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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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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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봄 개화시기 오락가락, 꽃축제 주최 지자체 '대책 난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 올해의 마지막 눈으로 추정되는 눈이 서울을 비롯해 강원도와 중부지방에 내리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지난달 17일 매화가 개화해 같은 달 28일 만발했다. 우리나라가 그리 크지 않은 영토임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한반도 주변 기후변화가 심화하며 국지적 날씨 변화와 그 편차가 커진 탓이다. 제주의 벚꽃 개화는 제주지방기상청 계절관측용 벚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관측 이래 지난 50여년간 벚꽃이 피는 시기는 올해를 제외하고 가장 이른 개화가 3월 9일, 가장 늦은 개화가 4월 4일이었다. 그런데 올해 개화 시기가 지난 50년간 통상 개화 시기보다 최소 20일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청은 이제 개화 시기를 별도로 공표하지 않는다. 전국 각지의 축제들이 기상청의 개화 시기 예측에 따라 일정을 잡는데, 특히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벚꽃 개화는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축제 성패가 만개 시기를 맞추는 데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3월 19일 왕벚꽃축제 장소인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는 벚나무 아래에 통얼음을 깔아놓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해 제주의 벚꽃 개화일은 3월 18일이었다. 당시 왕벚꽃축제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4월 4∼7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예상보다 꽃이 일찍 피기 시작하자 축제에 맞춰 만개 시기를 늦추기 위해 벚나무 뿌리에 찬 기운을 쐬면 만개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얼음까지 동원했던 것이다. 나날이 변덕이 더해지는 개화일정에 축제 일정을 잡아놨더니 꽃이 피지 않거나, 너무 일찍 만개해버려서 행사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는 일은 최근 제주를 비롯해 중남부 지역의 꽃축제 개최 지방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공통 애물단지다. 지난 2013년에는 벚꽃 물결이 예년보다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축제 시기를 애초 예고했던 4월 5∼7일에서 3월 29∼31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도 했다. 이 해에 제주의 벚꽃 개화일은 평년보다 7일 이른 3월 18일이었다. 올해 3월 봄꽃축제를 준비하던 전남 곳곳 지자체들은 축제 일정을 연기하거나 꽃 없이 봄축제를 치르기도 했다. 신안군은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임자도 1004섬 튤립 홍매화정원에서 ‘제1회 섬 홍매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입춘 전후 한파로 개화가 늦어지면서 개막일을했다. 군은 연기 기간 축제장 주변에 방풍막을 치고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벌이며 홍매화 만개에 애를 썼으나 축제장을 비롯해 임자도 곳곳에 식재된 약 5만 그루의 홍매화에는 겨우 꽃봉오리가 맺힌 상태에서 축제가 시작됐다. 전남 대표 꽃축제 가운데 하나인 제24회 광양매화축제도 지난 7일 광양 매화마을에서 개막했다. 광양 매화마을은 흐드러진 매화가 천지를 뒤덮어 장관을 연출하지만, 최근 추위로 올해 개말일 개화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루라도 일찍 망울을 터트리려고 꽃나무에 방한 비닐까지 설치하며 안간힘을 쓴 결과가 이 정도였다. 지난해 경우 3월 첫째 주 금요일 개막 당시 개화율이 30∼40％에 달해 둘째 주 축제 기간에는 만개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준비 일정 등으로 축제 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축제와 개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졌지만 꽃이 피면 매화마을은 언제라도 축제장과 다름없으니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빠른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다에 접한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의 변덕스런 봄 개화 시기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인 충북에서는 자생하는 나무들의 봄꽃 개화 시기는 지난 15년간 평균 9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수목원과 '기후변화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을 수행하면서 도내 미동산수목원, 속리산·소백산국립공원에 자생하는 나무 100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미동산수목원은 사업이 시작되고 이듬해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봄철 개화 시기가 평균 8.5일 빨라졌다. 속리산국립공원의 개화 시기는 평균 16.4일, 소백산국립공원은 평균 2일 앞당겨졌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개화 시기가 빨라진 이유를 봄철 평균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3∼4월 평균 온도가 15년 사이 섭씨 6.8도나 상승했고, 미동산수목원과 소백산국립공원도 각각 섭씨 2.3도, 2.1도씩 올랐다.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나무의 개화 시기는 양봉산업, 열매 생산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학적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나무들의 생육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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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곳 그린벨트 푼다… "국가·지역전략사업, 새 지역투자·일자리 창출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 17년 만에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 규모는 여의도(2.9㎢) 15배 크기인 42㎢다. 부산과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의 그린벨트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해 총 27조8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분기에 신속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향후 약 49조5000억원의 투자 이행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제외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되는데,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요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국가전략사업으로 광주 미래차 산업단지,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등 2건을 선정했다. 광주 광산의 미래차 산단은 총 323만5243㎡ 규모의 자동차 산업 및 연구시설로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된다. 대전 유성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관련 산업단지로, 364만4058㎡ 규모에 3조698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전략사업은 총 13건이다. 부산권은 3곳으로, 특히 제2에코델타시티는 1042만4593㎡ 규모로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이 투입된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역교통을 연계하는 동북아물류플랫폼(부분선정)은 229만7701㎡에 1조530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는 3조3000억원 규모로 360만9000㎡의 역세권 개발 및 첨단산단으로 조성된다. 창원권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다. 울산권도 3곳이다. 수소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벨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이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4099억원) 1곳, 광주권은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 2곳이다. 15개 사업의 개발사업비는 약 27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과 시도지사협회 임원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취합한 지역 건의 투자 애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분기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한 3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해 우선지원한다. 