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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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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오산 세교2지구에 1424가구 대단지 공급…"남부권 핵심 주거지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경기 남부권 핵심 택지지구로 꼽히는 오산 세교2지구에 대단지 아파트를 선보인다.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견본주택을 26일 열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27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분양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10월 1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10월 14일 발표되며, 계약은 같은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일 기준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인근 세교1·2지구 단지와 비교해 짧은 기간으로,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지는 오산시 서동 40-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1077가구, 94㎡ 182가구, 101㎡ 165가구 등 총 1424가구 규모로, 중대형 위주 설계가 특징이다. 입지 경쟁력도 주목된다. 단지는 세교2·3지구 중심부에 자리잡아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GTX-C 노선, 동탄도시철도(트램), 분당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이 예정돼 있고, 단지 동측으로는 가감이산 조망이 가능하다. 서측에는 서동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개발이 추진돼 쾌적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단지 내에는 유아풀을 갖춘 실내수영장,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도입된다. 지상 차량 배제 설계와 세대당 1.5대 주차공간, 에어클린시스템 적용 등도 특징이다. 입주는 2029년 7월 예정이다.2025-09-27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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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 착수… 425건 의심 사례 정밀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확인된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아파트 매물을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인근 매물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면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1~6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약 시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지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었고 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해 해제 후 재신고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계약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미신고 280건 등으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2025-09-26 0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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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10월 분양… 김포 풍무역세권 1524가구 대단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3블록에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를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규모로 총 1524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면적별 구성은 △74㎡A 594가구 △74㎡B 255가구 △84㎡A 590가구 △84㎡B 56가구 △84㎡C 29가구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된다. 특히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예상된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일원 약 87만㎡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향후 공동주택 약 6500세대와 광장·공원·상업시설 등 주거·문화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하며 김포대로·올림픽대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와도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우수하다. GTX-D 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예정) 수혜도 기대된다. 단지 주변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CGV, 김포시청, 법원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또한 전체 세대의 96% 이상을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채광·통풍을 극대화했으며 단지 내 넓은 중앙광장 ‘시즌 필드’를 비롯해 그리너리카페, 골프클럽, 독서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더해 GTX-D 등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며 “합리적인 분양가와 브랜드 대단지의 가치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의 견본주택은 김포시 김포대로 688번길에 마련될 예정이다.2025-09-25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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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 해제 11만건…'신고가 띄우기' 의혹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거래 취소가 단순 계약 변심이 아닌 ‘신고가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해제됐다. 연도별 계약 취소 규모는 2021년 2만8432건, 2022년 1만4277건, 2023년 1만8283건, 2024년 2만643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만3452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거래 해제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2만78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1057건), 인천(6757건)이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624건), 부산(8250건), 충남(6259건), 경북(5718건) 등에서 수천 건의 거래 취소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래 취소 가운데 상당수가 ‘신고가 띄우기’로 불리는 허위 계약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짜고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신고한 뒤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단지의 시세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져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허위 신고로 형성된 높은 거래가는 시장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며 실제 수요자들이 더 비싼 값에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착시 효과를 낳는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 거래 취소를 넘어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정재 의원은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와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허위 계약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9-25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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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견본주택 26일 개관… 총 1424가구 대단지 분양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오는 26일 경기 오산시 서 2구역에 위치한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청약 일정은 2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10월 1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4일이며 정당 계약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전매제한이 당첨자 발표일부터 6개월로 비교적 짧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수요의 관심도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총 142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 1077가구 △94㎡ 182가구 △101㎡ 165가구로 지역 내 희소성이 높은 중대형 위주로 공급된다.