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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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요청' URL 누르지 마세요'...업무 사칭 피싱메일 악성코드 주의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최근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들은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의 첨부파일 URL이나 저작권 위반 안내 메일을 활용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확인됐다. 공격자는 많은 조직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그룹웨어의 ‘대용량 첨부파일’ URL 기능을 악용했다. 대용량 파일 첨부 시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파일의 URL이 메일에 포함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견적 요청’이나 ‘프로젝트 순서’ 같은 업무 관련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고 본문에 “이상이 없으면 회신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대용량 첨부파일 URL을 삽입했다. 사용자가 익숙한 환경 속에서 의심 없이 URL을 클릭하면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가 사용자 PC로 다운로드된다. 이 악성코드는 개인 정보, 계정 정보 등을 수집해 공격자의 서버로 전송한다. 또 다른 사례는 저작권 위반 안내 메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방식이다. 유명 기업을 사칭한 메일은 “조직의 웹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긴급한 내용을 담아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메일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실행파일(.exe)과 DLL 파일이 포함된 압축파일이 다운로드된다. 특히 실행파일은 `.pdf` 확장자로 위장돼 있어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된다. 공격자는 감염된 PC에서 시스템 정보 탈취, 키보드 입력값 모니터링, 웹캠 접근 등 다양한 악성 행위를 시도한다. 안랩은 개인과 조직이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개인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URL 및 첨부파일 실행 금지,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SW)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프로그램의 최신 상태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 조직 차원에서는 △PC 및 소프트웨어 보안 점검과 패치 △임직원 대상 보안교육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활용을 통한 최신 위협 동향 파악 등이 요구된다. 안랩은 V3 제품군과 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 ‘안랩 MDS’에서 악성 메일과 파일, URL을 차단하고 있으며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을 통해 전문적인 보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서준 안랩 분석팀 선임은 “최근 사이버 공격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며 “조직 정보가 유출되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개인과 조직의 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4-11-21 15: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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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된다"…재개발·재건축 수주전 잇단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지만, 주택 노후 문제가 더 심각한 지방에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8곳 가운데 서울(36곳)을 비롯해 경기(12곳), 인천(4곳) 등 수도권이 66.7%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부산(17곳)을 뺀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시공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대전 4곳, 광주와 충북, 충남, 경남 등이 각 1곳씩 시공사를 찾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전국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가 여전히 많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공사비 책정이 가장 큰 분쟁 거리다. 조합이 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외면하거나, 특정 건설사만 단독으로 참여해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상황이 많다. 건설사 입장에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가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가구 수나 입지가 애매해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수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강 변에 있는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벌써 세 차례나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올해 4월과 6월에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이후 9월 세 번째 입찰에는 롯데건설만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유찰됐다. 다음달 4차 입찰에도 롯데건설만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송파구 한양3차 재건축 조합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 증가 등 침체한 주택 경기 탓에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난항이다. 광주광역시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신가동 재개발은 28만8058㎡(약 8만7140평) 부지에 최고 28층 51동, 4718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6곳이 참여했지만, 막상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최근엔 부산에서도 사업비가 1조4000억원이 넘는 연제구 연산5구역(망미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이 연거푸 유찰되기도 했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노후 주택 비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욱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수도권이 43.3%, 지방이 55.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부산의 노후 주택 비율이 68.7%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 경북(59.6%) 등이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은 지방 사업장 수주를 꺼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1만6461가구로, 이 가운데 82.9%에 달하는 1만364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전문가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사비 안정,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야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사비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수혜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2024-1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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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텔레그램·랜섬웨어 모니터링 추가 '안랩 TIP' 보안 수준 향상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자사의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에 텔레그램과 랜섬웨어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며 위협 정보를 고도화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민감 정보와 랜섬웨어 관련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더해 보안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안랩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스틸러 로그(Stealer Logs)’ 메뉴를 신설해 인포스틸러(정보 탈취 악성코드)로 유출된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틸러 로그는 악성행위자들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유통하는 개인정보와 계정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유출된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보안 담당자들은 △유출 PC의 이름, 위치, IP, 운영체제 정보 △유출 시점과 유포 시작 날짜 △인포스틸러가 생성한 파일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딥&다크웹(Deep & Dark Web)’ 메뉴에도 텔레그램 유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보안 관리자는 조직과 관련된 민감 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조기에 대응함으로써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랜섬웨어 피해 동향을 추적하는 ‘랜섬웨어 와치(Ransomware Watch)’ 메뉴도 포함됐다. ‘랜섬웨어 와치’는 랜섬웨어 공격 그룹들이 탈취한 데이터를 게시하는 비공개 웹사이트(랜섬웨어 DLS, Dedicated Leak Site)를 안랩이 자체 모니터링하여 피해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기능은 현재 활동이 두드러진 랜섬웨어 그룹의 통계와 공격 기법, 그룹 간 협력 관계 등도 담고 있어 보안 관리자가 랜섬웨어 공격 흐름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안랩 TIP는 랜섬웨어 동향과 공격 기법을 비롯해 피해 통계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안 담당자들이 조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안랩은 취약점 정보 제공도 강화했다. 