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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3331263099.jpg)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와 네이버가 AI 개발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출액 대비 약 1.8~2.0%를 망 사용료로 내는 점을 근거로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11조320억원)에 대입할 경우 최소 21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트래픽 점유율(31.2%)을 기준으로 하면 그 규모는 3479억원까지 치솟는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네이버가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언론 단체들의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이미 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피해 배상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 AI의 학습 데이터 중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하지만 네이버가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과기정통부의 수수방관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면책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10-13 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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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협회-인공지능협회-비큐AI, '소버린 AI용 뉴스데이터' 동맹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언론계와 인공지능 산업계가 'AI 주권(소버린 AI)'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고품질 뉴스데이터의 체계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국내 AI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8일 한국인공지능협회, 비큐AI와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뉴스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서비스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인 뉴스데이터의 수집부터 가공, 공급까지의 전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인터넷신문협회는 회원사들이 생산하는 양질의 뉴스콘텐츠를 데이터 공급원으로 제공한다. 비큐AI는 자체 플랫폼 'RDPLINE'을 통해 뉴스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정제·가공하는 기술 중계를 맡는다. 인공지능협회는 데이터 수요가 있는 AI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력은 국내 AI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국내 기업들은 합법적이고 신뢰도 높은 뉴스데이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활로가 열린다. 뉴스가 AI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인정받으면서 주요 데이터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를 잡게 됐다. 이번 협력이 국내 AI 산업의 발전과 미디어-테크 융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상생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2025-08-09 1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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