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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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여성 CEO 최수연·정신아, AI 리더십 맞대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AI) 사업 전략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이들을 이끄는 여성 최고경영자(CEO)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약 3주의 시간 차이를 두고 열린 자사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각자 연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앞서 카카오가 신규 AI 개인화 서비스 '카나나'를 선보이고 네이버가 AI 수익화를 선언한 가운데 두 여성 CEO가 AI 분야에서 펼칠 리더십 대결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 IT 업계에 따르면 최 대표와 정 대표가 40대 여성 CEO라는 점 이외에도 공통점이 많다고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연세대 대학원을 마쳤고 미국에서 유학했다. 시기는 다르지만 현재 자리에 오르기 전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서 근무한 사실도 같다. 무엇보다 회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수장에 올랐다는 점이 비슷하다. 최 대표가 2022년 취임할 당시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후폭풍으로 조직문화 개선이 최우선 과제였다. 정 대표는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과 뒤늦은 AI 대응에 관한 비판을 받으며 경영 쇄신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CEO에 선임됐다. 대표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7월에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전격 구속되기도 했다. 조직 안팎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두 여성 CEO가 단순히 위기 관리형 리더로 임기를 보내지만은 않았다. 최 대표와 정 대표는 IT 업계 최고 핵심 의제인 AI 전환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연이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베일을 벗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전략은 달랐다. ◆"되는 곳엔 다 넣는다" 최수연의 전략 네이버가 내세운 것은 'AI 수익화'다. 네이버는 지난 2021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개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이를 고도화한 '하이퍼클로바X'를 선보였다. 자체 AI 모델을 보유한 다음 단계로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서비스를 내놓고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최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 24' 키노트 세션을 직접 진행하며 "하이퍼클로바X 공개 이후 1년간 사용자, 판매자,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위한 수십건의 생성형 AI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상용화 단계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AI 수익화 전략은 가능한 모든 영역에 AI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비스 중인 검색, 쇼핑, 지도, 광고, 콘텐츠 등이 해당한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통합검색 기능을 예로 들면 지금은 단순히 검색어에 초점을 맞추지만 앞으로는 생성형 AI 검색을 통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보의 출처까지 충실하게 보여주게 된다. 내년 1분기에는 쇼핑에 개인화 기술을 접목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된다. 이와 함께 공간 지능이 결합된 지도 서비스와 새로운 AI 광고 플랫폼 '애드부스트'가 나올 예정이다. 최 대표는 "사용자와 창작자를 위한 AI 도구는 물론 중소·중견기업용 비즈니스 솔루션까지 폭넓은 생성형 AI 기술 라인업을 갖췄다"며 "네이버는 자체 기술과 수천만명이 사용하는 대규모 서비스를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자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친구 같은 AI, 카나나" 정신아의 한 방 네이버가 AI로 기존 서비스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면 카카오는 대표 상품인 '카카오톡'에서 탈피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달 열린 '이프 카카오 AI 2024(이프 카카오)'에서 공개한 '카나나'는 카카오가 AI 경쟁에서 네이버에 한 발 뒤처졌다는 평가를 뒤집기 위한 승부수다. 카나나는 카카오의 통합 AI 브랜드이자 신규 AI 서비스다. 카카오가 내세운 카나나의 정체성은 'AI 메이트', 즉 친구 같은 AI다. 정 대표는 이프 카카오 기조연설에서 "카카오의 핵심 경쟁력은 관계의 연결"이라며 "생성형 AI 시대에도 카카오는 다양한 관계와 대화 속에서 개인의 맥락과 감정까지 고려하는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카나나가 일반적인 AI 비서 서비스와 다른 점은 일대일 대화뿐 아니라 그룹 대화에서도 이용자들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대화방에서 오간 얘기를 학습했다가 참여자가 질문을 하면 기억된 정보에 맞춰 답을 해준다. 또한 모임 일정을 잊지 않게 알려주거나 약속 장소를 추천한다. 카나나는 카카오톡과 별도 앱으로 내년 출시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나나를 유료 구독형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정 대표는 "카카오톡에도 AI를 접목할 계획"이라며 올해 카카오톡 채널에 상품 추천 AI 서비스인 'AI 커머스 MD'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카나나로 넘어가 자사 서비스끼리 경쟁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임 '청신호' 최수연, 할 일 많은 정신아 최 대표와 정 대표가 공히 AI 사업화에 매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두 사람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 대표는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데 연임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인다. 임기 3년차인 올해 매출이 1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돼 그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취임 당시 30만원 넘던 주가가 20만원 아래에서 맴도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올해 대표 취임 1년차인 정 대표는 시작부터 리더십 검증을 받게 됐다. 수익성 악화, 노조와의 갈등,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그룹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4-11-14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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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이용자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빗썸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결정이다. 빗썸은 지난 7월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과 함께 운영되며,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빗썸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대폭 상향된 금액으로 신고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다. 신고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빗썸 임직원의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 누설 및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회사 자산·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또한 빗썸은 내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거래지원 인력의 타 거래소 계정 및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감시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방침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빗썸은 이번 포상금 상향 조치를 계기로 이용자 신고 활성화와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에 한층 더 나설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2 0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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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조준한 금감원···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제대로 짚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시사하면서, 분쟁의 반대편에 있는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금감원이 제대로 짚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고려아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과정, 청약 한도 제한에 대한 배경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하고 일주일 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나섰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은 빚을 주주 돈으로 갚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깜짝 발표 다음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내용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고려아연 측이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만에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었다. 