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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5] 정청래 대표, 지스타서 게임산업법 개정 약속…업계 세제 혜택 등 실질 지원 절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90853961239.jpg)
정청래 대표, 지스타서 '게임산업법 개정' 약속…업계 "세제 혜택 등 실질 지원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20년 전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장본인으로서 이제야 지스타에 온 것이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 2025' 현장을 찾아 게임 업계에 대한 뒤늦은 반성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 중심의 낡은 법안 개정부터 대통령의 관심 촉구까지 K게임의 위상 제고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호소하는 '세제 혜택'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절반의 약속'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 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는 정 대표를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김성회 게임특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 국내 대표 게임사 수장들이 총출동하며 그 무게감을 더했다. 정 대표는 작심한 듯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류 수출의 약 63%를 게임이 담당하는데도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성이 많이 되는 게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임요환, 이윤열, 홍진호 선수들이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생각이 든다. (은퇴 후 진로가) 제도권 내에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을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e스포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미비한 제도나 법적인 장애가 있다면 민주당이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30년간 한국 게임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선 글로벌 업체와 경쟁해야 한다"며 "해외와 달리 세액 공제나 제작비 공제 등 정부 차원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업계의 가장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업계의 호소에 정 대표는 가장 먼저 '법안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곧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게임산업진흥법'을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게임을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정 대표의 약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다. 또한 최근 게임대상에 대통령이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던 일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상을) 시상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대통령께 드리겠다고 오늘 약속했다"며 업계의 숙원을 풀어주려는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였던 '세제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정 대표는 "정부 당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 등 당국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해 넘어야 할 산이 높음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지스타 방문은 '게임은 문화 산업'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K게임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총알' 즉 세제 혜택이라는 핵심 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공은 이제 정부와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정치권의 지원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업계의 시선이 국회와 정부를 향하고 있다.2025-11-14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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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합의 뒤집고 공사 멈춘 현대건설, 판결이 던진 질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0929150506.jpg)
합의 뒤집고 공사 멈춘 현대건설, 판결이 던진 질문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은 신뢰가 전부다. 약속이 지켜지면 사업은 굴러가고 약속이 깨지면 사업은 멈춘다. 이번 현대건설 판결은 이 단순한 원칙을 다시 확인시켰다. 시공사가 스스로 합의한 기준을 뒤엎고 공사를 중단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한국토지신탁과 2020년 5월 도급계약을 맺으며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정했다. 해당 기간 물가 상승률은 8.42퍼센트였다. 그런데 2022년 9월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중 386억원을 물가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현대건설은 공사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철거 착수와 보증금 납부 같은 기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 사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이미 마쳤고 사업은 멈췄다. 한국토지신탁이 여러 차례 요구해도 현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계약을 종료했다. 법원 판단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024년 10월 21일 현대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132억5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물가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도, 발주처가 우월적 지위에서 조항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모두 기각됐다. 현대건설이 계약 당시 스스로 해당 조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비 다툼이 아니다. 대형 시공사가 사업의 핵심 원칙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를 묻는 사례다. 정비사업은 한 달이 늦어지면 금융비가 늘고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 이주를 마친 주민들은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시공사가 “조건이 안 맞는다”며 공사를 멈추는 순간 피해는 모두 현장으로 향한다. 대형 시공사는 시장에서 얻는 영향력만큼 책임도 크다. 합의한 기준을 뒤집고 사업을 멈춰 세우는 행위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그 당연한 사실을 명문화한 것이다. 브랜드와 규모가 아무리 커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시장은 등을 돌린다. 정비사업의 핵심은 속도와 신뢰다. 이 두 가지를 잃은 시공사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은 현대건설을 향한 질문이자 건설업계 전체를 향한 경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공공적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묻게 한다.2025-11-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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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약속이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맞서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36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완공 시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현대건설의 관계가 흔들리며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토지 소유권 반환 문제’가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지를 포함한 9필지로, 총면적 약 4만㎡에 이른다. 