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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 100% 사기"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또는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문의 번호는 110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 이달 14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토스 등 17개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신고·접수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2025-07-11 17: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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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세 한풀 꺾여…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치솟던 공사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건설업계는 하반기에도 공사비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를 통해 과열된 수요를 억제한 만큼, 앞으로는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을 가로막던 공사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착공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1포인트로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4월에도 0.04% 내리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62% 증가했지만, 상승폭은 4월(0.75%) 이후 두 달 연속 둔화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축 자재, 노무, 장비 등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2020년을 기준(100)으로 삼는다. 올해 5월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지수와 토목건설지수는 각각 130.12, 133.24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02%, 0.11%씩 하락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자재 가격은 최근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2023년 이후 자재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정책도 추가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사비 안정화는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급등한 공사비는 그간 건설업계뿐 아니라 철강, 시멘트, 레미콘 등 자재 업계와의 갈등을 초래해왔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분담금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누적 인·허가 물량은 11만43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7만4276가구로 30.3% 줄었다. 업계는 착공 물량 감소가 특히 공급 불안감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착공 실적이 줄어든 것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영향이 크다"며 "착공이 줄어들면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하반기 공사비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허가를 마친 물량의 신속한 착공이 공급 안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존재하지만, 주택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사비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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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AI 보안' 국가적 총력 대응 한목소리…'기술-인재-투자' 3박자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보안 패러독스'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국가적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AI가 최첨단 방어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은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전략적 투자라는 3박자를 통해 AI 시대의 디지털 안심 국가를 구현해야 한다는 민·관·학의 절박한 외침이 모인 자리였다. 9일 서울 용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로 열린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체계적인 정보보호, 튼튼한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된다면 AI 3대 강국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책임감 있게 보안을 확보하도록 정부는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하고 사이버 공격에도 사회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복원력을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내외 보안 전문가들은 AI가 만들어낸 위협의 심각성을 생생한 데이터로 경고했다. 웬디 휘트모어 팔로알토네트웍스 최고보안정보책임자(CISO)는 영상 기조연설에서 “올해 생성형 AI 관련 보안 사고가 지난해보다 2.5배 증가했으며 조사 대상 기업들은 평균 66개의 생성형 AI 앱을 사용 중이고 이 중 10%는 고위험군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정교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AI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AI로 AI에 맞서는 기술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크 라일랜드 아마존웹서비스(AWS) 보안 디렉터 역시 “악의적 행위자들이 고품질의 악성코드를 빠르게 생성하고 대규모 자동화 공격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는 방어자들이 AI 기술로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지만 이 우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 기술-인재-투자, 위기 극복의 3대 해법 위협 진단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기술적 대안으로는 ‘동형암호’가 주목받았다.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동형암호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도 연산이 가능해 만에 하나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해커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 실질적인 보안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10년 사이 기술 속도가 1억 배 이상 개선돼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가적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산업계는 인재 양성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박영호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정보보호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체계적인 전주기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정보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지속 가능한 경영의 출발점”이라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보안업계를 대표해 나선 이동범 지니언스 대표는 “보안 기업들이 AI 보안, 제로트러스트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지만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R&D 투자와 실증 중심의 테스트베드 조성이 절실하다. 정부가 투자를 더하면 보안기업들이 디지털 안심 국가의 심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업계, 학계, 보안기업, 시민 대표가 참여해 ‘국민 대표단 비전 선언’을 통해 안전한 보안 사회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는 세리머니를 가지며 AI 시대의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2025-07-09 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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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성조숙증·전립선암 치료제 '디페렐린' 킥오프 미팅 개최 외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에스티, 성조숙증·전립선암 치료제 '디페렐린' 킥오프 미팅 개최 외 동아에스티와 입센코리아는 서울시 동대문구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성조숙증 및 전립선암 치료제 ‘디페렐린’의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은 입센에 대한 소개와 디페렐린 도입 배경, 비전 등을 발표하며 입센의 강점과 국내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강조했다. 이어 양미선 입센코리아 대표는 동아에스티에 대한 소개와 국내 시장에서의 경험, 탄탄한 영업 및 마케팅 역량을 발표했다. 양사는 지난 6월 디페렐린 공동 판매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1일부터 종합병원 대상 영업을 협력해 진행했다. 다만 병∙의원 대상 영업은 동아에스티가 전담한다. 디페렐린은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 입센이 개발한 GnRH(생식샘 자극 방출 호르몬) 작용제로 중추성 성조숙증 및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1개월 제형(3.75mg), 3개월 제형(11.25mg), 6개월 제형(22.5mg) 등 다양한 제형으로 환자 및 치료 목적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은 “양사의 협력은 디페렐린 국내 공급 확대와 환자 접근성 향상이란 중요한 목표를 담고 있다”며 “양사의 전문성과 노력이 결합돼 국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엔블로, 대사 개선 효과 입증… “렙틴 수치 개선" 대웅제약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2025 미국당뇨병학회(ADA) 연례학술대회’에서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의 대사 개선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박철영 강북삼성병원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기존 엔블로 3상 임상시험 데이터를 활용한 이차 분석 결과로 동일 계열의 약물인 다파글리플로진과의 효과를 비교했다. 엔블로의 대사 기능 개선 가능성은 이전 연구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다파글리플로진과 비교했을 때 체중 변화와 무관하게 렙틴 수치를 낮추는 효과까지 확인했다. 해당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 총 426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진행됐으며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아디포카인의 일종인 ‘아디포넥틴’과 ‘렙틴’의 변화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 엔블로는 주요 대사 지표 전반에 개선 효과를 보였다. 