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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8주년' 카카오뱅크…디지털 혁신 톺아보기 [이코노믹데일리] 출범 8주년을 맞은 국내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디지털 혁신금융으로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에도 앞장서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2488만명으로 1년 새 204만명 가량이 신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규모를 알 수 있는 지표인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890만명,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는 1360만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트래픽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리눅스 기반의 오픈소스를 도입시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해 왔다. 리눅스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운영체제를 말하는데, 비용 절감 효과가 높아 서버 운영 규모가 큰 기업들이 선호한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는 전국 모든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 및 이체 거래를 수수료 없이 제공하고 있고, 그간 누적된 면제 금액만 3794억원에 달한다. 또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해 지금까지 1735억원의 고객 비용을 줄였다. 은행들은 상생 차원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지방은행보다도 주담대 규모가 큰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으로, 은행 중에선 카카오뱅크만 면제해 주고 있어 대출 수요가 쏠리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가 금융사 중 처음으로 3700만건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모형(CSS) '카카오뱅크 스코어'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 실천을 뒷받침하는 중이다. 기존의 평가모형은 금융 정보 위주로만 산출해 많은 중·저신용 고객들이 대출을 받지 못했다. 카카오뱅크 스코어는 도서구입 정보, 자동이체 정보 등 대안정보로 중·저신용 고객들을 추가 선별해 대출을 공급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해에만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자에게 내준 대출은 2조5000억원으로,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활용해 추가 공급한 대출 규모만 8100억원 규모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도 사업장 정보 등 여러 비금융 데이터를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음식업, 서비스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업종별 특화 모형'을 개발해 사업역량이 뛰어나도 개인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정보가 부족하면 대출이 불가능했던 기존 평가모형의 단점을 보완했다. 민간 인증 서비스 부문도 시중은행을 추격하고 있다. 최근 비대면 거래 방식을 원하는 고객 증가에 따라 은행권은 전자서명과 본인확인 기능으로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자체 인증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편의성과 인증 보안 기술력으로 인증서 출시 1년 10개월 만에 가입자 1500만명을 확보했다. 올해도 카카오뱅크는 대화형 인공지능(AI) 금융계산기, 상업자 전용 신용카드(PLCC),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출범 이후 고객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출시해 왔고, 고객 비용 부담 완화로까지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가 선보일 혁신이 고객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4-02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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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본인 확인 모바일 신분증 3종 추가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는 카드 업무 본인 확인 방식에 모바일 주민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외국인신분증을 추가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도입으로 △카드 발급 △제신고 △이용 대금 납부 등의 업무를 위해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은 다음달 4일부터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온라인 카드 발급 업무에 적용해 시행 중이며 △외국인 등록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영주증 등도 다음달 내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 확대를 통해 고객에게 빠르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디지털 고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3-31 1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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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확인 '더 깐깐하게'…보이스피싱 철벽 방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보이스피싱, 대포폰 등 각종 범죄 예방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금융 범죄 근절 및 신뢰도 높은 신원확인 체계 구축을 목표로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기존 신분증 확인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보안 강화 조치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의 글자와 숫자 정보만을 확인했으나 이제는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대조하여 위·변조 여부를 정밀하게 판별한다. 이를 통해 신분증 부정 사용으로 인한 범죄 가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다만 신분증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진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이 경우 신분증 재발급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외 다른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강화된 신분증 확인 절차는 25일부터 즉시 휴대전화 개통 현장에 적용된다. 개통 시 제출된 신분증의 사진 이미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는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등 공신력 있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된다. 이 과정을 통해 신분증의 진위 여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범죄자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적용 대상을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서비스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포폰과 같은 범죄 도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4 1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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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PASS,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도입…병원 업무 효율↑ 환자 편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간편 인증 앱 PASS(패스)를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를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병원 내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자와 병원 양측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병원 담당자가 환자의 실물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PASS 서비스 도입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PASS 앱을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다. 환자는 병원 접수, 진료, 수납 과정에서 PASS 앱을 실행하여 신분확인 QR코드를 생성한 후 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스캔하기만 하면 된다. QR코드 스캔 즉시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가 NICE정보통신을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안전하게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NICE정보통신은 국내 1위 결제VAN 사업자로서 이동통신 3사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 대상의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특히 PASS 앱의 위젯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신속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홈 화면에 PASS 신분증 확인 서비스 위젯을 설치하고 필요 시 위젯을 터치하여 즉시 QR코드 화면을 띄울 수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국내 병원 중 최초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에 QR 스캔 방식을 도입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QR 스캔 방식은 수기 입력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병원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2월 이미 전국 3600여 개 주민센터에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적용하여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이 PASS 앱으로 생성한 QR코드를 담당자가 스캐너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는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행정 업무 효율성을 개선했으며 민원인은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부정 수급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이 외에도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공직선거 투표소, 국내선 항공기 탑승 수속 등 다양한 공공 영역은 물론, 편의점, 영화관, 렌터카 등 일상생활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용인세브란스병원 도입을 시작으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전국 주요 병·의원, 커머스, 금융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PASS를 국민 생활 밀착형 신분증명 앱으로 자리매김시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2025-03-11 1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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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 AI 혁신에 속도…LLM 도입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 은행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각각 업무에 AI 프로그램을 투입하거나 자체 AI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선택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2월 KT·KT클라우드·업스테이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최근 인터넷 은행 최초로 금융 특화 프라이빗 대형 언어 모델(LLM)을 도입했다. 