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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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앞둔 韓 경제계, 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대응책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4대그룹(삼성,SK, 현대차그룹, LG) 회장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함께 통상 위기 속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제1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경제안보적략 TF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경제안보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로 예고한 관세 조치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4대그룹 회장은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노력에 함께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2025-04-02 1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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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본격 진출'…CSAP '하' 등급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AWS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하’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AWS는 국가·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자격을 확보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를 예고했다. CSAP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의 보안 수준을 검증하는 제도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2023년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CSAP는 상·중·하 3단계로 나뉘었고 AWS가 획득한 ‘하’ 등급은 비교적 낮은 보안 기준을 적용받아 외국계 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하’ 등급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며 상위 등급은 국가 안보 및 중요 기밀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에 적용된다. 이번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국내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장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안 문제와 높은 인증 장벽으로 인해 공공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AWS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하위 등급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AWS는 이미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 시장 진출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정원 AWS코리아 공공부문 대표는 “이번 CSAP 인증 획득은 AWS의 엄격한 보안 조치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국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AWS 클라우드의 뛰어난 기능과 혁신성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WS는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군을 통해 정부 기관과 규제 산업을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WS는 이번 CSAP ‘하’ 등급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울 리전의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AWS 서울 리전은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보안 등 핵심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내 고객에게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AWS측은 2016년 서울 리전 운영 시작 이후 국내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24시간 보안 모니터링, 다중 장애 격리 기능, 300개 이상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통해 높은 수준의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AWS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 CSAP 상·중 등급 획득에도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연합체 BSA는 한국 정부에 CSAP 상위 등급에도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외국계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만약 AWS가 상위 등급 인증까지 획득하게 된다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의 더욱 치열한 경쟁 구도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01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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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꼽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ISP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비롯해 두 개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나 대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해 1월과 연말 두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제한해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신규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면서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USTR이 이번에 언급한 디지털 및 투자 무역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다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USTR은 지난달 말 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2025-04-01 0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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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 AI 안보 협의회' 출범…AI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인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AI 안보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AI 안보 관련 7개 정부 부처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왕윤종 3차장은 회의에서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AI 기술은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AI 기술의 오용이나 통제 불능으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기관들은 AI 안보 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향후 AI 기술의 안보 위해성 검토 등 주요 사안 발생 시 관계 부처 간의 논의를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 그룹은 국가정보원이 간사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학계 및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AI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안보 위협의 실태와 각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통해 AI 기술을 둘러싼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2025-03-28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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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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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정치적 '날개' 폈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발언, 즉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며 본격화되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드리웠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위증교사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번 무죄 선고는 이 대표가 대선 가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넘었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상황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굳건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세론’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향후에는 실용주의적 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제기하며 보수층의 표심까지 공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문제 대응을 강조하며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현 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적 죽이기’ 프레임으로 규정해왔던 만큼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주장을 펼치며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번 무죄 판결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설득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큰 고비를 넘겼다”며 “향후 대선 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3-26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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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거취 정해지나…모회사 '바이트댄스' 美 대주주들, 미국 법인 인수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거취가 곧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기존 미국 투자자들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인수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틱톡의 미국 법인을 분사하고 바이트댄스의 기존 미국 투자자들이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을 높이는 대신 중국 측 지분을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분율 20% 이하는 미국 법이 요구하는 기준이다. 