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 세교2·3지구 중심부에 들어서며 특히 세교3지구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개발이 추진돼 미래가치가 높다. 교통 환경 역시 오산역(1호선)과 GTX-C 노선(계획), 동탄 도시철도(예정), 분당선 연장(계획) 등으로 개선이 기대된다. 생활 인프라 역시 강점이다. 가수초등학교를 도보 통학할 수 있고 단지 동측에서는 가감이산 조망, 서측으로는 향후 서동저수지 수변공원 개발에 따른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도 차별화된다. 오산 지역 최초로 유아풀을 갖춘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작은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한다. 또한 지상에 차 없는 단지 설계, 에어클린시스템, 가구당 1.5대 주차 공간을 적용해 주거 편의성과 쾌적성을 극대화했다.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견본주택은 경기 화성시 산척동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9년 7월 예정이다.2025-09-24 1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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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비대면 주담대 재개…금리 0.1%p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재개하고 금리도 내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아파트 전용 상품인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주택 구입자금 용도 한정)' 중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혼합형의 우대금리를 0.1%p 확대했다. 우대금리가 커지면 실제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간 총량을 관리하되, 대출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낮췄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신속히 재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대출 신청만 받고 심사하지 못한 이달 8일 이후 주택 계약 건과 관련한 비대면 대출도 지난 10일부터 취급하기 시작했다.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비율) 40%, 1주택자 수도권 전세자금대출 2억원 한도 제한 등의 '9·7 가계대출 추가 대책' 규제를 모두 전산시스템에 반영했다. 한편 하나은행도 지난 9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아파트론2'의 판매를 재개했다. 다만 지난 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규제 지역에서 KB시세의 40%를 초과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제 지역·수도권 지역에서 지난 6월 27일 이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2025-09-12 1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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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내 집 마련 불안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연평균 27만가구를 착공하는 계획으로, ‘내 집 마련’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변화다. 지금까지는 조성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해왔지만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 역시 속도를 높인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만가구 규모를 추가 검토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넓힌다. 도심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 매입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종합하면 당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대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과 단기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불안 심리를 다독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가 강력한 공급 의지를 피력해 실수요자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며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춘 조치는 단기 투자 수요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매입과 거주를 분리하거나 추가 매수를 노리는 수요는 줄어들고, 당분간 거래 진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LH의 직접 시행 전환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공급을 시행하면 분양가를 낮추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조직 재정비와 재무 건전성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은 시장 안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급 속도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그리고 LH 재정 부담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2025-09-08 0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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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곧 발표… 보유세 강화는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이 골자가 되고,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공급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금융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세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며, 세제 개편은 보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미정이지만 향후 한 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관계 당국은 이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축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핵심으로,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다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분위기다. 6월 말 ‘6·27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 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우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LTV 규제를 강화하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과 정책금융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실수요 성격을 감안해 DSR 계산에서 제외돼 왔지만, 최근에는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반영해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반대로 벤처투자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의 대출 규제 차등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부문에 쏠린 자금을 실물경제로 유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양축으로 한 ‘압박과 유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2025-09-03 0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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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케이뱅크, 가계대출 금리 인하…"이자 부담 감면"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실수요자 이자 부담 감면을 위해 일제히 가계대출 금리를 내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0%p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주담대 5년 변동금리 상품과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를 0.20%p 인하했다. 