충남지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태안군을 안성시와 잇는 장거리 간선 도로망 구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남은 신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평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완료하도록 추진한다. 경남은 거제시 관광단지와 같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보 위협이 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할 18건의 프로젝트가 앞으로 총 49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역 건의 등으로 발굴된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후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3-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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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기하고 신사업으로 승부수... 건설사, 생존에 안간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를 ‘위기의 해’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 수립에 고군분투 중이다. 공통으로 위기관리와 내실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건설사마다 독자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인력 조정을 통해 아예 몸집 자체를 줄이고 있는 모습도 감지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해 8월 박상신 대표가 취임한 이후 기존에 수주했던 사업의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자 기존 사업의 비용을 다시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박 대표는 "올해 사업 추진시 현금흐름을 의사결정 지표로 삼고 위험 관리 역량과 매뉴얼 기반의 차별화한 경쟁력을 확보해달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건설업의 위기는 현금 유동성 악화에서 시작되고 손실을 막지 못하면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무위험(Risk Free)’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며 모든 사업이 매뉴얼에 따라 수행되는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위험 관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돈이 되는 사업'을 구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과거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매뉴얼화해 전 임직원이 따르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선언했다. 회사는 지난해 반도체·AI 등에 집중하는 그룹의 리밸런싱 전략에 발맞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SK에어플러스’와 ‘에센코어’를 편입하며 하이테크 기업으로의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동현 부회장과 김형근 사장은 “반도체 설비 구축, 반도체 제조 소재, 가스공급, 메모리 재활용 등 차별화된 반도체 종합 서비스 역량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테크 산업 진출과 함께 환경·에너지 사업 확장도 주목된다. 장 부회장과 김 사장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밸류체인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체 불가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그룹의 철강 제조 기술력과 건설 시공 능력을 결합해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전남 신안군에서 8.2GW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줄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달 인사를 통해 전체 임원 규모를 15% 줄였는데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의 임원 수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부터는 임원 임금의 10~15%를 자진반납하고 회의비를 30% 감축했다. 직원들도 경영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금 조정을 회사에 위임하고 연차 소진을 통해 경비 절감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안전관리 최우선’과 ‘내실 경영’에 초점을 맞췄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불필요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비용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지금의 이 위기부터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GS건설도 내실 강화에 무게를 뒀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성과를 강조하기보다는 현재의 위기를 강조하고 수행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경영방침으로 기반 사업 강화, 자이(xi) 리브랜딩, 미래지향적 신규 사업 발굴, 디지털 마인드셋 내재화 등을 정했다. 허 대표는 “올해는 엄격한 품질 관리와 수행 역량을 강화해 내실을 다지고,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며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장기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고 부서와 현장 단위의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 혁신으로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며 회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2025-01-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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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산지직송 수산물 매입 3년 만에 1000t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은 부산 고등어, 충남 태안 꽃게 등 산지 직송 수산물 매입량이 올해 1000t을 돌파하면서 3년 만에 세 배로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2021년부터 수산물 산지 직송을 시작했다. 어획철에 맞춰 갓 잡은 수산물을 현지에서 즉시 포장하고 검수와 검품 작업까지 한 뒤 배송캠프를 거쳐 냉동 탑차로 전국에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오후 1시까지 주문할 경우 이르면 18시간 안에 배송 완료된다. 올해 1∼10월 쿠팡의 산지 직송 수산물 매입 규모는 1060t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2021년 370t, 지난해 780t이었다. 산지 직송 수산물 품목도 꾸준히 늘었다. 2021년 전복·오징어·새우·과메기 등에 그치던 게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을 확대하면서 올해 기준 꽃게·고등어·갈치·주꾸미 등 30여종으로 다양해 졌다. 지역별로 보면 쿠팡은 충남 태안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매입했다. 올해 1∼10월 태안에서 사들인 수산물은 420t으로 2021년 같은 시기 매입한 140t의 세 배에 이른다. 봄에는 꽃게·주꾸미, 가을에는 꽃게를 각각 사들였다. 올해 부산에서 매입한 수산물도 390t으로 3년 전보다 두 배로 늘었다. 고등어와 갈치를 많이 사들였다. 전라남도 완도(전복)와 신안군(새우)도 주요 수산물 매입 지역이다. 전남 신안군에서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는 박진형 한길수산 대표(41)는 “오픈마켓은 물론 납품가가 들쭉날쭉한 도매시장에선 제 값 받고 상품을 납품하기 어려웠다”며 “(쿠팡 입점 후) 고속성장으로 생산지역을 전남 전체로 확대했고 판매 어종도 늘렸다”고 말했다. 한길수산은 쿠팡에 입점한 2021년과 비교해 올해 매출은 2배 증가한 80~90억원대를 예상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수산물 산지 직송이라는 유통구조 혁신으로 지역 어가와 동반성장을 하고 있다"며 "산지 직송 수산물 매입을 확대하고 기획전을 수시로 개최해 판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24-11-17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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