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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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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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화의원들, 예비간호사들에게 "간호법 통과"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생들 앞에서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는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400여명과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간호개혁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간호법 발의를 추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6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첫 강의에 나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니 이제야 간호법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직하는 직종은 간호사 뿐"이라며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지만,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안건 중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원래 '~할 수 있다'였던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의 자격 조건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도 잘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고,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 통과를 시사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간호법과 간호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입법 셔틀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온 한승연(강동대 3학년)씨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고 있어 통과될 것 같다"며 "간호법이 제정돼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온 A(4학년)씨는 이번 의료대란으로 채용이 막힌 상황에 대해 "취업을 앞둔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며 "원래 육지 병원으로 취업을 생각했으나 갈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현직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빠른 조치를 취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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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래미안갤러리, 브랜드 체험 공간으로 진화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에서 올해 두번째 시즌 전시와 함께 진화된 고객 경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래미안갤러리는 올해 'My RAEMIAN Experience'를 컨셉으로 시즌전시를 운영 중이다. 최근 두 번째 시즌 전시인 래미안 그린집(RAEMIAN GREEN.ZIP)을 선보였다. 전시와 더불어 업사이클링 굿즈와 대형 미디어아트·건축스쿨 등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고객 경험 프로그램을 동시에 공개한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20일까지 진행된다. 시즌 전시 'RAEMIAN GREEN.ZIP'은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통을 독려하는 체험형 전시로, 일러스트 작가와 협업해 공간을 구현했다. 래미안이 그리는 녹색(GREEN) 세상 주제의 전시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1층 전시 라운지의 '그린 빌리지'는 환경을 생각하는 캐릭터들이 모인 마을로 조성된 공간이다. 그린 빌리지 옆에서는 본인이 추구하는 환경 실천 메시지로 포토존을 직접 꾸밀 수도 있다. 모든 전시 요소는 환경에 대해 고객의 직접적인 실천과 소통을 추구한다. 신규 굿즈를 통해서도 브랜드가 추구하는 주거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래미안갤러리는 건설 현장 폐자재인 갱폼 안전망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아이템 3종과, 안전·친환경·뷰티·헬스 등 일상 생활에 밀접한 키트 4종의 래미안갤러리 굿즈 등을 개발해 방문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올해 래미안갤러리는 시즌 전시 외에도 상설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 전시홀에서는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표현한 미디어아트를 상영한다. 미디어아트의 제목은 'EXPANSION'으로 래미안에서 삶의 경험 확장, 공간의 확장, 고객과 소통의 확장을 표현하는 영상이다. 대형 LED 월을 설치해, 고객이 몰입하며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또 원베일리·첼리투스·부르즈칼리파 등 삼성물산의 랜드마크 건축물을 고객들이 직접 컬러링해보고 영상에 구현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마이 래미안 시티' 또한 운영하고 있다. 연간 학기제로 운영 중인 래미안 건축스쿨의 여름학기 또한 진행한다. 래미안 건축스쿨은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건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기에는 나만의 태양광 주택을 직접 만들며 친환경 주거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주말에는 필통 만들기 체험 이벤트를 통해 고객의 나눔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래미안갤러리는 삼성물산과 래미안의 앞선 주거문화를 소개하고, 브랜드 체험 요소를 더욱 진화시키고 있다. 다채로운 전시와 다양한 체험 행사 덕분에 래미안갤러리는 지속적으로 많은 고객이 방문하고 있다. 래미안갤러리 유혜인 소장은 "래미안갤러리의 올해 목표는 My Raemian Experience,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 제공"이라며 "브랜드 체험관으로서 방문 고객이 래미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체험, 강의와 같은 콘텐츠들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02 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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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누구나 '복지위기 알림 앱' 전국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늘(26일)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전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을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 또는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거나 연계된다. 또한, 사진 첨부 기능을 통해 위기 상황과 생활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웃 위기 알림의 경우 신원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어 익명 신청 기능도 제공된다. 복지부는 지난 4~5월 서울 서대문구, 충남 아산시, 경기도 수원시 등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약 1만 1천 명이 앱을 설치했으며, 접수된 위기 알림 대상자 189명 중 170명(89%)은 기존 복지 시스템에서 발굴되지 못했던 신규 가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간편한 회원가입을 거치거나 비회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디플정위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전 국민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민간의 복지 자원 및 서비스를 매칭·지원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6 1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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