이날 금감원 발표로 영풍은 뺀 채 고려아연만 금융 사정기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 모양새가 됐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얘기를 드렸을 뿐"이라며 "양측에 제기된 문제를 다 살펴보고 있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추가 공시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정 요구를 빠르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실사 시점이나 3% 이상 청약을 제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영풍도 부정행위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영풍·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여부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부분으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조사 단계인 회계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회계감리 단계로 넘어가고 금감원은 감리 대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명확해지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고 위법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종 절차인 검찰 고발 조치로 넘어간다.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영풍·MBK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달 14일 영풍 측 움직임이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82만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두 시간 뒤 77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영풍·MBK 공개매수가인 83만원보다 주가가 높아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이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영풍·MBK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MBK 측에 1조5785억원을 수혈한 NH투자증권은 당일 고려아연 전체 매도량의 17.9%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 치웠다. 고려아연은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6조 제2항 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줄만한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중 대량 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SM엔터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고려아연 주장에 영풍 측은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팔 이유가 없다. 고려아연의 진정서 내용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있다.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BCC)에 대한 배임 행위 여부다. BCC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형식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면 MBK에 실질적 대주주 권한을 양도하는 BCC를 맺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MBK의 BCC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차입금을 지고도 이를 상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 지분율 7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의 4.39%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달 23일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영풍은 "BCC가 배임이라는 자신들(고려아연·영풍정밀)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풍정밀은 "영풍이 BCC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가에 대한 '말 바꾸기'도 부정거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지켜볼 부분이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9월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4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나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금감원 주장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024-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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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01일 만에 전격 석방...'경영 정상화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101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카카오그룹은 총수 부재 상황이 해소되면서 조직 쇄신과 신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부와 함께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증인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오후 4시 17분경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경영 복귀 시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의 보석 허가는 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한국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총수 부재로 위기를 맞았던 카카오는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는 올해 들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122개로, 지난해 말 138개에서 16개가 줄었다. 특히 AI 사업 재편이 두드러진다. 카카오는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판독 사업을 하는 계열사 CXR랩을 스타트업 '숨빗AI'에 매각했다. AI 연구·개발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핵심 기술은 본사로 이관했으며 부동산 개발업체 카카오스페이스는 흡수합병했다. 대신 카카오는 AI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에 AI 기능을 접목한 '카나나'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카나나'는 개인 메이트 '나나'와 단체 메이트 '카나'로 구성되어 일대일 대화와 단체 대화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톡 플랫폼이나 AI와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은 비핵심으로 정의하고 효율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석방으로 카카오의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경쟁사와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늦은 AI 서비스 출시를 만회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주요 계열사들의 법적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2024-10-31 1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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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보석 허가…법원, 3개월 만에 조건부 석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31일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조건부로 석방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억원,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허가, 증인과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이후 약 3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위법적 회의나 결정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기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남아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속 기간 내에 주요 증인 심문을 통해 압력 없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자금 집행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증인 심문을 계획 중이며 김 위원장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2024-10-31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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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종료 앞두고 입 연 고려아연···"5.43% 주주에게 '유인된 역선택'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를 하루 앞둔 고려아연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MBK파트너스와 벌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가처분 매입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고 하루 만이다. 박 사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무려 5.34%에 달하는 수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장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른바 ‘유인된 역선택’을 해서 확정 이익을 포기하는 투자자 손실 상황에 발생하게 됐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동안 저들(영풍·MBK)이 해온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된 역선택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걸 의미한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문구만 바꾼 가처분 신청을 연이어 제기했다는 점, 각종 흑색선전으로 시장을 교란한 점을 들었다. 또 이런 부정거래 행위로 인해 영풍·MBK의 매입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이 같이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선 이유는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영풍·MBK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영풍·MBK는 지난 14일 공개매수를 마무리하며 고려아연 지분율을 38.47%까지 늘렸다.