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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품업체서 판촉비·장려금 2.3조 수취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 40개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 자료와 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쿠팡은 2024년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거래금액 대비 약10% 수준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촉 관련 비용은 1조4212억원으로 집계됐다.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 목적 비용이다. 이는 쿠팡 직매입 거래금액 24조6953억원의 5.76%에 해당한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금액의 3.73% 수준으로 역산하면 921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온라인쇼핑몰 평균 판매장려금 비율 3.5%를 웃돈다. 쿠팡은 2023년 6월 전후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 구조로 전환했다. 직매입은 납품가와 판매가 차액으로 이윤을 확보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판촉비와 장려금 등 추가 비용을 병행 수취했다는 점에서 납품업체 부담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 조사 기준으로 보면 납품업체가 부담한 금액은 직매입 거래액의 약 9.5%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4년 쿠팡 납품업체 수는 2만169개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와 판촉비 물류비 등 추가비용을 합산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실질판매수수료율'도 공개했다. 2024년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집계됐다. TV홈쇼핑만 전년 대비 0.4%p 상승했고 나머지 업태는 대체로 하락했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면세점은 실질수수료율이 43.2%로 가장 높았다. 전문판매점은 15.1%였다. 직매입 거래에서도 판매장려금을 요구받는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낸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 48.8%, 전문판매점 29.6%, 대형마트 25.7%, 온라인쇼핑몰 19.1% 면세점 9.8% 백화점 3.6%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리브영의 수수료와 장려금 구조도 함께 부각됐다. 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과 전문판매점 양쪽에 걸쳐 영업하는데 온라인쇼핑몰 기준 실질수수료율이 23.52%로 SSG닷컴(8.08%), 카카오톡선물하기(10.02%), GS샵(11.58%) 등 대비 높게 나타났다. 올리브영 전문판매점 실질수수료율도 27.0%로 롯데하이마트(15.01%)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판매장려금 비율은 올리브영 온라인쇼핑몰 6.26%, 전문판매점 6.76%로 각각 업태 평균을 상회했다. 정보제공수수료도 납품업체로부터 온라인쇼핑몰 97.3%, 전문판매점 98.2%를 수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은 각각 거래금액의 2.99,% 3.05% 수준으로 1% 미만인 다른 유통업체 대비 높았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중소·중견기업 납품업체에 대기업보다 평균 3.2%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 부담이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거래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비용 수취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 감시하겠다"고 했다.2025-12-26 0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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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공급 대책 총점검'…9.7대책 이행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토지 분야와 관련된 정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격주로 개최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곧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9.7대책의 4대 분야 33개 세부 과제 이행 현황을 살폈다. 33개 과제 중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정상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입법 과제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현안을 국회와 지속 협력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 등 주요 민생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주택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돼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2025-12-09 0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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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 카메라 해킹 보안 관리 나선다...통신사 책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약 12만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범행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IP 카메라 해킹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은 'IP 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IP 카메라의 보안 대책을 해킹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 약 12만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음란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 불법 사이트에 판매된 영상 수는 1193개로 해킹 카메라 숫자 대비 적어 확인되지 않은 유출 영상이 더 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IP 카메라에 연결된 네트워크 보안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제조사에 보안책임이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난 10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킹 방지 보안 조치를 의무 수행한 IP 카메라 설치업체는 전체의 59%를 기록했다. 정부는 IP 카메라 보안 관리에서 설치업체·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비밀번호를 초기 설정에서 직접 바꾼 이용자는 81%, 최근 6개월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용자는 30.8%로 이용자 보안 인식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목욕탕·숙박업소·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등 IP 카메라 해킹 피해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의무 조치를 고지하고 대규모 영상 유출이 발생한 사업자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요가·필라테스·병원 등 생활 밀접 시설에 IP 카메라를 설치할 시에는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IP 카메라 제품 설계 단계에서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원칙을 적용하는 법령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IP 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꼭 아이디,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이행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2025-12-07 16: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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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5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불공정 거래 기업 행정처분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의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2025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수탁·위탁거래 관계 기업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수탁 1만2000개)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탁기업 위무사항 위반 여부를 검사한다. 올해 조사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했다. 기존 표본은 비수도권 68%·수도권 32%다. 또한 제조·건설·운수 등 법 위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업종, 불공정 이슈가 있는 업종 중 500개사를 조사 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업종 기업의 조사 결과는 별도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번 검사부터는 위탁기업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기존 설문조사 대상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까지 확대해 거래 관행 변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이어 지난해까지는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만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를, 내년 조사부터는 1년 전체 거래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적발된 기업은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12-07 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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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65건 적발…고강도 행정조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했고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이다. 