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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상승 멈춰... 서울도 아파트값 상승폭 4주 연속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4주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0.05%→0.03%) 및 서울(0.07%→0.06%)의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서울은 34주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 10월 둘째주(0.11%) 이후 4주 연속(0.09%→0.08%→0.07%→0.06%)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거래가 신고되는 등 수요가 꾸준하다"면서도 "그 외 단지는 대출규제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정체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중구(0.10%)는 신당·흥인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10%)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종로구(0.09%)는 명륜2가·무악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09%)는 성수·옥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에서는 강남구(0.19%)는 압구정·청담동 위주로, 서초구(0.11%)는 잠원·반포동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양천구(0.06%)는 목·신월동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당산동4가·문래동3가 등 역세권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2%→0.00%)의 경우 서구(0.08%)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청라동 위주로, 부평구(0.03%)는 갈산·산곡동 등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남동구(-0.05%)는 만수·간석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4%)는 연수·동춘동 구도심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화수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가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경기(0.04% → 0.02%)에서는 이천시(-0.14%)는 증포동·부발읍 구축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10%)는 일산·주엽동 위주로, 광주시(-0.07%)는 양벌동·초월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만안구(0.14%)는 안양·석수동 위주로, 부천 원미구(0.14%)는 역곡·중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13%)는 은행·상대원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0.03%)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다. 5대광역시(-0.03%→-0.04%), 세종(-0.08%→-0.04%), 8개도(-0.01%→-0.0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에서 0.04% 상승해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유지됐고, 수도권(0.07%→0.07%) 역시 상승폭이 유지됐다. 다만 서울(0.06%→0.05%)은 상승폭이 전주 대비 축소됐다. 지방(0.01%→0.01%)의 경우 전셋값 상승폭이 전주 그대로 유지됐다. 5대광역시(0.01%→0.01%), 세종(0.04%→0.01%), 8개도(0.01%→0.01%) 등으로 나타났다.2024-11-15 0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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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4] 국내 최대 게임쇼 개막…국민 여가 위상 알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4/20241114105614217585.jpg)
국내 최대 게임쇼 개막…'국민 여가' 위상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가 14일 개막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지스타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며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다. 게임 업계는 안방에서 신작을 잇따라 공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은 물론 게임을 즐기는 남녀노소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여정에 돌입했다. 개막식에는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욱 넥슨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정우용 하이브IM 대표, 김재영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대표 등 정부·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보내 지스타의 성공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 게임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게임은 국민 63%가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로 발전했다"며 "정부는 게임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장은 일반 게임 이용자를 위한 BTC관과 함께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업 대상 BTB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지스타는 참가 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맞았다. 넥슨이 7년 만에 메인 스폰서로 복귀하고 지난해 최대 규모 부스를 꾸린 엔씨소프트는 BTC관에서 빠졌다. 넥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BTC관 내 최대인 300부스 규모 전시장을 마련했다. 신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 △슈퍼바이브 △'프로젝트 오버킬 △환세취호전 시연회를 진행하는 한편 '아크 레이더스' 플레이 영상을 최초 공개한다. 넥슨은 이밖에 BTB관에 30부스 규모로 참여해 게임 개발·운영 등과 관련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사인 넷마블 부스도 기대를 모은다. 넷마블은 이번 지스타에 신작으로 '몬길: 스타 다이브'와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를 선보인다. 몬길은 '몬스터길들이기' 후속작으로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평이한 난이도로 마니아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명의 드라마가 원작인 왕좌의 게임은 앞선 미디어 시연에서 수준 높은 그래픽으로 원작 재현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크래프톤은 '인조이'와 '딩컴 투게더', '프로젝트 아크',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마법소녀)'을 내놓는다. 크래프톤 산하 인공지능(AI) 게임 개발사인 렐루게임즈는 올해 게임대상에서 굿게임상과 스타트업 기업상 등 2관왕에 올랐다. 펄어비스는 화제작인 '붉은사막'을 최초로 시연한다. '검은사막' 후속작인 붉은사막은 보스와 펼치는 다채로운 전투와 다양한 기믹(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장치)으로 인기가 예상되는 작품 중 하나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 존재감을 키운 중견 게임사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올해 처음으로 지스타에 단독 참가한다. 