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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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산업계,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국내 산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외교·통상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 놓이면서다. 특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재개된 시점과 맞물리며 외교 협상력 약화로 인한 산업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반(反)기업 법안들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전례 없는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은 단순한 정권 차원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대외 통상 전략의 중심축이 사라지면서 한국 산업계를 둘러싼 주요 외교 현안에도 공백이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수출품목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국 정부들은 일제히 대응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탄핵 국면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외교적 대응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던 통상외교 채널은 중단됐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본격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기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업계는 당분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물가,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없는 위기관리 체계는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트럼프발 관세만 하더라도 유럽과 일본은 정부 중심의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우리는 리더십 공백으로 기업들이 방치된 상태”라며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위기 대응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재 국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 중심의 입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기업들의 우려 대상 중 하나다. 특히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는 경영권 안정을 위협하고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경제계는 조기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사실상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경영권을 위협하고 소송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2025-04-04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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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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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폭탄 직격' 美 7개 빅테크, 주가 급락...시총 1조 달러 '삭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3일(현지시간)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보복관세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보복관세 부과 발표 다음 날인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을 비롯한 주요 7개 대형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약 1452조원) 이상 증발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주가는 전날보다 9.25% 떨어진 203.19달러(약 29만49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6월 10일(192.47달러) 이후 약 10개월 만의 최저치이며 낙폭 또한 2020년 5월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총도 3110억 달러(약 450조원) 줄었지만 3조 달러 방어선은 지켰다.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는 7.81% 하락한 101.80달러로 떨어졌으며 시총 역시 2030억 달러 줄어든 2조6860억 달러로 주저앉았다. 테슬라도 주가가 5.47%, 시총이 400억 달러 줄었다. 아마존과 메타플랫폼 주가는 각각 8.98%, 8.96% 하락했으며 이에 시총도 각각 1940억 달러, 1350억 달러 떨어졌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MS) 주가는 각각 3.92%, 2.36% 하락해 다른 대형주에 비해 낙폭이 적었다. 시총은 각각 750억 달러, 640억 달러 감소했다. 미국 7개 대형주가 급락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등 전 세계에 '10%+α'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미국 외 지역에서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기업들의 수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한 주요 기기 대부분을 중국 등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34%로 책정하면서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총 54%까지 늘어났다. 또한 아이폰과 에어팟 생산이 증가하던 인도는 27%, 일부 에어팟과 아이패드, 애플 워치 및 맥을 생산하는 베트남에는 46%의 보복관세가 발표됐다. 맥 컴퓨터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말레이시아도 24%의 보복관세가 부과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로 인해 무역 전쟁과 공급망 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 아누라그 라나와 앤드루 지라드는 "애플이 관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에 새로운 과세가 마진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2025-04-04 08: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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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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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장벽에 제조업 흔들… 건설업계는 '차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제조업계는 수출 타격과 원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대미 자재 수입 비중이 낮고 미국 내 프로젝트 규모도 크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3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의 수입의존도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기·가스·수도·하수업의 25.4%, 제조업의 19.2%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가장 수입 비중이 높은 철근·봉강의 경우 총 거래액 대비 수입 비율은 15% 수준에 그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90% 이상이 국산이고, 일부 수입품도 대부분 중국산”이라며 “자재 수급이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영향은 없다”며 “건설자재 수입은 중국 비중이 높아 대미 관계와는 별개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 측면에서도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미국 내 수주액은 약 5조4183억원으로, 사우디(17조4264억원), 카타르(6조8827억원)에 이어 세 번째다. 수치는 크지만, 중동 지역의 전략적 중요도에 비하면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은 경쟁력 있는 현지 건설사가 많아 진입 장벽이 높다”며 “국내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중동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 특성상 현지 시공 비중이 높다는 점도 관세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피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국내 건설사에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는 국내 제조업체가 늘어날 경우, 이와 관련된 공사를 국내 건설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 전문가는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기지 확충에 나설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설업계로서는 새로운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공사비 인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상호관세가 보복성 관세로 확산되면 글로벌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상호관세 정책이 확산되면 수입품 단가가 상승하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설업도 자재비 부담 증가로 공사비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건설업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수입망 