이 계획은 바이트댄스 이사회 멤버인 에프 야스의 서스쿼해나인터내셔널그룹과 빌 포드의 제너럴 애틀랜틱이 백악관과 협의하며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트댄스의 기존 주주가 아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도 일부 지분 인수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소프트웨어(SW) 업체 오라클도 분사된 법인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중국이 틱톡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오라클은 지난 2022년부터 틱톡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 서버에 저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틱톡 인수에 나선 후보는 4곳이며 이 중 일부는 매우 훌륭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바이트댄스의 지분 구조는 △블랙록 △제너럴 애틀랜틱 △서스쿼해나인터내셔널그룹이 총 60%, 회사 설립자들이 20%, 수천 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나머지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의회는 바이트댄스가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고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법안이 발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틱톡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90일간 유예하며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틱톡과 거래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2025-03-24 0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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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색 강자 퍼플렉시티, 또 다시 틱톡 인수 '도전장'…이번엔 '리틀테크'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검색 분야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퍼플렉시티가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 인수에 재차 나섰다. 더버지 등 주요 외신은 21일(현지시간) 퍼플렉시티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틱톡 인수를 제안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시도가 과거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 경쟁과는 다른 '리틀테크'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퍼플렉시티는 "틱톡 인수를 통해 알고리즘을 전면 재구축하고 세계적인 기술 역량과 스타트업의 독립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자신들을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 즉 '빅테크'에 대항하는 '리틀테크' 선두주자로 규정하며 이번 인수가 기술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퍼플렉시티는 틱톡 인수 조건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틱톡 미국 사업부의 데이터센터를 미국 내에 구축하고 미국 정부의 감시 하에 운영하겠다는 점, 그리고 틱톡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만들어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이는 틱톡 데이터 보안 및 알고리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기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퍼플렉시티는 자사의 강점인 검색 능력과 틱톡의 방대한 동영상 라이브러리를 결합했을 때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검색 기술과 숏폼 콘텐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기술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미국 사업 부문 매각 압력에 직면해 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의 데이터 유출 및 안보 위협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틱톡 금지 조치를 추진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연방대법원이 틱톡 금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일시 유예된 상태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4월 5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틱톡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퍼플렉시티의 틱톡 인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인수를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리틀테크 논의'가 확산되면서 퍼플렉시티의 제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테크 기업 중심의 기술 생태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대되고 스타트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퍼플렉시티의 '리틀테크' 전략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편 더버지는 틱톡이 퍼플렉시티의 인수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2025-03-22 1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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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민감 국가 지정 문제 해결 협력 합의…산업장관-미 에너지부 장관 회담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1/20250321142836210566.jpg)
韓·美, '민감 국가' 지정 문제 해결 '협력' 합의…산업장관-미 에너지부 장관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미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산업부가 21일 밝혔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불거진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한국 측 우려를 경청하고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국 기관 및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 방문이나 산하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민감 국가 지정은 외교 정책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역시 지난 18일 한국이 민감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지만 민감 국가 지정 해제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은 4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으로 그 이전까지 지정 해제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 국가 지정 해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정책 공조를 위해 한미 정부 간 ‘에너지 정책 대화’와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 국가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이번 회담이 한미 에너지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기업의 협력 사업과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2025-03-21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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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美 한국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공방…"탄핵 탓" vs "외교 참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난 1월 한국을 추가한 사실에 대해 여야는 16일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잦은 탄핵 추진으로 외교적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민감 국가 지정 시점(1월)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임을 지적하며,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권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이 민감 국가 지정의 배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일축하고,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 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대변인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정부는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강화하고,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핵 관련 발언과 비상계엄 당시 미국 측과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며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에서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비판했다.2025-03-16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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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대 전략기술 육성에 6.4조 '통 큰' 투자…기술 패권 경쟁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12대 전략기술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올해만 6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스타트업 육성부터 세제 혜택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정책의 첫 연간 실행 계획으로 사업화 촉진,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임무 중심 투자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이들 분야를 포함한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총 3735억원을 투입하며 AI 반도체, 바이오 파운드리, 양자 기술,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5개 핵심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전략 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기업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여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전략기술 확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병역 지정 업체 선정, 정책 금융 우대, R&D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세제 지원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술 안보와 글로벌 협력이라는 '두 바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트렌드와 국제 정세 변화를 반영,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재정비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술 유출 방지 및 특허 분쟁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협력은 AI, 양자, 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구축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 