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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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 기반 재난관리 플랫폼 구현 전기, 통신, 수도 등 지하 시설물이 있는 지하공동구에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화재 등 재난 지원 통합플랫폼이 개발된다. 디지털트윈이란 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쌍둥이처럼 구현해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예측해 현실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정부는 국토부를 비롯한 행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다부처 협력 재난안전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성과를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소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은 2018년 KT 아현지사 지하공동구 화재를 계기로 전기·통신·수도 등 주요 공급라인이 집중된 지하공동구의 재난 상황을 조기 예측·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275억6000만 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5년간 21개 연구기관이 협력해 지하공동구 재난관리에 디지털트윈을 적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개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시설을 점검하고 지하철·지하상가 등 지하공동구와 유사한 환경에서도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불꽃, 연기 등 공동구 내 이상상황에 대한 공간정보 이력 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디지털트윈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2024-11-13 0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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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법적 갈등 지속…'끝까지 해볼 것'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대표 재선임을 요구하며 법적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미행과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끝까지 해볼 것"이라며 법적 다툼 의지를 드러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9일 음악평론가 김영대의 유튜브 채널 ‘스쿨 오브 뮤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법적 분쟁과 관련된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민 전 대표의 하이브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으며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승소 확률이 10~20%에 불과했으나 하이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내 결백함을 증명하고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이어 하이브와의 갈등 이후 겪은 미행과 살해 협박에 대한 구체적인 일화도 전했다. 그는 "최근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가 미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며 "택시 기사가 경로를 일부러 틀어도 미행하던 차가 따라붙었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렸는데 그 차에서 내린 인물이 나를 지켜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미행자의 사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그러나 나는 죽을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이브와의 갈등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뷔가 군 복무 중에 가끔 전화를 해 ‘괜찮냐’고 물으며 안부를 챙겼다”며 “생일날에는 새벽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뷔의 응원은 민 전 대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처음부터 회사를 떠나려는 생각은 없었다"며 "하이브가 주장하는 여러 프레임에 억울함을 느꼈으며 내 결백을 증명하고자 끝까지 이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 이후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어도어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하이브 측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주 간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현명한 결정을 하이브가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4-10-30 0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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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입주 고객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 서비스인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먼저보고 새로고침' 서비스는 입주 1~2년 단지를 대상으로 조경,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보수를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해 입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은 마음을 담아 자이(Xi) 입주민들의 안부를 묻는다는 의미로 'Dear. Xian(디어 자이안)'으로 정해졌다. GS건설의 '먼저보고 새로고침' 서비스는 지금까지 시공사들의 공용부 하자 처리 방식이 하자를 접수한 뒤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사후처리' 방식인데 반해, 입주민들의 요청 전에 미리 단지 곳곳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서비스다. 이는 과거 단순한 아파트 관리에 머무르던 서비스 영역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확대함으로써 고객의 서비스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 첫 시행단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신동탄포레자이'다. 