프라이빗 LLM은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챗GPT, 딥시크 등과 달리 특정 조직이나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AI 언어 모델이다. 기업이 원하는 전문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 외부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내부 서버에서만 운영한다. 케이뱅크는 프라이빗 LLM을 활용해 업무를 돕는 대화형 AI, 보고서 작성 기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5일 2024년 연간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오픈 AI와 협업을 맺은 카카오와 함께 기술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픈 AI의 챗GPT 모델을 활용해 고객들이 대화 형식으로 금융 정보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대화형 AI 금융 계산기’도 개발 중이다.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 연구소에서도 AI 연구를 진행한다. 지난 2021년 개소 이후 △자체 LLM 개발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 개발 △LLM 테스트 제작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카카오뱅크가 개발한 LLM ‘카본 빌런’이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성능 비교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토스뱅크는 자체 AI를 개발해 신분증 검증에 이용한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인터넷 은행 특성상 신분증 위조 위험성이 있다. 토스뱅크는 AI를 활용해 신분증 내 개인정보, 얼굴을 인식하고 적합 여부를 판단해 결격 사유가 있다면 자동으로 신분증 승인을 반려한다. 또한 지난해 5월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가 선택한 사진으로 지폐를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인터넷 은행의 AI 전략 중 타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기술이 프라이빗 LLM이다. 프라이빗 LLM은 기업 내부망에서만 운용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 또한 기업 특성에 맞춰 LLM을 학습시키고 조정해 업무에 효율적인 AI 구축이 가능하다. 단 활용 기업이 AI의 개발·수정·유지보수를 위해 관련 기술 역량을 갖춰야 하고 개발 초기에는 많은 투자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 데이터 플랫폼 기업 클라우데라는 ‘2025년 데이터와 AI에 대한 전망’ 발표에서 "기업들이 AI 혁신을 위해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고 정확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프라이빗 LLM을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은 보안 규제가 엄격하고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LLM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2025-03-07 1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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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부당하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 제재 취소 소송 제기…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재의 부당성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FIU는 앞서 지난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총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은 이미 검토 및 조치를 완료했다"면서도 "일부 제재 사유와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측은 "이번 제재 처분이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두나무가 수차례 거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약 4만5000 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점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복사된 신분증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3만4000여 건의 실명 확인을 처리하고 고객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 역시 제재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FIU의 제재는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제재 결과라는 점에서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히 제재했으며 향후 법 위반 사항 시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나무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와 당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향과 업계의 대응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5-03-01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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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경쟁 속도 붙은 은행들…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까지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은행들의 민간 인증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엔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내 인증서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까지 도입하면서 금융거래를 총망라하는 '슈퍼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디지털 금융 혁신 차원으로 인증서 발급을 늘리고 있다. 앞서 2020년 12월 이전까지는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만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금융기관(은행, 증권·카드사 등)들은 민간 인증 서비스인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중이다. 은행 인증서는 전자서명과 본인확인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한다. 인터넷 뱅킹, 연말정산 등 여러 비대면 행정 서비스에 활용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방식을 원하는 고객이 늘면서 은행들은 비대면 업무 비중을 확대하고, 인증서 사업 또한 고객 유치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선두 주자로는 KB국민은행이 있다. 국민은행의 'KB국민인증서'는 지난해 7월 가입자 기준 1500만명을 돌파한 대표적인 인증서로, KB금융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국세청 홈텍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700개 기관과 제휴를 맺었다. 또 금융권 최초로 전자서명, 본인확인, 전자 문서 등 인증 관련 라이선스를 모두 획득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업고객 전용 인증서인 'KB국민인증서(기업)'은 전자입찰, 세금계산서 발행, 기업 간 계약 등 외부 업무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KB스타기업뱅킹 애플리케이션(앱)과 동일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의 활약도 돋보인다. 신한은행의 '신한인증서(신한SIGN)'를 도입한 기관은 지난해 11월 1000개를 돌파했다. 특히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인증서 저장의 보편적 형태인 '앱 저장 방식'과 저장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클라우드 저장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인증이 필요한 고객이 신한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QR출입증 서비스'도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의 추격도 매섭다. 카카오뱅크의 자체 인증서 가입자 수는 출시 1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말 1500만명을 넘었다. 빠른 속도로 이용자 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편의성뿐 아니라 자체적인 인증 보안 기술력과 높은 안전성이 주효했단 평가다. 카카오뱅크는 인증 관련 주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센터를 이중화했으며, 24시간 상담센터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체계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도 운영해 도용 및 금융 사기 등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인증 차단 조치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아울러 은행들은 주민등록증 실물이 없어도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기존 뱅킹 앱을 넘어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를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본인확인을 돕는 방식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회사의 계좌개설 업무 등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실명확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점에서 신분증 외에도 거래 내역 등 다른 정보로 본인 확인을 하는 등 보안 강화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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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국세청·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매서운 칼바람으로 변해 업계를 덮치는 형국이다.