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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UAE 향해 출발…G20 계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행에 오르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순방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출국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배웅했다.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이집트·UAE 외교단 관계자들도 함께 환송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 부부는 밝은 표정으로 이들과 대화를 나눈 뒤 탑승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다자외교 무대에 나선 셈이다. 이번 순방은 UAE를 시작으로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총 7박 10일 동안 이어진다. 특히 최근 마무리된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이 출국 직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일정에는 경제·안보 외교의 확장이라는 의미가 더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올해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마지막 글로벌 회의가 될 전망이다. 첫 방문지인 UAE에서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인공지능(AI)·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된다. 양국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대통령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후 이집트로 이동한 뒤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대학에서 연설을 진행한다. 남아공에서는 G20 정상회의 세 차례 세션에 참여해 포용적 성장, 기후·재난 대응, 미래 세대의 공정한 전환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정상들과의 별도 회동도 예정돼 있다. 순방 마지막 일정은 튀르키예 앙카라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과 MOU 서명식 등을 마친 뒤 26일 귀국할 예정이다.2025-11-17 11: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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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K2 전차·K9 자주포 폴란드 운송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글로비스가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현대글로비스는 자사의 자동차운반선을 통해 현대로템 K2 전차 20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21문의 폴란드 그단스크항 운송을 마쳤다. 앞서 현대글로비스는 에스토니아에 K9 자주포 6문을 적시 운송했고 지난 2024년 말부터 UAE, 폴란드, 호주, 미국 등 주요 방산 전시회에 출품되는 국내 방산 화물을 운송 하는 등 K-방산 화물 운반에 힘써왔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됀 방산 화물은 운송 과정에서도 철저한 안전과 정시성이 요구된다"며 "부품 손상 시 재생산 및 조립에 시간 지연이 발생하고 이어지는 납기지연은 국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상반기부터 K2 전차 124대, K9 자주포 60문을 폴란드 및 유럽 각지로 운송하고 있다. 현지 내륙 운송은 자회사인 '아담폴'이 맡아 해상부터 육상 운송까지 전담 중이다.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은 다층의 밀폐형 구조로 차량들이 자가 동력으로 직접 선적∙하역을 할 수 있는 'RORO' 방식을 갖춰 전차·자주포·철도차량 등 대형·중량의 브레이크벌크 화물을 크레인 없이 선적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벌크선보다 화물 손상과 보안 위험을 최소화가 가능해 브레이크벌크 화물 운송에 최적화된 선박으로 평가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운반선을 128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추가되는 선박은 완성차 최대 1만대를 선적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으로 화물 적재공간이 넓어 브레이크벌크 화물을 운송하기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그간 쌓아온 글로벌 운송 역량을 기반으로 특수화물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며 "동시에 국가 전략 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7 1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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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IT서비스 혁신대상' 국방부 장관상…국방 디지털 전환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방산·전자기업 LIG넥스원이 IT 기반 국방 기술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에서 국방부 장관 단체상을 수상했다. LIG넥스원은 한국IT서비스학회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5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에서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는 육·해·공 전 영역에 걸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시스템에 융합한 '스마트 국방 디지털 전환' 선도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인공지능(AI)·빅데이터·센서 네트워크 등 첨단 IT 기술을 무기체계 개발에 접목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능형 방산 생태계 구축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의 통합 운영 기술과 함께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을 확대하며 'K-방산의 IT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호평도 얻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글로벌 수출은 LIG넥스원의 SW기반 IT서비스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수상은 LIG넥스원이 미래 안보 환경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 및 IT서비스 혁신 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3 13: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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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중 관계 병들게 하는 혐오의 덫](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093120608989.png)
한중 관계 병들게 하는 혐오의 덫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과 중국 양국 국민 사이에 상호 혐오 정서가 깊어지는 현상이 심상치 않다. 주요 파트너 국가 간의 이런 감정의 골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이다. 문제의 핵심은 양국에서 나타나는 혐한(嫌韓) 및 혐중(嫌中) 정서가 일반 대중 전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증폭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익명의 공간을 활용하여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한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이슈(동북공정, 문화 기원 논쟁)나 환경 문제(미세먼지), 또는 정치 체제 및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중국인 전체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이 기성세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 관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일부 그룹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성과를 폄하하거나,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적 결정(예: 사드 배치)에 대해 감정적인 반감을 표출하며 경제적 보복이나 비난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 역시 한국 사회와 한국인 개개인에 대한 오해와 비난으로 비화되어 간다. 