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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 출시…실시간 확인 가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 출시…실시간 확인 가능 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시간 가상자산 시세와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업비트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의 시세를 하나원큐의 혜택 페이지 '놀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 용어사전, 최신 트렌드 등을 담은 '알기 쉬운 가상자산' 콘텐츠를 통해 가상자산을 처음 접한 고객도 가상자산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이번에 선보인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 이외에도 하나원큐의 놀이터 개편을 통해 △100% 당첨 △혜택 △캐시톡 △재미 △여행 등 메뉴를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고객이 다양한 금융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 케이뱅크, 'AI 광고심의 어시스턴트' 도입…1분 안에 피드백 '뚝딱' 케이뱅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광고심의 업무 효율성과 속도를 크게 높인 'AI 광고심의 어시스턴트'를 개발해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AI 광고심의 어시스턴트는 현업 담당자가 광고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사전 검토하고 보완해주는 기술이다. 케이뱅크가 업스테이지의 '솔라' 모델 등과 AI 협력을 통해 지난 2월 자체 구축한 프라이빗 LLM(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했다. 금융 상품·서비스 광고는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케이뱅크는 광고심의 절차를 '사전심의'와 '정식심의' 단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의 단계에서는 현업 담당자가 광고 문구를 작성하고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뒤, 심의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문구를 수정·보완한다. 이 과정은 담당자의 숙련도나 광고문구의 난이도에 따라 정식심의 요청까지 1~2일 이상 소요되며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원인이 됐다. AI 광고심의 어시스턴트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크게 줄였다. AI가 현업 담당자가 작성한 자료를 1분 이내에 검토·분석해 적합성 여부를 즉시 피드백해 준다. 담당자는 AI의 피드백을 반영해 적합한 자료를 심의 부서에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광고심의 과정의 속도와 효율성이 대폭 향상됐다. 카카오뱅크, KCSI 인터넷전문은행 부문 5년 연속 1위 수상 카카오뱅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25년 KCSI(한국산업고객만족도)조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KCSI는 1992년부터 시행된 대표적 고객만족도 조사로, 카카오뱅크는 2021년 이후 5년 연속 1위를 지켜왔다. 올해 조사에서는 요소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재구입 의향 등 주요 항목에서 모두 80점 이상을 기록했으며, 총 13개 세부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했다. 조사에 참여한 고객들은 대기 시간과 상담 태도, ARS, 채팅 상담 서비스 품질 등 고객센터 관련 문항에서 특히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객 인터뷰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KCSI의 특성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직접 인정한 고객만족도 1위 기업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365일 24시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담 챗봇, 콜센터,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운영하며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2018년 도입한 ‘상담챗봇’을 지난 6월 전면 개편해 고객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뱅크 앱 중 원하는 채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인공지능(AI)과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상담 업무 시스템 전반에 적용해 상담 직원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고객 문의 처리 속도와 품질을 함께 강화했다. KB금융, '임직원 플로깅 데이' 진행…건강경영 지속 KB금융지주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직원 플로깅 데이'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창립 17주년과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을 맞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주말 불꽃축제 직후 방문객이 몰린 여의도 일대를 중심으로, 출근 전 짧은 시간을 활용해 거리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행사로 진행됐다. KB금융은 직원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적극적으로 케어하기 위해 '임직원 걷기 챌린지' 등 일상 속 건강경영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걷기 활동에 가벼운 환경정화 활동을 결합해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권 환경정화 캠페인으로 마련됐다. 더불어 KB금융은 추석과 국제적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생활터전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추진되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도 적극 동참한다. 이날 진행된 KB금융지주의 캠페인 활동에 이어 그룹 내 11개 계열사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각사별 본사 건물과 인근 공공구역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2025-09-30 0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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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머리 좋은 개미가 되고 싶다!
