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요일
검색
'신당'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강남 정비사업도 단독입찰 시대… 건설사들, 출혈경쟁 대신 선별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하면서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에서도 단독입찰 혹은 무응찰로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업성이 낮거나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지에서 건설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강남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현대건설이 단독입찰하며 유찰됐다. 총공사비 1조5319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 경쟁이 예상됐지만, 삼성물산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현대건설만 남았다. 삼성물산은 오는 9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에 집중할 방침이다. 강남권에서 반복되는 단독입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일 진행된 잠실 우성 1·2·3차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서도 GS건설만 참여하며 유찰됐다. 방배15구역 역시 지난달 27일 포스코이앤씨만 단독 입찰해 유찰된 바 있다. 서울 정비사업지에서 단독입찰이 지속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관악구 봉천 제1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8일 수의계약 입찰에 단독 참여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일부 조합에서는 입찰 조건을 변경해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모습도 보인다. 서울 중구 신당10구역 조합은 지난 7일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 조건을 완화한 네 번째 시공사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부담이 크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사업성이 높은 곳을 선별해 수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경쟁이 예상되는 사업지는 중도 하차하고, 보다 유리한 입지를 가진 사업지에 집중하는 전략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권에서도 유찰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선별 수주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비업계에서는 연말까지 압구정 2구역과 성수1지구 등 일부 주요 사업지에서는 건설사 간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압구정 2구역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 경쟁이, 성수1지구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 간 수주전이 예상된다. 다만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선정까지 시간이 있어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단독입찰이 반복되면 사업 지연과 선택지 축소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지만, 한남4구역 사례처럼 건설사 간 경쟁이 벌어져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며 "그러나 단독입찰로 유찰될 경우 사업이 지연되고, 수의계약으로 가면 협상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2025-03-13 13:40:00
-
야5당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사퇴 안하면 탄핵"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면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5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를 열고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고 내란의 위기가 끝나지 않은 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을 주도한 인물이 법 해석을 악용해 구속을 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의 문제, 그것도 기초적인 계산 오류로 인해 석방된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무리하게 조작했고 기본적인 산술조차 계산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해야 했지만 이를 포기했고 이는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행은 “검찰이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석방했고 이 모든 사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도한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때는 먼지 한 톨까지 뒤지던 검찰이 정작 윤석열 구속과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법 기술을 동원한 정교한 전략이며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고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결정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탄핵을 포함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당은 서울 광화문 시민 농성장을 중심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투쟁에 돌입했으며 야5당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여기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라며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헌정 질서 파괴의 위험이 더욱 커진 만큼 헌재는 더욱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3월 8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영원히 잃은 날로 기록될 것이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검찰을 내란 수괴의 보호막으로 만든 심우정 총장은 공수처에 반드시 고발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3-09 17:24:43
-
역대급 실적에도 문 닫는 은행…KB·신한 28곳 폐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경신한 은행들이 오히려 영업점을 줄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 초 28개 지점이 문을 닫았고 KB국민은행도 다음 달 영업점 28곳을 폐쇄할 예정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KB국민은행의 28개 영업점이 문을 닫는다. 오는 3월 7일까지 27개점, 31일까지 1개점(경기도청)을 폐쇄하고 인근 영업점과 통합한다. 폐쇄를 앞둔 지점은 △서울 11곳(건대역·까치산역·답십리·동대문패션타운·목동중앙·북악·서울역·신길서·신당역·제기동·조원동점) △경기 10곳(광명·매탄동·본오동·상일동·신갈·의정부·판교벤처밸리·평촌스마트·행신동·경기도청점) △인천 2곳(부흥오거리·임학동점) △대전 1곳(둔산크로바점) △울산 1곳(삼산점) △부산 2곳(안락동·좌동점) △경북 1곳(포항해병대점)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면 고객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반경 1㎞ 이내 거리의 영업점들과 통합한 것"이라며 "고객이 편리하게 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점심시간 집중 운영' 특화 점포를 최근 전국 41개로 늘렸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점포도 현재 82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8개 영업점을 폐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없어진 28개 지점 가운데 27개는 점포 대형화 방침에 따라 한 건물에 분리돼 있던 기업영업점과 리테일(소매)영업점을 통합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총영업점 수는 지난 2023년 3927개에서 이달 9일 기준 3790개로 약 1년간 137곳이 문을 닫았다. 은행별 지난 2023년 대비 오는 3월 말 기준 예상 영업점 증감 규모는 △국민은행 -25개 △신한은행 -57개 △하나은행 +5개 △우리은행 -52개 △NH농협은행 -36개다. 다음 달 폐쇄 예정인 국민은행 영업점 수를 반영하면 이 기간 총 165개 지점이 없어지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입출금과 대출의 상당 부분이 모바일앱·웹 등 온라인 비대면 채널로 이뤄지고 있어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영업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영업점 폐쇄·통합으로 접근성이 약화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순이익은 16조4205억으로 집계됐다. KB·하나금융은 역대 최대 기록이며, 신한금융도 지난 2022년 일회성 이익(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을 제외할 경우 역대 최고치다. 같은 기간 이자 이익 역시 총 41조8760억원으로 전년(40조6212억원)보다 3.1% 상승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11월 열린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에서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과 비용 절감에 집중하며 물리적 점포 등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고령자·장애인·비도심 거주자 등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2025-02-09 15:23:06