지난해 '별이 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 체험관을 운영한 하이브IM은 올해 신작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을 내놓는다. 게임 산업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스타 콘퍼런스(G-CON)'도 진행된다. 총 3개 트랙, 42개 세션으로 열리는 G-CON에서는 '삼국지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리카와 요이치(필명 '시부사와 코우') 코에이 테크모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파이널 판타지 Ⅵ' 디렉터인 키타세 요시노리 프로듀서와 하마구치 나오키 '파이널 판타지 Ⅶ 리버스' 총괄 디렉터가 키노트 연사로 나선다. 이와 함께 윤명진 네오플 대표와 현 세대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로 꼽히는 요네야마 마이가 연단에 오른다. 윤 대표는 '던파' 요네야마 마이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의 가능성과 새로운 표현 방식을 논한다. 각 트랙별 발표 세션에선 게임 산업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전략과 새로운 장르 발굴, 게임 음악 작곡 기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행사 기간 20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리는 만큼 조직위 측은 안전 사고 예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행사장에는 총이나 화살, 화약류, 도검류 등은 물론 기타 인화성 물질이나 우산을 제외한 길이 1.5m 이상 소품도 반입이 금지된다.2024-11-14 1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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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매물만 계속 쌓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역시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줄어들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해 지난주(0.01%) 대비 상승 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5%→0.05%)은 상승폭이 유지됐고, 서울(0.08%→0.07%)은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축소됐다. 특히 서울은 지난 10월 둘째주(0.11%) 이후 3주 연속(0.09%→0.08%→0.07%)으로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되는 등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출규제로 인한 매수자 관망세로 매물 적체되는 등 상승폭 지난주 대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에서는 성동구(0.14%)는 행당·옥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용산구(0.11%)는 이촌·효창동 위주로, 마포구(0.09%)는 공덕·대흥동 신축 위주로, 중구(0.08%)는 신당·흥인동 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08%)는 광장·구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8%)는 개포·대치동 구축 위주로, 서초구(0.14%)는 잠원·서초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문래동3가·여의도동 역세권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06%)는 가락·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의 경우 남동구(-0.10%)는 간석·만수동 위주로, 중구(-0.02%)는 중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8%)는 정주여건 우수한 가정·원당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용종·효성동 교통이 양호 단지 위주로, 부평구(0.01%)는 부평·산곡동 위주로 상승하며 전반적인 상승폭은 확대됐다. 경기에서는 여주시(0.13%)는 교·홍문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2%)는 평촌·호계동 위주로, 부천 원미구(0.10%)는 중·역곡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이천시(-0.10%)는 증포·송정동 위주로, 오산시(-0.06%)는 부산·원동 위주로, 용인 처인구(-0.05%)는 김량장동·포곡읍 위주로 하락하며 전반적인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지방(-0.03%→-0.02%)은 아파트값 하락폭이 축소됐다. 5대광역시(-0.04%→-0.03%), 세종(-0.08%→-0.08%), 8개도(-0.02%→-0.0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도 전국에서 0.04% 상승해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9%→0.07%) 및 서울(0.08%→0.06%) 역시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00%→0.01%) 아파트 전셋값 역시 상승 전환됐다. 5대광역시(0.00%→0.01%), 세종(0.10%→0.04%), 8개도(0.01%→0.01%) 등으로 나타났다.2024-11-08 0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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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32주째 상승… 상승폭은 2주째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2주 연속으로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2주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02%)보다 0.01%포인트(p) 줄어들며 보합에 근접했다. 수도권(0.05%→0.05%)의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으나, 서울(0.09%→0.08%)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경우 9월 둘째 주(0.23%)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10월 둘째 주(0.11%) 깜짝 반등한 뒤 지난주(0.09%) 다시 상승폭이 0.02%p 줄었고, 이번 주 0.01%p 추가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단지와 신축단지에서는 신고가가 경신되는 등 상승세를 보인다"면서도 "대출 규제 영향과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매물이 적체되고, 상승폭은 지난주 대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성동구(0.16%)는 성수동1가·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산천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2%)는 아현·용강동 위주로, 중구(0.10%)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09%)는 홍파·창신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구(0.18%)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14%)는 반포·잠원동 신축 위주로, 영등포구(0.10%)는 여의도·신길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송파구(0.09%)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6% → 0.01%)은 서구(0.11%)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당하·가정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계산·병방동 준신축 위주로, 동구(0.01%)는 만석·송림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07%)는 용현·주안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03%)는 