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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값 물어내" K-게임 단면 드러낸 메이플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1. 지난달 17일 넥슨이 서비스하는 메이플스토리(메이플)에 '아즈모스 협곡'이라는 신규 콘텐츠가 출시되자 게임 화폐인 메소의 가격이 폭락했다. 콘텐츠 보상으로 지급되는 '메이플 주화'를 메소와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아즈모스 협곡 출시로 메소 공급량이 늘어나면서였다. 점진적인 메소 공급량 증가라는 운영진 의도와 달리 메소 가격 하락을 우려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패닉 셀(공황 매도)'이 일어난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후 운영진은 긴급 패치를 통해 콘텐츠 보상을 낮춰 메소 가격을 안정화했다. #2. 엔씨소프트 리니지는 일명 '린저씨(리니지+아저씨)'로 불리는 고액 과금 이용자가 경제를 떠받치는 게임으로 유명하다. 린저씨들은 캐릭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쏟아붓는 이들로 게임 캐릭터를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으로 간주한다. 리니지의 매출 창출 능력을 경험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 리니지M, 리니지W 같은 리니지류 게임만을 고집했고 이는 현재 회사가 위기를 맞은 요인 중 하나가 됐다. 메이플과 리니지는 대표적인 '쌀먹' 게임으로 불린다. 쌀먹은 게임 내 재화를 팔아 쌀을 사 먹는다는 뜻으로 한국 게임이 안고 있는 문제 대부분과 연관돼 있다. 게임 경제가 현실과 과하게 연결되면서 게임이 소수 극성 이용자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리고 결국은 해당 게임의 사회적 인식 악화와 수명 단축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른바 메이플 아즈모스 협곡 사태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줬다. 메소 가격 하락으로 인해 아이템의 현금 가치가 떨어졌고 이용자들 사이에선 "템값이 나락 갔다(아이템 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뜻)"는 자조가 터져 나왔다. 그 배경에는 아이템 제작·구매에 투자한 비용을 추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게임이 주식시장? 메이플 '패닉 셀' 사태의 전말 메이플의 경제는 화폐 역할을 하는 메소, 현금으로 충전하는 넥슨캐시, 그 중간 단계인 메이플포인트가 근간을 이룬다. 메이플포인트는 넥슨캐시로 구매할 수 있으면서 게임 내 거래소인 '메소마켓'을 통해 메소와 변동 비율로 교환이 가능하다. 지난 19일 기준 이 비율은 1억 메소당 2400메이플포인트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월 넥슨 측은 가뜩이나 복잡한 경제 시스템에 '메이플 주화'라는 재화를 추가로 도입했다. 주화는 브론즈·실버·골드·다이아로 나뉘며 등급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교환 가능한 메소가 10배씩 늘어난다. 주화를 메소로 바꿀 때 일정량의 메이플포인트를 지불해야 한다. 19일 현재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골드 주화의 경우 1개당 300메이플포인트를 내면 약 5000만 메소로 바꿔준다. 예를 들어 메소마켓에서 1억 메소를 내면 주화 8개(4억 메소)와 교환 가능한 메이플포인트를 얻는다. 아즈모스 협곡은 메소가 아닌 주화를 지급해 이용자들이 메이플포인트를 소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런데 넥슨 측은 메이플포인트를 주화 교환뿐 아니라 추가 보상을 얻을 때도 쓰이도록 했다. 2500메이플포인트를 내면 주화 3개를 주는 식이다. 교환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5000만 메소를 얻기 위해 필요한 메이플포인트는 833에 수수료 300을 더한 1133메이플포인트다. 즉 1억 메소당 약 2266메이플포인트로 교환 비율이 정해진다. 메소마켓 시세(1억:2500)를 고려하면 아즈모스 협곡을 통해 1억 메소당 약 10% 수준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메소 패닉 셀은 아즈모스 협곡 출시 직후 '인벤' 등 메이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메소와 메이플포인트 교환 비율이 1억 메소당 1333메이플포인트까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메소 가치가 더 내려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메소를 메이플포인트로 바꿔 놓으려는 이용자들이 보유 중인 메소를 메소마켓에 대거 매도했다. 주가 폭락이나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과 같이 이용자의 공포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실제 아즈모스 협곡 출시 직후 게임 내 메소 생산량이 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메소 가격은 이보다 큰 30~40%가량 폭락했다. 메이플 운영진은 게임 경제가 혼란을 야기한 일차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메소와 넥슨캐시 이외에 메이플포인트와 주화를 도입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을 일반적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화 가치 보전과 투자 회수에 몰두하는 이용자들의 오해로 빚어진 촌극이다. ◆운영진이 의도한 '정상화'…근본적 변화 없인 불가능 메이플 운영진이 이같은 체제를 만든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불법 프로그램이나 소위 작업장을 통해 메소를 대량으로 생산,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쌀먹 이용자를 게임에서 배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게임 수명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아즈모스 협곡 사태 이전에도 메이플 이용자들 사이에선 게임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다.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하루 4시간씩 메이플 사냥을 강요한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메이플 사냥을 시키고 아이템을 판매해 1500만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단순히 아이템 거래로 현금을 얻는 행위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신규 장비 아이템 '에테르넬' 세트가 등장하자 일부 이용자가 기존에 보유 중인 장비의 가치 하락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전까지 최고 레벨 장비 아이템은 2016년 8월 출시된 '아케인셰이드' 세트였다. 8년 만에 이뤄진 새로운 아이템 출시를 오히려 이용자들이 반기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 메이플 아이템이 현실의 자산으로 변질되고 이용자가 '템값'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기형적인 수익 모델(일명 'BM')에 있다. 메이플은 2003년 4월 정식 서비스 이후 20년 넘게 장수 게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비 강화 수단이 늘어나고 난이도가 올라갔다. 한 장비 아이템에만 강화 수단이 5개나 존재하고 이러한 아이템이 모자, 상의, 하의, 무기 등을 비롯해 한 캐릭터에 20개 이상이다.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려면 무려 100가지의 강화를 성공해야 하는데 모두 확률이 작용한다. 좋은 옵션을 뽑기 위해 많게는 수억원의 현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것도 결국은 이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 원인이 된 '큐브'는 5가지 장비 강화 수단 중 2가지와 관련한 아이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특정 옵션 등장 확률을 임의로 조정했고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용자들은 "메이플이 리니지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998년 첫 출시된 리니지는 한국 게임 산업 규모를 키운 주역이지만 과도한 과금 유도로 아이템이 자산처럼 됐고 지금은 '린저씨'만 하는 게임 취급을 받는다. 과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는 한 운영진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게임'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2024-11-21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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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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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도 '래미안'... 