식욕 조절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렙틴 수치는 체중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유의하게 개선됐으며 해당 수치는 다파글리플로진 대비 더 크게 감소했다. 이는 SGLT-2 억제제 중 체중 변화와 무관하게 렙틴 수치 개선을 입증한 최초의 임상 결과다. 포스터 발표를 진행한 류영상 조선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엔블로가 단순한 체중 감소를 넘어 지방세포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대사질환 전반에 걸친 치료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다만 렙틴 감소가 어떠한 생리적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향후 작용 기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형철 대웅제약 ETC마케팅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엔블로가 기존 SGLT-2 억제제와는 차별화된 대사 기전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국내 자체 개발 신약인 엔블로의 우수성이 세계 최대 당뇨병 학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지방 세포 기능 이상이나 대사 불균형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라젠, 오가노이드 활용한 BAL0891 연구 결과 공개 신라젠은 개발 중인 항암 파이프라인 BAL0891의 연구 결과를 지난 3~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종양학회(AOS 2025)’ 및 ‘제51차 대한암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는 진행성 위암 환자의 악성 복수에서 확보한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BAL0891의 항암 효과와 정밀 의료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 연구다. 연구 결과 BAL0891은 위암 오가노이드 모델에서 유의미한 암세포 억제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에 반응한 모델에서 특정 단백질들의 발현 양상이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연구팀은 이를 기반으로 향후 약물 반응 예측에 활용 가능한 바이오마커 후보군을 도출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단백체 분석을 통해 BAL0891 반응성과 연관된 세포주기, DNA 복제, RNA 분해, DNA 손상 복구 등 암세포 생존과 직결되는 경로에 포함된 14개 주요 단백질의 발현 차이를 확인했다. BAL0891의 직접적인 표적 단백질의 기저 발현 수준은 약물 민감도와 뚜렷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약물 반응성과 연관된 대체 바이오마커 후보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진행성 위암 환자 유래 모델을 통해 BAL0891의 항암 효과뿐 아니라 실제 임상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마커 후보를 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밀 의료 기반의 고형암 치료 전략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8 1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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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UL 솔루션즈' 최고 보안 등급 획득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2025년형 '비스포크 인공지능(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가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가 주관하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했다. LG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및 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UL 솔루션즈' 최고 보안 등급 획득 삼성전자 2025년형 '비스포크 인공지능(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가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가 주관하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출시한 '비스포크 AI 콤보'에 이어 2025년형 신제품도 2년 연속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하며 강력한 보안 성능을 인정 받았다. UL 솔루션즈는 스마트 가전의 해킹 위험성과 보안 수준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까지 총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는 △악성 소프트웨어 변조 탐지 △불법 접근 시도 방지 △사용자 데이터 익명화 등 총 33개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강력한 보안 성능을 인정받은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국내 유일∙최대 건조 용량을 갖춘 일체형 세탁건조기로, 터치스크린과 음성비서 '빅스비'를 탑재해 편리한 AI 홈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AI 기능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만의 보안 솔루션인 '녹스(Knox)'를 비스포크 AI 가전에 적용했다.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기술로 연결된 기기들이 상호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녹스 매트릭스(Knox Matrix)'를 와이파이(Wi-Fi) 기능이 탑재된 모든 가전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 스크린 탑재 가전과 로봇청소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보관하는 '녹스 볼트(Knox Vault)'까지 추가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김덕호 삼성전자 DA사업부 상무는 "AI 가전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생활 보호와 직결되는 보안이 가전 구매 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녹스 기반의 다중 보안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지속가능한 미래 앞장... 온실가스 저감·폐기물 재활용 목표 달성 순항 LG전자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및 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담은 ‘2024~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LG전자가 지난해 국내외 사업장에서 배출한 직접(Scope1) 온실가스와 간접(Scope2) 온실가스는 총 91만 톤(tCO₂eq,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오는 2030년까지의 배출량 목표치인 87.8만 t과 근사한 수치이다. 앞서 LG전자는 2030년까지 지난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4.6%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 공정 내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및 재생 전력 전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인공지능(AI), 코어테크 등 고효율 기술을 확대하며 제품 사용단계(Scope3) 온실가스 저감에서도 목표 달성에 가까워졌다. 지난해 LG전자 7대 주요제품 사용단계 탄소배출량은 지난 2020년 대비 19.4% 줄었다. 앞서 LG전자는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SBTi의 검증을 받아 오는 2030년까지 7대 주요제품 사용단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자원순환 노력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LG전자 국내외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은 지난해 97.4%로 오는 2030년 목표(95%)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56개국 91개 지역에서 회수한 폐전자제품의 양은 53만 2630t으로 지난 2006년부터 누적 회수량은 500만t을 넘어섰다. 지난해 재활용플라스틱 사용량 역시 직전 년도 대비 36% 늘었다. LG전자는 준법과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 산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위원회의 역할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공급망 측면에서도 상생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어간다. 국제 책임 있는 비즈니스연합(RBA) 기준에 따라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등 영역에서 협력사 ESG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제3자 ESG 인증심사도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LG전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Top 1%’에 글로벌 ESG 평가기관(MSCI)의 평가에서는 5년 연속 A등급을 받고 있다. 다우존스 ‘Best-in-class World Index’에는 13년 연속 편입됐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LG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2025-06-30 1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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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8개월 만에 최대…정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면서 건설사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으로, 1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월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 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매입가격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각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만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주택보증이 1만9000호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이번 정책 역시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 외에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앵커리츠’ 제도 도입 등 금융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수 개발사업장에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리츠를 조성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자금난이 심화하는 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일률적으로 구분해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SOC 예산 조기 집행, 인프라 개발 확대, 미분양 매입 등 지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비아파트에만 허용됐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기 매입 등 일시적 수요 진작만으로는 미분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 부연구위원은 “지방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 확대는 제한적”이라며 “지역별 기대수익률,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9 14: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