전체 구역의 10%를 차지하며 시가로는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이 부지는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건물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남겨둔 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감독기관이던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이후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부 지분만 이전할 경우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곧 토지를 넘겨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지만, 현대건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신이 확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 문제는 준공 전까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이 진정시키려 해도 이미 조합원들의 표심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며 “재건축은 법보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논란은 압구정을 넘어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은 대구 중구 78 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132억5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48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명시했지만, 현대건설의 요구액은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며 공사 개시를 촉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업은 1년 넘게 멈춰섰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룬 책임은 현대건설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물가지수 조항을 명확히 수용했으며, 경제상황 변화가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로 직결된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행위를 계약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문제는 이제 숫자에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은 23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냈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지만,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 본드콜(보증금 청구)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손실로 다시 수익성이 흔들렸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신뢰가 흔들릴수록 수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고, 신뢰는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다.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계약과 실적 모두 흔들린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원전, 인프라, 주택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과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성장에는 기술력보다 신뢰가 더 근본적이다. 압구정3구역의 지연과 대구 정비사업의 패소는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약속을 미루면 공정표가 멈추고, 신뢰를 잃으면 실적이 흔들린다. 현대건설의 위기는 법리나 재무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숫자는 흔들리고, 신뢰를 회복하면 실적은 돌아온다. 지금 현대건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공사비나 원가율이 아니라 약속이다.2025-11-10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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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포항제철소 불산 누출 사망사고에 '늑장신고' 논란…심민석 대표 "재발 방지" 공식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던 포스코그룹의 약속이 또다시 공염불이 됐다. 포스코DX가 관리하는 포항제철소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돼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그룹 차원의 '안전 혁신'을 선언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터진 중대재해라는 점 그리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늑장 대응'까지 드러나면서 포스코의 안전 불감증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민석 포스코DX 대표는 5일 저녁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으로는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사고는 5일 오전 9시경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포스코DX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배관 작업을 준비하던 중 불산으로 추정되는 유해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30대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 포스코 측의 대응이다.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누출되는 긴급 상황이었음에도 포스코는 자체 수습에만 매달리다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4분에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는 내부 안전관리 및 보고체계가 사실상 마비됐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고를 축소·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현장 직원들의 증언은 이러한 의혹에 무게를 싣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며 "하청업체들에게만 안전을 강조할 뿐 포스코 자체에선 배관이 얇아질 정도로 시설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로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노후 설비 관리 부실과 맞물려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참사는 포스코그룹의 '안전경영' 선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포스코는 지난 8월 안전 전문 자회사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하고 그룹 안전특별진단 TF를 가동하는 등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구호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포스코DX의 안전관리 체계와 보고 지연 경위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헬기를 타고 현장을 급히 찾는 등 그룹 차원의 수습에 나섰지만 반복되는 '인재' 앞에 리더십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비극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2025-11-05 1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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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2025 APEC이 산업계에 남긴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41040830643.jpg)
