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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AI 기반 계약문서 분석시스템 '바로답 AI'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인공지능(AI) 기반 계약문서 분석시스템 '바로답 AI'를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방대한 입찰안내서(ITB)와 해외 프로젝트 계약 문서를 AI를 활용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로답 AI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집약된 기존 지식관리 시스템을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으로 고도화한 것이다. 특히 건설산업에 최적화된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AI Agent 형태로 구현해 복잡한 계약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방대한 문서를 신속하게 분석해 핵심 정보를 정확히 추출하고, 여러 문서에 산재된 데이터를 한눈에 비교·정리하며 명확한 출처까지 제공한다. 임직원들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계약서 내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주고 멀티모달 기술을 적용해 문서 내 이미지와 테이블도 분석할 수 있다. 바로답 AI는 시스템 설계부터 개발까지 전 과정을 대우건설 내부 역량으로 완성했다. 유관부서 실무진이 개발 전반에 참여해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핵심 기능을 구현하는데 주력했다. 대우건설은 바로답 AI를 통해 프로젝트의 기성 조건 정리, 공기연장 클레임 절차 작성, 프로젝트 간 불가항력 조항 비교 등 복잡한 계약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플랜트연구팀은 "바로답 AI 개발의 전 과정에 다양한 부서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실무진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 위주의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2024-11-01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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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건설 특화 LLM 개발·시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스타트업 젠티와 함께 플랜트 및 건설 분야 특화 거대 언어 모델(LLM)을 개발하고 지난 18일 이를 시연하는 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LLM은 대규모 텍스트를 학습해 인간과 유사하게 언어를 처리하고 생성할 수 있는 AI 모델로, 대표적으로는 챗GPT가 있다. 다만 챗GPT와 같은 보편적 서비스 목적의 프로그램은 보안 문제로 기업 내부 자료를 입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정보 생성, 최신 정보 업데이트 및 전문 지식 부족,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실무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젠티와 협력해 165억개의 말뭉치 토큰으로 이뤄진 방대한 플랜트 건설 분야 데이터를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했으며, 전문 엔지니어링 자료와 정제된 사내 데이터를 학습시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는 '환각 현상'을 줄이고 답변의 신뢰도를 높였다. 최종 성능 검사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플랜트 특화 LLM은 오픈AI의 언어모델인 GPT-4와 GPT-3.5, 구글의 젬마2(Gemma2 9B), 업스테이지의 솔라-1O.7B 등과 비교해 미국 기술사 시험인 PE 테스트의 전기(Power)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건설 분야 생성형 AI의 촉진을 위해 개발한 기술 시험에서도 최고점을 달성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모델을 활용해 방대한 사내 기술 자료를 질의·답변 방식으로 검색·요약·번역할 수 있는 '챗파일' 서비스와 과거 사례 및 법률 조항, 표준계약조건(FIDIC) 등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ITB) 항목을 비교 분석 및 검토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가 업무에 적용될 경우 △ 정보검색 시간 단축 등 생산성 향상 △ 보고서, 문서 자동생성 등 업무 효율화 △ 리스크 분석, 기술적 의사 결정 등 업무 지원체계 확립 △ 임직원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2024-10-21 1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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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배달로봇 촬영 시 외부 표시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개인 영상을 촬영할 경우 해당 기기 외부에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도로와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수집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인 영상정보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반을 구성해 해당 기기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 표시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 이번 안내서에는 촬영 사실 표시 방법, 권리 침해 방지 기준, 정보 주체 권리 보호 조치 등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 안내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 원칙이 소개됐다. 이 원칙에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검토 △'적법성' 원칙을 통해 처리 근거의 명확성 확인 △'투명성'에 따라 처리 사항 공개 △'안전성'을 통해 유출·훼손 방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목적 제한과 사생활 보호,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도 핵심 요소로 강조됐다. 이 밖에도 AI 학습을 위해 수집된 영상을 가명 처리해야 하는 원칙이 포함되었으며 원본 영상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조건에서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위는 필요한 안전 조치가 모두 준수될 경우에만 영상 원본을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계는 이 지침을 참고해 AI 개발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24-10-14 1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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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MES, 전 연령대 맞춤 안내서 발간...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새 지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게임인식개선을 위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는 게임이 대중적 여가문화로 자리잡음에 따라 체계적인 게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안내서는 게임 리터러시의 정의부터 교육 필요성, 대상별 교육 방법, 국내외 프로그램 현황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유아(6~7세)부터 고령층(60세+)까지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현장에서의 실용성을 높였다. 