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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9/20241029141146142418.jpg)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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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처방의 허점?…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 수요 18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 처방 건수가 지난해 대비 1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과잉진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반면 대면 진료를 통한 삭센다 처방 건수는 같은 기간 1만2562건에서 1만4729건으로 1.1배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처방·조제 정보를 DUR 시스템에 전송하면 시스템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이나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고려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내해준다. 정부는 올해 2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 대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불법 유통 우려도 커졌다. 실제 이달부터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도 출시됐다. 이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30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1개 이상인 경우로 처방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시작, 본인 확인이나 기본적인 환자 상태 확인도 없이 단 21초만에 비대면 진료로 전문의약품인 위고비를 처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나오기도 했다. 전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가 아닌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27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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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인력난 해소 대안"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어섰지만 전체 외국인 취업자 92만명 중 대다수는 비전문인력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인력난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외국인 유학생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발간한 ‘생산 인구 부족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전문 인력 활용 확대 방안’은 언어 능력과 문화 이해도가 높은 유학생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에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즉시 투입이 가능해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이 실시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 기업 취업 의사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7.9%가 한국 기업에 취업할 의사를 밝히며 졸업 후 계획 1순위로 한국 기업 취업을 선택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 60%의 유학생이 대기업‧선호 업종 취업을 고수하지 않는다고 답해 중견‧중소기업으로의 취업에 전향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기업 역시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협이 실시한 무역업계 외국인 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일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의사는 34.0%에 그친 반면 한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 의사는 51.3%였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존재하지만 현실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2년 19만명을 기록했지만, 이 중 전문 인력 취업률은 6%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정보 불균형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내 기업들이 유학생 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을 애로 사항으로 지적한 가운데 유학생들도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취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걸림돌로 꼽았다. 특히 대다수 기업은 취업 공고를 게재할 때 외국인 지원 가능 여부, 취업 비자 지원 여부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 제고 방안으로 지방 상생형 산학 연계 취업 프로그램 운영, 유학생 취업 비자 요건 완화, 유학생 대상 종합 정보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지방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공동 운영하는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존 전문 인력 비자 외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꽃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제조업 비중이 크고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독일·일본은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유학생 활용이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외국 인력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적인 인식 개선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0-14 1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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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학폭' 검거 청소년 1만3157명 '역대 최다'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앞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8월 학교폭력(학폭)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이 1만3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최다 건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학폭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1만3157명이었다. 연도별로 학폭으로 검거된 청소년 숫자는 2020년 1만1331명에서 2021년 1만1968명, 2022년 1만4436명으로 계속해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543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학폭 검거자 수는 지난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6218명)가 4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3303명(25.1%), 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 등 2614명(19.9%), 금품 갈취 1022명(7.76%) 순이었다. 학폭 사건 중 절반 가까이(6213명·47.2%)는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4640건(35.3%)이었고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청소년은 57명이었다. 2304명(17.5%)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정 의원은 "올해 8월까지 학폭 검거자 수가 벌써 작년의 85%에 달했다"며 "일상의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9-16 1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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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기존 주택 2121호 임대용 매입…"우량 주택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에 서울 시내 기존 빌라·아파트 2121호를 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이 많아 즉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목표 물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태가 좋은 주택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다. 11일 LH 서울지역본부가 최근 공고한 바에 따르면 LH는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빌라, 오피스텔 등 기존 비아파트 주택 2121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는 지난 8월부터 서울 시내 주택 7678호를 모집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신축 민간 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주택은 2121호로 한정했다. 