삼성물산이 만든 역작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만든 '래미안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됐다는 의미다. 래미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상표를 등록한 아파트 브랜드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아파트 브랜드를 짓는데 영어, 프랑스어 등을 사용하지만, 래미안은 한자(來,美,安)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최고의 기술로 꿈이 실현되는 앞선 미래공간 래(來), 미래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주거공간 미(美), 최고의 안전성과 최상의 보안을 약속하는 편안한 생활공간 안(安)의 의미를 담고 있다. 래미안은 지난 2000년 론칭 이후 단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 래미안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취지에서다. 래미안은 건설업계 시공능력 1위인 삼성물산이 짓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삼성물산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래미안은 하자 발생률이 1년에 10건 미만으로 극히 낮다. 게다가 하자를 찾아 보수하는 전담부서도 따로 있다. 삼성물산은 입주민들이 민감해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를 위해 ‘래미안 고요安 LAB’이라는 층간소음만을 위한 전문 연구시설을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고중량 바닥 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해 만든 모듈 기술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기준은 충격음 37dB(데시벨) 이하다. 삼성물산의 충격음 기술은 경량충격음 21dB, 중량충격음 29dB를 기록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래미안은 입주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 2005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주거 서비스 ‘헤스티아’가 대표적이다. 헤스티아 서비스는 단지의 날 행사, 입주 고객의 불편 해소에 집중한 서비스 제공, 취미활동 체험 기회 제공, 래미안 입주 고객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 등 4개의 영역으로 운영된다. 다양한 경험과 서비스를 입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특히 래미안 신규 입주 단지에는 헤스티아 라운지를 설치, 헤스티아 매니저와 엔지니어들이 상주해 입주 초기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해결하고 있다. 하자 접수는 모바일 앱 ‘헤스티아’를 통해 바로 접수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과거 단순한 아파트 관리에 머무르던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 고객서비스의 개념을 혁신했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래미안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하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27년째 아파트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1순위 경쟁률은 268대1을 기록했다. 이는 1순위(해당지역)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307가구 모집에 8만2487명이 몰리면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은 인근 시세보다 1억원 높은 분양가격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611가구 일반 모집에 1만8957건이 접수돼 평균 31대1의 경쟁률로 올해 인천시 최다 1순위 접수를 기록했다. 삼성물산은 연내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서 방배6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래미안 원페를라'를 분양하면서 올해 분양 계획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해당 단지는 전체 1097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이 465가구다. 업계는 삼성물산 자체 시행·시공을 맡아 높은 상품성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래미안 원페를라’의 분양도 계속해서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첨단 기술과 안전 솔루션 등 적용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나서는 게 목표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해 래미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2024-11-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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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에 정원이... 차원이 다른 '명품 조경' 우미 '린(Lynn)' 아파트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공간으로 위상을 높혀가면서 단지 내 조경이 얼마나 잘 조성됐느냐가 아파트를 고르는 데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주거 쾌적성,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생활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단지 내 환경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높은 조경률은 고급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관심을 모은다.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조경률이 높은 단지가 지역 시세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률은 전체 아파트 단지 대지에서 녹지나 조경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 15%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아파트는 20% 안팎의 대지를 조경에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조경률이 40~50%에 달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요자들 사이에서 아파트 단지 가치를 높여주는 척도가 바로 조경 설계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1982년 설립된 우미건설은 이광래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호텔 조경을 유심히 살핀 뒤 2003년에 ‘조경공사 시공기준안’을 만들기도 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계절에 따른 나무 종류는 물론이고 출입구 모양, 단지 높낮이에 따른 조경 기준 등을 표준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설계 초기부터 단지 배치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 결과 우미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들은 단지 중심에서 외곽까지 풍부하고 다채로운 고급 수종의 나무와 식물, 그리고 생태연못을 조성해 단지의 쾌적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 사이에서 단지에 공원을 조성한 것인지, 넓은 공원에 아파트를 세운 것인지 구분이 모호할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조경이 입주자의 휴식과 여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2008년 9월에 준공된 동탄신도시 예당마을 우미 린·제일풍경채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볼 수 없는 비석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거생활에 만족하며 감사의 뜻을 표한 기념비다. 이 아파트는 조경에 지출한 돈만 100억원에 이르고 소나무 구매 비용도 15억원이 넘어설 정도로 조경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입주민 이진영씨는 “단지에 수령 100년이 넘은 소나무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자부심이 느껴진다”며 “넓은 중앙광장에서 이웃과 차를 마시고, 아이들은 옆에 꾸며진 생태연못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렇다고 다른 설비에 소홀한 것도 아니다. 우미건설이 지은 아파트는 시설물, 커뮤니티 시설, 아파트 외부 디자인 등 모든 영역에서 건축 품질이 우수하다. 