특히 주담대 5년 변동금리는 기존 3.5%에서 3.3%로 내려가면서 은행권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도 최저 금리 기준 0.30%p씩 낮아졌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실수요자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금리를 조정했다"며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도 이날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33%p 내렸다. 역시나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2025-09-01 1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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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눈치 휴직' 사라진다…육아휴직 잘 쓴 아빠는 '신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최근 들어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육아 관련 복지 지원 제도도 다각도로 강화되는 추세다. 업계는 현 정부의 출산·육아 친화 정책 기조에 따라 그동안 보수적인 기업 문화에서 벗어나 각종 복지 지원 제도 등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9.3%를 기록한 신한은행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그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또는 그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직원 비율을 말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비율이 지난 2023년 3.3%에서 지난해 7.5%, 올해 상반기(9.3%)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 다음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많은 곳은 KB국민은행(8.6%)으로 역시나 2023년(5.88%)과 지난해(6.98%)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그 밖에 우리은행(8.42%), 하나은행(5.66%)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과거 남성 육아휴직이 사실상 '눈치 휴직'으로 여겨지던 분위기와는 달라진 흐름을 보여준다. 현재 은행권은 내부 직원 대상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다양화하고 실제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제도가 있어도 사용률이 낮았지만, 최근엔 인사 평가나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제약을 두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로 변화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과 고객 지원도 다각화하는 중이다. 신한은행은 직원 출산 시 기본 경조금 12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이상은 500만원 등을 지급하며, 배우자 출산 휴가 20영업일을 제공한다. 육아휴직은 최대 2년 동안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쌍둥이 출산 시 1년을 더한 최대 3년을 제공한다. 만약 미숙아나 장애아를 출산했을 경우엔 6개월 이내 휴직을 추가로 부여해 준다. 또 '맘편한, 4 Hour' 제도로 9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단축근무를 통해 등·하교를 동행할 수 있도록 오후 12시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이 2023년 출시한 '패밀리 상생 적금'은 상품 가입 기간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2005년 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고객에 최고 연 9% 이자를 제공하며, 지난해 8월엔 출산 고객에게 우대금리 및 출산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하는 '40주, 맘(Mom)적금' 상품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은행은 직원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첫째 1000만원, 둘째 1500만원, 셋째 이후 2000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특히 국민은행이 2023년 말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는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절차 없이 퇴직 전 직급이 유지되는 게 특징이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는 750억원을 투입해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했고, 2023년부터 5년간 총 500억원을 제공해 전국에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하는 중이다. 우리은행도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재채용 조건부 육아 퇴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가족 돌봄 휴직제도와 임신·돌봄 관련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2월엔 저출생 극복 및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다자녀가구 우대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난임 치료비 연 최대 1000만원 지원에 난자동결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휴직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은 하루 4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고, 출산을 앞둔 직원에겐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배우자 유·사산 휴가 도입과 배우자 임신 중 출산 휴가·육아휴직 허용 등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은행들 역시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 강화 기조와 더불어 내부에서도 인재 유출 방지와 직원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복지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는 조직 내 역할 고정관념이 완화되고, 업무 몰입도나 성과가 오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다양성·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7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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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2025년 을지연습 참여…금융 안전 체계 고도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2/20250822155615923700.jpg)
우리은행, 2025년 을지연습 참여…금융 안전 체계 고도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2025년 을지연습 참여…금융 안전 체계 고도화 우리은행이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국가적 비상상황과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사적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을지연습에서 전시 비상대비체제에 대한 전환과 금융지원 역할을 중심으로 우리은행 본점과 전산센터가 훈련에 참여했다. 특히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통해 서버 해킹, DDos(디도스) 공격 등 위협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 복구와 재해복구(DR)센터 운영 등 주 전산센터와 예비센터 간의 전환 훈련을 통해 금융서비스 연속성 확보 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본점과 전산센터 전 직원이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여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훈련기간 두 차례 주요 현안과제 토의를 통해 지휘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과 전시 이동방안을 구체화하고, 토의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보완점을 논의하는 등 전시 대응 체계를 향상시켰다. NH농협은행, NH올원뱅크XNH포인트 '하나로 쏙!' 이벤트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19일까지 NH올원뱅크 내 NH포인트 서비스에서 '하나로 쏙!'