이런 소수 강성 그룹의 주장은 온라인 환경의 '확성기 효과'를 타고 마치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정교하게 조작되거나 과장된 사례는 빠르게 퍼져나가며, 이는 양국 국민 간의 오해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혐오 정서를 자신의 정치적, 상업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정 정치 세력은 국민적 불만이나 불안을 외부에 투사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거나 정적을 공격하는 도구로 혐오 감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파 = 친중/친한 프레임'을 씌우며 합리적인 논의를 차단한다. 여기에 편승해 자극적인 혐오 콘텐츠를 이용해 높은 조회수와 트래픽을 노리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일부 미디어와 유튜버들은 사실 확인 없이 선정적인 혐오 소재를 다루며 이윤을 추구하고, 이는 혐오 정서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이런 이용 세력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다. 한중 관계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이런 혐오 선동과 이용 행위를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책임 있는 미디어와 교육 기관은 편향되지 않은 사실 기반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익명성을 악용한 혐오 표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시민 사회는 소수의 강성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건설적인 민간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회복나가야 할 것이다. 혐오의 감정은 잠시의 대리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뿐 아니라 각 사회의 성숙도를 떨어뜨리는‘독(毒)’이다. 혐오를 배설하는 행위를 멈추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다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2025-11-13 0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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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관세 불확실성 해소…본원 경쟁력 강화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를 계기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미 관세 합의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는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지역·통상을 아우르는 산업통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실용주의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 중심 정책'을 목표로 구성됐다. 인공지능(AI)·경제안보·산업금융·지역균형발전·통상·자원 등 주요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 26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업 AI 전환(AX) 확산 전략 ▲5극 3특 지역 성장엔진 구축 ▲경제 및 통상역량 강화 등 산업부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반도체 산업 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됐다.2025-11-12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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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2025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 과기부 장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AX(AI 전환) 전문기업 LG CNS가 '2025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에서 기술혁신 부문 최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공과 금융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내 IT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은 한국IT서비스학회와 IT서비스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내 IT 서비스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LG CNS는 이번 수상에서 △정부 AI 시스템 구축 △다수의 금융 AX 사업 수행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 AI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LG CNS는 올해 상반기에만 경기도교육청의 'AI 디지털 플랫폼'과 외교부의 '지능형 AI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등 공공 분야의 대형 AI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 또한 NH농협은행, 미래에셋생명, 신한카드, KB금융그룹 등 국내 대표 금융사들의 생성형 AI 플랫폼과 AI 컨택센터(AICC)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금융 AX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다. 특히 기업용 에이전틱 AI 플랫폼 '에이전틱웍스'와 업무혁신 서비스 '에이엑스씽크'를 출시해 국내 에이전틱 AI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한 점도 주요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 LG CNS CTO 박상엽 상무는 "이번 수상은 기업 고객의 AI 혁신을 실행해온 LG CNS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LG CNS의 우수한 에이전틱 AI 및 피지컬 AI 기술 등을 통해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AX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11-12 1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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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글로벌 R&D 역량 평가 'CMMI 레벨5'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방산·우주 전문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연구개발 역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업무 프로세스 역량 평가 모델인 'CMMI 버전 3.0'인증에서 연구개발(R&D) 부문 최고 등급인 '레벨5'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CMMI(역량 성숙도 통합 모델)는 미국 카네기멜론대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가 미 국방부 의뢰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시스템 품질관리 역량 평가 모델이다. 조직 개발 및 관리 프로세스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성숙도를 평가하는 국제 표준 평가체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인증을 통해 지상무기체계·정밀유도무기체계·잠수함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방위산업 전반의 연구개발 관리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레벨5'는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최고 수준' 단계로 글로벌 방산기업 중에서도 획득이 쉽지 않은 등급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방산 제품 품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정량적 관리체계는 기술력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R&D 관리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더욱 고도화해 신뢰받는 글로벌 방산 파트너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2 1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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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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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커넥트재단, 청소년 로보틱스 대회 지원…미래 인재 양성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비영리 교육재단인 네이버 커넥트재단이 로봇 분야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 로보틱스 대회 지원에 나섰다. 