –6.3% △50대 13.6% △60대 이상 –1.0%로 집계됐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매수 비중 추이를 보면 각각 △20대 3.2% △30대 -2.5% △40대 -0.4% △50대 3.4% △60대 이상 –0.5%의 변동률을 기록,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0⋅40대의 매수 비중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고, 50대는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리포트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 시중에서 작성되는 거래 계약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통계시스템 KARIS(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지난 8월부터 공개되고 있다. 협회는 해당 통계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보다 최대 한 달 이상 빠르고,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의 실거래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하므로 호가를 반영하는 KB 통계보다 대표성이 더 뛰어나다고 설명했다.2024-09-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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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 '멈칫'…10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긴 연휴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하지만 연휴 영향으로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국 '빅컷' 단행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까지 하락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9일 기준 728조14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말(725조3642억원) 대비 2조7772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571조3166억원으로 전월 말(568조6616억원)보다 2조6550억원 늘었다. 이달이 끝나기 전까지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월간 기준 대출 증가액은 약 4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9조6259억원, 주담대는 8조9115억원 늘면서 2020년 11월(9조4195억원 증가)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전 대출을 받기 위한 막바지 수요가 몰린 탓이다. 이달 들어서는 해당 규제와 은행권의 각종 대출 억제 조치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느려졌다. 반면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보다 1.27% 상승했다. 지난 2018년 9월(1.84%) 이후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이달 셋째 주(16일 기준)까지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상승 폭은 전주(0.23%) 대비 축소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빅컷(중앙은행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인하하면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기준금리를 0.5%p나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금리 인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은도 다음 달 이후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달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가계대출 지표까지 안정되면 한은도 피벗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가계부채 및 집값이 완전한 안정세를 탔다고 확신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및 부동산 가격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긴 연휴 동안 주택 거래와 대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며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금리에 이어 대출금리까지 성급하게 내리면 가계대출·집값 상승세를 잡기 더 힘들어질 수 있어 (한은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9-23 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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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대출정책 혼란 사과…"은행 자율 운영으로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관리 정책을 놓고 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기준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10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이 참석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은 "가계대출 엄정 관리에 대한 정부나 당국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보신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이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들은 한 달간 20번 넘게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쉬운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라며 이 원장이 다시 은행권 비판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더 강한 규제를 내놓게 됐다. 은행별 제각각인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문제 우려가 확산하면서 불거진 혼란을 이 원장이 직접 거론하며 사과한 것이다.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은행권과 협의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자율 운영'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원장은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안정감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장들이) 여신 심사 등에 대해 적정한 기준을 세워서 논의하되 그레이존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일부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이어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봐도 적정한 위험 관리가 아닐뿐더러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대출 절벽이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더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들이 연간 경영계획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내년 총부채원리금비율(DSR) 한도를 줄이는 방식의 한도 차등화를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10~11월 가계 대출 흐름을 봐야 할 것 같고, 이제 가동한 스트레스 DSR 2단계 효과와 은행의 여신 심사 정밀화 등을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대출 관리 기조와 금융당국의 시각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토부에서도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금리 차이가 너무 과다할 경우에 일부 조정해 운영한다고 했다"면서 "그런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자금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포션이 줄어들고 있고, 저희도 부처와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게 조정할 수 있지만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이 원장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대출 정책 운영 때문에 국민과 소비자, 은행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2024-09-10 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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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옥죄기' 엇박자…소비자 혼란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오락가락한 정책 기조에 실수요자 혼란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수습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가계대출 관리 방향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메시지가 다르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확고하다"면서 "단편적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 강조됐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금감원장이 말씀한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관련 은행권을 향해 "센 개입 필요", "가계대출 관리 실패 시 페널티", "실수요자 보호" 등 강한 입장을 내면서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이 나선 모습이다. 특히 이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추석 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련해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고안할 것"이라면서 "은행들도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련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차주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은행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이 원장과 온도 차를 보였다. 이렇게 금융당국 간 메시지가 불분명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이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자 은행들은 한 달 새 20번 넘는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이 원장은 "대출금리 인상은 저희가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개입 강화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만기·한도' 조이기까지 하면서 제각각 대출 정책을 내놓았다. 