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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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미 상호관세 직격탄' 中企·소상공인에 6.3조 긴급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긴급 금융지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의 3조원 증액에 더해 3조원 규모의 '금리우대 대출'을 신규로 추가 지원하며,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 피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 △분할상환 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병행한다.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24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며, 업종별 핀셋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실적 감소로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산출이 불가·부족한 중소기업의 융자한도 예외 적용 및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의 등급하향 유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내수 부진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9%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3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지원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을 통해 보증서 대출 공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한 총 7000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 우대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03 15: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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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필리핀·베트남 순방…K-철도 수주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해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고속철도·도시개발 사업 수주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은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해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각국 정부와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를 위한 철도협력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국회가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승인한 이후 주요국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된 데 따른 선제 대응 차원이다. 박 장관은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부각하고, 철도·도시개발 등 주요 인프라 사업 수주에 대한 협력 의지를 적극 표명할 계획이다. 우선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칸다 마사토 ADB 총재와 만나 인프라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국토부 산하기관과의 협업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필리핀 교통부의 비벤시오 디존 장관과는 마닐라 메트로 7호선 운영·유지보수, 공항 개발 등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어 오는 31일부터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해 쩐 홍 민 신임 건설부 장관, 판 반 마이 국회 경제재정위원장 등 베트남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북남 고속철도 관련 양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이전에 대한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도시개발 협력 확대도 병행한다. 박 장관은 판교신도시 규모로 조성 중인 박닌성 동남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과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같은 날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을 열고 양국 철도기관,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K-철도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한다. 박 장관은 양국 철도 협력의 실질적 가교가 될 이 자리에서 철도, 운영, 유지보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생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순방 기간 동안 박 장관은 필리핀과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박 장관은 “고속철도, 도시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팀 코리아’로 함께 나설 것”이라며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5-03-28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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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 후 첫 행보로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금융그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연임 후 첫 행보로 지역사회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아 고객과 현장 중심의 그룹 2.0 시대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함영주 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내외 주주들의 압도적 지지(81.2%)를 토대로 하나금융 회장에 연임됐다. 이를 통해 그룹의 2.0 시대를 맞아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성장하는 '하나다움'의 조직문화를 리빌드(Rebuild) 하고, 내실과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내·외부 시너지 확대로 그룹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룹의 2.0 시대를 여는 첫 행보로 함영주 회장은 지난 연말 사업장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유·무형적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룹의 '고객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함 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피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화재 피해 이후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교체하지 못했던 냉난방기 지원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들과 함께 계단 난간에 페인트 작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다. 함 회장은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금융만의 상생금융 실천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관계사 하나은행을 통해 올해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100억원 규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약 1000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어컨, 냉장고 등 노후화된 저효율 에너지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6월에는 약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들의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1000개소 사업장은 노후 간판 교체를 지원하며, 나머지 1000개소 사업장에는 매장 내부 인테리어와 누수 및 방수 공사 등 실내 보수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8월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인공지능(AI) CCTV 등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을 약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각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한 달간의 모집 기간과 약 2주간의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사업성 △지속가능성 △지원타당성 △지원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內)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소상공인에게는 서류 심사 시 우대를 적용한다. 소형 상권 위주로 지정되는 '골목형 상점가'에 소재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업 모집 홍보 등을 협력하며, 하반기 중에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각 사업의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의 개인사업자 전용 채널인 '사장님 ON'과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하나 파워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함 회장은 이날 소상공인 고객 사업장을 방문 후 기업 고객 거래처를 찾아 법인 경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하나다움으로 표현되는 고객과 현장 중심주의를 실천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룹 2.0 시대를 이끌어 갈 최고 경영자로서 생존을 위해 변화를 선택해 왔던 하나은행의 역사와 고객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해 업계 혁신을 주도했던 하나의 DNA를 언급하며 '다시 하나답게'를 강조했다.2025-03-27 1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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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메타버스 기업 방문…"자율규제 기반 산업 육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상융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된 자율규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메타버스 전문 기업 피앤씨솔루션을 방문, 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통위는 이날 피앤씨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증강현실(AR) 글래스 ‘메타렌즈’와 확장현실(XR) 시뮬레이션 등 기술 시연을 참관하며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치원 피앤씨솔루션 대표와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이 참석하여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 쟁점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융합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과 더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정책이 이러한 균형점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방통위가 