-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인근 화재로 30분간 무정차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철 2호선 열차가 30여분간 무정차 통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7분경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1번 출구 인근의 3층짜리 상가 건물 2층 와인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신당역으로 연기가 유입되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8시 49분부터 신당역 내·외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이후 오전 9시 22분부터 열차는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52분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으며,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2025-01-29 11:40:45
-
부동산 한파에도 강남·목동은 봄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3주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간 가운데 도봉구, 중랑구 등 서울 끝자락은 하락폭을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일부 목동과 잠실 등 재건축 선호단지 등에서는 계속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해 지난주(-0.03%)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9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0.02%→-0.03%)도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41주 연속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0.00%→0.00%)은 3주 연속으로 보합세가 유지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용산구(0.04%)는 산천·이촌동 위주로, 중구(0.02%)는 신당동 주요단지 위주로, 광진구(0.02%)는 광장·자양동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도봉구(-0.04%)는 방학·창동 구축 위주로, 중랑구(-0.04%)는 면목·신내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에서는 구로구(-0.04%)는 구로·개봉동 위주로, 동작구(-0.03%)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04%)는 잠실·송파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02%)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강서구(0.01%)는 염창·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되기도 한다"면서도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등 지역·단지별 상승·하락 혼재돼 나타나면서 서울 전체 보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3단지 아파트는 지난 7일 55평형이 26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서는 지난 4일 36평형 아파트가 34억7500만원에 거래돼 또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수도권 중 인천(-0.07% → -0.06%)의 경우 계양구(-0.11%)는 미분양 증가 영향있는 효성·계산동 위주로, 남동구(-0.09%)는 만수·간석동 위주로, 연수구(-0.08%)는 동춘·연수동 위주로, 중구(-0.06%)는 공급물량 영향있는 운서·운남동 위주로, 서구(-0.05%)는 당하·마전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1% → -0.04%)에서는 안양 동안구(0.07%)는 호계·비산동 위주로, 과천시(0.05%)는 부림·별양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광주시(-0.26%)는 태전동 및 초월읍 위주로, 평택시(-0.20%)는 공급물량 영향있는 동삭·비전동 위주로, 광명시(-0.17%)는 광명·철산동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5%→-0.05%)은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폭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0.06%→-0.06%), 세종(-0.08%→-0.06%), 8개도(-0.03%→-0.04%)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을 기록, 지난주(0.00%) 대비 하락으로 전환됐다. 수도권(0.00%→-0.01%) 역시 하락으로 전환됐다. 다만 지난 2023년 5월 넷째주 이후 82주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3주간의 보합 장세를 거쳐 지난주 하락으로 전환했던 서울(-0.01%→0.00%)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만에 하락세에서 다시 보합으로 전환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외곽지역 및 구축 단지에서 하락거래가 발생하긴 했으나, 신축 및 역세권 등 선호단지에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가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지방(0.00%→-0.01%)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됐다. 5대광역시(-0.01%→-0.01%), 세종(-0.04%→0.00%), 8개도(0.00%→-0.01%) 등으로 나타났다.2025-01-17 09:32:58
-
전국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서울도 상승세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아파트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가 둔화가 이어졌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12월 넷째 주(지난 2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를 기록,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 12월 둘째 주부터 같은 하락폭(-0.03%)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0.00%→-0.02%)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됐고, 40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서울(0.01%→0.01%)의 경우 지난주와 같은 수준의 상승폭이 유지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국지적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되나, 대출규제 및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위축되며 관망세를 보이는 단지도 혼재하는 가운데, 지난주와 유사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에서는 용산구(0.03%)는 한강로3가·이촌동 주요단지 위주로, 마포구(0.03%)는 공덕·창전동 위주로, 종로구(0.02%)는 무악·창신동 역세권 위주로, 성동구(0.02%)는 금호동4가·성수동2가 위주로, 중구(0.01%)는 신당·중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은 서초구(0.06%)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송파구(0.04%)는 문정·방이동 위주로, 강남구(0.03%)는 개포·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양천구(0.02%)는 목·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02%)는 양평동3가·영등포동 위주로 상승 수도권 중 인천(-0.09% → -0.10%)에서는 계양구(-0.15%)는 계산·작전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15%)는 논현·만수동 위주로, 부평구(-0.12%)는 부평·부개동 위주로, 중구(-0.12%)는 운남·운서동 위주로, 미추홀구(-0.09%)는 신규 입주예정 물량 영향으로 학익·용현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1% → -0.02%)의 경우 안양 만안구(0.12%)는 박달·석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09%)는 평촌·호계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07%)는 정주여건 양호한 원천·영통동 위주로 상승한 곳도 있었으나, 광주시(-0.12%)는 초월·곤지암읍 등 외곽 지역 위주로, 용인 처인구(-0.11%)는 고림동·남사읍 위주로, 성남 수정구(-0.11)는 단대·창곡동 위주로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하락 전환됐다. 지방(-0.05%→-0.04%) 아파트값은 오히려 하락폭이 소폭 축소됐다. 5대광역시(-0.06%→-0.05%), 세종(-0.05%→-0.04%), 8개도(-0.04%→-0.0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0%을 기록, 지난주(0.00%)와 같은 보합세가 유지됐다. 수도권(0.01%→-0.01%)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됐고, 서울(0.00%→0.00%) 및 지방(0.00%→0.00%)도 모두 보합세가 유지됐다.2024-12-27 09:26:22
-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현수막 게시 '이중잣대' 휘말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수막의 게시를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21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 측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첩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용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부정선거론’이 확산하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라며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면서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끝장토론 형식의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공무원,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과 장관급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2017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에도 탄핵 인용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24-12-21 14:37:39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경고...