다변화와 외교 채널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4-03 1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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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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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러 시장 복귀 속도내나···"활동 재개 어려움 없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러시아에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조만간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종전 협상이 이뤄진다면 러시아와 관련한 경제 활동을 이전과 같이 재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가전업체인 재키스 설립자 구세인 이마노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지인 코메르산트에 "LG전자는 아마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복귀하는 첫 해외 공급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이같은 바람이 부는 것은 미국에서 러시아에게 종전 협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결렬한다면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나타나자 LG전자가 러시아에서 생활 가전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에 디커플링을 했어야만 했던 국가들과의 교류가 서서히 해방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러시아는 기업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마켓"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중국 기업들과 과감하게 만난 것처럼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LG전자는 러시아에서 세탁기와 냉장고 시장 26%를 차지했던 주요 판매처였다. LG전자의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조33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지난 2022년 1조3883억원, 지난 2023년 1조495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LG전자가 러시아 시장에서 힘을 써야 하는 이유는 러시아 가전 시장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시장조사업체 DI마켓의 '러시아 생활가전 시장조사'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가전 시장 규모는 16조359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오는 2028년에는 19조9936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이 사업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LG전자는 러시아 가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일부 공장을 다시 운영하는 등 사업 재개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LG전자는 러시아 루자 지역에서 가동됐던 가전 공장의 일부 생산을 전쟁 발발 후 2년 7개월 만에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튀르키예, 중국 등 러시아 우호국가 브랜드들이 러시아 내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LG전자가 다시 점유율을 회복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도 많이 올라와 있기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LG전자가 제품 퀄리티 등 경쟁력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승부를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LG전자가 러시아 현지 기업 간 거래(B2B) 사업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전망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B2B 관계가 대외적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이를 먼저 강화한 뒤 B2C로 거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2025-04-01 1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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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압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2차 관세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해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했다. 30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유혈 사태를 중단하기 위한 협상을 할 수 없고 그게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원유에 25%의 관세 및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건 만약 당신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구매한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한 국가에게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구매하는 국가의 상품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베네수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구입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교역 과정에서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산 원유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제로 인해 중국과 인도가 대부분 거래하고 있으며 만약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면 값싼 가격에 원유를 조달하던 이들 국가도 함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시작하려면 임시정부를 수립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젤렌스키 대통령을 협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시 통화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자기가 화가 난 사실을 푸틴 대통령도 알고 있다"며 "그가 옳은 일을 한다면 분노는 금세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3-31 1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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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마은혁 임명하라…한덕수·최상목 탄핵 중대 결심"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내달 1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에서는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지킬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한대행직을 순차적으로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탄핵도 거론된다.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가능하며,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면서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쇄 탄핵’은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 먼저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런 법률 발의를 준비 중인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 추진도 우리의 행동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번 주뿐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간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윤석열 복귀 작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며 “한덕수와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 속에 시간 끌기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2025-03-30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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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유니콘, 잇단 흑자 전환 성공… '반짝' 성장인가, 'K-유니콘' 도약 발판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고질적인 적자 경영에 신음하던 국내 플랫폼 기반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사) 기업들이 잇따라 ‘흑자 깃발’을 꽂으며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불빛’을 쏘아 올렸다.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몸집 불리기’에 주력했던 K-유니콘들이 광고 플랫폼 혁신과 경영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수익 창출’이라는 숙원을 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의 ‘무한 경쟁’, 글로벌 시장의 ‘장벽’, 기술 혁신의 ‘압박’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아 이들의 ‘흑자 질주’가 침체한 K-스타트업을 이끌 ‘견인차’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 당근마켓, 토스, 오늘의집 ‘흑자 릴레이’...