은행별 대출 취급 기준이 달라 실수요자 혼란만 더 가중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및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등 금융당국 정책방향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주담대 관리 강화 주문으로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은행 탓으로 쏠리는 게 황당하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대출 방안은 금융당국 메시지에 따라 마련된 것인데, 이제 와서 (은행들이) 질타를 받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공방전이 지속되자 대통령실도 나섰다. 지난 8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MBN 방송에 출연해 "전반적인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하는 가운데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투기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출은 엄격히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의 이동 때문에 필요한 대출은 면밀히 관리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준비하도록 해 실수요자 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은행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방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6259억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8조9115억원 늘어난 568조661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는 이달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다.2024-09-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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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뚫어놓자"…주담대 조이니 신용대출 뛰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까지 폭증하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 들어 주춤한 모양새다. 다만 집중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증가 폭이 줄어든 가운데 신용대출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6조6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725조3642억원) 대비 1조2792억원 증가한 규모다. 앞서 지난달에는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9조6259억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바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탓이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569조5450억원으로 전월 말(568조6616억원) 대비 8834억원 늘었다. 지난달 8조9115억원 급증한 것과 비교해 이달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과 맞물리면서 증가 폭이 완화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932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103조4562억원)보다 4759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신용대출은 앞서 6월 2143억원, 7월 1713억원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8494억원 급증한 바 있다. 이달 들어서는 5일 만에 올해 월별 증가액이 가장 컸던 8월 증가 폭 절반을 넘게 차지한 것이다. 신용대출 중에서 일반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지난달 38조4033억원에서 이달 38조8635억원으로 4602억원 늘었다. 주담대 중심으로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미리 채우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한도를 높인 고객이 많아진 영향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확보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고객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빚투(빚내서 투자) 목적이 아닌 생활비 충당을 위한 경우가 많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창구가 줄어들면 2금융권까지 내몰려 실수요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담대를 누르면서 신용대출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은 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축소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우선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연 소득 내로 묶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의 150% 수준인데 이를 100%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준다고 밝혔다.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 규제를 추가하거나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조기 시행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아울러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막히는 경우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2금융권까지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 하루 단위로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주담대 증감과 선행 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2024-09-09 1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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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서울 아파트 가장 많이 샀다…2년만에 30대 추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7월 4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30대를 추월했다. 약 2년 만이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40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매입자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은 33.2%로 30대(31.5%) 비중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30대보다 높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2019년 1월 이후 30대와 4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서로 엎치락뒤치락했다. 아파트값이 본격 강세로 돌아선 2020년 1월부터는 30대 비중이 40대를 계속 역전했다. 특히 30대 '영끌족'이 이른바 패닉바잉에 나서며 2021년 1월에는 30대 매입 비중이 사상 최대인 39.5%를 기록했다. 당시 40대 매입 비중은 25.8%였다. 올해 6월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40대 매입 비중이 31.53%로, 31.56%인 30대와 비등했다. 그러다가 7월 들어 역전한 것이다. 구별로는 전통적으로 40대 매수 비중이 30대보다 높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에서 7월 들어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마포구에서는 40대 매수 비중이 36.9%를 기록해 30대(31.8%)를 앞질렀고,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성동구의 경우 40대(32.8%)와 30대(37.4%)의 격차가 감소했다. 통상 40대는 최근 아파트 시장에 큰손으로 떠오른 30대에 비해 집값이나 금리 변동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하자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주택 구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2024-09-01 1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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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5천500만원 축소…가계대출 억제 위한 정부의 새 규제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5500만 원 축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한도는 4억 원이었지만,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억 6400만 원으로 5,5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주담대 한도는 3억 8300만 원까지 가능해 한도가 3500만 원가량 감소한다. 새 규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감소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수도권 한도는 4%, 비수도권은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 대출 한도는 각각 8%, 5% 줄어들고, 변동금리는 13%, 8%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1단계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날부터 2단계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가 0.75%p로 높아지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9일 기준 8조 원이 늘어나며, 이는 2021년 7월 9조 6천억 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 주가 폭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 등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천억 원) 감소했다가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모기지론 등 정책자금 대출에도 제동을 걸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수요와 공급 정책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며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10월 이후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추가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2024-09-01 1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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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폭증에 '금리장벽' 더 높인 은행들…금융당국 책임없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좀처럼 둔화하지 않자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번지고 있다. 