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지분율이 8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과반에 가까운 수치다. 고려아연이 매입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고려아연이 목표대로 전체 지분의 17%를 매입하더라도,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우호지분을 합쳐 37.89%가 한계일 걸로 추정된다. 최상의 매입 시나리오에서도 주총 표결에서 밀리는 것이다. 다만 박 사장은 영풍·MBK가 우위에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양측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에 맞춰 주총을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치상으로 (영풍·MBK가)우위에 있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소송 전망에 대해서 박 사장은 "배임과 관련된 고소와 금융감독원 진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시세조종에 대한 소송은 시장 배포 자료나 발언을 참고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우호 세력의 동향이나 백기사 추가 포섭의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사장은 "협력사에 대해서 말하긴 어려우나, 그분들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믿는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부터 고려아연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세계 최대 자원거래사 트라피구라의 제레미 위어 최고경영자(CEO)가 만날 것이란 소식이 지난 18일 전해졌으나,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실에 관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다.2024-10-22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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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수장 공백' 장기화에 흔들리는 카카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창사 이후 초유의 총수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왔으나 한계에 부딪혔고 악재도 연이어 발생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작년 11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경영쇄신위원장으로 경영에 복귀했으나 약 8개월 만인 올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일선을 떠나야 했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법원에서 보석 허가가 나는 대로 경영에 복귀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보석 심문을 마치고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 위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이 보석 신청을 하기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통상 구속 기소된 기업인들은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구속 만기인 6개월을 거의 채우고 난 뒤인 경우가 많다. 김 위원장은 오는 23일로 구속된 지 만 3개월을 맞는다. ◆플랫폼·콘텐츠, 역점 사업 전부가 '표적' 김 위원장이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2년 3월을 전후해 카카오는 연신 악재에 시달려 왔다. 2021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에 이어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 올해 카카오모빌리티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등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문어발 경영, 독과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같은 부정적 표현이 카카오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대부분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카카오의 향후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카카오톡은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과기부 점검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과징금 문제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지난달 첫 재판이 시작된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사건 1심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1심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사정당국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는 사업들이 하나 같이 카카오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것들이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두 축으로 이뤄진 회사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음악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고 이를 웹툰이나 게임, 드라마, 영화 등과 접목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에만 국한하지 않고 로봇·자율주행 기반 종합 운송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역점을 둔 신사업이 줄줄이 위기를 맞으면서 카카오는 성장 동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다.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는 매각설이 나왔고 하이브와의 혈전 끝에 인수한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재매각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올해 들어 인공지능(AI)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경쟁자로 꼽히는 네이버보다 한 발 늦었다는 평가가 많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앞세워 자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기업용 AI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2021년 LLM '코GPT'를 선보였지만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다. 카카오로서는 22일 공개할 AI 브랜드 '카나나'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김범수 복귀 절실한 카카오…"혁신 차질 우려" 카카오로서는 김 위원장의 조속한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계열사 자율 경영 기조를 접고 '중앙 집권'으로 선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총수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점이 뼈아프다. 올해 초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공동의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계열사 축소와 사업 구조 개편, 내부 통제 강화와 기업 문화 쇄신 등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정신아 대표가 경영쇄신위원회와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그룹 전체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 대표 중심의 임시 체제로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김 위원장과 정 대표 투 톱 체제로 개편된 카카오 CA협의체가 시작부터 흔들리게 됐다"며 "김 위원장 부재가 오래 이어질수록 내부 혁신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2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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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진 배임" vs "사기적 부정거래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사이에 펼쳐지는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이 각각 배임 혐의와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입에 나선 게 절차상 위법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영풍·MBK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손해배상,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 공방 장기화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지며, 의도적인 사법 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배임을 했는지 여부와 영풍·MBK가 부정거래와 시장교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고려아연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나 이그니오 홀딩스 같은 곳에 방만하게 투자하며 고려아연 가치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이사진이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달 25일엔 최 회장과 노 전 회장, 지난 2일엔 사외이사 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각종 허위주장과 인위적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후 영풍·MBK 측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고려아연 입장(약 6조원)보다 낮은 586억원이라고 알리거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문구만 바꾼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걸고 있다는 의견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의 결론을 두고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일단 영풍 측 본안소송과 고려아연 측 부정거래 행위 모두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가처분과 본원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추가되는 증거와 증인에 맞춰 가처분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만약 민사와 형사 둘 