강신철 K-GAMES 협회장은 "이 안내서는 게임을 보편적으로 즐기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긍정적이고 건강한 게임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GAMES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이 교육 모델을 해외에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내서의 영문판도 함께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의 게임 교육 모델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안내서는 컴퓨팅교사협회(ATC)가 집필하고,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텐센트가 후원했다. 이는 교육 전문가와 게임 업계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로,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임 산업이 발전하고 이용자층이 확대됨에 따라,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K-GAMES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교육 현장이나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4-08-05 1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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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 앞으로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고질적인 부실공사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는 부실시공 시 ‘원도급사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올 초부터 특수조건 개정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시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나 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 등 업계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하고,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으며, 주요 공종 등의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8-05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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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한 인도 투자 세미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유진투자증권이 다음달 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 위워크프론티어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인도 투자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진투자증권 선릉 위워크프론티어지점이 주관하는 세미나는 투자안내서 '쉽고 재미있는 인도 투자하자'의 저자 강황맨이 강연을 맡아 '인도 증시 전망과 투자 방법'을 소개한다. 인도는 지난해 세계 인구 1위를 차지하면서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도 전문가들은 젊은 인구층, 정보기술(IT) 분야 우수한 인재풀, 정부의 인프라 투자 및 경제개혁 정책 등으로 고속 성장이 유지될 것이라 관측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유진투자증권 위워크프론티어점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것 외에 세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도록 ISA 계좌를 활용한 투자 노하우 세션을 별도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2024-07-30 1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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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2024 서울국제도서전 참가 성황리에 마무리...6천 명 이상 '머니북'과 만나다 [이코노믹데일리]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는 2024 서울국제도서전 참가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토스는 출판사로서 이번 도서전에 참가하며, 앱 내 콘텐츠 서비스 '오늘의 머니 팁'과 브랜드 미디어 '토스피드'의 콘텐츠를 엮어 재구성한 책 '더 머니북(THE MONEY BOOK): 잘 살아갈 우리를 위한 금융생활 안내서'(이하 '머니북')을 선보였다. 토스는 일상에 꼭 필요한 물건들로 채워진 상점 콘셉트의 부스를 마련하며 '더 머니북 스토어(THE MONEY BOOK STORE)'라는 이름도 붙였다. 냉장고에는 식료품, 진열장에는 다양한 생필품을 소품으로 배치해 머니북에 담긴 금융 지식이 일상에 꼭 필요한 물건과 같다는 의미를 전달했다. 특히 과소비 방지, 내 집 마련, 재산 불리기, 노후 준비 등 6가지 키워드 중 개인의 금융 관심사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고 원하는 속지를 조합해 나만의 머니북을 만드는 '북 바인딩' 이벤트가 큰 사랑을 받았다. 집계 결과 방문객 1인당 대기부터 체류까지 평균 1시간 가량을 토스 부스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24 서울국제도서전이 진행되는 닷새간 부스에는 6천 명 이상이 방문했다. 머니북 스토어와 나만의 머니북 관련 내용을 SNS에 인증한 건수는 1천 건을 넘겼다. 윤기열 토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헤드는 "누구나 쉽고 평등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토스의 브랜드 비전에 따라 일상에 꼭 필요한 금융 상식을 엮어낸 머니북이 큰 사랑을 받아 기쁘다"라고 밝혔다. 또한 "머니북을 통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토스라는 브랜드를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금융과 보다 친숙해지고, 나아가 실생활에 도움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머니북 프로젝트의 진정한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머니북은 출간 한 달여 만에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며, 판매 수익금은 모두 금융소외층 지원에 사용된다.2024-07-02 08: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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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법 대응 매뉴얼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4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하고 경총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크게 기소·판결 사례로 본 핵심 체크포인트와 중대 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책자에서는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나 판례를 통해 사건의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을 분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법 개요와 적용 현황, 핵심 의무 사항 4가지 위반 사례와 이행 방법이다. 