2025 APEC이 산업계에 남긴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APEC은 외교의 무대가 아니라 산업의 전환점이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그 사실을 증명했다.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 인물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치맥회동'을 가진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향후 10년을 좌우할 'AI-제조-모빌리티 동맹'의 서막이었다는 평가다. 젠슨 황은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내년까지 AI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한국이 AI 반도체 생산·패키징·메모리 공급망의 필수 파트너로 부상했음을 상징한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B100)' 생산에 삼성 파운드리(4나노)와 SK하이닉스 HBM4가 투입되면서, 한국은 미국 중심 AI 생태계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 회동에서 반도체를 넘어 통신·클라우드까지 확장하는 'AI 인프라 전략'을 제시했다. "AI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그의 발언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중심 기업에서 시스템·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의선 회장 역시 "AI는 자동차 산업의 본질을 바꾼다"며 자율주행, 로보틱스, UAM(도심항공모빌리티)으로 확장하는 현대차의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했다. 엔비디아가 내년 현대차·기아에 공급할 자율주행용 AI칩 물량을 올해의 두 배로 늘리기로 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을 산업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았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AI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자이자 동반자가 되겠다"는 발언은 명확한 메시지였다. 대통령실은 APEC 기간 중 주요 그룹 총수들과 별도 간담회를 열어 해외 진출 및 인재 육성 전략을 직접 점검했다. 정부의 'AI 반도체 국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인력 10만 명 양성 계획'은 정책적 방향성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만 마치고 산업 세션에 불참한 채 조기 귀국한 것은 산업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신 그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하며 안보 측면에서 상징적 메시지를 남겼다. 방어용 핵 기술이 언제든 전략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은, 방산과 조선 업계에 거대한 파도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운영하는 참치가게에 대검을 든 강도가 들었을 때 사시미칼이 유사 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 APEC은 외교, 산업, 안보가 얽힌 복합 공간으로 진화했다. 젠슨 황의 26만장 GPU 공급 약속은 한국 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미·중 신냉전 구도 속 새로운 균형점을 요구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모빌리티와 AI를 잇는 '한·미·아시아 기술동맹'이 구체화되는 지금, 한국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혁신의 설계자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승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경쟁은 '속도와 깊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정부의 산업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업은 글로벌 현지화 투자, 핵심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AI 반도체와 모빌리티의 결합, 제조의 지능화, 서비스로의 확장 없이는 이번 APEC의 약속이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 있다. 경주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다. 한국 산업이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예고한 '시작의 무대'였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정부는 전략적 지원의 속도를 높이고, 기업은 기술력과 실행력으로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AI와 반도체, 그리고 모빌리티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산업의 방향을 설계할 때, 이번 APEC은 진정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2025-11-04 1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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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4316264985.jpg)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담판'이 마침내 구체적인 합의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3개월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막대한 규모의 투자 의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겨줬다는 평가다. 특히 '연간 200억 달러'라는 현금 투자 상한선 설정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고심이 담긴 '신의 한 수'로 분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발표한 합의안의 핵심은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현금(2000억 달러)과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나눈 것이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라는 족쇄를 채웠다. 이는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압박해 온 미국과 대출·보증 방식을 고수했던 한국이 찾은 절묘한 접점이다. 대규모 자금이 한 번에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까지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것은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고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묶는 '엄브렐라 펀드' 구조를 설계한 것 역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교한 장치다. 이러한 '투자 청구서'를 받아든 대가로 우리는 실리를 챙겼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유지하고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우리 산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11월 1일 소급 적용될 경우 연말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도 중요한 성과다.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분야에서도 예상 밖의 수확을 거뒀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며 승부수를 띄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하며 후속 협의의 물꼬를 튼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 비확산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으로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결론적으로 '경주 담판'은 실리를 내주고 명분을 얻는 전통적인 외교 협상의 틀을 따랐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는 부담이지만 '연간 상한'과 '시장 상황 고려'라는 안전핀을 확보하며 급한 불은 껐다. 그 대가로 관세 인하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하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처를 미국 내에서 실제로 발굴하고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이제부터 정부와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초청 약속이 이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29 2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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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계열사 43개 감축·역대 실적에도…'사법 리스크'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대대적인 그룹사 구조조정과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재도약의 신호탄을 쐈다. 