신동탄포레자이는 작년 2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297가구의 대단지로, 특히 조경이 특화된 공원형 아파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동탄포레자이의 공용부 점검 및 보수공사는 조경과 전기, 건축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수경시설 보수공사는 9월에 완료됐고, 10월에는 공용부 티하우스의 도장 보수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 바닥 도장 보수 등 9곳의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 GS건설 CS담당 임원은 "GS건설은 완성도 높은 자이 브랜드 아파트를 선보이기 위해 시공에서부터 AS서비스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먼저보고 새로고침의 단지 내 행사는 입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까지 기획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품질 관리와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번 신동탄포레자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에 있는 입주 1~2년차를 대상으로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7월 발표한 새로운 비전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에게 탁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고객지향'과 '신뢰'를 목표가치로 제시하며 엄격한 품질관리와 수행역량 강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신뢰회복에 주력하고 있다.2024-10-22 1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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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5년간 금융사고로 428억원 피해…"행안부 감독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최근 5년간 429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새마을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역할이 미흡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6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428억62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횡령이 52건, 271억77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배임(8건)이 86억1300만원, 사기(6건)가 68억7300만원, 수재(2건)가 1억99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1억9600만원 △2021년 30억2600만원 △2022년 164억9100만원 △2023년 7억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7건의 횡령 사건으로 10억8000만원 피해가 났다. 금융사고가 매년 연달아 발행하고 있음에도, 대출 검토 업무를 맡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 인원은 올해 1분기 6명에서 3분기 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지역금융심사부 인원도 작년 1분기 5명에서 같은 해 4분기 3명으로 축소됐다. 양 의원은 "작년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잇따르는 새마을의 금융사고는 행안부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행안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여기고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중앙회 관계자는 "작년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이후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금융심사부 직원을 여신관리부로 파견 보내면서 관련 인력이 줄어든 것"이라며 "여신관리부 직원은 작년 3명에서 올해 16명으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여신지원부의 경우 공동대출제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을 여신제도부로 보냈다"며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감소한 게 아니다"라라고 덧붙였다.2024-10-06 1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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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독거 어르신 안전 책임지는 'AI 복지사'로 자리매김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28곳에 도입되며 독거 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21년 11월 부산 해운대구에 처음 도입된 이후 약 3년 만에 전국 절반 이상의 시군구에서 사용되며,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기술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클로바 케어콜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및 중장년 1인 가구에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네이버의 초대규모 AI 기술을 활용해 정서적 공감이 가능한 자연스러운 대화를 제공한다. 또한, 기억하기 기능을 통해 연속성 있는 대화를 이어가며, 재난 공지와 피해 사실 확인 등 특정 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성 안부 대화' 기능을 통해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업무 효율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 클로바 케어콜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강원, 충남 등 전국 128곳의 시군구에 도입되어 AI 안부 전화 서비스 중 업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사용자 수도 작년 대비 두 배 증가해 3만 명에 달하며, 전체 사용자의 96%가 이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 전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약 90%의 사용자 만족도를 기록하며 개인화된 대화 제공과 응답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클로바 케어콜은 실제 응급 상황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한 독거 어르신의 발화에서 건강 이상 징후를 감지한 후 신속한 현장 방문을 통해 응급 간경화 환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대구시 역시 건강 관련 부정 발화를 탐지하여 독거 노인의 빠른 사후관리를 지원했다. 이처럼 클로바 케어콜은 폭염, 한파 등 재난 상황에서도 알림과 피해 확인 역할을 수행하며, ‘AI 복지사’로서의 사용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클로바 케어콜의 기능과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켜 '국내 대표 AI 안부 전화 서비스'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지자체 및 관제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돕기 위해 운영 도구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초대규모 AI 기술을 바탕으로 치매 예방 대화, 만성질환자 관리 등 목적성 대화 시나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또한, 클로바 케어콜은 AI 기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글로벌 학회인 ‘CHI 2023’에서 클로바 케어콜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실증한 연구가 상위 1%에 해당하는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되었고, ‘CHI 2024’에서도 AI와 인간 상호작용 강화 연구로 채택되었다. 