정부나 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기술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임무 중심 R&D 추진을 위해 '전략연구사업(MVP: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MVP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비율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R&D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도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연구 기관 및 주요 기업과 함께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 위원회를 구축,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 가속화와 기술 경쟁 심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전략기술 확보는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와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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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트럼프·시진핑 6월 정상회담 개최 논의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이 오는 6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 개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 정가 소식통들은 WSJ에 이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만약 6월 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월 취임 이후 첫 만남이 된다. 회담 장소와 관련, 중국 측은 베이징 개최를 선호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시 주석의 방미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는 방식으로 성사되기 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워싱턴D.C.를 찾을 경우 외양적으로 미국에 경제적 압박 완화를 요청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초 대(對)중국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해 이른바 '10+10%(총 20%)'의 추가 관세가 붙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추가 관세에 맞대응해 미국 농축산물 등에 대해 10∼15%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2위인 미국과 중국 간 통상 전쟁은 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미·중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관세 협상은 물론 대만, 북한 문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도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등도 회담 핵심 안건으로 예상된다.2025-03-11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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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첨단 바이오 산업까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제약 바이오 업계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일부 중국 유전체기업을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하자 중국 정부도 미국 유전체기업 일루미나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5일 한국바이오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4일 미국 일루미나를 비롯한 두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4일 일루미나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기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미국 국방성이 중국의 최대 유전체분석장비 제조업체인 BGI그룹, BGI Genomics, Forensic Genomics International, MGI Tech 등 4개 유전체기업을 포함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34개 기업을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군사기업이란 ‘2021년 국방수권법’ 제1260H조에 따른 블랙리스트로 인민해방군 또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소유·통제되는 기업과 기관들이 주요 제재 대상이다. 여기에 민군 융합을 통해 중국 방위산업에 기여하는 기업·기관,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지원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는 단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산하기관과 국가국방과학기술산업총국의 지원이나 정책 지도를 받는 기업들도 포함된다.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갈등 심화는 무역 전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달 4일부터 신규관세가 발효돼 총 20%의 관세가 적용됐다. 이에 맞서 중국도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일루미나 수출금지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일루미나는 세계적인 유전체 분석 장비 제조사로 중국 시장은 일루미나 매출의 약 7%를 차지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일루미나의 중국 내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일루미나가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비판했다. 미·중 기술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거래를 금지한 ‘화웨이 사태’가 있다. 이후 화웨이는 반도체 및 통신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했다. 이에 중국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자국 내 투자를 확대하며 미국의 조치에 맞섰다. 이번 일루미나 수출금지 사태는 미·중 간 갈등이 첨단 기술 분야로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양국의 상호 제재와 관세 부과 등의 추가 통상 제재 움직임과 우리 바이오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2025-03-05 18: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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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 향후 경제와 안보 협상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뗀 뒤 인도, 중국 사례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각해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은 향후 미군 주둔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관련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 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로 평가된다.2025-03-05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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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곳 그린벨트 푼다… "국가·지역전략사업, 새 지역투자·일자리 창출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 17년 만에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 규모는 여의도(2.9㎢) 15배 크기인 42㎢다. 부산과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의 그린벨트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해 총 27조8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분기에 신속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향후 약 49조5000억원의 투자 이행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제외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되는데,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요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국가전략사업으로 광주 미래차 산업단지,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등 2건을 선정했다. 광주 광산의 미래차 산단은 총 323만5243㎡ 규모의 자동차 산업 및 연구시설로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된다. 대전 유성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관련 산업단지로, 364만4058㎡ 규모에 3조698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전략사업은 총 13건이다. 부산권은 3곳으로, 특히 제2에코델타시티는 1042만4593㎡ 규모로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이 투입된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역교통을 연계하는 동북아물류플랫폼(부분선정)은 229만7701㎡에 1조530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는 3조3000억원 규모로 360만9000㎡의 역세권 개발 및 첨단산단으로 조성된다. 창원권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다. 울산권도 3곳이다. 수소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벨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이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4099억원) 1곳, 광주권은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 2곳이다. 15개 사업의 개발사업비는 약 27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과 시도지사협회 임원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취합한 지역 건의 투자 애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분기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한 3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해 우선지원한다. 충남지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태안군을 안성시와 잇는 장거리 간선 도로망 구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남은 신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평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완료하도록 추진한다. 경남은 거제시 관광단지와 같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보 위협이 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할 18건의 프로젝트가 앞으로 총 49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역 건의 등으로 발굴된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후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3-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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