여당은 "원칙 지켰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원칙 있는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지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로서의 역할을 한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탄핵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처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소극적 권한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과 특검법 공포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다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비판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머뭇거리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환영했다.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킨 용기 있는 행보”라며 거부권 행사를 지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이었으며 국회 운영 원칙을 위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마련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 카드 사용을 미룬 이유는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와 특검법 처리 과정 때문이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을 한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만큼 탄핵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 처벌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현 시점에서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재 구성과 특검법 공포에 비협조적일 경우 탄핵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특검법 처리가 완료된 후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탄핵 추진에 대해 계속 비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관련 논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4-12-19 19:03:00
-
국회 탄핵소추단 "20여명 안팎 법률대리인단 구성…盧·朴 때보다 많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법률 소송 대리인단 구성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나 신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명 안팎의 대리인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소추단 간사이자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 소송대리인단이 14∼15명이었는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나 신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많으면 20명까지로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 위원장이 계속 소송대리인을 맡을 분을 물색 중이고, 다른 탄핵소추단원들도 추천하면 같이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단은 일주일에 2∼3회가량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준비에 나선다. 27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는 탄핵소추단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2024-12-17 21:00:09
-
與 '고의 재판지연 방지' 탄원서 16일 제출 민주당에서 '파면 절차'란 표현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고의 재판 지연을 방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내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엔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소송 서류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아야 항소심이 시작되는데 수령을 피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2심, 3심 모두 3개월 이내 조속히 마무리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도 신속하게 끝내달라 외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가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시간은 그대들이 아닌 우리 편일 것, 두고보시라"는 글을 올렸다.2024-12-15 21:34:58
-
탄핵안 가결 직후 시민 만난 야6당…"尹 파면 처분까지 싸우자" [이코노믹데일리]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집회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이들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 처분까지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 1차전의 승리를 축하하고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중하고 이 순간 승리를 자축하며 헤어질 것이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을 위해 함께 싸우자"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미래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하자"며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 말하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철되는 정치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내란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서 윤 대통령의 체포, 신속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시민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고 파면시키자"고 외쳤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감사 인사와 함께 "심판과 처벌의 시간이 남았다"며 "국민 여러분이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김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여러분과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고 당당하게 민주주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419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오후 4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탄핵안이 최종 가결됐다.2024-12-14 19:55:10
-
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5시 표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4일 오후 5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탄핵안은 지난 4일 발의됐던 1차 탄핵안이 7일 본회의 표결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안철수, 이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기존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2024-12-13 14:54:42
-
국회, 13~14일 외부인 출입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진행되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이 전된다. 12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6당이 이날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표결을 실시한다.2024-12-12 21:36:28
-
야6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14일 표결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6당이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올렸다. 12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오후 5시 28분경 국회 의안과를 찾아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후 오는 14일 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7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105명 의원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찬성 200명) 미달로 폐기됐다.2024-12-12 18:14:56
-
국회, 대통령실에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 4명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죄 상설특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의 선임 절차를 마치고 대통령실에 명단을 발송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국회의장실은 11일 "오후 5시 53분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운영위원인 이석범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 진보당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단에 올렸다. 나머지 당연직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위원으로 활동한다. 국회가 이날 대통령실에 특검 후보 추천 위원 명단을 발송하면 윤 대통령은 곧장 추천위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추천위가 닷새 안에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선택해 임명해야 한다.2024-12-11 19:10:4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사람보다 AI가 낫다?"…개발자 넘어 전 직군 위협, 인력시장 구조 흔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10484076770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