단순한 후원을 넘어 네이버랩스의 현직 전문가들이 직접 멘토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청소년들이 미래 핵심 기술을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지난 8일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청소년 글로벌 로보틱스 챌린지 'The Robotics for Good Youth Challenge' 국내 대표 선발 결선 대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청소년들이 로봇과 AI를 활용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겨룬다. '식량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고등학생 17개 팀, 81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작물 재배, 수확, 신선도 분류 등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로봇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제에 도전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네이버랩스의 현직 로봇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태윤 네이버랩스 연구원은 본선 심사에 참여해 "기술을 직접 다루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미래 인재의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남일 리더는 '피지컬 AI'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했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내년에도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로보틱스 분야의 차세대 기술 인재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각 네이버 커넥트재단 리더는 "로보틱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유망 기술 분야"라며 "미래 세대가 성장 잠재력 높은 핵심 기술을 학습하며 미래 산업을 주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0 15: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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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 'AAA' 재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인 'AAA'를 재지정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부가 수출입 관리 우수 역량을 가진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전략물자는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등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입이 통제되는 중요 물자를 의미하며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산업통상부는 2014년부터 전략물자의 수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수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3단계(A, AA, AAA) 등급제로 운영하고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기업은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서류 간소화 등 행정상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가 시행된 이래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이번 등급 재지정에서 삼성전자는 최고경영자의 준법의지, 수출통제 전담조직 강화, 우려거래자 탐지 시스템 도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은 전략물자 판정, 내부통제시스템, 수출거래 심사, 정보보안 관리, 임직원 교육 등 다양한 평가 지표로 결정된다. 지정 후 유효기간은 3년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무역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0 0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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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감사원·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서해 피격 은폐 의혹 2년 구형에 격한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결심공판이 끝난 뒤 “쏘폭을 마시고 집으로 간다”며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심공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박 의원은 공판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20년 구형하지 않고 고작 2년인가”라며 검찰의 구형량을 조롱했고, “최후진술에서 1시간 동안 격정을 토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초동의 설렁탕집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 마시고 귀가한다”며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했다. 정치권 인사로서는 이례적인 강도 높은 비난이었다.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의 재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 인생 40년 중 25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며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을 받았고, 보해저축은행 사건에서는 1심 무죄였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의원직 박탈’ 시도가 있었지만 무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감사에서 삭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삭제됐다고 주장된 문건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작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정치적 해석과 여론의 압력에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직 국가안보실장·국방장관·해경청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일제히 법정에 선 보기 드문 사례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안보 사안의 수사 관행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1-06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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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면 겨냥…검찰, 서해 피살 은폐 의혹에 중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2025-11-06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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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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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LG엔솔, 배터리 기술 유출 '비상'…"보안 엄중하나 '작심'은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배터리 산업에서도 기술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보안을 강화해도 ‘내부자 리스크’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업계는 처벌 강화와 함께 기술 인력의 보상 체계 전환 없이는 문제의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기술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LG에너지솔루션 