유형은 △일반가구용 △청년·기숙사형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 △다자녀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14㎡ 이상 85㎡ 이하 면적의 비아파트 주택만 매입한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조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주방이 없고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다중주택이나 기숙사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중에서도 2009년 이후 착공해 너무 노후하지 않은 주택, 기존 임차인이 없는 신축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LH는 건물이나 단지 전체를 통으로 일괄 매입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부분 매입은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분매입을 실시한다. 일반·다자녀유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로만 매입한다. 아울러 청년·기숙사형 주택은 책상, 의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필수품목을 설치한 곳을 우선 매입한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주택은 △철도역 직선거리 500m 이내 역세권 △자주식과 혼합 △청년·기숙사형 및 신혼·신생아 유형 △50호 이상 단위 주택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매입을 검토한다.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 금액과 건물가액의 90% 수준의 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 매입기준 완화로 군부대 사격장·화장장 500m 이내, 주유소 등 25m 이내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번에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다자녀유형을 제외하면 모텔·유흥시설 25m 이내 주택도 매입한다. 승강기가 없거나 세대 내에 보일러실이나 세탁기, 냉장고, 조리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주택이나 오배수관이 골조 내 매립시공된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임차인이 전체 세대에 차있는 주택, 2회 이상 매입대상에서 탈락하고도 매입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자동 탈락된다. 근린생활시설은 돌봄시설과 작은도서관, 경로관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희망상가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입한다. 기존 임차인이 있어 즉시 사용하기 어렵거나 관리비·공과금이 별도로 부과되기 곤란한 곳, 지하·반지하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 매입임대주택 매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0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불가피한 경우 우편·현장 접수를 할 수 있다. 매입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는 서울지역본부 기존매입 상담센터를 통해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LH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조사, 매입 심의, 감정평가·가격산정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세대 이상 탈락 사유가 없는 주택은 접수순서 관계없이 우선 심의할 방침이다. LH는 "건물관리 정도와 생활편의, 이용·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량 주택 순으로 매입한다"며 "매입 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LH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9-11 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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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규제 된 '플랫폼법'…반칙행위 '사후 규제'로 단속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입법 추진안을 철회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전 지정’을 통한 규제를 강조해왔지만, 지난 2월 이후 업계의 강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서며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초 플랫폼법의 추진 목표였던 ‘신속한 사건 처리’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밝힌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규제 방식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전 지정 방식은 매출액,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해 공표하고,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정위가 꺼내든 사후 규제 방식은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액과 점유율 등을 파악한 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후적인 분석이 이뤄지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당초 추진하려 했던 사전 지정 방식의 경우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정해진 기업이 불복하게 되면 별도 절차를 통해 다투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와 심의가 이뤄진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관과 피심인 간 의견 대립도 치열한 경제분석 과정이 사라지는 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사후 규제 방식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업체가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규제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를 지배적 플랫폼 지정 요건으로 정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빠진다.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들이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지정을 하지 않아도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법 위반 예방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고민 끝에 채택한 것이 사후 규제 방식”이라며 “불공정 행위 적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국내·국외 기업 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9-10 1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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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無)니코틴' 액상형 흡연습관개선보조제 구매 주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사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흡입제품이 온라인에서 '무(無)니코틴' 제품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무니코틴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메틸니코틴과 같은 유사 니코틴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마샤의 '엔드퍼프' 뿐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에서 흡연습관개선제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 게시물을 점검해 총 448건을 접속 차단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온라인 구매 시에도 식약처가 허가한 품목과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무니코틴 액상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4-09-06 1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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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 5일 모두 쉰다는 기업 74.6%…추석상여금 지급 기업 64.7%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7곳은 추석 연휴 때 닷새간 쉴 예정이다. 추석상여금 지급 여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렸다. 300인 이하 기업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은 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65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추석 휴무 실시 기업의 74.6%가 5일간 휴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은 오는 14일 토요일과 15일 일요일에 16~18일 추석 공휴일로 이어지면서 총 5일이다. 