취약점 공격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이용해 공격자가 의도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근 조직 내 보안 위협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안랩 TIP는 기존의 취약점 세부 정보와 보안 권고문, 분석 보고서 외에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연관된 다양한 파일 해시 목록을 추가로 제공한다. 보안 담당자들은 이를 활용해 해당 취약점과 관련된 파일이 조직 내 시스템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김창희 안랩 제품서비스기획실 실장은 “‘안랩 TIP’은 안랩이 제공하는 다양한 최신 위협 정보를 집약한 ‘보안위협 콘텐츠 허브’”라며,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고객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협 인텔리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4-11-01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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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늘고, 등록은 줄고... 건설사 올 10월까지 25곳 부도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 모습[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불황의 한파에 휩싸이면서 올해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 수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폐업 건설사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건설업계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반등하리란 기대와 달리 연말 자금난 등의 영향으로 부도 업체가 잇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3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2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12곳)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종합건설사 9곳 △전문건설사 16곳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3곳 △부산 5곳 △대구 1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4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폐업도 늘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3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427건에서 1536건으로 늘었다. 신규 등록의 경우 면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올해 1~9월 누적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91% 감소한 346건으로 파악됐다. 전문건설사 신규 등록은 지난해 1~9월 누적 3565건에서 올해 1~9월 누적 382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전체 전문건설업종 현황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3의 증감률을 보인 만큼 신규 진입보다 폐업 수가 많은 셈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통계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업을 중단한 지방 소규모 건설사들도 적지 않다.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당좌거래를 이용하는 만큼 부도가 나면 확인이 되지만 영세 건설사의 경우 부도가 나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적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만6461가구로, 전월보다 2.6%(423가구) 늘었다. 전남의 악성 미분양이 2549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과 경기가 각각 1730가구로 뒤를 이었다. 대구 악성 미분양은 전월보다 7.8%(138가구) 줄어든 1640가구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재정 지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2·4분기 건설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3.24%로 지난해 2·4분기보다 0.16%포인트(p) 떨어졌다. 매출액영업이익률 역시 올해 2·4분기 2.97%로 0.38%p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에 높은 금융비용까지 더해지며 이자보상비율 또한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2024년 2·4분기 건설업 이자보상비율은 229.70%로 2023년 2·4분기보다 8.98%p 하락했다. 이에 대해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장기 침체로 부도와 폐업을 고려하는 건설사들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여러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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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시니어 대상 모바일 거래 오프라인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이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거점 영업점에서 스마트폰 거래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 6월 시니어 고객들의 디지털금융 격차를 해소하고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반영해 전국 영업점으로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은 오는 29일 목동WM센터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 송도WM센터 △14일 수지WM센터 △21일 분당센터 △28일 광주금융센터, 12월 △5일 대전센터 △12일 전주지점 △20일 울산WM센터 순으로 실시된다. 대신증권 금융지원센터 직원이 강사를 맡아 스마트폰 기본 기능, MTS 설치·사용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악성메시지나 피싱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실습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현 대신증권 금융지원센터장은 "첫 시니어 고객 교육 이후 교육 대상자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 문의가 크게 줄어드는 등 디지털 자립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더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각 영업점이나 금융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2024-10-28 1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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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 3.4조... 못받은 돈만 2.8조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묶인 돈이 3조원에 육박하고 회수율은 15%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원에 그친 반면,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원에 달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이를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뜻한다. 권역별로 보면 전체 미회수 채권 잔액 2조8828억원 중 97.6%인 2조8139억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평균 회수율은 15.2%(5034억원)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9월 말 기준 HUG가 대신 변제해준 돈 1조1749억원 중 회수액은 2854억원에 그쳤고, 1조494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회수율은 21.4%였다. 인천은 변제액 1조1749억원 중 803억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6.8%까지 떨어졌다. 채권 잔액은 1조945억원이었다. 