이에 서울시는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를 12건씩 진행했다. 시정명령 20건과 과태료 2건도 부과했다. 서울시는 사안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65건 중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지급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파악됐다.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청구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05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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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2026년도 예산 1조3359억원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이 1조335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1조2661억원)보다 698억원(5.5%) 늘었다.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내년도 질병청 예산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3만8000명분) 구매비 △희귀질환자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및 등록관리사업 확대 △생물테러 대비·대응을 위한 두창 백신 구매비 △국가손상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비 등 총 47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주요 사업비(1조1998억원)가 5.9%, 인건비(1196억원)는 2.1% 증액됐다. 주요 사업비 가운데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 분야 예산이 409억원에서 615억원으로 늘어 증가 폭(50.4%)이 가장 컸다. 반면 만성 질환 관리(640억원)와 감염병 진단 분석(334억원)은 각각 11.4%, 0.4% 줄었다. 구체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이 500억원에서 546억원으로 늘었다. 여성(12∼26세)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 접종의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12세 남아까지 대상자로 포함하면서 예산이 210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증가했다. 독감과 HPV 예산 등을 포함한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3567억원에서 4371억원으로 늘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비 예산으로는 25억원이 내년에 새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감염병 실태조사와 상시 감염병 퇴치·박멸 인증 및 관리 예산이 내년에 각각 2억원, 1억원씩 신규 반영됐다. 또 감염병 병상 체계 정책 연구 예산도 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감염병에 따른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예산은 올해 5천만원에서 내년 172억원으로 증액됐다. 테러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인 두창 백신 관련 예산은 14억원에서 40억원으로 3배 가량 불었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예산도 사업 확대에 따라 42억원에서 55억원으로 늘었으며 기후 위기 대비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 예산은 4억원에서 8억원으로 2배가 됐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예산은 1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형질분석연구 예산은 50억원에서 11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감염병 유행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며 "국가예방접종 확대, 만성질환 및 건강위해·위험요인 관리,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등의 예산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03 15: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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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더 정확히 찾는다…국토부 '빈집확인등기' 시범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의 빈집실태조사는 빈집으로 추정된 주택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한 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현장 조사 비용이 발생해 왔던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농식품부·해수부는 빈집실태조사 정확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의 조사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다시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과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비스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올해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 있는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적용해 볼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3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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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누적 실손보험 손보나...금감원·정치권 "실손보험 개선·계약자 보호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정치권에서 과잉진료·공보험 보험금 중복 지급 등으로 재정 누수 문제를 겪고 있는 실손보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박찬대·김남근·김재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과 '과잉의료 및 분쟁 예장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 현황과 주요 발생원인·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실손보험은 그간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 심화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실손보험 분쟁은 연 평균 7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대 실손분쟁 발생 비율은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치료 여부 판단, 포괄적인 실손약관 규정으로 인한 해석 문제 등으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분쟁은 보험금 수령 계약자 편중·비급여 진료 분야 쏠림 현상 등 보험·의료 시장을 왜곡하게 된다. 특히 상위 9%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하는 등 보험시장 왜곡 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공보험과 사보험인 실손보험 제도가 분리 운영되면서 보험금 중복 지급·과잉 비급여 등이 발생하며 공·사보험 재정 누수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의원은 "실손보험금 편취를 위한 과잉진료, 보험사기가 계속되며 공·사보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발표에서는 △건강보험법·보험업법 등에 공·사보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관계부처 간 공동 실태조사 실시 △신용정보원 시스템 활용 등 정보 연계 인프라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진료 전 비급여 정보 안내 강화 △비급여 보험금 청구 데이터 공공분석 기반 마련 △표준화된 비급여 적정성 검토 기준 수립 등의 방안도 발표됐다. 이어 보험금 미지급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손보험 감독 개선 방안으로는 △보상 안내 강화 △중증·보편적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상품 구조 개선 △의료자문 제도 개선·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을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감독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2025-11-18 16: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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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재개발 내홍에 시공사 줄퇴장… '한강변 프리미엄 벨트' 휘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수동 재개발이 조합의 과도한 입찰 조건과 내부 갈등으로 잇달아 표류하고 있다. 압구정과 함께 올해 서울 정비사업의 핵심지로 꼽히던 성수동이지만,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한강변 초고층 주거벨트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은 결국 유찰됐다. 성수2지구는 한강변에 지하 5층~지상 65층, 2609가구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성물산·DL이앤씨·포스코이앤씨의 3파전이 유력했다. 