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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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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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예금금리↓…은행권, 실적·성과급 '역대급'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이익으로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역시나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자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수익을 낸 은행들은 올해도 대규모 성과급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예금과 대출 금리차는 최근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외한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 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57%p) 대비 0.164%p 늘어난 수치다. 지난 7월(0.434%p), 8월(0.57%p)에 이어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 기간 은행들의 가계예대차는 두 배 넘게 벌어졌다. 국민은행은 0.44%p에서 0.98%p로 0.54%p 급등했다. 신한은행은 0.20%p에서 0.53%p로 0.33%p, 하나은행은 0.53%p에서 0.68%p로 0.15%p, 우리은행은 0.15%p에서 0.43%p로 0.28%p, 농협은행은 0.85%p에서 1.05%p로 0.20%p 각각 확대됐다. 앞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내렸다. 반면 대출금리는 올리는 등 조정에 나서 예대차가 커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은행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상기엔 대출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예금금리도 따라 올리다 다시 내리는 식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기와 인하기 상관없이 순이자마진(NIM)을 유지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단 것이다. 시중은행을 핵심 자회사로 둔 5대 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6조5551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15조6314억원) 대비 5.9%(9237억원) 증가한 사상 최대치로, 늘어난 대출과 예대금리차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도 37조6161억원에 달한다. 직원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은행들은 기존에 300~400%대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돈 잔치'를 언급하자 성과급을 200~300%대로 줄인 바 있다. 올해도 이자수익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내면서 성과 보상이 두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을 향한 '이자 장사'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도 직접 나섰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이자 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관행이나 제도가 만드는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금융인이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2024-11-13 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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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커졌는데…은행들 '가계대출 조이기'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면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오른 영향이다. 이와 함께 주요 금융그룹들은 호실적을 낸 반면 고객들에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은행들은 연말까지 비대면 판매 제한·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이어갈 전망이다. 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외한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57%p) 대비 0.164%p 늘어난 수치다. 지난 8월에 이어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수신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린 영향이 크다. 지난달 5대 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4.128%로 전월(3.938%)보다 0.19%p 상승했지만, 평균 저축성수신금리는 3.368%에서 3.394%로 0.026%p 오른 것에 그쳤다. 5대 은행 중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전월보다 커졌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는 지난달 초 연 3.68~6.08%에서 이달 초 3.71~6.11%로 상하단이 모두 0.03%p 올랐다. 같은 기간 변동형 금리도 4.56~6.67%에서 4.59~6.69%로 상승했다. 반면 시장금리는 상황이 달랐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인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달 초 3.330%에서 이달 초 3.159%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지난달 19일 공시 기준 전월 대비 0.06%p 하락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와는 반대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올 3분기 일제히 역대급 실적을 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통상 금리 인하기가 되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축소돼 이자이익이 감소하므로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컸던 서민들에게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돌아가지 못하고, 은행만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를 연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주담대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운용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신용대출 12종에 대한 비대면 채널 판매를 중단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높인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어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4-11-01 1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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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9/20241029141146142418.jpg)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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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성 기반 긴급구조 기술 확보…IoT NTN 검증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KT는 30일 IoT '사물인터넷 비지상네트워크(Internet of Things Non-Terrestrial Network, IoT NTN)' 표준을 적용한 긴급구조 기술을 개발하고 성능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KT는 LTE 또는 5G 네트워크가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위성으로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IoT NTN은 3GPP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성 기반으로 확장하는 기술로 IoT NTN이 적용되면 스마트워치, 센서, 계측기 등의 주변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위성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번 기술의 성능 검증을 통해 KT는 트레일러닝과 등산 같은 아웃도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 그리고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위성을 통해 구조요청 신호를 송수신하는 것을 확인했다. KT는 새로운 긴급구조 기술에 STT(Speech to Text) 기능을 탑재해 요구자가 음성으로도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STT 기능은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전송하므로 음성보다 상대적으로 데이터량이 적은 텍스트 데이터가 좁은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는 IoT NTN에 적합하다는 것이 KT 측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사용자 음성으로 바로 구조 요청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KT 네트워크연구소장 이종식 상무는 “NTN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해양경찰청, 소방청과 같은 국가 긴급구조기관과 협력하여 고객에게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해 이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KT는 9월 무궁화위성 6호(KOREASAT 6)를 이용한 5G NTN 서비스 확보에 성공했으며 이번 검증으로 3GPP 릴리즈 17에 포함된 모든 NTN 기술을 갖추게 됐다. 