책자를 발간한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법령상 개념뿐 아니라 각 사건별 특징까지 상세히 다뤄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을 중소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핵심 의무 사항 이행 방법은 실제 위반 사례와 함께 중소기업에 맞춤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책자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다룬 것으로 여러 사고 상황을 가정해 유관 기관 신고, 작업 중단과 근로자 대피, 응급 조치, 현장 보존 등 각 단계별 조치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중대 산업재해 수사 절차와 작업 중지 명령·해제 절차와 관련해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행정 제재에 대한 내용까지 수록했다. 이와 함께 부록을 통해 사업장별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예시를 담았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여건상 중대재해법 준수·대응이 쉽지 않다"며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지난 4월 배포한 안내서의 후속으로 중소 사업장에서 실제 쓰일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임 센터장은 "센터는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 4종을 추가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4 13: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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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더 머니북> 출간…일상 금융 생활 안내서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금융 생활에 꼭 필요한 콘텐츠를 담은 <더 머니북(THE MONEY BOOK): 잘 살아갈 우리를 위한 금융생활 안내서>(이하 '머니북')를 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머니북'은 토스가 그동안 앱 내 콘텐츠 서비스인 '오늘의 머니 팁'과 브랜드 미디어 '토스피드'를 통해 제공해온 콘텐츠들을 엮어 재구성한 책이다. 저축, 소비, 투자, 대출, 부동산, 세금,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금융 분야의 기본 상식을 한 권에 담았다. 또한, 토스 사용자가 꼽은 '금융이 궁금한 순간' 100가지를 선별하고 금융·경제 전문가 27명의 답변을 실었다. 중요한 경제 용어 354개의 뜻풀이도 수록했다. 총 464쪽으로 구성된 '머니북'의 가격은 22,000원이며, 토스 앱 내 '토스페이' 탭에서 구입할 수 있다. 28일(화)부터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서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300세트만 판매하는 한정판 패키지도 별도로 출시한다. 27일(월)부터 온라인 쇼핑 플랫폼 29CM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머니북, 에코백 및 책갈피로 구성된다. 한정판 패키지의 가격은 39,800원이다. 출판을 기념해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함께 열린다. 먼저, 6월 13일(목)부터 16일(일)까지 성수동에 위치한 카페 '프리미스'에서 '더 머니북 카페(THE MONEY BOOK CAFE)' 팝업 이벤트가 개최된다. 이후 6월 26일(수)부터 30일(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더 머니북 스토어(THE MONEY BOOK STORE)' 부스를 운영하며 독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누구나 편리하고 평등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브랜드 미션 아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금융, 경제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라며 "풍성한 금융 콘텐츠로 채운 머니북이 현명한 금융 생활을 위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토스는 판매에 앞서 고용노동부의 구직 단념 청년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과 토스씨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 취약 계층 교육 대상자들에게 총 700권의 책을 전달했다. 아울러 머니북 판매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도 모두 금융 소외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2024-05-23 0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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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면접 불합격, 이유 궁금할 수 있다…기업은 구체적 설명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면접에서 불합격한 응시자는 이제 기업에 불합격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7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정보주체가 설명을 요구할 경우 기업·기관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AI 면접만으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불합격 결정을 내린 경우 응시자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이에 대해 응시자의 면접 답변 내용, AI 분석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AI 판단에 따른 불합격'이라는 답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했다면, 해당 결정이 적용되는 것을 정지하고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과정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했다면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 사람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권리·의무인지 △ 정보주체의 권리가 박탈되거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지 △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정수급자 탐지시스템'으로 수급자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분석·처리한 뒤 복지수당 지급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수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이 개입해 재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결정 적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고시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 관련 조치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열흘 이내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24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ㆍ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2024-05-17 1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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