이에 맞춰 대다수 기업들은 ‘5일’을 연휴 기간으로 보고 휴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4일'간 쉬는 기업은 9.3%, '3일 이하'는 7.3%로 나타나 '4일 이하'만 연휴를 보내는 기업은 총 16.6%로 나타났다. 닷새 간 쉬지 않기로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44.0%) 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6일 이상' 연휴를 보내는 기업도 8.8%였다. 이유로 '일감이나 비용문제보다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64.8%)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66.1%)보다 소폭 감소한 64.7%였다. 300인 미만 기업이 상여금 지급 계획을 줄인 탓이 컸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75.4%)이 300인 미만 기업(63.4%)보다 12%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73.9%)보다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기업(63.4%)은 지난해(65.2%)보다 줄었다. 상여금 지급 방식은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65.9%)하는 경우를 선호했다. '별도상여금만 지급'(29.4%), '정기상여금 및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4.7%)이 뒤를 이었다. 별도상여금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사업주 재량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다. 정기상여금 형식으로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은 300인 이상이 94.2%로 300인 미만 67.2%보다 높았으나 별도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300인 미만이 37.8%로 300인 이상(7.9%)보다 높았다. 올해 추석 경기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다.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도 44.6%나 됐다. 다만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추석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차이를 뒀다.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12.9%)이 300인 미만 기업(5.5%)보다 7.4%p 높게 나타난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50.0%)이 300인 이상 기업(41.4%)보다 8.6%p 높았다.2024-09-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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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의존도 높아지는 세상, '먹통' 사태로 드러난 위험과 대안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애로 전 세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항공, 금융, 방송, 병원 등 주요 인프라가 일제히 먹통이 되면서 현대 사회의 클라우드 의존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 전 세계를 뒤흔든 MS 클라우드 장애 이번 장애의 주요 원인은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서 사용하는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밝혀졌다. 이 오류로 인해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전 세계의 기기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많은 PC에서 '블루스크린' 오류 화면이 나타났다. 장애의 영향은 광범위했다. 미국 주요 항공사의 모든 국제 항공편이 지연됐고 호주, 독일, 스페인, 인도, 홍콩 등 세계 각국의 공항에서 체크인 시스템이 마비돼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내 항공사들도 예약·발권 시스템 오류로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권과 언론계도 혼란에 빠졌다.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기술적 문제로 생방송 송출을 중단했고, 런던증권거래소는 전날 마감 가격이 그대로 표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스라엘과 독일의 병원들은 시스템 이상으로 수술을 취소해야 했고,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와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국내에서도 여파가 있었다. 펄어비스의 '검은사막'과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시리즈 등 일부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서비스의 상호연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 클라우드 시장의 급성장과 '빅3' 의존도 이번 사태는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6787억 달러(약 929조2000억원)로 전년 대비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27년까지 전 세계 기업의 70% 이상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AWS), MS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이른바 '빅3'가 주도하고 있다. 올 1분기 기준 이들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67%에 달한다. 국내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AWS(60.2%), MS 애저(24%), 네이버클라우드(20.5%) 순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이 높았다. 이처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한 업체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로 입증됐다. ◆ 멀티 클라우드 전략의 필요성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멀티 클라우드란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특정 클라우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위험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비율은 44.7%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서비스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생산성과 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핵심 업무에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서비스 간 전환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중요성 이번 사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란 소프트웨어가 개발, 배포, 설치되는 전체 과정을 말한다. 이번에는 보안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악의적인 해커가 이 과정을 노릴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트너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비용은 지난해 460억 달러에서 2031년 138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기업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90% 이상이 오픈소스에 종속돼 있는데, 이 중 74%가 고위험군이란 분석이다. ◆ 클라우드 시대의 미래 전망 클라우드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유는 그만큼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기업은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고 유지·관리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둘째, 유연성과 확장성이 뛰어나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자원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셋째, 접근성이 좋다. 인터넷만 연결돼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단점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보안과 안정성이다. 데이터가 외부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의 위험이 있고, 서비스 제공업체의 장애가 곧바로 기업 활동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연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클라우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엣지 컴퓨팅, 서버리스 컴퓨팅, 멀티 클라우드 환경 등이 더 주목받을 것이다. 