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3~5년은 더 기다려야 하고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까지 고려해야 판결을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아직 거론된 내용만 가지고 부정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양측이 어떤 법리를 가지고 소송전에 나설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2024-10-21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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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막바지이지만··· 안팎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 이제부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종료에 이어 오는 23일 고려아연·베인캐피탈 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매수 과정 중 제기된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이 제기한 소송전을 두고 각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닷새 뒤인 지난달 25일 영풍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사이 양측은 각자의 입장문을 냈고 상대방 입장문에 대해선 '근거없는 루머''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향후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게 배임에 해당할지, 양측 비방전이 부정거래행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될 걸로 보인다. 우선 상법 제341조1항에 의거해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허용돼 있다. 다만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번 공개매수처럼 수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선례는 없다. 통상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해당 행위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원래 이익잉여금 한도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지만, 기존에 해당 이익잉여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수 있다"며 "그걸 모두 헐어서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건 기존 주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온 걸 깬 것"이라며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광중 클라스한결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임이라면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이 성립돼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만 적용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기부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법적으론 배임 요건을 계속 좁히는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배임에 해당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양측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1항과 2항에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걸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상당히 넓은 요건을 두고 있는데 공개매수도 계약으로 이뤄진 일종의 금융상품이기에 해당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양 측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진행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금감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들어간 것도 위법 행위 감시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법적 판결까진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지만, 전문가는 이번 법적 분쟁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회삿돈으로 임원 지위를 차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공개매수 경쟁을 계기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질서가 그걸 용인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16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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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간 연장에도 보석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간 연장에 따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석이 허가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이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피고인은 보증인을 세우고 거주지를 정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8일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공소 접수일로부터 2개월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으며 오는 12월 7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022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하도록 SM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매수 대응 과정에서 고가 주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경영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방법인 대항공개매수나 장내 매집을 선택하지 않고,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번 보석 청구에 대해 14일 이내로 심문 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2024-10-11 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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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 부인한 위메이드 장현국…코인·주식 연관성 쟁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코인)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위믹스 시세 변동이 위메이드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 검찰과 장 부회장 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와 관련한 공방이 재판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장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장 부회장 변호인은 "(코인 유동화 중단 발표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도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 해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 유동화 중단 발표는)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사기적 부정 거래나 시세 조종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믹스는 2020년 6월 발행된 코인으로 위메이드의 게임과 연동해 수익을 내도록 설계됐다. 위메이드는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위믹스로 환전한 후 이를 거래소에서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위믹스는 게임을 통해 돈을 벌수 있는 국내 P2E 코인의 대표 격으로 자리 잡았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장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위믹스의 유동화를 중단하고 만약 유동화한다면 수량·금액·기간과 자금 활용 계획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직전까지 위메이드가 위믹스 약 2890억원어치를 매도해 현금화하면서 해당 코인 시세는 물론 위메이드 주가가 하락했고 투자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2022년 1월 이후에도 투자자 몰래 위믹스를 현금으로 바꿨다. 검찰은 이로 인해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했고 뒤늦게 코인과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봤다. 장 부회장이 거짓말로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떠받친 다음 위믹스를 대량 매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위믹스 시세가 아닌 위메이드 주가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장 부회장에게 적용했다. 암호화폐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검찰은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가 높아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2024-09-24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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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청산 후 최소 2000억원 지급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테라폼랩스는 청산 절차에 돌입하며 투자자들에게 최소 2000억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 판사 브렌던 섀넌은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했다. 섀넌 판사는 이번 결정을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며 평가했다. 