그러나 조합이 △입찰보증금 1000억원 전액 현금 납부 △컨소시엄 불허 △책임준공 확약 등 시공사에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시공사 현장 요원 간 성비위 의혹까지 불거지며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입찰 참여를 철회했고, DL이앤씨 역시 응찰하지 않으면서 입찰은 무산됐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과 임원 9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임 절차에 착수했고, 조합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재입찰 일정 역시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인근 성수1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숲과 맞닿은 입지로 ‘성수 첫 재개발 사업’이라는 상징성이 컸지만, 조합의 입찰 지침이 시공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조합은 △조합원 로열층 우선 분양 금지 △대안 설계 제안 금지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등 강도 높은 조건을 내걸었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쟁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지침 수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 조건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지도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9월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취소하고 지침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조합장 해임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서울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수3지구 역시 제동이 걸렸다. 조합이 서울시 정비계획과 맞지 않는 설계안을 제출하면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설계자 선정 취소 및 고발 예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계 변경과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총 4개 지구로 구성된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완공 시 약 1만 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거벨트가 조성될 예정으로, 서울 동북권 재개발의 상징적 사업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잇단 내홍과 절차 지연으로 인해 조합 운영의 신뢰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 조건이 현실을 벗어나면 시공사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며 “지속적인 내홍이 이어질 경우, 시공사 참여 의욕 자체가 꺾여 성수동 전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수동 일대는 서울시가 주목하는 정비 핵심축이지만,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과도한 요구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내부 갈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강변 프리미엄 벨트’라는 구상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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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지구 시공사 입찰 '무응찰'… 재개발 사업 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의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건설사 불참으로 결국 유찰됐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성수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어떤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성수2지구 재개발은 성수2가1동 506번지 일대 13만1980㎡ 부지에 최고 65층, 260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7846억원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 4곳 중 1구역 다음으로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사업성이 탄탄한 만큼 당초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입찰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의 3파전 구도가 예상됐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포스코이앤씨도 중도에 발을 뺐다. DL이앤씨의 단독입찰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조합이 ‘경쟁입찰 원칙’과 ‘수의계약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결국 무응찰로 마감됐다. 이로 인해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일정은 한층 늦어질 전망이다. 1지구는 이미 조합 내 갈등으로 서울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2지구 유찰로 두 구역 모두 시공사 선정 시점이 2026년으로 미뤄졌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는 입지와 사업성이 모두 우수하지만, 조합 내부의 의견 대립과 까다로운 입찰 조건이 사업 지연의 주된 요인”이라며 “시공사 선정이 늦어질수록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상승해 조합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9 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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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 '조합장 리스크'로 시공사 선정 줄줄이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조합 내홍과 입찰 논란으로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1~4지구를 통합 개발할 경우 약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초대형 단지가 들어서며 한강 조망권과 입지 희소성 덕분에 ‘강북의 반포’로 불리는 이 지역의 1·2지구 모두 조합장 해임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건설사 이탈까지 겹치며 사업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재개발 조합장은 이달 31일 자진 사임할 예정이다. 지난달 조합장과 포스코이앤씨 소속 홍보요원(OS요원) 간에 오간 부적절한 언행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특정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조합 내부 신뢰도에 금이 가면서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 이 사건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조합에 입찰 불참을 통보했다. 현재 조합장은 “조합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확립하겠다”며 “오는 28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없이 차기 조합장이 선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내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될 새로운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이어받도록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2지구의 시공사 선정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성수1지구 역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과 특정 건설사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며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추진 중이다. '성수1구역 정상화모임'은 현재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를 준비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조합이 마련한 입찰 지침이다. 해당 지침에는 △로열층 우선 분양 금지 △프리미엄 보장 금지 △대안설계 제안 금지 △입찰 제안서와 조합안이 상충할 경우 조합 임의 결정 등이 포함됐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러한 조항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입찰 참여를 거부했고 결국 GS건설만 참여해 단독 입찰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은 지난달 대의원회를 통해 지침을 수정하고 재입찰에 나서기로 했지만 일정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미 입찰 관련 유착 의혹과 개별 접촉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두 지구 모두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내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건설사들의 신뢰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대형사들 역시 리스크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4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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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아진 추석 상여금, 두터운 세금 부담…직장인 '명절 훈풍' 실종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았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명절이 반갑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며 상여금 규모가 줄고 세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명절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상여금보다 휴무를 늘린 기업들…긴 연휴가 위로될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6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60.4%로 전년(64.8%) 대비 4.4%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아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지급 비율이 68.1%로 300인 미만 기업(59.4%)보다 높았지만 두 집단 모두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지급 수준 역시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89.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많이 지급했다”는 기업은 7.6%에 그쳤다. 상여금이 줄어든 배경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비용 절감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일부 기업은 보너스 지급을 줄이면서 명절 복지 대신 휴무 일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실제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가운데 10일 이상 휴무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비율은 20.1%였다. 