이로써 KT는 위성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 확대와 보편적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통신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2024-10-30 1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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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완속 충전기 화재 예방 위해 '이중 안전망'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국내 출시하는 7㎾급 완속 충전기에 '스마트 제어' 기술과 '충전 완료 이후 전력 차단' 기술을 적용해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제어는 충전기가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정보를 관제 시스템에 전달하고 관제 시스템에서 충전 제어 명령을 받아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충전기에 탑재한 전력선 통신(PLC) 모뎀과 전기차의 통신 컨트롤러(EVCC)가 충전 케이블을 통해 정확한 충전 정보를 감시할 수 있다. 또 통신을 위한 각종 국제 표준을 준수해 추후 해외 모델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충전 완료 이후 전력 차단은 충전기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충전할 때 1W 미만으로 30분 이상 전력이 공급되면 알아서 충전을 차단한다. LG전자는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납, 카드뮴, 수은 등의 10대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기준 이하로 통제했다. 또 경기 평택 LG디지털파크 내 '전기차(EV) 충전기 실차시험소'를 통해 실제로 판매 중인 전기차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증했다. 서흥규 LG전자 EV충전사업담당은 "화재 예방을 위한 이중 안전 기술 적용 등 고객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1 19: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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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토리] 흐흐, 찰칵 노동자 죽어서 간 국감장 놀이터 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6/20241016142607976760.jpg)
'흐흐', '찰칵' 노동자 죽어서 간 국감장 놀이터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주> 인더스토리는 현장을 뛰는 산업부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후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건 증인으로 출석한 뉴진스의 팜하니와 조선소 산업재해였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공분을 산 '셀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셀카 사건의 주요 인물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입니다. 올 해만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유로 국감장에 불려온 정인섭 사장이 팜하니와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것도 밝은 미소와 함께 말이죠. 본인이 왜 출석했는지, 현재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잊은 듯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환노위 위원들의 질문에 내놓은 정인섭 사장의 답변도 의문점 투성이였습니다. 산재 개선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목소리에도 당당히 "발주처에서도 이젠 안전을 중요한 요소로 본다"고 당당히 답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부상이나 죽음에는 무관심한 듯 했습니다. 이상한 장면이 또 연출됐습니다. 이번엔 김준휘 부산 고용노동청장입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조선소 산재 관련 질의를 쏟아내자 김준휘 청장이 이유 모를 웃음을 보였습니다. "왜 웃으세요"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환노위가 이들을 불러내 다룬 건 조선소 산재였습니다. 분명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증인으로 참석한 이들의 태도는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뒤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화오션은 김희철 대표이사 명의로 "국감에서 당사 임원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국민, 국회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사업장의 안타까운 사고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상황에서 당사 임원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산재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하기는커녕 본인의 감정이 우선이었던 모습을 보니 씁쓸해 집니다. 말 그대로 국감 아닌 '사감(私感)'이었습니다. 본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 산재의 심각성이 뒤로 밀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선소 산재 피해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 취재를 위해 만난 조선소 관계자는 대기업이 운영함에도 전혀 대기업같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국감 증거로 제시된 조선소 사고 현장을 본 대중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0m 높이에도 철재 안전망이 아닌 그물망 하나만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극적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조속한 환경 개선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제 반환점을 돈 국감이 남은 기간 만이라도 사감이 아닌 산적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2024-10-16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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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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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 보호에서 벗어난 간호사들...약 60%가 전공의 업무 강요받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0/20240820153203198915.jpg)
법 보호에서 벗어난 간호사들...약 60%가 전공의 업무 강요받아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탁영란 간협 회장과 손혜숙 제1부회장이 참석한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월 28일 진행된 1차 기자회견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렸다. 탁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으로 인한 의료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업무 범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며, 지난 2월 개설된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사례로 들었다. 제보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던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둘째 주까지 병원들은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전담, 일반 간호사들에게 본인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맡겨 과중한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월 둘째 주 이후 환자들이 퇴원하며 병상 가동률이 급감하자 병원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강제 연차와 무급 휴가 심지어 실직이라는 고용 위협까지 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의 근무 환경 위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2000여명의 간호사 중 67.9%가 수련병원 간호사들이었으며, 이들은 강제적인 연차 사용과 무급 휴가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현장 간호사 뿐만 아니라 진작 취업이 돼야 했을 신규 간호사들의 희생도 덧붙였다. 탁 회장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들이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국회와 정부, 의사단체가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간호사 법적 미흡 및 취업 문제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최 위원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 387개소 가운데 참여 기관은 절반도 안 되는 151개소에 불과하다”며 “미참여 의료기관과 무응답 기관까지 포함하면 61%에 해당하는 기관이 여전히 불법 진료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협은 지난해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 신고된 의료기관과 미참여 의료기관을 매칭한 결과 152개소 중 133개소가 일치해 매칭률 88%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업무 전환 간호사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며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를 업무 전환하는 의료기관은 25개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거나 1시간 미만의 교육만을 받은 채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임을 지적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정부가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최 위원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로 ‘청년 간호사의 불안정’을 언급했다. 