간석·만수동 위주로 하락하며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경기(0.04% → 0.05%)는 이천시(-0.08%)는 증포·송정동 위주로, 용인 처인구(-0.08%)는 남사·포곡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남양주시(0.15%)는 다산동·진접읍 대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12%)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영통·이의동 위주로, 구리시(0.12%)는 갈매·수택동 위주로, 여주시(0.12%)는 홍문·현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0.02%→-0.03%)은 아파트값 하락 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3%→-0.04%)와 세종(-0.01%→-0.08%), 8개도(-0.01%→-0.02%)에서 모두 내림 폭이 전주와 비교해 커졌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0.02%), 충남(0.01%), 경남(0.01%) 등은 상승했으나, 대구(-0.06%), 강원(-0.05%), 부산(-0.05%), 경북(-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 0.05%로 지난주(0.05%)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0%→0.09%)과 서울(0.09%→0.08%)은 상승폭이 전주와 비교해 0.01%p 축소됐다. 지방(0.01%→0.00%)의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 전환됐다. 세부적으로 5대 광역시(0.01%→0.00%)는 보합, 세종(0.02%→0.10%)과 8개도(0.01%→0.01%)는 상승세를 보였다.2024-11-01 0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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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29주연속 상승...상승폭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4주 연속 주춤했다. 다만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세는 29주째 이어지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해 지난주 0.0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은 0.06%, 서울은 0.1%로 상승폭이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 9월 둘째주 0.23% 이후 3주 연속(0.16%→0.12%→0.1%)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 이번 주도 상승폭이 주춤했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강북 지역에서는 마포구(0.17%)는 신공덕·염리동 대단지 위주, 용산구(0.16%)는 한강로·이촌동 위주, 성동구(0.15%)는 성수·응봉동 주요단지 위주, 중구(0.13%)는 신당·황학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 서대문구(0.13%)는 북아현·홍은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지역은 강남구(0.2%)가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서초구(0.15%)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영등포구(0.14%)는 당산·문래동, 강동구(0.11%)는 명일·암사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최근 가격상승세 둔화로 매수 관망심리가 견고해지며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신축·학군 수요 등에 따른 국지적 상승거래가 관측되면서 전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 인천의 경우 부평구는 부개·청천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는 연수·송도동 위주로 매매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미추홀구는 학익·용현동 주요단지 위주로, 계양구는 계산·오류동 위주로, 서구는 당하·가좌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또 경기 지역은 김포시와 평택시가 풍무·북변동, 세교·고덕동 일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2%)는 상대원·금광동 위주로, 과천시(0.17%)는 부림·별양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0.14%)는 단대·태평동 주요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12%)는 정주여건 양호한 매탄·망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 경우 아파트값 하락 폭이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됐다. 한편 아파트 전세 시장 경우 전국에서 0.05% 상승해 지난주 상승폭이 유지됐다. 수도권과 서울도 상승폭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 또한 보합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와 세종시는 소폭 상승했고 8개도는 하락폭을 유지했다.2024-10-11 0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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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48.5%…4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이코노믹데일리] 9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감소하면서 상승 거래 비중이 넉 달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 상승 거래 비중은 48.5%로 집계됐다. 상승거래 비중은 지난 6월(50.3%)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뒤 7월(52.1%), 8월(52.5%)까지 3개월 연속 50%를 넘겼지만 4개월 만에 절반을 밑돌게 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송파구·양천구·강서구 등 4곳을 제외한 21곳의 상승거래 비중이 줄어들었다. 특히 서초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8월 59.6%에서 9월 22.2%로, 종로구는 8월 54.2%에서 9월 22.2%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9월 거래 건수가 손에 꼽힐 정도로 줄어들면서 가격도 상승동력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구, 송파구는 9월 상승거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신당동이나 황학동의 중소형 면적대가 9월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으며, 송파구는 대단지 아파트의 선호와 재건축 개발단지 등의 거래가 이어지며 9월 상승거래 비중이 컸다. 양천구도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진행이 가속화되며 9월 거래가격이 오르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58.1%로 높아졌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보조를 맞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달라진 대출 조건이나 한도, 그간 단기간에 오른 가격 등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증가하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직방 관계자는 "계약 후 30일이 이내라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감안해도 9월 거래량이 전달 거래량을 뛰어넘기 힘들 전망"이라며 "대출 규제로 관망과 단기 급등에 대한 가격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거래량과 가격 상승 폭은 둔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거래량이 줄더라도 선호 지역이나 개발 호재 등에 따라서는 국지적인 매수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2024-10-07 0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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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최태원 회장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여야 4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야가 기존의 입장 차이를 넘어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법안을 다루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4인을 차례로 만났다. 