우미건설이 최근 아파트 브랜드 ‘린(Lynn)’의 리뉴얼을 발표했다. 2006년 브랜드가 탄생한 이후 18년 만이다. ‘린’은 원래 한자 ‘이웃 린(隣)’에서 유래한 브랜드 명칭이다. 인간적이고 친근한 의미를 통해 아파트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구성원들의 보다 나은 삶과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임을 강조했다. 리뉴얼된 린 브랜드는 현재 분양 중인 강원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미건설은 이달 8일부터 울산시 다운2지구에 조성되는 우미린 어반파크(2차)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했다.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2차)는 다운2지구 B-4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 동, 7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2024-11-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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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여성 CEO 최수연·정신아, AI 리더십 맞대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AI) 사업 전략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이들을 이끄는 여성 최고경영자(CEO)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약 3주의 시간 차이를 두고 열린 자사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각자 연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앞서 카카오가 신규 AI 개인화 서비스 '카나나'를 선보이고 네이버가 AI 수익화를 선언한 가운데 두 여성 CEO가 AI 분야에서 펼칠 리더십 대결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 IT 업계에 따르면 최 대표와 정 대표가 40대 여성 CEO라는 점 이외에도 공통점이 많다고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연세대 대학원을 마쳤고 미국에서 유학했다. 시기는 다르지만 현재 자리에 오르기 전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서 근무한 사실도 같다. 무엇보다 회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수장에 올랐다는 점이 비슷하다. 최 대표가 2022년 취임할 당시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후폭풍으로 조직문화 개선이 최우선 과제였다. 정 대표는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과 뒤늦은 AI 대응에 관한 비판을 받으며 경영 쇄신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CEO에 선임됐다. 대표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7월에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전격 구속되기도 했다. 조직 안팎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두 여성 CEO가 단순히 위기 관리형 리더로 임기를 보내지만은 않았다. 최 대표와 정 대표는 IT 업계 최고 핵심 의제인 AI 전환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연이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베일을 벗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전략은 달랐다. ◆"되는 곳엔 다 넣는다" 최수연의 전략 네이버가 내세운 것은 'AI 수익화'다. 네이버는 지난 2021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개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이를 고도화한 '하이퍼클로바X'를 선보였다. 자체 AI 모델을 보유한 다음 단계로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서비스를 내놓고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최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 24' 키노트 세션을 직접 진행하며 "하이퍼클로바X 공개 이후 1년간 사용자, 판매자,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위한 수십건의 생성형 AI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상용화 단계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AI 수익화 전략은 가능한 모든 영역에 AI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비스 중인 검색, 쇼핑, 지도, 광고, 콘텐츠 등이 해당한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통합검색 기능을 예로 들면 지금은 단순히 검색어에 초점을 맞추지만 앞으로는 생성형 AI 검색을 통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보의 출처까지 충실하게 보여주게 된다. 내년 1분기에는 쇼핑에 개인화 기술을 접목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된다. 이와 함께 공간 지능이 결합된 지도 서비스와 새로운 AI 광고 플랫폼 '애드부스트'가 나올 예정이다. 최 대표는 "사용자와 창작자를 위한 AI 도구는 물론 중소·중견기업용 비즈니스 솔루션까지 폭넓은 생성형 AI 기술 라인업을 갖췄다"며 "네이버는 자체 기술과 수천만명이 사용하는 대규모 서비스를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자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친구 같은 AI, 카나나" 정신아의 한 방 네이버가 AI로 기존 서비스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면 카카오는 대표 상품인 '카카오톡'에서 탈피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달 열린 '이프 카카오 AI 2024(이프 카카오)'에서 공개한 '카나나'는 카카오가 AI 경쟁에서 네이버에 한 발 뒤처졌다는 평가를 뒤집기 위한 승부수다. 카나나는 카카오의 통합 AI 브랜드이자 신규 AI 서비스다. 카카오가 내세운 카나나의 정체성은 'AI 메이트', 즉 친구 같은 AI다. 정 대표는 이프 카카오 기조연설에서 "카카오의 핵심 경쟁력은 관계의 연결"이라며 "생성형 AI 시대에도 카카오는 다양한 관계와 대화 속에서 개인의 맥락과 감정까지 고려하는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카나나가 일반적인 AI 비서 서비스와 다른 점은 일대일 대화뿐 아니라 그룹 대화에서도 이용자들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대화방에서 오간 얘기를 학습했다가 참여자가 질문을 하면 기억된 정보에 맞춰 답을 해준다. 또한 모임 일정을 잊지 않게 알려주거나 약속 장소를 추천한다. 카나나는 카카오톡과 별도 앱으로 내년 출시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나나를 유료 구독형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정 대표는 "카카오톡에도 AI를 접목할 계획"이라며 올해 카카오톡 채널에 상품 추천 AI 서비스인 'AI 커머스 MD'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카나나로 넘어가 자사 서비스끼리 경쟁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임 '청신호' 최수연, 할 일 많은 정신아 최 대표와 정 대표가 공히 AI 사업화에 매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두 사람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 대표는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데 연임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인다. 임기 3년차인 올해 매출이 1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돼 그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취임 당시 30만원 넘던 주가가 20만원 아래에서 맴도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올해 대표 취임 1년차인 정 대표는 시작부터 리더십 검증을 받게 됐다. 수익성 악화, 노조와의 갈등,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그룹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4-11-14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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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이용자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빗썸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결정이다. 