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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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미분양 매입 확약·신축 매입임대에 속도 낼 것"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매입 확약 접수 결과 1만9000여가구 규모의 신청이 들어왔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 신청 규모도 지난달 28일 기준 10만3000여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택지를 분양 받았지만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주택 단지 필지가 50개 정도 된다”며 “지난 주말까지 23개 회사가 27개 필지, 1만9000여가구 정도 물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매입 확약 물량을 3만6000여가구로 예상했는데 절반이 넘는 물량 신청이 들어왔다”며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공공택지가 매입 확약 대상이기 때문에 남은 곳들도 신청해 착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신축 매입 약정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까지 10만3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얼마나 심의·심사를 통해 약정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과거 50%는 약정까지 이어졌다. 5만~6만가구는 수월하게 약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달부터 CR리츠가 출시된다. 박 장관은 “이달 첫 번째 CR리츠가 출시되는데 5000가구 정도의 수요가 예상된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PF 자기자본 비율이 3%밖에 안 되고 97%가 빚이다. 브릿지론은 10%가 넘는 고금리로 사업하기 때문에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조금만 경기가 좋지 않아도 휘청휘청해서 PF 몇 월 위기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자기자본 30% 이상의 안정적인 PF를 만들 것”이러고 덧붙였다.2024-09-09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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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나선 서울시-국토부, 재개발 때 임대주택 의무 완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추진하는 등 아파트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19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37만호 재건축·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 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 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 임대 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 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양측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11월 그린벨트 내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8-20 1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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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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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3기신도시‧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전폭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왔지만, 대외 요인으로 인한 공사비‧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주택 공급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급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4건이었는데 지난해 71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주택 착공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박 장관은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유형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우량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에 나선다.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한다”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도 힘쓴다.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신축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박 장관은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에 이를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위축된 민간 비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에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3만6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되었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앞당길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고,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에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상사업장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총 35조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2024-08-08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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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까지 30분' 김포한강2 신도시 만든다 서울 여의도로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4만6000가구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가 생긴다.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를 연결함에 따라 김포에는 경기도 분당 크기의 거점도시가 조성된다. 첫 분양은 2030년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김포한강2 지구는 오는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5000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로 김포한강신도시와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생활권과 연계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해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포한강2지구 731만㎡ 규모로 조성하면 연접한 4개 지구(1292만㎡, 7만호)와의 통합규모는 총 2023만㎡에 이른다. 이는 분당 신도시(1964만㎡)보다 큰 규모다. 총 11만6000호, 계획인구 약 30만명 규모의 거점도시가 하나 생기는 셈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조성 속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한다.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 착공과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김포골드라인 등 교통혼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의도까지 30분내에 오갈 수 있는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수립한다. GTX-D,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즉시 예타신청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와 주변을 연계하는 도로 확장, 입체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대중교통 및 광역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향후 신설되는 서울 5호선역 인근 지구 중심부는 일-생활이 융합된 도심형 자족시설을 배치해 일과 주거가 균형을 이루는 신산업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맞춤형 녹지공간도 조성한다. '콤팩트 & 네트워크(Compact & Network)'라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도시기능을 역 중심으로 압축·고밀 개발하는 한편 주변지역과의 교통 접근성도 개선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일환으로 발표한 첫 신규택지"라며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발표한 평택지제 3만3000호, 구리토평 1만8500호, 용인이동 1만6000호, 오산세교 3만1000호도 2025년까지 신속히 지구지정을 완료해 수도권에 약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7-30 1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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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속출, 서울 집값 상승 자극하나 수도권에서 사전청약을 받은 민간 분양 아파트가 건설 경기 침체로 줄줄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집값 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전청약 취소가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특히 사전청약 취소로 본청약 시점마저 지연돼 청약 당첨자들이 기존 주택을 매수하거나, 다른 분양 단지 등으로 선회하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끼는 주택 수요자들의 이른바 '패닉바잉(공황구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 규모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다. 특히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서 취소 물량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본청약도 지연되고 있다. 사전청약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안 된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에 달한다. 3기 신도시에서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9월 예정된 남양주왕숙2 A1블록(762가구)·A3블록(650가구)의 본청약은 2026년 3월로 연기됐다. 지난 4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군포대야미 A2블록(952가구)도 2027년 상반기로 3년 연기됐다. 여기에 민간 사전청약을 받고 현재까지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24곳, 1만2000여 가구를 더하면 5만5000여 가구의 본청약이 지연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상승하며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지난주(0.04%)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강북의 경우 성동구(0.60%)는 행당·응봉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38%)는 자양·광장동 위주로, 마포구(0.38%)는 연남·아현동 위주로, 용산구(0.30%)는 한강로·효창동 등 선호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28%)는 북아현·남가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은 송파구(0.62%)는 신천·잠실동 재건축·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47%)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강동구(0.39%)는 상일·암사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남구(0.32%)는 압구정·개포·역삼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동남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매물이 소진되고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단지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거래 분위기 회복으로 인근지역 가격상승 기대심리도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10개월 만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고,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 가구 이사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공공 매입 임대 주택을 애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1만 가구 이상 늘리고, 이 중 5만4000가구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선 재탕 수주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주택 공급 부족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물량 수치화와 그린벨트 해제로는 주택 공급 불안 심리로 인해 불붙은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주택 공급 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치솟는 전·월세와 전세 사기, 주택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앞으로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주택 매수세가 활발하다"고 했다. 이어 "공사비 상승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3기 신도시 공급마저 늦어지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꾸준한 주택 공급 신호가 없다면 주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4-07-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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