정신아 대표 주도로 2년간 43개의 계열사를 정리하고 인공지능(AI) 중심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다. 무리한 확장 경영이 남긴 후유증과 사법 리스크라는 무거운 족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13일 현재 그룹 계열사 수를 99개까지 줄였으며 연말까지 80여 개 수준으로 추가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9월 142개에 달했던 계열사가 2년도 안 돼 30%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이러한 ‘군살 빼기’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와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카카오의 절박한 자기반성으로 풀이된다. 재무 성과는 인상적이다. 카카오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859억원으로 분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사적인 비용 효율화와 주력 사업의 견조한 성장이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시장은 단기 실적 개선보다 근본적인 신뢰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때 17만원을 넘었던 주가는 현재 4만원대에 머물러 있으며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100조원 이상 증발한 상태다. 역대급 분기 실적만으로는 추락한 주주가치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카카오가 제시한 미래 성장 카드는 ‘AI와 카카오톡의 결합’이다. 오는 10월 말 오픈AI와 협력한 ‘챗지피티 포 카카오’와 자체 온디바이스AI ‘카나나 인 카카오톡’ 출시 계획을 밝혔다. 이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로 자체 AI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과 달리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실리주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다만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경쟁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결국 오픈AI의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적인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주주가치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역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총주주수익률(TSR) 연계 보수체계 확대, AI 인재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은 모두 사회적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뒤에야 나온 대책이다. 특히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이 여전히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책임 경영 약속의 진정성을 온전히 인정받기는 어렵다. 정신아 대표는 “지난 1년 반 동안 그룹 지배구조를 속도감 있게 개편하고 미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마련했다”며 “AI와 카카오톡의 결합을 통한 또 한번의 일상 혁신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약속이 무너진 신뢰의 탑을 다시 쌓아 올리는 초석이 될지 아니면 위기 탈출을 위한 임시방편에 그칠지 시장은 여전히 의구심 어린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2025-10-13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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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추석 연휴 첫날 사이버보안 현장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신임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대한민국 사이버 방역의 최전선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찾았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 안전과 보안의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추석 연휴처럼 기업 보안 인력이 자리를 비우고 사회 전체의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시기는 사이버 공격 시도가 집중되는 대표적인 ‘취약 시기’다. 배 부총리는 365일 24시간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보안은 더 이상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이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평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도 이상 징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KISA는 연휴 기간 동안 주요 보안기업, 통신사들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한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점검에서 미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사이버 공격의 양상 또한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며 기존의 방어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탐지·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배경훈 부총리의 이번 연휴 첫 행보는 잇따른 보안 사고로 실추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가올 AI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술 정부’의 청사진을 보여준 셈이다. 그의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0-03 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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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 5개월 만에 "노숙 농성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부터 천막 노숙 농성을 시작한 홈플러스 노조원들이 5개월 만에 중단한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고 선량한 인수자를 통한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노조는 정부의 약속을 신뢰해 무기한 노숙 농성을 오늘부로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김 장관은 홈플러스 농성장 방문 당시 "추석 전까지 관련 부처와 당사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안 지부장은 "추석 전까지 정부의 답변이 없거나 약속이 미흡하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M&A를 통한 홈플러스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 4월 14일부터 MBK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D타워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달 11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이어갔다.2025-09-15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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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뱀피르' 26일 출격…'리니지2 레볼루션' 신화 잇는 3대 관전 포인트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이 오는 26일 뱀파이어 세계관을 전면에 내세운 신작 MMORPG ‘뱀피르’를 정식 출시하며 하반기 시장 공략의 포문을 연다. 