이미 발표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제시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은 공동체 가치 보호, 이용자 참여 보장, 이용자 갈등 해결, 공정 경제 활동 환경 조성, 데이터 통제권 보장,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등 6가지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메타버스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기술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향후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예고했다.2025-03-24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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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스타트업 60%, 오픈소스 모델 활용…지원 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10곳 중 6곳이 오픈소스 AI 모델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AI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픈소스 AI 생태계의 발전과 국내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오픈소스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스타트업들의 실제 활용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담회에 앞서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 1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6개 기업이 오픈소스 모델 기반 응용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등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 성능을 개선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RAG는 거대 언어 모델(LLM)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검색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10개 기업 중 9곳은 오픈소스 모델을 내부 연구 개발에 활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평균 3개의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모델은 오픈AI사의 '챗GPT', 앤스로픽의 '클로드', 메타의 '라마', 중국 '딥시크' 순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들은 생성형 AI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겪는 데이터·개인정보 관련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자사 또는 고객사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할 때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데이터 활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더불어 익명·가명 데이터 처리 방법론 및 비식별 데이터 재식별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원칙 기반 규율’ 하에 데이터 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 방안’ 등을 통해 스타트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스타트업 맞춤형 ‘생성형 AI 도입·활용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오픈소스 모델이 국내 AI 산업에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AI 혁신의 핵심 동력인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AI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24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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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 경쟁력 '발목'…산업계, 개인정보 규제 완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일 개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들은 AI 기술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반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진구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중국 정부는 자국 AI 개발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현장의 의견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 BYD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김우진 SSG닷컴 CPO는 최근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C커머스 업체를 겨냥해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배송 거점을 확대하면서 소비자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및 오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업계 전반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확대될 예정인데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관련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은 현실과 괴리된 법과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동걸 앤트랩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도 디자인이나 알고리즘을 일부 수정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개인정보와 무관한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까지 인증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bD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설계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최 대표는 "PbD 인증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CPO들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지 카카오 CPO는 "대기업조차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오죽하겠냐"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현재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 문서가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난해하다"며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기업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의무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전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개편 이후 무엇이 필수 동의에 해당하는지 선택 동의로 전환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며 "개정된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설서와 함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규제로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나가는 단계"라며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와 민감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국장은 "PbD 법제화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PbD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오는 13일 의료 및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이해를 돕겠다"며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AI 분야 스타트업과의 별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플랫폼 기업, SKT, KT 등 통신사, 쿠팡, SSG닷컴 등 유통 기업, 앤트랩, 프리베노틱스, 스트라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2025-03-06 2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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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5] 유상임 장관, MWC 2025 참석…6G·AI 글로벌 협력 전략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2/20250302133528605290.jpg)
유상임 장관, MWC 2025 참석…6G·AI 글로벌 협력 전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현지시각)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 참석해 한국의 6G·AI 기술 협력 전략을 적극 홍보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2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5G+/6G·AI·위성통신 등 미래 통신 기술이 집중 조명된다. 유 장관의 MWC 참석은 2022년 이후 3년 만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다. 유 장관은 첫날인 3일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부스 방문을 시작으로 삼성모바일, SKT,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 부스를 차례로 돌며 현장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각사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6G 표준화 전략 △AI 기반 네트워크 혁신 방안 △해외 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특히 GSMA 비벡 바드리나트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에서는 5G+/6G 상용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주파수 공동 연구·표준화 연대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4일에는 에릭슨·노키아·화웨이 등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 CEO들과 만나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한다. 