아울러,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주관 회의에서는 클로바 케어콜이 고령자가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배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측은 “클로바 케어콜을 통해 AI 기술의 사회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AI 기술을 통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2024-09-05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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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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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지속에 가축폐사 100만 마리, 양어장폐사 1100마리…속 타는 농어촌 [이코노믹데일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농축산가에서 폐사한 가축 수가 100만 마리에 달하고 양식 어장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물고기가 1100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럼피스킨이 경북 영천·예천 지역에서 나돌아 돼지, 소가 살처분되는 사례까지 더해지고 있어 농축산어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공표한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폐사 가축 수 100만3000 마리 가운데 돼지가 6만 마리 정도였고 닭이 대부분인 가금류가 94만3000 마리에 달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경기도의 한 양계장을 찾아 “특히 닭은 호흡과 배설로 체온을 배출하기 때문에 폭염에 취약하며, 실온이 섭씨 30도를 넘어가면 닭의 사료 섭취량은 상온일 때에 비해 최대 33%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폐사를 막기 위해 가동하는 냉방시설 비용도 농가로선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농가마다 대형 선풍기는 물론 쿨링 시스템 혹은 안개 분사 시스템을 설치해 저마다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한 달 전기요금이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태산이다. 한편 정책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어촌 양식 어장에서도 지난달 30일∼지난 21일 사이 고수온으로 인해 조피볼락 676만2000 마리, 강도다리 159만9000 마리, 넙치 및 기타 289만7000 마리 등 양식 어류 1125만9000마리가 죽은 것으로 신고됐다. 행안부는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35도로 매우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3일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이어진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함에 따라 농업 분야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 분야 복구비 929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585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344억원이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9450㏊ △농경지 유실·매몰 891㏊ △가축 폐사 10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63.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4800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97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피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요품목 123개 항목에 대한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지원 대상이 되는 농기계와 시설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전통적 농업과 연결된 농기계 33개종도 있으나 △외부 기후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방기,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시설하우스 설비 14개종 △요즘과 같은 폭염에 수요가 절실한 환기팬, 축종별 사료 급이기 등 축사 설비 33개가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태풍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량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생육관리협의체와 축산물재해대책반을 가동해 현장기술지도와 병해충 방제, 사육시설의 폭염 피해 예방 등 농산물의 생육관리와 가축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3일 전날(22일) 고수온 경보가 발표된 충남 천수만 해역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상황을 점검하며 “숭어는 비교적 높은 수온에서도 잘 견디기는 하나, 고수온 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사료 공급량도 적절히 조절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 차관은 어류 폐사 피해 신고가 접수된 태안 대야도 소재 조피볼락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어업인을 위로하며 “고수온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해 신속히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4-08-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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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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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버려진 집 철거... 쾌적한 환경 조성 정비 추진 정부가 전국 13만2000호가 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50억원을 들여 빈집 정비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6만1000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빈집 소유주들은 소유관계가 복잡하거나 은퇴 후 거처로 활용할 예정인 등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인 정비를 하지 않고 빈집을 방치하는 실정이다.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범죄 장소로 사용될 수 있어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갈 수 있다. 이는 다시 빈집이 확산하고 지역 전체가 침체하는 상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행안부는 빈집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79개 시군구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에 동의했다.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등을 우선으로 추려 47개 시군구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을 저하하는 문제가 있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행안부는 앞으로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024-07-25 1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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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ve]유튜브③ 알고리즘의 선택...팍팍해진 삶에 온기와 웃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5/20240625020659220253.png)
