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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사범 급증...전문가 "예방교육 강화"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대 마약사범 수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방교육 비율은 매우 낮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인원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2023년 1066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22년의 294명에 비해 3.6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촉법소년의 5년간 마약범죄 적발·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15명 △2023명 50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 마약 입수경로는 4건 모두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 진료 인원은 2019년 5.6%에서 2023년 8%로 증가하며 2391명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10대 마약 중독의 급증에 대해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발달로 인한 접근성이 높아진 점과 미약한 예방교육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는 지난 23일 SNS에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변경에 따라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사용자의 99.999%는 범죄와 관련이 없지만 불법 활동에 연루된 0.001%가 플랫폼 전체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10억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때문에 그동안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인식돼 왔으며, 많은 불법 사건이 이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마약 수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는 “전국 초중고에서 진행되는 마약 예방 교육은 단 7%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은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환경과 강의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모든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 단조롭게 진행되는 교육 방법 대신 연령대별, 마약 경험의 유무 등 상세히 분류한 후 웹툰이나 쇼츠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의자 또한 막연하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타깃에 맞는 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9-25 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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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적은 투약 횟수면 '기소유예'...마약'왕국'된 대한민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일 '명문대생 마약' 사건으로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마약 투약 실태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소위 명문대라고 지칭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SKY)를 포함한 수도권 13개 대학의 연합 동아리 회원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마약 범죄의 연령대와 처벌 수위가 낮아진 점이다. 2030 학생들이 마약을 구매하고 유통,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어린 연령대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단속한 총 인원은 1만105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20대 마약 사범은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30대는 27.7%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약 60%에 육박하는 숫자를 기록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동아리 임원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은 불구속 기소, 투약만 했던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 국내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엄격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와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범이 초범인 경우, 투약 회수가 많지 않고 반성과 재범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 기소유예 처분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약 판매책은 다르다. 박 변호사는 “마약 판매책은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지만, 판매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며 “암페타민이나 필로폰을 판매한 경우에는 2년 6개월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의 마약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마약을 접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없다”며 “젊은 연령대에게 마약을 접할 환경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화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이자 마약퇴치연구소장은 “투약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하는데, 단순히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투약 회수, 재범률, 사회적 파급성, 개인의 존엄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독자들에게 예방 교육 강화와 재활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 합류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8-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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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제조혁신센터와 의약품 제조혁신 위한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디지털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센터와 의약품 제조혁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노연홍 협회 회장, 엄승인 전무이사, 이현우 글로벌본부 상무를 비롯해 박영준 디지털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센터 센터장(아주대 교수), 김주은 국민대 교수, 박희준 덕성여대 교수, 김태규 비앤피케어 대표가 참석했다. 해당 MOU는 디지털 전환에 기반을 둔 의약품 제조혁신 및 공정혁신 관련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의약품 제조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국내·외 정보교류 및 행사 개최 △우수 연구기관·기업의 발굴 및 연계 등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노연홍 회장은 “의약품 제조분야는 제조품질 혁신이 담보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힘든 분야”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 검사를 진행하며 품질향상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MOU를 통해 혁신센터와 공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센터장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연구기술, 생산기술, 품질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의약품 제조혁신센터는 특히 제조를 중심으로 첨단바이오, 제약부분에서의 혁신을 연구하는 만큼 협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디지털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센터는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디지털전환 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2027년까지 총 398억원을 투입해 의약품 공정혁신 지능형 플랫폼 개발, 공정혁신 기반 의약품 고품질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2024-06-25 18: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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