경기도는 8077억원 중 1377억원을 회수해 채권 잔액은 6700억원, 회수율은 17.0%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 보면 HUG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대위변제 잔액은 전세사기가 일어난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은 △강서구(4125억원) △양천구(1288억원) △구로구(1225억원) △금천구(1021억원) △관악구(590억원) △영등포구(364억원) 등 순으로 채권 잔액이 높았다. 인천은 △부평구(3491억원) △미추홀구(3086억원) △남동구(1939억원) △서구(1544억원) △계양구(717억원) 등, 경기는 △부천시(2971억원) △고양시(594억원) △안양시(484억원) △파주시(446억원) 순이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9월 말 기준 849명으로, 주소지 기준 △경기(269명) △서울(249명) △인천(168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주범인 이들이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까지 파탄 내고 있다"며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10-16 0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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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도 버티기 힘든데... 건설경기 침체에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에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지방 건설사의 경우 원자잿값 상승세가 여전해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건)보다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이처럼 문 닫는 건설업체가 속출한 이유는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이 더뎌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이 넘치는 것이 우선 지목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분양 전망도 어둡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한참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 감소한 19조6000억원 이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사 원자잿값도 여전히 비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7월 기준 건설용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일반 철근은 –9.2%(164.2→ 149.1), 고장력 철근은 –7.9%(160→ 147.5)로 집계됐지만 레미콘·시멘트 등은 여전히 1~6%대 상승세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줄도산 위험에 빠진 지방 중소건설사들을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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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 매매거래량 11% '뚝'… 악성미분양 13개월째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한 달 전보다 11% 이상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인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3개월째 늘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648건으로 전월 대비 11.2% 줄었다. 전년 동월(5만1578건) 대비로는 17.6% 늘었다. 서울 주택 거래건수의 감소폭이 컸다. 서울의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는 1만992건으로 전월대비 14.0% 감소했다. 작년 같은 달(6716건)에 비해서는 63.7% 늘어난 수준이다. 수도권은 3만2776건으로 한 달 전(3만7684건)보다 13.0% 감소했고, 1년 전(2만3277건)에 보다는 40.8% 증가했다. 지방은 2만7872건으로 전월(3만612건) 대비 9.0% 감소, 전년동월(2만8301건) 대비로는 1.5%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감소폭이 컸다. 지난달 말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4만7916건으로 전월 대비 12.5% 줄어든 반면, 비아파트는 1만2732건으로 6.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550가구로 집계됐다. 한 달 전(7만1822호)에 비해 5.9%(4272가구) 줄어든 규모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461가구로 전월(1만6038가구) 대비 2.6%(423가구) 증가했다. 이는 13개월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1.3%인 5만4934가구가 지방에 위치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5만7833가구) 대비 5.0%(2899가구), 수도권은 1만2616가구로 전월(1만3989가구) 대비 9.8%(1373가구) 감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증가했다. 인허가는 2만8478가구로 전월(2만1817가구) 대비 30.5% 늘었다. 착공은 2만9751가구로 전월(1만6024가구) 대비 85.7% 증가했고, 분양은 1만6077가구로 전월(1만2981가구) 대비 23.9% 늘었다. 준공은 3만8844호로 한 달 전(2만9045가구)보다 33.7% 증가했다.2024-09-30 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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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6년 단기임대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시행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15년이다.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추가로 3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례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이 역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2024-09-27 0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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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건설경기'…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면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온기 역시 대형 건설사의 몫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미분양과 신규 인·허가 착공 건수 등 객관적 지표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822가구로, 전월(7만4037가구) 대비 2215가구(3%) 감소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전월(1만4856가구) 대비 1182호(8%) 증가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은 1만3989가구로, 전월(1만5051가구) 대비 1062가구(7.1%) 감소했다. 미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만187가구)와 대구(1만70가구) 등 순으로 집계됐다. 분양 전망도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산연에 따르면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된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이나 줄어든 19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 수가 22곳에 달한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로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동기 기준(1~9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전년 동기(218건) 대비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중소건설업계가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09-26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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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시즌 시작' 새 연구결과로 유럽종양학회 참여하는 K-제약사 [이코노믹데일리] 9월이 되자 전 세계적으로 학회 시즌이 시작됐다. 다양한 국가에서 열리는 학회 가운데 올해로 50회째를 맞는 유럽종양학회(ESMO)는 현지시간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다. ESMO는 전 세계 항암 관련 제약사와 진단업체들이 참가해 항암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저명한 학회로 알려져 있다. 이번 ESMO에는 HLB,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국내 기업들이 참가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K바이오의 역량을 입증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약품은 이번 유럽종양학회에서 새로운 표적 항암 혁신신약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EZH1/2 이중 저해제인 ‘HM97662’의 임상 배경과 디자인,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10일 한미약품은 "HM97662는 악성 림프종과 같은 혈액암은 물론 다양한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이라며 “EZH2와 EZH1을 동시에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연구에 따르면 항암제로 치료가 어려운 불응성 암종에서 나타나는 유전자인 EZH2만 억제할 경우 EZH1이 함께 활성화 돼 약물 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암 내성을 유발한다. 