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요일
검색
'신경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놓고 정부·이통사 '신경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까지 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12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4년 전과 유사한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용 800㎒, 900㎒, 1.8㎓, 2.1㎓, 2.6㎓ 대역의 총 370㎒ 폭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올해 12월부터 재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가동해 세부 정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갈등의 핵심은 대가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2021년 재할당 당시 과거 주파수 경매 낙찰가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해 총 3조1700억원의 대가를 산정했다. 정부는 할당 대가가 정보통신 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며 최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 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 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으로 형성된 경매 가격을 연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에도 이통사들은 매출액 기반 산정 방식을 주장했으며 두 방식 간 대가 차이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송철 실장은 "미국과 스페인 등 주요국은 재할당 대가가 없거나 전파 사용료만 받지만 한국은 재할당 대가와 연 2000억원이 넘는 전파 사용료를 모두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과도한 재할당 대가 부담이 인공지능(AI)이나 6G 등 차세대 기술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매출 정체 상황에서 막대한 재할당 비용 대신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 통신 경쟁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대가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일관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 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며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판단 근거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신업계는 행정소송까지 거론됐던 2021년과 같은 극단적 대립은 피하고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발표될 정부의 세부 정책 방안 내용에 따라 향후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04-11 09:04:35
-
KDDX 사업자 선정 임박…HD현대중공업 vs 한화오션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KDDX 사업 참여 자격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에 부여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이르면 오는 3월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와 사업 방식 등을 결정한다. 약 8조원 규모의 구축함 사업을 둘러싼 분쟁은 사업자 선정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이 최종적으로 한 곳을 선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KDDX 사업은 7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방산 프로젝트다. 2012년 한화오션이 개념 설계를 진행했고 이후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맡았다. 현재는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앞두고 있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두 업체가 KDXX 사업 참여 자격을 얻으면서 경쟁 구도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산업부가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회사를 지정하면서부터다. 이러한 가운데 방사청이 최종적으로 두 기업 중 한 곳을 선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복수 방산업체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 설계를 맡는 것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양사의 갈등은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 지난 2023년 11월 대법원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를 근거로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방사청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을 유지했다. 이후 한화오션은 지난해 3월 경찰에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응해 HD현대중공업은 5월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을 고소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의 법적 분쟁은 무혐의 처분 및 고소 취하로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당시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관련 법적 의혹이 해소된 만큼 원칙대로 방위사업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양사가 KDDX 사업을 둘러싸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의 관례대로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자사가 맡고 나머지 5척의 후속함을 두 업체가 나누어 수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경쟁 입찰을 통해 상세 설계 사업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위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석 청장은 직접 "함정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투 체계, 무장, 소나 체계 등을 개발해 통합을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했을 때 리스크가 줄고 사업 관리를 하는 데에도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도 "HD현대중공업의 도덕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KDDX 사업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방사청이 어느 요소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승자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6 06:00:00
-
오픈AI vs 딥시크, '가성비' 넘어 '성능' 경쟁…AI 신경전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에 파란을 일으킨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와 AI 선두 주자 오픈AI가 '가성비'를 넘어 '성능'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글로벌 AI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27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통해 딥시크의 'R1' 모델에 대해 "특히 제작 비용을 고려한다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딥시크의 '가성비'를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우리가 훨씬 뛰어난 모델을 내놓을 것"이라는 발언을 덧붙이며 은근한 견제와 함께 성능 우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반응은 딥시크에 대한 미국 AI 업계 일각의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업계는 딥시크가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등 경쟁 모델 대비 훨씬 적은 비용으로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H100'을 대량으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R1'의 성능이 오픈AI 모델을 능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독립된 연구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딥시크의 발표를 100% 신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위기이다. 이에 딥시크는 전날 자체 기술 보고서를 통해 반격에 나섰다. 문장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 분야에서 자사의 'Janus' 최신 버전이 오픈AI의 'DALL-E'와 영국 스태빌리티AI의 '스테이블 디퓨전'을 제쳤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출시된 'Janus'가 훈련 과정과 데이터 품질 개선을 통해 이미지 안정성과 디테일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미지 생성 벤치마크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Janus' 최신 버전에 추가된 7200만 개의 고품질 합성 이미지를 실제 데이터와 균형 있게 결합하여 시각적으로 더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딥시크가 제시한 벤치마크 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AI 업계 일각에서는 딥시크가 언급한 벤치마크의 기준이나 테스트 환경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활용 사례와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오픈AI와 딥시크 간의 신경전은 '가성비'를 넘어 '성능'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유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논쟁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딥시크의 존재감과 더불어 AI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2025-01-28 18:18:01
-
국회서 고개 숙인 국무위원… 자리지킨 김문수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데 대해 야권에서 사죄를 요구하자 기립해 고개를 숙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는 사과도 없었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안질문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들에게 날선 질문을 던지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답변엔 야유와 고성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반성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총리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감쌌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죄하라"며 한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후 서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일어나 사과할 것을 제안하라'고 요청하자 한 총리는 자신이 국무위원을 대표해 사죄한 것으로 양해해 달라며 두 차례 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서 의원은이 국무위원들의 '기립 사과'를 요구했고 최 부총리, 이 부총리,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했다. 한 총리도 네 번째로 고개를 숙였다. 최 부총리, 이 부총리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과한 뒤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앉으라고 하기 전까지 착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이에 반해 김문수 장관은 자리에 앉아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이들의 모습을 지켜봤다.2024-12-11 19:21:32
-
고려아연 "수상 매도 급증했다" VS MBK "흑색선전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베인케피탈의 공개매수 종료일이 오는 23일로 마무리 되지만, 영풍과 고려아연 경영진 사이 신경전은 시간이 갈 수록 고조되고 있다. 영풍은 17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결과 전체 의결 지분의 5.34%를 확보했다고 공시하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았다"고 자평했다. 영풍의 공개매수가는 83만원으로 고려아연(89만원)에 비해 6만원 낮은데, 격차를 뒤집고 지분을 확보한 건 주주들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신 영풍의 편을 들어 줬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어 영풍 관계자는 "1.8% 지분 가진 경영 대리인(최 회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최 회장이 고려아연으로 대규모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해 고려아연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맞대응하듯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종료일이던 지난 14일 '수상한 매도 정황'에 대한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고려아연이 지적한 부분은 당일 주가가 주당 82만원에 오를 정도로 폭등했지만, 이후 2시간 만에 최저가인 77만9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82만원에서는 세금과 비용 등의 문제로 장내 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주가가 8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며 "특정 시간대에서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영풍·MBK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MBK 관계자는 "공개매수 과정 내내 일삼았던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흑색선전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그만두시길 바란다"며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은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못한 채 주주분들의 현명한 판단까지 폄훼하며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4-10-17 20:05:3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오징어게임이 되어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5100647413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