기존 7월 시행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집값 상승 확산세 기조가 있었는데도 금융당국이 규제 시기를 놓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 적용 효과를 살핀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에 따라 현재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초 스트레스 DSR은 7월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은 9월로 연기했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연착륙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6월부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7월에 규제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올 6월 넷째 주까지 14주 연속 상승한 바 있다. 당시 상승 폭도 전주 대비 0.18% 오르면서 전주 상승 폭(0.15%)에 비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다.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0.32% 오르면서 21주 연속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여기에 은행들의 가계대출도 주담대 중심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715조7383억원) 대비 4조2342억원 오른 규모다. 그중 주담대가 3조원가량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2조9908억원으로 전월(559조7501억원)보다 3조2407억원 늘었다.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이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최근 한 달 새 주담대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 규제는 강화하면서 주택 매매 진입 장벽은 낮추는 엇박자 정책으로 대출 수요를 부추긴 셈"이라며 "실효성 있는 추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부채 중심 구조 개선에 따른 금융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은행 최고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 증가와 미흡한 내부 통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임원회의에서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등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관 부처와 함께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2024-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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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 68%... 노도강 79%, 강남3구 72% 올들어 서울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외 거주자 매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에는 서울 외 거주자 매수 비중이 다른 자치구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직방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집합건물의 서울 거주자 매수인 비중은 74%, 서울 외 거주자 매수인 비중은 26%로 집계됐다. 서울 거주자 매수인 비중은 지난해 72%에서 올해 74%로 상승했다. 2024년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외 지역의 매수자가 2024년 월 단위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거래 비중은 여전히 지역 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동일 자치구 내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입한 비중을 살펴봐도 지난해 38%에서 올해 42%로 증가해 지역 내 실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을 보면,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 72%,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75%,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79%로 높았다. 반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이 68%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매수자가 주소지를 둔 동일 자치구의 집합건물을 매입한 비중은 42%였다. 지역별로는 노도강 52%, 금관구 40%, 강남 3구 39%, 마용성 29% 순이었다. 서울 외 외지인 매입 비중이 높은 마용성은 자치구 내 매입 비중 역시 다른 권역에 비해 낮았다. 신흥 고가 지역으로 부상하며 지역 내 수요뿐 아니라 외지인 수요가 몰리면서 동일 자치구 외 외지 수요가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서울 거주자들이 과거보다 낮아진 금리 등으로 기회를 엿보며 기존 거주지의 주택을 매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당분간 이런 서울 지역의 선호는 계속될 전망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9월 시행으로 대출이 축소되기 전 생활권 내 매입을 서두르는 실수요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2024-08-19 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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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급해진 당국 "전 은행권 대출은 줄어"…DSR 막차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보면 되레 축소됐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다음 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이어지면서 관리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당국이 파악한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7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이들 은행을 포함한 전 은행권의 주담대는 5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전 은행권 주담대의 증가 폭은 전월 증가치(6조3000억원) 대비 축소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이달 12일 발표할 예정이던 은행 가계대출 속보치를 미리 공개하면서 주담대 증가세 논란이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했다. 실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5조7383억원으로 한 달 새 7조166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9조2266억원이 증가한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 중 주담대는 559조7501억원으로 7조5975억원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 활성화에 따른 대환수요 증가로 여타 은행의 주담대가 5대 은행으로 이동한 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5대 은행 기준으로 전체적인 주담대 증가세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할 자극 요소는 아직 존재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확대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규제 실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이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다음달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한 데 따른 10월 국내 시장 금리 인하 가능성, 수도권 중심 부동산 시장 반등 요소 등도 있다. 은행들은 한 달간 주담대 금리를 4~5차례 인상하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먼저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대면·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0.1~0.4%p 인상하면서 4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아파트 주담대의 5년 변동금리는 0.4%p 상향 조정한다. 또 전세자금대출 금리(고정금리 2년)도 0.2~0.25%p 올린다.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총 5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오는 8일부터는 KB 주담대, KB 일반부동산담보대출 등 상품의 금리를 각각 0.3%p 올린다. 신한은행도 최근 4차례 금리를 올렸다. 오는 7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3%p 올린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1일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주담대 상품 금리를 최대 0.2%p 높였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0.2%p 올렸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금리 인상에 동참한 것은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6일 주담대 금리를 0.1%p 인상, 케이뱅크는 지난달 9일, 23일, 30일 총 3차례 금리를 각각 0.1%p 인상했다.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규제는 강화하는 반면 주택 매매 진입 장벽은 낮추면서 정책이 어긋나버린 셈"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까지 연기되면서 대출 수요는 계속 몰리는데 정작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국 대비 국내의 높은 부채 비율과 의존성을 언급했다. 부채 중심 구조 개선에 따른 금융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게 골자다. 김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다"며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취임사에서도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2024-08-06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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