유튜브③ '알고리즘의 선택'...팍팍해진 삶에 '온기와 웃음'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가끔 생뚱맞은 영상들이 올라오곤 한다. 아는 바로 ‘알고리즘’ 때문이다. 나와 같은 연령대나 같은 시청 시간에 인기가 많은 영상 등의 교집합인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단숨에 인기가 급상승한 이들이 있다. 충청도 똘똘이 ‘태하’와, 반도체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26살 ‘김말썽’이다. 태하는 ‘태요미네’라는 유튜브 채널의 주인공이다. 올해 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츠(1분 미만 짧은 영상)를 통해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나이가 어려 보육시설에 가지 않고 엄마와 함께 보내는 일상이 대부분이지만, 태하에겐 조금 특별함이 있다. 바로 ‘분리 수면’과 ‘높은 어휘력’이다. 태하는 우리 법정 나이로 2세, 이 어린 나이에도 저녁 9시쯤 혼자 잠 들고 오전 7시 반이면 밝게 일어나 인사를 한다. 이런 태하의 모습에 전국의 이모, 삼촌들이 놀라고 녹았다. 알고 보니 8개월 때부터 분리 수면에 성공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태하의 아침은 자신의 방에 있는 무드등을 끄고 문 앞에서 엄마를 부르며 시작된다. 그럼 문 밖에 있던 엄마가 기다렸듯이 방문을 열고 지난밤 안부를 물으며 활기찬 하루를 보낸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태하의 영상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아빠 타봐 내가 밀어줄게’라는 영상과 ‘확신의 충청도 baby’란 두 영상이 빠르게 공유되며, 각각 좋아요 수 42만과 32만을 달성했다. 특히 ‘아빠 타봐 내가 밀어줄게’ 영상은 부동의 좋아요 1위다. 그네를 탄 아빠를 밀어주려다 부딪혀 엉덩방아를 찧은 태하는 놀라 아빠를 "너"라고 지칭하다 정신 차리고 “아빠 살살해죠”라고 말하는 모습에 이모, 삼촌들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태하는 수준 높은 어휘력으로 문장을 구사하는데, 이는 ‘그릇 갖구 와’ 영상에도 그 모습이 담겨 있다. 가족과 함께 빵을 먹는 상황에서 아빠가 빵을 주는 과정에서 식탁에 놓으면서 영상의 킬링 포인트가 나온다. 아빠가 접시가 아닌 식탁에 빵을 두자 태하는 “바닥에다 놓는 건 아니잖아? 그릇 갖고 와”라고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한 구독자는 “정말 2021년생 맞냐. 아기가 본인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힘든데, 표현력이 대단하다”라며 “너무 귀여워서 계속 보게 된다”고 감탄했다. 김말썽의 경우 반도체 공장 노동자로 자신의 하루를 브이로그로 올리며 요즘 보기 힘든 진솔한 청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축구선수였지만, 군대를 다녀온 후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2022년 4월 반도체 공장 노동자로 일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말썽은 선수를 그만둔 이유로 “군대 기간 동안 선수 생활을 못 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언급하며, 이어 “나는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 후회 없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말썽의 브이로그를 보면 그는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이른 아침을 맞이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한다. 김말썽은 “모든 일에는 뜻이 있고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건강한 마인드를 보였다. 이러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브이로그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게 됐고, 김말썽은 10만을 달성한 유튜버가 됐다. 한편 그는 지난 5월 2년간 일한 반도체 공장 노동자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브이로그를 운영 중이다. 마지막 반도체 현장 브이로그에 한 구독자는 “(나도) 현장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젊은 친구들은 잘 오지 않고 몇 번 하다가 도망가고 잠수 타는 게 일상”이라며 “그런데 저기서 2년을 다니고 어른들한테 이쁨받고 퇴사할 때도 웃으면서 응원받고 나가시는 거 보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독자는 “영상 보면서 나도 더 치열하게 살아야지, 노력하며 살아야지 생각한다”라며 “선한 영향력을 줘서 고맙다”고 전했다.2024-06-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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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최근 북한의 도발은 비열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에 즉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6일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약 2000자 분량의 추념사를 발표했다. 약 7분간 읽어내려간 추념사에는 '영웅(10회)', '자유(7회)', '희생(4회) 등의 단어가 여러 번 포함됐다. 특히 작년 추념사에서 '북한'을 1차례 언급했던 반면 올해는 4차례나 언급했다. 최근 북한이 지속적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을 겨냥하며 "비열한 도발"이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힘의 우위에서 북한의 도발에 즉시 대처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꼬집으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고 말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북한은 퇴행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국가유공자 후손과 경찰·소방관 등 '제복 영웅'도 추념식에 참석했다. 6.25 참전 용사였던 조부에 이어 3대째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는 성진제 해군 소위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읽었고, 백마고지 전투 참전 용사의 후손인 박희준 육군 중사는 '전우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영웅들을 기리며 최고의 예우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제복 영웅들에게도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지난 1월 경북 문경시 화재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유족 등에게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자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추념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내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찾아 