빗썸은 지난 7월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과 함께 운영되며,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빗썸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대폭 상향된 금액으로 신고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다. 신고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빗썸 임직원의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 누설 및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회사 자산·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또한 빗썸은 내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거래지원 인력의 타 거래소 계정 및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감시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방침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빗썸은 이번 포상금 상향 조치를 계기로 이용자 신고 활성화와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에 한층 더 나설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2 0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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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조준한 금감원···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제대로 짚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시사하면서, 분쟁의 반대편에 있는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금감원이 제대로 짚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고려아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과정, 청약 한도 제한에 대한 배경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하고 일주일 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나섰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은 빚을 주주 돈으로 갚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깜짝 발표 다음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내용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고려아연 측이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만에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었다. 이날 금감원 발표로 영풍은 뺀 채 고려아연만 금융 사정기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 모양새가 됐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얘기를 드렸을 뿐"이라며 "양측에 제기된 문제를 다 살펴보고 있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추가 공시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정 요구를 빠르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실사 시점이나 3% 이상 청약을 제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영풍도 부정행위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영풍·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여부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부분으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조사 단계인 회계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회계감리 단계로 넘어가고 금감원은 감리 대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명확해지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고 위법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종 절차인 검찰 고발 조치로 넘어간다.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영풍·MBK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달 14일 영풍 측 움직임이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82만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두 시간 뒤 77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영풍·MBK 공개매수가인 83만원보다 주가가 높아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이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영풍·MBK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MBK 측에 1조5785억원을 수혈한 NH투자증권은 당일 고려아연 전체 매도량의 17.9%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 치웠다. 고려아연은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6조 제2항 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줄만한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중 대량 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SM엔터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고려아연 주장에 영풍 측은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팔 이유가 없다. 고려아연의 진정서 내용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있다.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BCC)에 대한 배임 행위 여부다. BCC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형식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면 MBK에 실질적 대주주 권한을 양도하는 BCC를 맺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MBK의 BCC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차입금을 지고도 이를 상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 지분율 7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의 4.39%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달 23일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영풍은 "BCC가 배임이라는 자신들(고려아연·영풍정밀)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풍정밀은 "영풍이 BCC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가에 대한 '말 바꾸기'도 부정거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지켜볼 부분이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9월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4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나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금감원 주장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024-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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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국에서 4만여가구 분양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전국에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다. 