특히 5G 기술이 보급되면 엣지 컴퓨팅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데이터가 생기는 곳에서 처리해 지연 시간을 줄이고 실시간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더 똑똑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화된 보안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거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가 클라우드에 저장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등의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으며, AI 기술의 발전으로 클라우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클라우드에 너무 의존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따라서 기업들은 클라우드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멀티 클라우드 전략 도입,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자체 백업 시스템 구축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 빠른 대응과 복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 시대의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2024-07-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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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배달의 민족·인스타그램, 왜 자주 쓸까?...'익숙해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들이 네이버, 배달의 민족, 인스타그램 등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익숙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만 19세에서 69세 사이의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사용률은 검색 플랫폼이 98.2%, 메신저가 98.0%, 전자상거래가 96.0%로 매우 높았다. 그 외에도 앱마켓(84.6%)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84.0%)도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특히, 메신저의 경우 카카오톡이 93.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택시 호출 플랫폼에서는 카카오T가 86.6%로 1위를 차지했다. 음식 배달 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64.9%,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는 야놀자가 35.5%, 전자상거래에서는 쿠팡이 38.6%로 각각 1순위로 꼽혔다.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주요 이유로는 '계속 사용하던 서비스라 친숙해서'가 가장 많았다. 메신저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36.5%)', 택시 호출 플랫폼은 '이용이 쉽고 편리해서(28.7%)', 전자상거래는 '신속한 배송이 가능해서(19.2%)'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하나의 플랫폼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호밍 현상도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이용자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선택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앱마켓과 메신저, SNS에서는 특정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앱마켓 이용자 중 59%는 앱 결제 방식에 따른 가격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할 경우 44.3%가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앱 내에서 외부 결제 방식을 안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60.2%의 이용률로 가장 높았으며, MS 애저는 24.0%로 뒤를 이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는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때문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총 국내 매출은 1450조4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디지털 플랫폼 사업 매출은 578조4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이 전체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매출에서 39.9%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결과,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는 주로 익숙함 때문에 특정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앱마켓 외부 결제 방식이 허용될 경우 많은 이용자가 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24-07-19 1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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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출 톱3 베트남···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기회의 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베트남은 2030년까지 교역액 규모를 1500억 달러(약 19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뒤 진행한 공동언론 발표에서 내놓은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방문길엔 205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고 한국은 2030년까지 모두 40억달러의 유상원조를 통해 베트남과 개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현 가능성은 높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이 최대 무역 흑자를 낸 나라다. 두 나라의 수교 30주년이던 2022년 한국-베트남 교역액은 사상 최고인 877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베트남의 ‘2인 3각’ 한국과 베트남이 경제적 동반자 관계라는 건 수치로 나타난다. 2023년 한국-베트남 양국 교역액은 전년 대비 9.4% 감소한 794억2800만 달러였다. 이중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3% 감소한 534억8900만 달러였고 수입액 역시 전년 대비 2.9% 감소한 259억3900만 달러를 기록해 275억5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이자 6위 수입국, 2위 무역 흑자국이 됐다.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지난해 베트남과의 교역 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진의 여파가 하락세를 이끌었다는 게 하락의 이유였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베트남 경제의 위험 요인이 존재하지만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기관들은 공공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에 힘입어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평균 6%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1~4월 한국의 대(對) 베트남 수출 품목 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 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다. 시선을 베트남으로 돌려도 달라지는 건 없다. 베트남 역시 한국은 주요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베트남 관세총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베트남 주요 수출국으로 한국이 3위에 올랐다. 양국의 협력 관계는 더 긴밀해 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차 '베트남-코리아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도 개최했다. 두 나라 민관 경제협력 협의체가 공동작업반이라는 이름으로 가동된 것이다. ◆경제 협력에 힘 실어준 FTA 관세청이 공개한 2015년 5월 체결된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서 서문에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돈독한 우호 관계와 양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창출해 나가자”고 적혀 있다. 두 나라는 FTA 체결을 위해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했고 3년여 만인 2015년 5월 서명, 그해 12월 발표했다. 이때 발표한 '한-베 FTA' 합의서엔 두 나라가 경제 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고용 기회의 창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기 위해 명확하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간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데 나서자는 의지도 표명했다. 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약속도 합의서에 넣었다. 