‘광고 플랫폼’ 혁신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네 생활 플랫폼’ 당근마켓은 지난해 연결 기준 2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015년 창업 이후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매출액은 전년 대비 48% 폭증한 1892억원, 당기순이익은 84억원 흑자로 전환되며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376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탄탄한 수익 구조를 과시했다. ‘모바일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역시 지난해 연결 기준 90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극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2023년 2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영업손실을 딛고 이룬 ‘기적’ 같은 성과다.매출액은 1조955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급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13억원을 기록했다.토스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15억원으로 플랫폼 자체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인테리어 플랫폼’ 선두 주자 오늘의집 또한 흑자 대열에 합류했다.벤처 업계에 따르면 오늘의집은 지난해 별도 기준 약 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창립 이후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매출액은 2879억원, 당기순이익은 53억원으로 집계됐다.2023년 영업손실 131억원, 당기순손실 578억원을 기록했던 오늘의집의 극적인 변신이다. K-유니콘들의 ‘흑자 릴레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치밀한 전략과 끊임없는 혁신의 ‘결실’이다.전문가들은 이들의 흑자 전환 배경으로 ‘광고 플랫폼’으로의 성공적인 변신, ‘규모의 경제’ 효과 본격화, ‘비용 효율화’ 경영 전략, ‘플랫폼 경쟁력’ 차별화 등을 꼽는다. 당근마켓, 토스, 오늘의집은 ‘광고’를 핵심 수익 모델로 삼아 플랫폼 경쟁력을 극대화했다.지역 소상공인부터 대형 브랜드까지 아우르는 당근마켓의 ‘지역 광고’, 금융 상품과 연계한 토스의 ‘맞춤형 광고’, 인테리어 기업을 겨냥한 오늘의집의 ‘특화 광고’ 등 각 플랫폼의 특성에 최적화된 광고 전략이 주효했다. 수년간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 확보한 ‘충성 고객층’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본격화하며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허리띠 졸라매기’식 비용 효율화 경영과 차별화된 플랫폼 경쟁력 강화 또한 흑자 전환의 ‘숨은 공신’으로 꼽힌다. ◆ ‘장밋빛 미래’ vs. ‘가시밭길’… K-유니콘, ‘생존 시험대’ 오르다 한국의 유니콘들은 최근 연이은 흑자를 기록하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흑자 릴레이’라는 성과 뒤에는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내수 시장 중심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K-유니콘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내수 플랫폼 기반 유니콘이 다수 등장한 배경에는 낮은 투자 비용과 높은 인구 밀집도가 있다. 물리적 인프라 투자 없이도 빠르게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 시장에서는 트렌드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강점이 있었다. 모바일 커머스, 배달, 부동산, 중고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유니콘이 성장한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기반 유니콘 상당수가 기술 혁신보다는 빠른 시장 선점을 통해 몸집을 키웠고 이는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확장이 쉽지 않은 내수 중심 구조도 한계로 작용한다. 실제로 국내 플랫폼 유니콘 상당수는 과도한 가치평가, 수익모델 부재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업가치가 급등한 뒤 하락세를 보인 사례도 적지 않다. 컬리는 한때 4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현재 장외 시장에서 1조원대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25개 유니콘 중 17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토스, 컬리, 직방, 당근마켓 등 12곳은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크림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유니콘 기업은 본질적으로 미래 성장을 보고 투자받는 모델이기 때문에 단기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적자와 불안정한 재무 상태는 IPO(기업공개)와 추가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컬리와 오아시스는 2023년 증시 상장을 추진했지만 끝내 철회했다.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무신사 등 일부 기업은 국내 증시의 까다로운 조건을 피해 해외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플랫폼 유니콘 중 IPO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졸업’한 기업은 쿠팡 단 하나뿐이다. 현재 K-유니콘들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플랫폼 혁신’을 넘어 ‘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플랫폼 중심의 사업 모델은 초반 성장은 빠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라우드 등에서 기술 혁신을 지속하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한국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 일본, 동남아 등 인접 시장에서의 확장 전략과 현지화된 서비스 모델이 요구된다. K-유니콘이 단순히 흑자 전환에 만족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 기술 혁신과 글로벌 확장을 이루지 못한 유니콘은 결국 ‘거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K-유니콘 기업들은 ‘혁신 DNA’를 발휘해 진정한 ‘퀀텀 점프’를 이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K-유니콘들이 미래가 이들의 ‘도전’에 달려있다.2025-03-29 1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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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철강 한파에 멈춘 가동…현대제철, 인천 철근공장 첫 셧다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03918183800.jpg)
철강 한파에 멈춘 가동…현대제철, 인천 철근공장 첫 셧다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철강업계가 심각한 과잉 공급과 수요 부진으로 위기를 겪는 가운데 현대제철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철근 생산 공장 가동을 멈춘다. 철근 수요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중국산 저가 공세까지 겹치면서 현대제철이 극단적인 감산 조치를 단행했다는 평가다. 현대제철은 다음달 한 달간 인천공장 내 철근 생산 전 라인을 셧다운하기로 했다. 인천공장은 연간 150만t의 철근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봉형강 제조 시설 중 하나다. 봉형강은 건설, 기계,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 창사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내 철강 수요는 최근 수십 년 내 최저 수준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근 수요는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798만t으로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수치(774만t)와 맞먹는다. 여기에 미국의 철강 관세 시행까지 겹치며 수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 12일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현대제철은 일시 셧다운으로 단기 공급 과잉을 완화하는 한편 철근 재고가 감소할 때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의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고자산은 1568억8000만원 감소해 전년(6183억2000만원 감소) 대비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재고소진이 둔화되면서 현금 흐름도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제철은 매출이 전년 대비 10.4% 줄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0.6%, 72.2% 감소하며 실적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이미 인건비 절감을 위해 포항공장 기술직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며 임원 급여를 20% 삭감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저가 공세와 국내 건설 경기 위축이 겹치면서 철강업계 전반이 극심한 구조조정 압박에 놓여 있다”며 “현대제철의 이번 감산은 고육지책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2025-03-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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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려드는 카드론에 쌓이는 고금리 대출…잔액·금리 동반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달에도 카드론 평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신용시장에 불안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문가는 저신용자의 대출 유입 증가가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어, 금융권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개 전업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의 카드론 잔액은 42조9887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25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카드론 수요가 경기 악화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다. 