간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올해 졸업한 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단 한 곳이며, 13일 기준으로 발령받은 간호사는 1888명, 대기 간호사는 6376명이다. 반면 올해 채용 가능성이 있는 의료 기관은 10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올해 채용이 없는 의료 기관은 31개소다. 최 위원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5명으로 배치해야 하며 간호사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과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된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환자 간호와 진료 지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간호사 수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8-20 1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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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화의원들, 예비간호사들에게 "간호법 통과"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생들 앞에서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는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400여명과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간호개혁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간호법 발의를 추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6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첫 강의에 나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니 이제야 간호법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직하는 직종은 간호사 뿐"이라며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지만,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안건 중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원래 '~할 수 있다'였던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의 자격 조건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도 잘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고,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 통과를 시사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간호법과 간호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입법 셔틀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온 한승연(강동대 3학년)씨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고 있어 통과될 것 같다"며 "간호법이 제정돼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온 A(4학년)씨는 이번 의료대란으로 채용이 막힌 상황에 대해 "취업을 앞둔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며 "원래 육지 병원으로 취업을 생각했으나 갈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현직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빠른 조치를 취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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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래미안갤러리, 브랜드 체험 공간으로 진화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에서 올해 두번째 시즌 전시와 함께 진화된 고객 경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래미안갤러리는 올해 'My RAEMIAN Experience'를 컨셉으로 시즌전시를 운영 중이다. 최근 두 번째 시즌 전시인 래미안 그린집(RAEMIAN GREEN.ZIP)을 선보였다. 전시와 더불어 업사이클링 굿즈와 대형 미디어아트·건축스쿨 등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고객 경험 프로그램을 동시에 공개한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20일까지 진행된다. 시즌 전시 'RAEMIAN GREEN.ZIP'은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통을 독려하는 체험형 전시로, 일러스트 작가와 협업해 공간을 구현했다. 래미안이 그리는 녹색(GREEN) 세상 주제의 전시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1층 전시 라운지의 '그린 빌리지'는 환경을 생각하는 캐릭터들이 모인 마을로 조성된 공간이다. 그린 빌리지 옆에서는 본인이 추구하는 환경 실천 메시지로 포토존을 직접 꾸밀 수도 있다. 모든 전시 요소는 환경에 대해 고객의 직접적인 실천과 소통을 추구한다. 신규 굿즈를 통해서도 브랜드가 추구하는 주거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래미안갤러리는 건설 현장 폐자재인 갱폼 안전망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아이템 3종과, 안전·친환경·뷰티·헬스 등 일상 생활에 밀접한 키트 4종의 래미안갤러리 굿즈 등을 개발해 방문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올해 래미안갤러리는 시즌 전시 외에도 상설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 전시홀에서는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표현한 미디어아트를 상영한다. 미디어아트의 제목은 'EXPANSION'으로 래미안에서 삶의 경험 확장, 공간의 확장, 고객과 소통의 확장을 표현하는 영상이다. 대형 LED 월을 설치해, 고객이 몰입하며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또 원베일리·첼리투스·부르즈칼리파 등 삼성물산의 랜드마크 건축물을 고객들이 직접 컬러링해보고 영상에 구현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마이 래미안 시티' 또한 운영하고 있다. 연간 학기제로 운영 중인 래미안 건축스쿨의 여름학기 또한 진행한다. 래미안 건축스쿨은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건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기에는 나만의 태양광 주택을 직접 만들며 친환경 주거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주말에는 필통 만들기 체험 이벤트를 통해 고객의 나눔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래미안갤러리는 삼성물산과 래미안의 앞선 주거문화를 소개하고, 브랜드 체험 요소를 더욱 진화시키고 있다. 다채로운 전시와 다양한 체험 행사 덕분에 래미안갤러리는 지속적으로 많은 고객이 방문하고 있다. 래미안갤러리 유혜인 소장은 "래미안갤러리의 올해 목표는 My Raemian Experience,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 제공"이라며 "브랜드 체험관으로서 방문 고객이 래미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체험, 강의와 같은 콘텐츠들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8-02 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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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누구나 '복지위기 알림 앱' 전국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늘(26일)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전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을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 또는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거나 연계된다. 또한, 사진 첨부 기능을 통해 위기 상황과 생활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웃 위기 알림의 경우 신원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어 익명 신청 기능도 제공된다. 복지부는 지난 4~5월 서울 서대문구, 충남 아산시, 경기도 수원시 등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약 1만 1천 명이 앱을 설치했으며, 접수된 위기 알림 대상자 189명 중 170명(89%)은 기존 복지 시스템에서 발굴되지 못했던 신규 가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간편한 회원가입을 거치거나 비회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디플정위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전 국민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민간의 복지 자원 및 서비스를 매칭·지원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4-06-26 1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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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