이어 정책포럼 및 국제기구장 회의에 참석해 △위성통신 통합 네트워크 구축 △AI·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투자 확대 △양자암호 보안 기술 표준화 등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참가 중인 국내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를 열어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유 장관은 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중견기업 쏠리드·이노와이어리스 부스를 방문해 연구 성과를 격려한 후 현지 국내 언론과의 간담회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유 장관은 “6G·AI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지속하려면 민관 협력이 필수”라며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확대와 기술 표준화 주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02 13: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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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 간담회 개최…통상환경 변화 대응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통상환경 변화 속 글로벌 아세안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 주제발표자로 나선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은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과제로 한-아세안 규제거리 단축, 역내 지역가치사슬 구축, AI·디지털전환 산업 연계강화를 제시하며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제도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센터장은 "AI·디지털을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제도와 규제를 아세안 국가들과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규제거리를 단축해 하나의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거리는 국가 간 규제 체계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수단이다. 전기차 산업을 예로 들면 전력망, 충전소, 배터리 등 인프라 규격 표준화 등이 해결되면 전기차 규제거리가 좁혀진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현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안병룡 한캄상공회의소 회장, 황주섭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명의 각국 한인상의 소속 기업인이 참석했으며 20여명의 각국 한인상의 소속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대한상의는 관련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 아세안 통상협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5-02-28 13: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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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호장치·신뢰가 함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학습 시 원본 데이터 사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와 개인정보위원회는 실증 특례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학습 시 원본데이터 활용'을 쟁점으로 정부와 기업 관계자 및 자율주행업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 중단은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며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면 시장이 외면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딥시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로 논란이 일자 정부 부처와 국내 기관들은 앞다퉈 사용을 금지했으며 결국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되자 개인정보위는 15일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AI학습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비식별 데이터 활용 시 약 17% 이상 인식률이 떨어지고 실제 기술 적용에 제한이 많다며 원본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주장헸다. 이날 참석한 자율주행 개발 업계 종사자들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학습한 데이터로는 지방 지역이나 해외에 적용해 활용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굉장히 작은 영역에 적용돼있어 실제 기술 개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일례로 싱가폴의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차량을 향하고 있으면 1m, 차량을 등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1.5m 전에 정지해야 하는데 얼굴 정보가 비식별 처리된 학습 데이터로는 이러한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테슬라는 주행 중에 학습이 필요한 엣지 데이터가 발생하면 원본 데이터를 본사 서버로 보내 개선하면서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데이터의 양과 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테슬라는 이미 유통된 200만대 이상의 차량을 통해 현실데이터를 꾸준히 학습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실증 특례 신청 시 원본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니 우선 샌드박스 규제를 이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28일 "기술 발전을 위한 유연한 규제 적용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안전장치가 확보돼야 한다"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경쟁력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인간 개입 없이 기계가 직접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방식 외에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방식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기술이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2-28 1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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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넥스트 잡' 2차년도 성과 공유회 진행…"자립준비청년 530명 중 80% 정규직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업비트와 증권플러스 등을 운영하는 두나무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두나무 넥스트 잡' 2차년도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인턴십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 지역 거점 기관 및 고용 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 넥스트 잡을 통한 자립준비청년들의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넥스트 잡은 두나무가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운영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젝트 '넥스트 시리즈'의 일환으로 △맞춤형 인턴십 △창업 지원 △금융 교육 △진로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인턴십은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창업 지원의 경우 만 39세까지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호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기 개발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두나무는 넥스트 잡 2차년도 사업을 총 4가지 분야로 운영했으며 지난해 530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했다. 그 결과 참여 청년의 80%가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받았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3점을 기록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역 일자리 연계로 기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심이었던 사업 범위를 대전·대구·광주 등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거주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아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는 지역 거점 구축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고용 문제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 △지역 기관·기업 등은 다른 기업 ESG와 차별화된 넥스트 잡의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인턴십에 참여했던 자립준비청년 A씨는 "취업을 앞두고 광주를 떠나 서울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다"며 "넥스트 잡 덕분에 거주지 이전 없이 광주의 영상 회사에서 실무를 배우고 정규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이사장은 "넥스트 잡은 자립준비청년과 기업 간의 신뢰 관계(라포) 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장점"이라며 "진실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한 덕분에 자립준비청년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정규직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거주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익숙한 환경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것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지지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넥스트 잡을 통해 지역과 청년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두나무는 ESG 핵심 키워드로 '청년'을 선정해 미래 세대 육성과 금융·기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두나무 넥스트 시리즈'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저소득 청년 △신용불량청년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웹3(Web3)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업사이드(UPSide) 아카데미'도 운영 중이다.2025-02-24 1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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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지방 미분양 3000호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우선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다"며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 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 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2-20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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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 '확대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국내 정보보호 및 물리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를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이번 개편은 정보보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는 그동안 고가의 시험 장비 및 테스트 환경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정보보호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해왔다. 