카드론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NH농협카드를 제외한 8개 카드사의 평균 카드론 금리는 이달 14.71%를 기록, 전월 대비 0.26%p 상승했다. 특히 저신용자 대상의 금리는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신용 점수 700점 이하 구간에서는 평균 금리가 17.84%로 나타나 전월 대비 0.16%p 상승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금리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는 이달 평균 금리가 각각 15.02%, 14%로 전월 대비 각각 0.27%p, 0.17%p 하락하였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 또한 신용 점수 전체 구간에서는 평균 금리가 상승했으나, 700점 이하 구간에서는 각각 0.02%p, 0.1%p 내린 17.38%, 18.97%로 집계됐다. 전문가는 카드사의 연체율을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연체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65%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저신용자들의 금융 압박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의 사무처장은 "저신용자들이 주로 생활비나 기존 부채를 갚는 데 카드론을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상환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카드사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3-27 1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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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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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정치적 '날개' 폈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발언, 즉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며 본격화되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드리웠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위증교사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번 무죄 선고는 이 대표가 대선 가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넘었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상황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굳건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세론’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향후에는 실용주의적 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제기하며 보수층의 표심까지 공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문제 대응을 강조하며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현 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적 죽이기’ 프레임으로 규정해왔던 만큼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주장을 펼치며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번 무죄 판결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설득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큰 고비를 넘겼다”며 “향후 대선 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3-26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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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 거액 스톡옵션 논란 재점화…노조, 보상 정책 개선 '정면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의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직 대표의 거액 스톡옵션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카카오 노동조합이 즉각 반발하며 경영진의 보상 정책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반복되는 경영진의 ‘스톡옵션 잔치’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사측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대주주와 이사회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여갈 것을 예고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3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주환 전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건이다. 정 전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 규모는 약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 측은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당장 매도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난해 안규진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 역시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 매각으로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안 CBO의 경우 주당 5411원이라는 매우 낮은 가격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중 가장 낮은 행사 가격으로 알려졌다. 그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매도한 2021년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의 장외 시세는 1만원에서 2만원 중반대에 형성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낮은 행사 가격이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회사 측은 안 CBO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행사 시기가 도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 측은 “대부분의 카카오모빌리티 구성원들은 복잡한 행사 조건, 낮은 시장 가격, 비상장 주식 매도의 어려움 등으로 스톡옵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라며 “일부 임원들만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과거 상장을 추진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상장 후 경영진의 대규모 엑시트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정주환 전 대표는 2020년 류긍선 현 대표에게 대표직을 넘겨준 이후 회사에서 별다른 직책을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시점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는 회사 측의 묵인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회사가 전직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를 사실상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계열사 중 최초로 임금 및 단체협약이 결렬된 곳이며 올해 임금 협상 역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어 연이은 압수수색을 받았고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되는 등 안팎으로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직원들의 임금 인상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거액의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카카오 노동조합은 “반복되는 경영진의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는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투명한 스톡옵션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스톡옵션 매도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다수의 주주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의 보상 정책 개선을 대주주인 김범수 전 의장과 이사회에 정식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는 “향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측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2025-03-24 09: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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