최 회장은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상당히 무더웠다. 더위가 가시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우리 경제에도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며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저희가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은 국가 대항전으로 불릴 만큼 각국 행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첨단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상의는 이날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환경에서 규제 개혁과 조속한 경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제계가 요청한 첨단산업 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직접환급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전력 인프라 구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주요 현안들이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일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한 상황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정기국회를 맞아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여야 모두 반도체, AI,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경제계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이슈는 의견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익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첨단산업은 팀플레이가 가장 크게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2024-09-05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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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통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만이 남게 됐다. 이 위원장의 탄핵은 취임 이틀 만에 이루어진 초유의 사태다. 탄핵의 주요 원인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에 나섰다. 김 조정관은 "방문진 이사 선임의 경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분이 각각 9명씩 투표를 해서 두 표를 모두 받은 인물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는 7~8차례 반복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9명 중 6명만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투표를 반복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0여 명의 명단을 놓고 투표를 했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투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측은 "선임 계획에 따라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권은 앞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방통위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방송, 통신, 미디어 등 방통위 업무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는 수개월간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 선임 과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송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2024-08-02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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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인턴도 이렇게 안 뽑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일 열린 현안질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궈졌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지난 1일 불과 2시간 만에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방통위 측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투표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방문진의 경우 9명을 선임해야 하니까 두 분(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9명씩 투표를 해서 투표를 받은 인물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투표를 반복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3명의 이사 후보자들을 2시간이면 각 후보자별 1분 30초도 쓰지 못할 시간"이라고 질타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회사에서 인턴 하나 뽑아도 서류 전형에 면접까지 본다"며 심사의 질적 측면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통상적인 이사 선정 절차와 비교하며 이번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원자 중 결격사유 유무 등을 따져서 배수로 추리고, 면접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지원자 전원을 놓고 투표를 했다니 상상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장에는 당사자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각각 지병과 업무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논란을 더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사전 검토에 대해 "결격 사유 조회 말고는 달리 한 게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도 두 위원에게 취임 당일 오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의원은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정 없이 다시 투표해서 거르려면 몇백만 번 투표해야 한다"면서 "이견이 조정되는 시스템이 존재하느냐를, 저는 이 체제 위법성의 핵심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졸속 심사와 불투명한 선임 절차를 강하게 비판했고, 방통위 측은 투표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향후 이번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24-08-02 1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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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여당에 'SOS'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 달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경제6단체 대표로 나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손 회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폭넓게 규정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한 내용이 골자다. 