테라폼랩스는 파산 청산 과정에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4220만 달러(약 2455억∼5886억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 소송에서 약 5조9496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을 납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SEC는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우선 해결한 뒤 벌금 납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파산 청산금을 SEC가 징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테라폼랩스는 보상 대상인 가상화폐 손실의 총액을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산 과정에서 지급 가능한 금액은 예측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 이번 파산 청산 절차는 투자자들이 입은 막대한 손실을 일부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SEC는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2021년 11월 테라의 안정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3조24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의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후 SEC와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권도형 대표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난 뒤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현재까지 몬테네그로에서 구금 상태에 있으며 미국과 한국 모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그의 신병이 어느 국가로 인도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마자 증권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의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황이어서 권 대표의 신병 처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09-20 0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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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거래 급증...지난해 조사 건수 154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 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154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2020년 94건, 2021년 80건, 2022년 119건에 이어 2023년 1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등 다양한 불법 거래를 대거 적발한 것이 조사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3년 불공정거래 조사 유형별로는 '기타' 48건을 제외하고, 부정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분보고 의무 위반 16건, 시세조종 14건, 미공개정보 이용 13건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는 과징금 부과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 통보가 41건, 검찰 고발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4-09-16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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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SM 주식 시세조종 혐의 첫 재판서 "경영상 필요한 결정" 혐의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은 구속 약 한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로 매수했다. 특히 2월 16~17일과 27~28일 집중적으로 매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은 하이브와 전면적인 경쟁 구도를 드러내면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와 SM 사이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미칠 영향과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주식 매입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의 일환"이라며 "시세조종의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타 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 결정"이라며 "검찰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상황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SM 인수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30일 카카오 그룹 투자심의회에서 CFO의 반대에도 SM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평화적으로 (SM 경영권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하이브와 적대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반대하며 협상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시세조종 의도를 부인했다. 또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 주식 매수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며 "주가 상승 결과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적법한 경쟁 방법은 하이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대량 공개매수를 하거나 경영권 투자 목적을 자본시장에 제시하면서 5% 이상의 지분을 장내에서 취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10월 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날 변호인과 검찰이 각각 정리한 쟁점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병합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진행 단계가 너무 다르다"며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2024-09-11 1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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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 거둔 윤호영號 카카오뱅크…대주주 리스크 해결책은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화두로 떠 오르면서 하반기 신사업 진출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리스크 해결책이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314억원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9% 증가한 수치다. 2분기 기준으로도 1202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46.6% 성장하면서 분기·반기 기준 모두 역대급 성적표를 받았다. 카카오뱅크의 이 같은 호실적은 △지속적인 고객 기반 강화 △뱅킹·플랫폼 비즈니스 등 전 부문의 고른 성장 △포용금융 등이 바탕이 됐다. 특히 올해 자금 운용 기능을 강화해 채권 및 수익증권 등 자금 운용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다. 효과적인 자금 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 투자 금융자산(채권, 수익증권, 단기자금 등) 손익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251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고객 수는 2403만명으로 상반기에만 약 120만명의 고객이 신규 유입되며 지속적인 고객 기반 확장을 이뤄냈다. 다만 이런 호조에도 최근 대주주 적격성 관련 문제에 따라 신사업 진출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어깨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대주주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기소된 자본시장법도 금융관련법에 포함된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카카오가 해당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 지분 13.2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신사업 인허가 신청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봤을 경우 인허가 심사를 중단한다.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진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가운데 카카오뱅크 측은 타 사와의 제휴를 통한 방안을 활용하는 등 흔들림 없이 경영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올해 상반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대주주 리스크 관련 영업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된 영역은 신용카드와 마이데이터, 신용평가(CB)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비즈니스는 명시적으로 제한돼 있지 않고 금융당국 재량에 따라 인가가 주어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제약이 있는 분야는 타 금융사와의 제휴로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 COO는 "구체적으로 투자자문업,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신탁업 등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추가 진출 사업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제휴 및 협업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인가 취득에는 직접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 기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로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당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카카오뱅크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 활동성과 트래픽을 확대하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다각화해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환원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도 수립해 4분기 중 공시하겠다"고 전했다.2024-08-12 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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