한-베 FTA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양국 간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크게 줄여 무역 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도 양국 모두 시장을 개방해 투자와 서비스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투자 보호와 장려를 위해 투자자 보호 조항도 협정문에 추가했다. 관세를 철폐하거나 줄이면서 두 나라간 무역은 확대되고 투자 환경 개선에 따라 투자 유치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봤다. FTA 체결로 인한 기대 효과는 명확히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체결 직후인 2016년(1~10월) 베트남과의 교역이 FTA를 체결하기 전인 2015년 같은 기간 보다 약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13%, 수입은 28% 늘었다.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로 화장품과 자동차 부품 수출이 크게 늘었고 베트남에서 들여오는 라이스페이퍼와 기타 목재류 수입도 증가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장관급 '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 공동위'를 통해 FTA 성과가 실질적으로 창출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FTA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도 개통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 비즈니스 지도 속 베트남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기대감은 시간이 흐를 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해외 비즈니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조사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해외 진출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906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중점 수요는 기존 중국, 일본에서 베트남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 시장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 우리 기업의 주요 해외 비즈니스 대상국도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독일 순이었다면 향후 중점 비즈니스 대상국에선 미국, 베트남, 인도, 중국, 일본 순으로 변화를 보였다. 특히 현재 비즈니스 대상국 4위인 베트남이 향후 비즈니스 대상국 2위로 뛰어오른 점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수출 실적에 상관없이 베트남을 중점 비즈니스 국가로 인식했다. 수출 실적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미국(27.3%), 인도(8.4%)에 이어 세 번째로 베트남(8.2%)을, 수출 실적 1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은 미국(20.5%) 다음으로 베트남(9.6%)을 꼽았다. 수출 기업의 81.2%가 내수 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성장성 높은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응답한 점에서 베트남은 기업들에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무역협회는 베트남 등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수요가 집중되는 베트남 등 신흥국을 겨냥해 사업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돕는다 베트남과의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많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기업들은 수출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현지 바이어와 파트너 발굴(61.4%)이라고 봤다.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상대국 수출입 규제와 관행에 따른 어려움(46.6%)도 크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고용 인원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에게는 무역, 보험 등 금융 지원 관련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34.9%로 높게 나타났다. 해외 투자 기업의 경우엔 현지 시장과 세제 관련 정보 부족(59.5%), 현지 협력 파트너 발굴의 어려움(42.1%)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중 300인 이상 기업은 상대국 정부의 차별적 지원정책(46.2%), 정책 투명성 부족(30.8%)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무엇일까. 무역협회의 질문에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파트너 연결 지원 사업(63.6%), 현지 시장 관련 정보 제공(45.9%)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통상 교섭 활동 확대, 정부 간 공식 고위급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23.1%로 높게 나타났다. 현지 투자 기업은 또 다른 지원책을 요청했다. 현지 외국인 투자 관련 세제, 보조금 등 정보 제공 사업(63.5%)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현지 파트너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행사(54.7%) 수요도 많았다. 보고서는 "고용 규모, 수출 실적 등 기업 특성에 따라 해외 비즈니스 관련 애로와 필요한 지원 사항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면서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기업군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 직접 투자가 국내 유입보다 해외로 유출되는 이른바 '투자 역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일자리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내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2024-07-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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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텔레콤 '에이닷'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정 권고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AI 서비스 '에이닷' 등 4개 사업자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서비스는 '에이닷'이 유일했다. 에이닷은 통화 녹음, 요약,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점검 결과, 이용자의 기기에서 통화 녹음이 이루어지면 음성 파일이 SK텔레콤의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되고, 이를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를 통해 챗GPT로 요약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의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에 개보위는 에이닷 서비스에 대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시정 권고했다. 아울러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 강화, 이용자 이해를 돕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는 에이닷 외에도 스노우, 딥엘, 뷰노가 포함됐다. 스노우는 개선 권고를 받았고, 딥엘과 뷰노에서는 특별한 위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스노우는 AI 프로필 등 얼굴 사진을 변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검 결과 별도의 학습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고, 생성된 이미지는 일정 기간 서버에 보관할 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개보위는 스노우가 개인정보를 서버로 전송해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딥엘은 지난 3월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이번 점검에서 별도의 개선 권고를 받지 않았다. AI 기반 의료영상 판독 서비스인 뷰노는 AI 학습데이터 수집·처리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강대현 개보위 조사1과장은 13일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에이닷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실이 법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며, "SK텔레콤 측에서 이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위반 혐의가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에 대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수락하지 않으면 일반 조사로 전환되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았다. 이는 신기술 활용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2024-06-13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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