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이 국세청의 동시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맞닥뜨린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마저 코앞으로 다가오며 업계 전체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전방위 압박’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 ‘국제거래조사국’ 칼날 겨눈 세무조사… 역외탈세 혐의 ‘정조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두나무 본사에 들이닥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들의 발걸음은 예사롭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역외탈세 의혹 기업을 겨냥하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제거래조사국이 업비트와 코빗을 동시에 덮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한 정기 감사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뿌리 깊은 ‘역외탈세’ 의혹을 정조준한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송금 및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특성상 국경 없는 거래가 용이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탈세 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강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 은닉이나 세탁 시도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 처분을 넘어 검찰 고발 및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금융당국 제재심 ‘폭풍전야’… 업비트 ‘중징계’ 가능성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고객 신분증 정보 식별 오류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허술한 고객 확인 절차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이라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며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징금 부과,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제재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기에 제재 수위에 따라 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에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경련’ 간판 단 ‘업비트’… 위기 속 ‘정통 금융’ 편입 노리나 이처럼 ‘사면초가’에 놓인 업비트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가입한 것은 단순한 ‘협회 가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경협은 재계의 ‘맏형’ 격으로 주요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두나무 측은 “전통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사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라고 가입 이유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가입을 ‘규제 리스크’ 돌파를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은 가상자산 업계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주류’로 편입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경제 단체의 ‘후광 효과’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코인 업자’ 취급을 받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금융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다”며 “한경협 가입을 계기로 정부 및 전통 금융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규제 완화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로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물론 두나무의 한경협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통 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한경협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 역시 “신산업을 대표하는 두나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변수’까지 가상자산 업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 결과,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은 가상자산 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칼날 위의 벼랑 끝’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금융’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된다.2025-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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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제재심, 수위 확정 임박… 다음주 결론난다, 업계 중징계 여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제재 수위를 다음 주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업비트 측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4차 제재심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FIU 관계자는 “추가 제재심 여부 및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비트 제재심 지연에 대한 지적에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이 길어져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시장 영향력을 고려하여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무위에서는 업비트 제재심 지연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 및 갱신 심사 지연 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과정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다수의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고객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등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수위를 논의해 왔다. 업비트 측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직접 제재심에 출석, 관련 사안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및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과징금 규모,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금세탁 우려 고객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법인 고객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2025-02-21 0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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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주민등록증 추가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은행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이 모든 금융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디지털신분증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오는 14일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QR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제출하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22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장 신규, 해지 등 수신 업무 △대출 원금, 이자 상환 등 여신 업무 △환전, 외화송금 등 외환업무 △제신고 등 모든 은행업무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고객들이 영업점에서 더 빠르고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2-07 14: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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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민등록증 실물이 없어도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를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보여줘 본인확인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등록은 우리WON뱅킹 ▷편의 서비스 ▷원더월렛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서 본인인증을 포함한 등록절차를 마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주로 △국내 병/의원 △국내선 공항 탑승 수속 △여객터미널 △영화관 △편의점 △공공기관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추후 활용처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회사의 계좌개설 업무 등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실명확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본인 핸드폰에 1개 금융사 앱만 쓸 수 있어 중복 사용은 할 수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우리WON뱅킹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익에 도움 되는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2-07 14: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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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2차 제재심마저 '안갯속'…금융당국 '장고' 길어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금융당국의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업비트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했지만 또다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하며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부실 운영’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층적인 검토가 이어지면서 당초 업계의 ‘경징계’ 전망은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전날 열린 2차 제재심에서 업비트 측의 소명을 추가로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빠른 시일 내에 제재심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비트 제재 건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을 다수 발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 제한’이라는 중징계 사전 통지안이 논의되면서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다. 