보너스 실수령 줄고, 세금 부담 늘었다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세금이 빠져나가면서 실수령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너스 100만원을 받을 경우 소득세와 4대 보험료로 약 40만원이 공제돼 실제 수령액은 60만원 수준이다. 근로소득세율 구조상 과세표준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세율이 15%에서 24%로 높아지는 탓에 ‘보너스의 역설’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금을 피하려는 기업들은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돼 세금 부담이 없지만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현금성 보수’로 분류돼 급여에 합산해야 한다. 한편 정치권의 명절 상여금은 여전히 두둑하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명절 휴가비는 424만7940원으로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책정됐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 조사 기준 직장인 평균 추석 상여금 62만8000원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 국회의원은 이를 기부하며 "민심과 괴리된 관행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10-06 15: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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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 '관세·비자' 이중 불확실성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관세와 비자 문제가 구체적인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국내 산업계는 이중 불확실성 직면했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았고 비자 문제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인력 관리도 제약이 생겼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약 1조원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관세와 비용 부담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의 올해 3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104만39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기아는 같은 기간 2.8% 증가한 78만4988대를 판매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려가 확산됐다. 일본과 EU가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한국차는 여전히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현지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업계는 실적 둔화 가능성을 크게 걱정했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인하 협상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현지 맞춤형 신차 출시, 부품 조달 현지화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다양한 신차를 내놓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등 관세 영향 최소화에도 나서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대응 전략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군에서는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는 10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부과 방식에 대한 예측이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 생산을 절반 이상 이전한 기업에 대해 투자액만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언론의 취재 내용이 보도됐으나 관세가 확실하게 결정돼 발표된 조건은 아니다"라며 "관세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내 공장 구축으로 관세 리스크 부담이 낮아지는 것 또한 확실한 것이 아직 아니"라고 덧붙였다. 철강 업계는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가 수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8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 품목을 크게 늘리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관련 제조기업 중 45.3%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관세 대상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대부분 미국의 국가 안보와 무관한 품목”이라며 “9월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자 관련 리스크는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은 B1 단기상용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가 미국 내 공장 건설 과정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B1 비자 소지자가 미국 투자기업 공장에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및 건설과 직접 관련된 활동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 근무하던 우리 국민 317명을 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비자 협의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전보다 상황이 확연하게 나아졌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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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 12% 급감...원화예치금 42%↓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하반기까지 이어진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거래 확장세가 올 상반기에는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 원화예치금,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신고 사업자 하루 평균 거래규모는 6.4조원으로 전기(7.3조원) 대비 12% 줄었다. 시가총액은 95.1조원으로 지난해 말(110.5조원) 대비 14% 감소했으며 원화예치금은 6.2조원으로 42% 급감했다. 영업손익은 6185억원으로 17% 축소됐다. 반면 거래 가능 이용자는 1077만명으로 지난해 말(970만명) 대비 11% 늘었다. 원화마켓 중심 거래 편중은 이어졌지만 신규 사업자 영업 본격화 영향으로 코인마켓은 기저 반등했다. 코인마켓 하루평균 거래규모는 6.1억원으로 전기(1.6억원) 대비 286% 급증했으며 시가총액도 489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231억원)보다 298% 늘었다. 다만 영업손실은 174억원으로 적자 폭이 전기 손실(126억원)보다 커졌다. 외부로 자산 이동은 늘었다. 거래업자의 외부이전(출고)액은 101.6조원으로 전기(96.9조원) 대비 5% 증가했다. 신고사업자 간 건당 100만원 이상 출고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금액은 20.2조원(4%), 해외사업자·개인지갑 대상 화이트리스트 적용 금액은 78.9조원(4%)으로 모두 소폭 확대됐다. 반면 보관·지갑 업권은 부진했다. 일부 수탁 자산의 기준가격 하락과 이용자 감소 영향으로 총 수탁고가 0.7조원으로 내려앉아 지난해 말(1.5조원) 대비 50% 줄었다. 거래 가능 이용자도 759명으로 같은 기간 41% 감소했다.2025-09-30 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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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펜타스서 위장전입 부정청약 적발…청약시장 신뢰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20억 원 시세차익으로 화제를 모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원펜타스’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수십 대 일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사례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를 부풀리는 방식이 드러나면서 청약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필요성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하반기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에 따르면, 래미안원펜타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했던 당시 가점 만점 청약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만점자는 실제 점수가 74점이었으나, 장인·장모를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만점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등 사실상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이 책정된 래미안원펜타스는 분양 당시 9만3864명이 몰려들며 역대급 기록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 결과 이 단지에서만 위장전입 사례 40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한 청약 실태조사에서 총 180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으며, 이 중 70점 이상 고득점자 151건은 모두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고득점 당첨자의 상당수가 편법을 쓴 셈이다. 정부는 청약시장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치 직계존속, 1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 점수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의원은 “사후 적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청약 당시에 부정청약을 걸러낼 수 있는 실효적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7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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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