그러나 EZH2와 EZH1을 동시에 저해하는 HM97662는 한미약품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며 현재 임상 1상 단계에 있다. 항암신약개발기업 HLB는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가 미뤄진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HLB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와 파트너사 항서제약이 FDA에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 요법 허가를 신청했지만, 항서제약의 제조 시설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돼 잠시 보류됐다. HLB에 따르면 “지난 7월 엘레바 테라퓨틱스와 항서제약이 FDA와 미팅을 마쳤고, 이달 20일 이전에 추가 서류를 FDA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보세라닙은 종양의 혈관 신생을 억제해 간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차단, 억제해 면역세포의 정상화를 돕는다.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병용요법으로 투여한 결과 생존 기간이 22개월로 나타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HLB는 이번 학회에서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암 환자에서 리보세라닙과 니볼루맙 병용에 대한 1상 연구) △CARES-310에서 캄렐리주맙에 대한 항약물 항체 분석: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에서 캄렐리주맙 + 리보세라닙의 주요 3상 연구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에서 캄렐리주맙 + 리보세라닙 치료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소라페닙과 비교하기 위한 증상 또는 독성 없는 품질 조정 시간 분석 등 3개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한다. 유한양행의 경우 존슨앤존슨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 첫 FDA 승인을 받은 ‘렉라자’로 전임상 초기 발굴 능력이 주목받았다. 이번 학회에서는 렉라자(성분명 : 레이저티닙)의 글로벌 판권을 갖고 있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주도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얀센에 따르면 렉라자 성분인 레이저티닙을 주제로 하는 발표는 오는 14일 발제자로 나선 벤자민 베시(Benjamin Besse) 교수가 ‘LBA55- Mechanisms of acquired resistance to first-line amivantamab plus lazertinib versus osimertinib in patients with EGFR-mutant advanced non-small cell lung cancer: An early analysis from the phase III MARIPOSA study’를 발표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학회가 활발히 열리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임상 결과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 같은 업계 관계자로서 뿌듯하다”며 “앞으로 10월, 11월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학회들이 진행되는데 국내 제약사들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K바이오를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4-09-10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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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쓰면 스팸 차단"…삼성·KISA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하고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갤럭시 스마트폰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능은 악성 메시지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기능이다. 불법 대출·성인물·도박 등 악성 스팸 메시지로 인한 각종 사이버 범죄 피해를 예방한다. 새 기능은 원UI(One UI) 6.1 이상 적용된 국내 갤럭시 스마트폰이 대상이며 갤럭시 스토어 내 메시지 앱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 적용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설정 화면에서 해당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다. 삼성전자와 KISA는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협업을 지속해왔다. KISA는 하루 평균 150만 건의 스팸 신고를 분석해 악성으로 판단된 발신 번호와 위험 링크 등 관련 데이터를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토대로 필터링을 적용해 기능 개발을 진행했다. 올해 3월부터는 일부 스마트폰 모델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탑재해 기능 검증을 진행하고 최적화를 완료했다. 최호석 삼성전자 MX사업부 시큐리티팀장(상무)은 "삼성전자는 갤럭시 소비자의 원활한 모바일 사용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KISA와 긴밀한 협업을 진행했다"며 "삼성전자는 모바일 업계의 리더로서 사용자들이 모바일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9-09 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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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어두운 그림자의 위협,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와 사회적 대응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은 주로 음란물 제작이나 허위 정보 유포에 악용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홈시큐리티히어로즈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딥페이크 동영상 중 98%가 음란물이었고, 이 중 99%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인공 중 53%가 한국 배우와 가수였다는 점이다. 이는 K-pop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연예인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K-pop 스타들,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딥페이크 음란물 최대 피해자 10명 중 8명이 K-pop 가수"라고 보도하며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의 주요 타깃 국가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국내 연예기획사들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트와이스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수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도 권은비를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 사진 유포자들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각 기획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팬들의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범죄 확산에 기여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텔레그램이란 익명 메신저의 존재가 있다.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하고 가입과 메시지 삭제가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이용자가 많지만, 이러한 특성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내 '봇'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로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조사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텔레그램 '겹지인방' 등에서 가족·지인 등의 얼굴사진과 음란물 합성물을 만드는 데 이용됐다. 