[이코노믹데일리] 난 개미다. 여윳돈이 좀 생기면 국장에서 지수 연계형 ETF만 약간 사두는 소소한 개미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사리서치센터장과의 간담회에서 “국장 가는 건 지능 순”이란 말이 나오겠다고 한 뒤로 살짝 자부심이 생길 뻔 했다. “그렇다면 나는 머리 좋은 개미?” 천만에. 지난해 국장이 연일 죽을 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란 말이 나오던 시절, 그 좋다는 미장에 가본 적 없으니 난 결코 머리 좋은 개미가 아니다. 바쁜 기자 생활하며 미장까지 어른댈 여유도, 민첩한 재능(財能)도 갖질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계속 국장에 머무는 우직한 개미일뿐이다. 주식은 스포츠가 아니라, 오래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위기 때마다 하락의 드센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온 경험치 쌓인 개미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하루 100포인트씩 주식이 급락할 때, 내가 가입해 있던 주식형 펀드 역시 무서운 속도로 원금이 파여갔다. 그럼에도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증시 격언과 반대로 당장 쓰지 않을 돈을 우직하게 펀드에 추가로 넣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반등해 상승 전환시 ‘반까이’하기에 요원하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더니, 미국 신용등급이 뒤통수를 쳤다. 2011년 8월 5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초로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시장에선 이미 구문이었지만, 막상 신용등급이 하락하니 전 세계 주식시장이 미친 듯 하락했다. 당시에는 지수 연계형 ETF 상품에 약간의 투자를 하고 있어 하락이 심화될 때마다 심장에 소금 뿌리는 심정으로 물타기를 했다. 그 고통을 견딘 대가로 적금보단 나은 수익률을 실현했다. 나는 개별 종목 투자는 하지 않는다. 개인이 무슨 수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의 정보력과 분석력, 자금력과 경쟁 하겠나 싶어서. 다만 지수 연계형 상품은 주가 상승시 그 수익률을 성실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수시 입금형 펀드로 투자를 했고, 지금은 지수 연계형 ETF 약간을 투자 중이다. 코스피 수익률이 –9.63%를 기록한 지난해는, 각자 투자 방식은 달라도 모든 개미에게 최악의 해였을 것이다. 지난해 코스피는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등 15개국 주식거래소 중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10.36%) 다음으로 낮았다. 코스닥은 -21.64%로 이보다 훨씬 뒤처졌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 지수형 ETF를 매도 했을 때에는 엄청난 손실률에 눈물이 쏙 나올 정도였다. 그래서 국장 탈출이 지능 순이 된 것인데, 이제 국장 복귀가 지능 순이란 건 맞는 말일까? 대통령 선거가 예정됐던 올해 1, 2월부터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6·3 선거에서 당선된 후 6월 한달간 코스피는 무려 13.8%나 상승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국장에서 뼈 굵은 개미로서 냉정하게 말해 “국장 복귀가 아이큐 순”이 되기에 충분치 않다.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 10억 복귀’ 문제로 당정 갈등을 겪으며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다. 이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적 불안정성이 언제든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반증이다. 또한 부동산 증여가 사실상 6억5000만원까지 용인된 9·7 부동산 대책 역시 부동산에 계속 자금이 머물게 만드는 정책이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24일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사, 투자회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시세 조작 세력은 반드시 시장에서 제거돼야 한다. 하지만 시세 조작 세력 제거만으론 주가가 오르진 않는다. 주식시장 상승 요인이 어디 있는지 그 정확한 맥을 짚어가며 주효한 정책을 펼쳐야 콩나물 자라듯 주가가 오를 것이다. 물려받은 자산 없는 이 땅이 청년 세대가 자산 형성의 꿈을 피울 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길 희망한다. 부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고 국장을 살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길 바란다. 무엇보다 나도 이번엔 진짜 머리 좋은 개미가 되고 싶다!
2025-09-24 1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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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자산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 순자산 1위 달성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가운데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섹터 ETF 가운데 최대 규모 순자산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별화된 액티브 운용 성과 덕분이다.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섹터 ETF 중 최근 3개월(18.6%), 연초 이후(34.5%) 등 주요 구간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바이오∙헬스케어 섹터에서 액티브한 종목 선택을 앞세워 차별화된 수익률을 달성했다. 또한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는 바이오 및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액티브 ETF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 융합을 통해 고성장이 기대되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한다. 재무지표와 산업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애널리스트 리서치와 기업 탐방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며 액티브 ETF인 만큼 단기 모멘텀과 장기 성장성을 동시에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성과를 추구한다. 포트폴리오는 △제약 △바이오테크 △의료기기·미용기기 △AI진단 등 헬스케어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종목들로 구성돼있으며 주요 상위 종목으로는 △에이비엘바이오(12.9%) △알테오젠(10.1%) △리가켐바이오(9.1%) △삼성바이오로직스(6.7%) △SK바이오팜(6.4%) △셀트리온(4.6%) ∆한미약품(4.2%) 등이 있다. 심주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매니저는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시장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ETF 운용에 액티브하게 반영하면서 높은 수익률과 빠른 순자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개인뿐 아니라 기관도 바이오헬스케어 섹터에서 액티브한 종목 선택으로 차별화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REST API 통한 KRX금시장 거래 서비스 개시 키움증권은 REST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한 KRX금시장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키움 REST API는 투자자가 자신만의 트레이딩 전략을 자동매매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 기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서비스로, 키움증권은 기존 영웅문4(HTS), 영웅문 SF+(MTS)에 이어 REST API를 새로운 금현물 거래 채널로 확보하게 됐다. API 투자자와 개발자들은 키움 REST API를 통해 손쉽게 KRX금시장 관련 시세 및 계좌 정보를 호출하고 주문 실행까지 프로그래밍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시장 상황에 맞춰 주식과 안전자산을 넘나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자동화된 자산 배분 전략을 실행하는 등 한층 더 정교하고 다각화된 투자가 가능해졌다. KRX금시장을 통한 금현물 투자는 금 ETF 대비 세금과 비용 면에서 뚜렷한 장점을 가진다. 