또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의 이 같은 주장에도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의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마지막 보루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108석)과 개혁신당(3석)에서 이탈 표가 11표 미만으로 나오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2024-07-29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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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라인야후 경영권 압박 철회...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 사실상 포기?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경영권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크게 선회했다.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안 대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더 이상의 지분 관계 검토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졌던 '라인야후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총무성 고위 관계자는 15일자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그림 속 떡'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라인야후는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라인야후의 보고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네이버 지분 문제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내린 첫 행정지도 이후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총무성은 그동안 라인야후에 대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며 네이버와의 관계 재검토를 압박해왔다. 라인야후는 최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분리를 당초 계획보다 9개월 앞당겨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고,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업무 위탁도 내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네이버 측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국회 증언에서 "단기적으로는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장기 전략 결정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여, 향후 상황 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야당의 정치적 반일선동과 자극적인 언행이 국익에 큰 해악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친일 정부라고 몰아세웠다"며 "이런 식의 대응은 외교적 차원에서도 양국 간 경제적 협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양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진보 단체들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매국 정권과 일본에 맞서 2주간 대학생 집중 실천 기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금의 현실을 묵과하지 않고 자주를 되찾기 위해 뜨겁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향후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관계 변화,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의 후속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4-07-15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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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게임정책포럼, 9월 정식 출범 앞두고...부정적 인식개선 위해 초당적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게임정책포럼이 9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현안 점검’ 세미나에서 게임 인식 개선과 규제 완화 등 산업 진흥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은 AI와 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게임이 기술 친화적 콘텐츠로 발전하는 데 포럼이 어떻게 지원하고 응원할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정책포럼은 20대·21대 국회에서 결성된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확대 개편한 단체다. 조 의원을 포함해 김성회, 위성곤, 장경태 의원과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등 게임산업에 관심이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오는 8월까지 회원을 모집하며, 9월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장경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게임은 이제 단순한 오락을 넘어 세대 간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며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치중한 국내 게임업계의 수익모델을 비판하며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게임에 도박적 요소를 넣으려는 시도는 큰 문제이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게임의 일부 부작용 때문에 산업 전체가 공격받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콘텐츠진흥원의 김남걸 본부장은 게임산업 현황과 지원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조문석 한성대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은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질병코드 관련 이슈가 대한민국 게임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어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2024-07-04 15: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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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현안 점검'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조승래 의원)는 4일 