건설사들이 연말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지만, 가격과 입지 등에 따른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8일 직방에 따르면 11월에는 전국에서 아파트 3만9240가구(일반분양 2만513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동기(1만9881가구)와 비교해 97% 증가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904가구, 지방 1만833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만3822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331가구 △인천 275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충남 6256 가구 △대전 2946 가구 △전북 2425 가구 △울산 2153 가구 △부산 1570 가구 △대구 1093 가구 △충북 1021 가구 △전남 475 가구 △강원 397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여전히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지난달 청약에서도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단지 등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0월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307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무려 8만2487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26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년 만에 잠실에 공급되는 대단지 신축인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분상제까지 적용돼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분상제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일정한 시세차익이 기대돼 청약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역시 분상제 단지였던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의 경우 9월 37가구 분양에 3만7946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025.6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담르엘'도 85가구 분양에 청약자 5만6717명이 몰리며 66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지방은 여전히 청약 시장이 회복되지 못한 모습이다. 지난달 대전르에브스위첸1단지(4.85대 1), 대전르에브스위첸2단지(3.42대 1)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일부 단지는 선방했지만 미달 단지도 나왔다. 부산 센텀파크 SK뷰는 276가구 모집에 320명이 신청하면서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전북 남원 드림헤이븐은 114가구 모집에 10명만 청약을 접수하면서 미달됐고, 울산 무거 비스타동원 역시 477가구 모집에 60명 접수에 그쳤다. 미분양 주택도 지방에 80%가 몰려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76가구인데 지방에 5만2878가구(79.2%)가 적체돼 있다. 지방은 미분양 리스크가 여전하고, 투자 수요 유입도 제한적이라 대단지나 입지적 장점이 뚜렷한 일부 단지가 아닌 경우 청약 수요가 몰리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 수요에서 가격 상승여력과 입지가 단지 선정의 큰 요소로 꼽히는 가운데 수도권은 공급부족 등의 불안감에 수요가 지속되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분위기"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단지의 쏠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지별 청약 양극화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2024-11-08 0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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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01일 만에 전격 석방...'경영 정상화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101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카카오그룹은 총수 부재 상황이 해소되면서 조직 쇄신과 신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부와 함께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증인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오후 4시 17분경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경영 복귀 시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의 보석 허가는 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한국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총수 부재로 위기를 맞았던 카카오는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는 올해 들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122개로, 지난해 말 138개에서 16개가 줄었다. 특히 AI 사업 재편이 두드러진다. 카카오는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판독 사업을 하는 계열사 CXR랩을 스타트업 '숨빗AI'에 매각했다. AI 연구·개발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핵심 기술은 본사로 이관했으며 부동산 개발업체 카카오스페이스는 흡수합병했다. 대신 카카오는 AI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에 AI 기능을 접목한 '카나나'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카나나'는 개인 메이트 '나나'와 단체 메이트 '카나'로 구성되어 일대일 대화와 단체 대화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톡 플랫폼이나 AI와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은 비핵심으로 정의하고 효율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석방으로 카카오의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경쟁사와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늦은 AI 서비스 출시를 만회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주요 계열사들의 법적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2024-10-31 1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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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보석 허가…법원, 3개월 만에 조건부 석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31일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조건부로 석방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억원,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허가, 증인과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이후 약 3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위법적 회의나 결정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기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남아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속 기간 내에 주요 증인 심문을 통해 압력 없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자금 집행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증인 심문을 계획 중이며 김 위원장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2024-10-31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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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6년 거주 후 선택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년간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21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되며,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가 모집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4-10-31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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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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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3만4932호 공급... 