출신 연구원이 인도 전기 이륜차 업체로 이직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배터리 부품 도면과 제조공법 등 국가핵심기술을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A씨 등 4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SDI와 삼성SDI의 1차 협력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해 주범인 베트남, 중국 등 국외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16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LG에너지솔루션 수석연구원 출신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 기술을 인도 전기 이륜차 업체 ‘올라’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11월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올라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술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 기술로 차세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기술의 제조 공법 등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이미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작정하고 유출하는 사람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호소한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은 매우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금전적 대가를 노린 개인의 유출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경우 기업이나 정부에 명확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기술 유출 사건은 23건이었다. 기술 유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2년 20건, 2024년 2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05건으로 집계됐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사람 중심의 보상 체계’가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처벌 강화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그 전에 기술 인력에 대한 처우와 보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출 동기를 줄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예를 들어 외국은 성과에 따라 연봉이 3~4배 뛰는 인센티브 구조가 가능하지만 국내는 형평성 문제로 도입이 어렵다”며 “결국 파격적 보상이나 처벌 강화 외에는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제조업 종사자라면 대부분 이런 문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4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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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2025 APEC이 산업계에 남긴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41040830643.jpg)
2025 APEC이 산업계에 남긴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APEC은 외교의 무대가 아니라 산업의 전환점이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그 사실을 증명했다.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 인물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치맥회동'을 가진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향후 10년을 좌우할 'AI-제조-모빌리티 동맹'의 서막이었다는 평가다. 젠슨 황은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내년까지 AI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한국이 AI 반도체 생산·패키징·메모리 공급망의 필수 파트너로 부상했음을 상징한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B100)' 생산에 삼성 파운드리(4나노)와 SK하이닉스 HBM4가 투입되면서, 한국은 미국 중심 AI 생태계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 회동에서 반도체를 넘어 통신·클라우드까지 확장하는 'AI 인프라 전략'을 제시했다. "AI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그의 발언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중심 기업에서 시스템·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의선 회장 역시 "AI는 자동차 산업의 본질을 바꾼다"며 자율주행, 로보틱스, UAM(도심항공모빌리티)으로 확장하는 현대차의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했다. 엔비디아가 내년 현대차·기아에 공급할 자율주행용 AI칩 물량을 올해의 두 배로 늘리기로 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을 산업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았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AI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자이자 동반자가 되겠다"는 발언은 명확한 메시지였다. 대통령실은 APEC 기간 중 주요 그룹 총수들과 별도 간담회를 열어 해외 진출 및 인재 육성 전략을 직접 점검했다. 정부의 'AI 반도체 국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인력 10만 명 양성 계획'은 정책적 방향성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만 마치고 산업 세션에 불참한 채 조기 귀국한 것은 산업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신 그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하며 안보 측면에서 상징적 메시지를 남겼다. 방어용 핵 기술이 언제든 전략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은, 방산과 조선 업계에 거대한 파도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운영하는 참치가게에 대검을 든 강도가 들었을 때 사시미칼이 유사 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 APEC은 외교, 산업, 안보가 얽힌 복합 공간으로 진화했다. 젠슨 황의 26만장 GPU 공급 약속은 한국 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미·중 신냉전 구도 속 새로운 균형점을 요구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모빌리티와 AI를 잇는 '한·미·아시아 기술동맹'이 구체화되는 지금, 한국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혁신의 설계자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승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경쟁은 '속도와 깊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정부의 산업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업은 글로벌 현지화 투자, 핵심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AI 반도체와 모빌리티의 결합, 제조의 지능화, 서비스로의 확장 없이는 이번 APEC의 약속이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 있다. 경주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다. 한국 산업이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예고한 '시작의 무대'였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정부는 전략적 지원의 속도를 높이고, 기업은 기술력과 실행력으로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AI와 반도체, 그리고 모빌리티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산업의 방향을 설계할 때, 이번 APEC은 진정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2025-11-04 1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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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