금 ETF는 매매 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KRX금시장 매매차익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연 0.15%~0.68% 수준의 운용보수가 있는 금 ETF와 달리 별도의 보유 비용이 없어 장기 투자에 더 효율적이다. 이 밖에도 1kg 단위로 실물 인출이 가능하고 국제 금시세와 환율이 함께 가격에 반영돼 원화 약세 시 자연스러운 환헤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실물 인출 시 수수료 및 부가세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금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키움 REST API를 통해 KRX금시장을 본인만의 자동매매 전략에 쓰일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증권, '연금 매니저 PT 경진대회' 진행 iM증권은 은퇴 설계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금 매니저 PT 경진대회'를 지난 18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iM증권이 연금 전문가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금 역량 강화교육'의 일환으로, 전국 11개 영업점 17명의 연금 매니저가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연금 매니저 PT 경진 대회는 은퇴 컨설팅 제안서 및 영업 성공 사례에 대한 사전 심사와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유관 부서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컨설팅 제안서 등에 대해 △연금 자산 설계의 적합성 △제안서 완성도 및 실효성 △타 지점에서 벤치마크할 만한 내용 △제안 상품의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사전 심사를 통해 10명을 선정했으며 2차 심사로 전달력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며 최종 대상 및 우수상 등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컨설팅 제안서 등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공유할 계획으로, 영업 직원들이 타 지점의 특화된 영업 노하우와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여 컨설팅 능력을 향상 시키는 등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으로 기대된다. iM증권 관계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연금매니저 PT 경진대회를 진행하게 됐다"며 "직원들의 연금 컨설팅 능력 향상을 통해 특화된 은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9 1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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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연계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 제공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연계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 제공 KB국민은행은 보람상조피플과 업무 제휴를 맺고,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에서 국민은행의 예·적금 상품 페이지로 연계되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고객들은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내 연계된 링크를 통해 국민은행의 상품 가입페이지에 접속 후 예·적금 상품인 'KB 맑은하늘적금', 'KB Star정기예금' 등의 금융 상품을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기념해 국민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보람상조피플의 상조상품을 동시에 가입한 고객에게 3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하는 '3년의 약속, 30만원의 축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 상품(KB 맑은하늘적금, KB Star정기예금)을 3년 만기/납입 원금 100만원 이상 납입하고,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람상조피플의 상조상품인 '세이브500'을 3년간 정상 납입 및 유지하면, 보람상조피플로부터 현금 3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 확대 오픈…"수익률 실시간 확인"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를 확대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 초보 투자자를 위한 입문 가이드, OX퀴즈 콘텐츠, 전문 리포트,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확대 오픈으로 고객은 '신한 SOL뱅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코빗(Korbit)'의 계정을 연동해 보유중인 가상자산의 종류, 시세, 수익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과 코빗 계정 간 입출금 한도 상향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번 확대 오픈을 기념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월 31일까지 신한 SOL뱅크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에 15일 이상 접속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마이신한포인트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BNK경남은행, '2025년 드림캐쳐 페스티벌' 지원…재무설계 1대1 상담 BNK경남은행은 2025년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맞아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주최한 '드림캐쳐 페스티벌'에 재무설계 상담 부스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드림캐쳐 페스티벌에는 지역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남은행은 지역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들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와 관련된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교육 전문가와 자산관리(WM) 고객부 은퇴금융 전문가를 파견했다. 경남은행 소속 전문가 2명은 상담 부스를 찾은 지역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들의 현재 소득·지출·부채 등 개인 재무 상황을 파악한 뒤 재무 목표를 구상하고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했다. iM뱅크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찾으세요" iM뱅크(아이엠뱅크)는 고객 금융 자산 보호와 고객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2025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대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다.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적립 만기일이 경과하고 잔액이 120만원 미만 또는 연금 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계좌 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계좌 보유 고객에게 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고, 10만원 이상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해당 기간 동안 고지하고 있다. 해당되는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iM뱅크 영업점을 방문해 조회 및 해지할 수 있다. 특히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다.
2025-09-18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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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25-09-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