국회에서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현안 점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7월 5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공동 개최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게임 인식: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 직전에 열리며, 국회의원들에게 게임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 본부장은 한국 게임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관련 국내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여가문화가 아닌 기술 친화적인 최첨단 산업인 동시에 서사, 미술, 그래픽 등이 총동원되는 종합예술”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는 더욱 많은 목소리를 담아 게임분야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게임포럼을 확대 개편한 단체로, 기존의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학회를 비롯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8월까지 국회의원 회원 및 외부 단체 회원을 추가로 모집해 9월에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포럼에 회원으로 가입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김성회, 박상혁, 장철민, 위성곤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다.2024-07-03 1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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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4주 연속 상승 마포·용산·성동 등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서울 집값이 14주 연속 올랐다. 서울 주택시장은 전셋값 상승이 뒷받침되며 매매·전세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해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0.15%→0.18%)은 상승폭 확대, 수도권(0.07%→0.07%)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0.05%→-0.05%)은 하락 폭이 유지됐다. 서울은 마·용·성과 강남권, 한강벨트, 신축아파트가 몰린 지역에서 상승세가 거세다. 성동구(0.38%)는 행당·옥수동 주요단지, 용산구(0.31%)는 이촌·문배동, 마포구(0.31%)는 공덕·염리동 대단지 위주로 많이 올랐다. 서초구(0.29%)는 서초·잠원동 대단지, 광진구(0.29%)는 구의·자양동, 은평구(0.23%)는 응암·진관동 중소형 규모, 영등포구(0.20%)는 당산·문래동 역세권, 송파구(0.20%)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강동구(0.18%)는 고덕·명일동, 강서구(0.18%)는 화곡·염창동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문의가 꾸준한 가운데 거래가격 상승 후에도 매도희망가 상향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인근의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로 확대되는 등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경기(0.02%→0.02%)에서는 과천시(0.38%)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부림·별양동, 성남 분당구(0.33%)는 구미·서현동 주요단지, 성남 수정구(0.10%)는 창곡·고등동 교통호재가 있는 신도시, 안양 동안구(0.09%)는 관양·호계동 등에서 상승했다. 집값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전셋값도 상승세가 심상찮다. 서울 전셋값은 전주 0.17% 상승에서 이번주 0.19%로 오름세가 더 커졌다.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입주 가능한 매물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임대인의 희망가격 수준에서 상승거래가 나오고 있다. 대기수요가 인근 단지로 이전되는 등 전체적으로 값이 오르는 추세다. 은평구(0.35%)는 녹번·불광동 신축, 성동구(0.30%)는 금호동4가·옥수동, 중구(0.29%)는 신당·황학동, 마포구(0.28%)는 도화·아현동 주요단지, 종로구(0.26%)는 무악·창신동 위주로 올랐다.2024-06-28 1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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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상승…지방은 하락세 여전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상승했다. 성동구와 서초구 등 인기 지역은 전주 대비 0.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가 0.01% 올라 0.00% 보합이었던 전주 대비 상승 전환했다. 수도권(0.05%→0.07%) 및 서울(0.10%→0.15%)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0.05%→-0.05%)은 하락 폭이 유지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거세다. 성동구(0.26%→0.35%)는 금호·옥수동 역세권 대단지, 서초구(0.21%→0.31%)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용산구(0.11%→0.24%)는 이촌·효창·이태원동, 광진구(0.15%→0.23%)는 구의·자양동 주요단지, 마포구(0.14%→0.23%)는 도화·상암동, 송파구(0.11%→0.23%)는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많이 올랐다. 노원(0.03%→0.05%), 도봉(0.01%→0.03%), 강북(0.04%→0.05%) 등 중저가 외곽지역도 하락세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별 선호지역·단지 중심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지속되면서 대체 수요로 인식되는 단지들의 매도희망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격차로 거래가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매수문의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등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인천(0.06%→0.06%)에서는 중구가 영종도 내 중산·운남동 위주로, 경기(0.02%→0.02%)에서는 과천시(0.38%→0.46%)가 부림·갈현동, 성남 분당구(0.30%→0.32%)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서현·이매동, 안양 동안구(0.21%→0.25%)가 평촌·비산동 중소형 규모 중심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도 고공행진 중이다. 전주 0.12%에서 이번주 0.17%로 오름폭이 커졌다. 역세권·신축·대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매물 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상승거래가 나오고 있다. 전세 대기수요가 인근 구축단지까지 이전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추세다. 성동구(0.18%→0.29%)는 금호동3가·옥수동, 은평구(0.25%→0.29%)는 녹번·불광동 대단지, 광진구(0.15%→0.25%)는 광장·지양동 주요단지, 중구(0.16%→0.24%)는 신당·황학동, 노원구(0.13%→0.24%)는 상계·공릉동 중소형 규모에서 크게 올랐다. 하반기 1만2000여 세대의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를 앞둔 강동구 전셋값도 전주 0.02%에서 이번주 0.0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2024-06-21 0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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