센터는 고성능 시험 장비, 맞춤형 테스트 환경, 기술 컨설팅 및 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정보보호 업계의 성장을 뒷받침해왔다. 센터 이용 기업은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약 10%인 150여 개사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았으나 제한적인 시험 공간, 장비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예약 대기 시간 증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테스트랩을 기존 8실에서 18실로 대폭 확대하고 시험 장비 확충, 서버 가상화 환경 구축, 노후 시설 개선 등 대대적인 시설 고도화 사업을 2024년 하반기에 완료했다. 정보보호 분야 테스트랩은 6실에서 12실로 물리보안 분야 전용 랩실은 2실에서 6실로 각각 증설되었다. 더불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시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화 기반의 제품 성능 측정 장비를 추가 도입하여 센터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는 국내 기업 전반의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점검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기존 정보보호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등 타 분야 기업도 센터의 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보안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안 취약점 진단 도구,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대응 도구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제품 개발 전 과정에 걸친 보안 강화 체계를 구축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제품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센터 고도화를 통해 정보보호 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센터 이용 기업 수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는 그동안 국내 정보보호 기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기업들의 불편이 있었다”며 “새롭게 단장한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5-02-20 1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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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USP 표준, 바이오·제약 산업의 품질 혁신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바이오협회가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의 글로벌 품질 기준 준수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나섰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전날 코엑스에서 열린 'USP 바이오 세미나'는 mAb(단일클론항체)를 주제로 국내 대표 바이오·제약 기업 10여곳이 참석했으며 USP의 김민경 박사와 권태훈 매니저가 연사로 나서 △바이오 의약품 품질 표준 △USP의 솔루션 및 표준 활용법을 소개했다. 특히 사내 분석법 검증, 배치 간 차이 극복, 참조 제품이 부재할 경우의 활용, 다양한 단일클론항체(mAb) 유형 테스트 등 R&D 현장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공유됐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푸아드 아투프 USP 부사장과 함께 하는 ‘Round Table’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외 바이오업계 최신 동향을 비롯해 USP와 한국 기업 간 협력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USP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품질관리 이슈와 규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으며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들은 USP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적‧제도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SP는 1820년 설립된 글로벌 공공 보건 기관으로 의약품, 생물제제, 건강보조식품 및 식품 성분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는 공공 표준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USP가 제정한 표준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IFDS)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규제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제약 산업의 품질 기준 준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승우 대웅제약 팀장은 "Round Table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손지호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본부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가 USP의 글로벌 표준과 모범사례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USP와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추진해국내 바이오·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향후 USP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국내 기업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2-19 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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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정부와 함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오찬 간담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부처 인사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한금융 측은 진옥동 회장이 참석해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그룹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지난해 8월 민간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으며, 해당 기금을 통해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채용 후 3개월 및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그룹이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난임 부부를 위한 진단 검사비 지원, 출산 축하금을 제공하는 적금상품 출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신한금융도 더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2-17 1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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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장 부른 이재명…"소상공인 희망 역할 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전 세계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특수한 상황이 겹쳐 국내 경제도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은행권에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6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은행장들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은행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많이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 (은행권이) 준비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있는데 충실하게 잘 이행해 달라"며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상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안을 많이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에 무엇을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또 활동하는 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으려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은행의 금리 산정에 개입하면서 서민 지원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은 경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은행권의 '결제 키오스크 설치' 방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은행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저렴하게 결제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상공인의 운용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은행이 상거래 데이터를 확보해 소상공인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위한 은행 노력이 상생과 혁신 간 조화와 선순환을 촉진해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상생 금융 방안, 금융의 국제 진출을 위한 디지털 규제 개혁 등이 논의됐다. 특히 민주당 측은 금융 외교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 은행권과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은행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결합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횡재세나 대출 가산금리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민주당 측에서 은행권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금융사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가 더디단 평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산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달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의 기준이 되는 지표(기준)금리에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 조건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한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져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로, 은행권이 법적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 부담 원칙 간의 균형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01-20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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