당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고 2차 제재심에서는 1차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IU는 업비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확인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객확인제도(KY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KYC 운영 실태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대형 거래소’인 만큼 금융당국은 업비트의 KYC 부실 운영이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가 과거 코인 거래소 한빗코 사례를 참고하여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한빗코는 과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으로 FIU로부터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FIU의 처분이 무효화된 전례가 있다. 또한 업계 내부에서는 FIU가 지적한 업비트의 KYC 문제점이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사례”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었다. 실제로 전날까지도 업계 관계자들은 “업비트가 2차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기 때문에 과징금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2차 제재심마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계의 ‘경징계’ 기대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FIU가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만약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거래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수많은 이용자들의 자산 동결 및 투자 심리 위축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는 추세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업비트 제재 수위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FIU의 최종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결국 업비트 제재 수위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5-02-06 1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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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지난해 순이익 4401억원…전년 比 24%↑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전 부문 성장에 힘입어 당기순이익 4401억원을 시현했다. 이는 사상 최대 기록이다. 5일 카카오뱅크 경영실적 공시를 살펴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6069억원, 당기순이익은 44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8%, 24.0% 증가했다. 4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150억원, 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0.52%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순이자마진(NIM)은 2.15%,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6.4%로 개선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30% 이상 유지하고 있음에도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2조5000억원 이상의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했다. 중·저신용 대출 평잔과 비중은 약 4조9000억원, 32.4%로 집계됐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도 참여해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 이자 환급과 보증서대출 보증료, 임대료와 난방비 지급에 약 360억원을 지원했다. 출범 이후 자동화기기(ATM) 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체크카드 캐시백 혜택,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한 이자 절감액 등 카카오뱅크가 절감한 고객 금융 비용은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여신이자 수익을 제외한 비이자 수익은 88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6% 증가한 규모로, 전체 영업수익 중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3017억원을 달성했다. 또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하고 제휴 금융사의 대출을 실행한 금액은 1조1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수신, 여신 잔액은 각각 55조원, 43조2000억원이다. 카카오뱅크의 4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840억원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고객 수는 2488만명으로 집계돼 1년 만에 204만명의 신규 고객이 늘었다. 행정안전부의 연령별 인구현황 데이터를 살펴보면 20~30대 인구의 80% 이상, 50대 인구의 절반(52%)은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1890만명, 주간 활성 이용자수(WAU)는 1360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트래픽을 달성했다. 지난해 4분기 카카오뱅크 고객이 앱에 머물며 서비스를 이용한 평균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고,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행에서 타행 계좌로 이체하는 건수는 1년 만에 43%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이사회 결의로 2024년 회계연도 이익에 대한 주당 배당금을 360원으로 결정했다. 총배당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715억원이다. 총 주주환원율은 39%로 상승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대화형 인공지능(AI) 금융계산기, 상업자 전용 신용카드(PLCC), 모바일신분증 등을 출시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장 중심의 밸류업 전략 목표인 △2027년 고객 수 3000만명, 자산 100조원, 수수료·플랫폼 수익 연평균성장률(CAGR) 20% △2030년 자기자본이익률(ROE) 15% 달성을 추진한다.2025-02-05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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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오늘 2차 제재심… 중징계 갈림길, 영업정지 대신 범칙금 처분 가능성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명을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금일(5일) 열린다.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업비트가 이번 2차 제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대체로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업비트의 고객신원확인(KYC)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차 제재심에 참석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열리는 2차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업비트에 대한 중징계 여부다.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약 50~60만 건의 신원확인 관련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 수위를 고심해왔다.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넘어 영업정지나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FIU는 코인 거래소 한빗코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한빗코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업계는 업비트가 법칙금 납부 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FIU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많은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범칙금 납부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제재심에서는 업비트가 위반한 고객확인제도(KYC) 등 특금법 사항별로 구체적인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지 여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비트가 영업정지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가 제재심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2-05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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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비대면 대출 상품 4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더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 가능한 비대면 대출 상품 4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예적금범위내대출, 햇살론의 비대면 신청만 제공해왔으나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MG모바일아파트담보대출 △MG모바일전세론(서울보증보험 연계) △MG모바일직장인신용대출 △MG모바일직장인사잇돌대출(서울보증보험 연계) 총 4종의 신규 비대면 대출상품을 도입했다. 신규 대출 4종은 고객이 금고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출 기간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0년, 전세론은 최대 3년, 신용대출과 사잇돌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대출 신청 자격은 현 직장에 12개월 이상 근무(전세론의 경우 3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론의 경우 최대 5억원, 신용대출은 최대 1억원, 사잇돌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한 금고의 입출금계좌로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금고별로 최대 0.3%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아파트담보대출을 제외한 신규 상품 3종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함으로써 대출 수요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대출 상품별 상세 내용은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및 MG더뱅킹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고객과 금고 모두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품 출시와 더불어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대출의 비대면 대출약정 서비스도 도입해 평일 낮 금고 방문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롭게 출시된 비대면 상품을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 및 고객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 및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1-21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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