참배하며 학도의용군을 추념했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여야 대표 등 5000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안부를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조국 조죽혁신당 대표에게 악수를 건넸고 조 대표는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답했다.2024-06-06 1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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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신3사, PASS 모바일신분증 가입자 1천만 명 돌파…온·오프라인 이용처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PASS(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6월 국내 최초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한 PASS는 2022년 11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 출시하며 모바일신분증 이용 확대를 선도하고 있다. PASS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없이도 앱에서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과 안면인식을 통해 전자적으로 등록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3600만 명의 PASS앱 가입자 기반과 휴대폰 본인확인에 익숙한 이용자 경험, 높은 신뢰도를 가진 통신사 서비스라는 점도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PASS 모바일신분증은 주민센터,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공직선거 투표장, 국가자격시험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분야는 물론 편의점, 무인자판기, 영화관, 렌터카 등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확인이나 성인인증 절차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용처에서는 보안화된 QR 검증 방식을 통해 신분증 유효성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었으며, 1인 1단말 정책에 따라 본인 명의 유심이 탑재된 휴대폰 외에는 등록이 불가능해 높은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주요 대학병원의 업무창구와 전국 병·의원 무인 키오스크에서 PASS 모바일신분증 QR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7월 3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PASS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사는 향후 통신 대리점의 유·무선 가입·변경, 번호이동 업무, 제주 지역 렌터카 예약 시 비대면 신분증 확인 등 온·오프라인 이용처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2024-05-30 0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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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2023년 사회적 가치 2조 7949억 원 창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은 2023년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 측정 결과 2조 7949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2022년 2조 4927억 원 대비 12.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8년부터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해 측정하고 있다. 제품/서비스 개발, 공정 운영, 인력 관리, 비즈니스 파트너 협력, 사회공헌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한다. SK텔레콤은 주요 제품/서비스 영역 지표들의 SV 측정 산식을 SK텔레콤 뉴스룸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2023년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는 영역별로 △경제간접 기여 성과 2조 362억 원(전년 대비 5.6% 증가) △환경 성과 -1,180억 원(전년 대비 6.2% 감소) △사회 성과 8,767억 원(전년 대비 29.7% 증가)으로 나타났다. 경제간접 기여 성과는 견조한 경영실적 덕분에 사회적 가치 측정 이래 처음으로 2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환경 성과는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효율화, 재생 에너지 적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최소화했다. SK텔레콤은 싱글랜(Single Radio Access Network) 도입으로 3G와 LTE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하고, AI 기반 네트워크 설계, 냉방·저전력 설계 등을 통해 환경 성과를 개선하고자 했다. 사회 성과는 제품∙서비스, 노동, 동반성장, 사회공헌 성과를 포함한다. AI·ICT 기술/인프라 기반 제품/서비스가 범죄 예방, 취약계층 돌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사회 성과의 성장세는 △허위 로밍호 차단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서비스 고도화 △AI 스피커 및 AI Call 기반 중장년층 고립가구 돌봄 서비스 확산 △스마트헌혈 앱 '레드커넥트' 사용자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허위 로밍호 차단’ 기능은 해외 범죄조직이 가족/지인의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국제전화 로밍을 시도할 때 실제 번호 가입자의 위치가 국내일 경우 음성통화를 차단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다. AI 스피커 기반 독거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 ‘AI Care’는 전국 110개 지자체 및 기관에서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 중이며, 소방청과 연계된 긴급 SOS 구조 서비스를 통해 올해 4월까지 906명 이상의 독거 어르신을 구조했다. AI 상담사 기반의 AI Call 서비스는 1인 고립위험가구의 안부 확인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전국 15만 명에게 제공되고 있다. SK텔레콤이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개발한 헌혈 애플리케이션 ‘레드커넥트’는 헌혈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와 기증 혈액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 헌혈자들의 재헌혈률 증가에 기여했다. 2019년 서비스 출시 이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21만 명 이상의 참여자가 헌혈 활동에 동참했다. 박용주 SK텔레콤 ESG담당은 “AI를 접목한 친환경 솔루션 확대, AI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AI 거버넌스 고도화 등 AI Company에 최적화된 AI-driven ESG 실천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05-28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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