그러나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은 국내 법적 통제가 어려워 수사 및 범죄 영상 삭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의 대응, 법적 제재 강화와 기술적 대책 마련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 영상물 소지죄' 조항을 만들고, 딥페이크 음란물의 유포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수익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7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잡아내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8월 시작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빠른 시일 내 추가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초등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는 "피해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밤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거나 내리고 있다"며 "교사들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자신도 피해자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시민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홍희진 공동단장은 "피해 학교로 언급되는 곳만 500곳이 넘는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끝 모르고 번져가는 범죄를 끊어낼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법적,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 '홈 시큐리티 히어로즈(Home Security Heroes)'의 설문 조사 결과, 미국 남성의 74%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점은 디지털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 "내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 이상 누구도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등의 응답은 디지털 시대의 윤리 의식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 딥페이크 규제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정부와 국회는 AI 기반 합성물에 'AI가 만든 영상입니다'와 같은 워터마크나 제작자를 파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의무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한 개발자는 "워터마크는 말 그대로 표식일 뿐이며,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워터마크 기술의 개발이 쉽지 않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지우는 규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기반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떠한 규제도 개인이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것을 완벽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이처럼 법적 제재와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완전히 막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윤리적 기준과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2024-09-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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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주택 7만1822호…8개월 만에 감소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호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호로 12개월째 증가세다. 30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822호로 전월(7만4037호) 대비 2215호(3%)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감소한 것은 8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호로 전월(1만4856호) 대비 1182호(8%) 증가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5만7833호(80.2%)는 지방에 위치한 주택이다. 수도권은 1만3989호로 전월(1만5051호) 대비 1062호(7.1%) 감소했다. 미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만187호)로 대구(1만70호)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달 주택 공급 선행 지표 중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개선됐다. 인허가는 2만1817호로 전년 동월(1만9707호) 대비 10.7% 증가했다. 올해 누계는 17만167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했다. 7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9206호로 전월 대비 2.3% 증가했으나 지방은 15.3% 감소한 1만2611호로 나타났다. 착공은 지난달 1만6024호로 전년 동월(1만4829호) 대비 8.1% 증가했다. 올해 누계는 14만327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7.5% 늘었다. 다만 분양(승인) 실적은 1만2981호로 전년 동월(1만3184호) 대비 1.5% 감소했다. 수도권 분양은 6973호로 전월 대비 45.4% 감소했다. 1~7월 누계는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27.9%, 지방은 6만8303호로 전년 동기 대비 95.5% 증가했다. 준공(입주) 실적은 2만9045호로 전년 동월(3만9526호) 대비 26.5% 줄었다. 올해 누적 준공 실적은 24만8605호로 지난해보다 1% 증가해 비슷했다. 수도권은 10만287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줄었다. 아파트는 22만2474호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으며 비아파트는 37.4% 감소한 2만6131호로 집계됐다.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8296건으로 전월 대비 22.5% 증가했다. 1~7월 누적 거래량은 37만90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늘었으며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27%, 지방은 9.9% 증가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21만8190건으로 전월 대비 13.2% 증가했다. 누계는 164만2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줄었다.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8-30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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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전세 보증 위험관리 소홀... 주택도시보증공사 재정 손실도 키워 국토교통부가 전세 보증 사고 급증에도 위험 관리에 소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손실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 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HUG는 2019년부터 전세 보증 사고가 크게 늘자 이듬해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16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예방과 HUG의 재정 위험관리를 위한 전세 보증 한도 하향을 요청했다. 전세보증한도가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임대인이 보증을 미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HUG의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더욱 심화하자 국토부는 2022년 6월에야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해 지난해 전세보증한도를 낮췄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21년 10월에라도 HUG의 요청대로 조처했다면 약 3조9천억원의 보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대응 지연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과 HUG의 재정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HUG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 가입 거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미흡 실태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임대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 보증 가입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렌트홈',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의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5년간(2019∼2023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 8월부터 모든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만든 계약서 양식에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면서 이런 의무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액 임대차 계약에도 상품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HF는 전세금이 일정 금액(서울 등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상인 계약에는 가입을 승인하지 않지만, 전세금 대신 월세를 높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방치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HF는 전세금만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보증의 가입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HF의 전세대출 보증에 고액 임대차 계약의 가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2024-08-13 16: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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