시세 대비 절반 "사회기여 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지속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여가 큰 데다 공급자로서도 시세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H는 장기전세주택 운영성과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 공급한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현재 SH와 서울시 소유분 총 3만4932호를 공급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긴 편이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며,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2억8000만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SH분석 결과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 시 3조6000억원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다. 공급자로서도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시세 27조1000억원으로 각각 3배 안팎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SH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할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 중으로, S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원·매입형 6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호에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 동일한 원가가 소요되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호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되며, 매입임대에도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나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해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0-29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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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원룸 월세 73만원 2.6%↑…강남은 91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월세 거래가격이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29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달 거래된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3만원(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전월 대비 약 2만원(2.6%) 상승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388만원으로 전월보다 76만원(0.4%) 올랐다. 해당 금액은 그달에 거래된 전·월세 계약의 평균 가격이며, 전체 원룸의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 자치구별로 계약된 월세의 평균가는 강남구가 91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월 평균가보다 5.85% 오른 것이면서 서울 평균가(100% 기준)의 1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영등포구(122%), 중랑·용산구(119%), 강서구(116%), 서초구(113%), 구로구(109%), 관악구(107%), 강북구(104%), 금천·광진구(103%) 등 11개 구의 평균 월세가 지난달 서울 평균가보다 높았다. 9월 원룸 전세보증금 거래금액은 서초구가 평균 2억7321만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전월 대비 2.8% 상승했고, 서울 평균(100%)의 128% 수준이다. 또 중구(123%), 강남구(121%), 용산구(115%) 등 8개 지역의 전세보증금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2024-10-29 1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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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에 희망고문만... 청약통장 무용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자를 위해 금리 인상과 세액 공제 확대 등 혜택을 늘렸지만, 가입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와 청약경쟁률이 동시에 치솟으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건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여파로 서울과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9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1338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전월(1304만3000원)과 전년 동원(969만7000원)과 비교하면 각각 2.61%, 38.00% 올랐다. 3.3㎡(1평)로 환산하면 약 4424만1000원으로, 기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월 4401만7000원에 비해 22만4000원 오른 것이다.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도 3.3㎡당 1881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0.16%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 4월 1878만7000원에 비해 소폭 올랐다. 올해 청약경쟁률은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 과열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34대1로, 지난해(57대1) 대비 급등했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1년(164대1) 수준까지 치솟았고, 특히 지난달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396.8대1로, 집계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월 기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분양한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으로, 일반공급 22가구에 2만5253명이 몰려 1147.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1025.6대1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한 달 새 4만명 가까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으로, 전달(2683만3033명) 대비 3만8793명 감소했다.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한 사람보다 해지한 사람이 더 많다. 또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1순위 가입자가 8월 말 1792만3205명에서 9월 말 1789만9748명으로, 2만3457명 감소했다. 2순위 가입자는 같은 기간 1만5336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2859만9279명) 이후 2년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이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는 18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청약 저축 금리를 기존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과 공제 한도도 상향했지만, 가입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청약시장에선 일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제외하고,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주변 단지 시세와 비슷하고, 신축 선호 현상으로 청약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청약경쟁률이 치솟고, 당첨 확률도 떨어지면서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고 했다.2024-10-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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