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H올원뱅크 메인 추천 탭의 '포인트쌓기'를 통해 포인트를 조회한 뒤, NH멤버스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응모자 중 총 2025명을 추첨해 △애플세트[아이폰16(256GB), 애플워치10, 에어팟4] 또는 갤럭시세트[갤럭시 S25+(256GB), 갤럭시워치8, 버즈2](1명) △로봇청소기(아이닉·로보락 중 택1(4명) △또래오래 치킨세트(20명) △NH포인트 2000 포인트(2000명)를 제공한다. BNK경남은행, 어린이 안전우산 7000개 전달…교통 안전·보호나서 BNK경남은행은 지역 어린이 교통 안전·보호를 위해 경상남도에 'BNK 어린이 안전우산 7000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청에서 열린 BNK 어린이 안전우산 전달식에는 허종구 경남은행 부행장,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웅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소멸 극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역의 저연령 어린이 보호·보전이 곧 저출산과 지역 인구 소멸 등 지역이 겪는 사회문제 극복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저연령 어린이들의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야간·우천 시 시인성이 높은 'BNK 어린이 안전우산'을 제작해 경상남도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탁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BNK 어린이 안전우산은 출생아 수가 300명 이하인 경상남도 11개 시·군의 180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어린이 약 7000명에게 무료로 지원된다. iM뱅크, 제2회 'iM재테크 포럼' 개최…부동산 투자 전략 제시 iM뱅크(아이엠뱅크)는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제2회 iM 재테크(財-Tech)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의 시야를 넓히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일반 고객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부동산 전문가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의 '인구감소시대의 부동산 생존법' 특강이 진행됐다. 박 위원은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 및 저성장 기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흐름을 짚고, 자산가 및 실수요자가 유의해야 할 투자 방향성과 실천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매회 다양한 주제로 수준높은 강의를 제공하는 iM 재테크 포럼은 10월 중 가상화폐를 주제로 한 3회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8-22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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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부동산 전문가 5명과 비공식 회의… "이례적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 5명을 초청해 비공식 자문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의 비공식 회의를 차관이 직접 이끈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상경 1차관은 지난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 시장 상황과 향후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국토부 비공식 자문회의는 주로 과장급에서 진행됐지만,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이 직접 주재한 것은 드문 사례다. 국토부는 “차관의 비공식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의에는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연구기관에 소속된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시장에서 ‘폭락론자’로 불리는 전문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에 대해 의견을 구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의견도 거리낌 없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6월 30일 취임했으며, 6·27 대책 이후 내달 발표될 ‘공급대책’이 사실상 그의 첫 공식 정책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 역시 공급대책 발표에 앞서 시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취임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무주택자·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를 강조한 그는, 대통령실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개발이익 환수에 앞장서 온 개혁론자”라고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2025-08-22 0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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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9월 분양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오는 9월 경기 오산시 서동 일원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를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규모로 전용 84·94·101㎡ 중대형으로만 구성됐다. 주택형별로는 △84㎡ 1077가구 △94㎡ 182가구 △101㎡ 165가구 등 총 1424가구다. 단지가 들어서는 세교2·3지구(계획)는 향후 세교1·2·3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약 6만6000가구, 15만명 규모의 신도시급 주거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세교3지구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개발이 추진돼 배후 주거지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교통 여건도 개선이 예상된다. 기존 1호선 오산역을 비롯해 GTX-C노선, 동탄 도시철도, 분당선 연장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생활 인프라로는 가수초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 서동저수지 수변공원 개발도 예정돼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실내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게스트 하우스 등 특화 시설과 함께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등이 조성된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 설계와 가구당 1.5대 수준의 주차 공간도 특징이다. 분양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적용돼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 화성시 산척동 734-3번지에 마련된다.2025-08-20 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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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더 조인다…신한銀,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접수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지면서 은행들이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6일 이미 대출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실행분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이어 10월 실행분도 접수가 불가능하고, 중단 대상 대출종류와 지역도 전세자금대출과 전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10월 말까지 신규 주담대에 모기지보험(MCI)도 적용하지 않는다. MCI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 공급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역시 전날(12일)부터 대출 문턱을 높였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을 막고,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0%p 줄였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전월(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번 달 말까지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이달 전체 증가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2025-08-13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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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 국빈 일정 사전 노출이 남긴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7372955518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