과거 모바일 MMORPG의 역사를 새로 쓴 ‘리니지2 레볼루션’의 핵심 개발진이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업계의 관심은 단순히 신작의 등장을 넘어 ‘뱀피르’가 기존 MMORPG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에 집중되고 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단연 ‘뱀파이어’라는 독창적인 소재다. 엘프와 드워프, 기사와 마법사가 지배해 온 정형화된 중세 판타지 세계관에서 벗어나 ‘피’, ‘공포’, ‘섹슈얼리티’를 키워드로 한 다크 판타지를 선택한 것은 과감한 승부수다. 이는 기존 문법에 피로감을 느낀 이용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할 강력한 무기다. 물론 ‘디아블로’ 시리즈나 ‘브이라이징’처럼 어두운 판타지 소재로 성공한 게임은 있었지만 주류 모바일 MMORPG에서 이처럼 깊이 있는 뱀파이어 콘셉트를 시도한 사례는 드물다. 한기현 뱀피르 PD는 “개발 과정에서 MMORPG에 맞게 뱀파이어 컨셉을 녹여내는 것에 많은 공을 들였다”며 “외형, 전투 스타일, 건축 양식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콘셉트의 깊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MMORPG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경제 시스템과 작업장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 선언이다. ‘뱀피르’는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핵심 재화를 ‘트리니티’로 일원화하고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는 대신 이용자의 노력이 보상받는 다이아 파밍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과금 부담을 줄여 무·소과금 이용자들의 이탈을 막고 게임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특히 골칫거리인 작업장 이슈에 대해서는 AI 기반 탐지 모델 도입, 전담 탐지 부서 운영, 주요 재화 획득처의 PK 필드 집중 등 다각도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단순한 사후 제재를 넘어 시스템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의 효율을 떨어뜨리겠다는 의지로 이 약속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켜질지가 게임의 장기 흥행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검증된 개발력과 최신 기술의 시너지다. ‘뱀피르’는 국내 모바일 게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리니지2 레볼루션’의 성공 DNA를 그대로 계승했다. 여기에 현존 최고 수준의 그래픽을 자랑하는 언리얼 엔진 5를 결합해 압도적인 비주얼과 액션을 예고하고 있다. 모션 캡처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뱀파이어 콘셉트에 특화된 흡혈 스킬 연출 등은 시각적 쾌감과 조작의 손맛을 동시에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레이븐2, RF 온라인 넥스트 등 다수의 MMORPG를 성공적으로 서비스하며 쌓아온 넷마블의 운영 노하우는 ‘뱀피르’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뒷받침할 든든한 자산이다. 업계는 넷마블이 상반기 흥행작들에 이어 독창적인 소재와 검증된 개발력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까지 갖춘 ‘뱀피르’를 통해 MMORPG 시장에서 3연속 흥행이라는 새로운 성공 공식을 쓸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2025-08-22 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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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칼끝 겨눈 서희건설… 지주택 성장 뒤에 쌓인 민원과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 ‘나토 목걸이’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희건설 본사와 임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서희건설 측 제공품일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를 통한 인사 청탁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순방 직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임원 횡령·배임 혐의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서희건설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서희건설 측 답변 기한은 오늘(12일) 오후 6시다. 서희건설은 최근 시공능력평가에서 16위를 차지했다. 2020년 33위에서 불과 4년 만에 17계단 뛰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 자격, 시공사 선정, 신용평가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표다. 업계는 이 같은 약진의 배경에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이 있다고 본다. 지주택 사업은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 등 초기 위험을 조합이 부담한다. 건설사는 시공권 확보 이후에만 책임이 발생한다. 서희건설은 대형사들이 기피하는 이 틈새에 집중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의 5% 이상을 차지한 주요 계약 29건 중 20여 건이 지주택이었다. 광주용두2차(진행률 99.3%), 광주탄벌1·2블록(98.4%) 등이 대표 사례다. 하지만 현장에선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경기 A시의 한 조합원은 “착공 약속이 5년째 지켜지지 않았다”며 “조합비와 대출 이자만 수천만원이 나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시공권 확보 전까지 책임이 없다며 발을 빼면, 조합원만 파산 직전까지 몰린다”고 했다. 지주택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전국 곳곳에 지주택 문제가 있다”며 “특정 건설사의 비중이 높아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선 “서희건설이 수익을 극대화한 모델이 서민 피해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사법 인맥도 주목된다. 이 회장은 세 딸 모두 판·검사 출신 배우자와 혼인시켰다. 순환출자 구조의 지배망은 한일자산관리앤투자·유성티엔에스·서희건설을 연결한다. 가족이 지배하는 애플이앤씨도 주요 지분을 쥐고 있다. 서희건설은 고(故) 회장 부인의 추도식을 매년 회사 차원에서 열어 ‘폐쇄적 조직 문화’라는 평가도 받는다. 특검 수사가 사업 구조와 오너 리스크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서희건설의 ‘지주택 성장 신화’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지주택 모델의 근본적 위험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08-12 0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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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맛집' 예스24, 7시간 만에 복구... 반복된 해킹에 신뢰 '추락' [이코노믹데일리] 보안 강화를 약속했던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랜섬웨어 공격에 뚫리며 서비스 전체가 멈춰 섰다. 7시간여 만에 서비스는 복구됐지만 반복되는 보안 사고로 2000만 회원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스24는 지난 11일 오전 4시 30분경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홈페이지와 앱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다. 도서 구매는 물론 티켓 예매, 전자책 열람까지 전면 마비됐다. 회사는 사고 직후 시스템을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으며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스24는 지난 6월 9일에도 동일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닷새 만에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당시 해킹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은 ‘늑장 대응’ 논란이 일자 경영진은 사과문과 함께 외부 보안 자문단 도입과 예산 확대 등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유사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당시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반복되는 공격은 예스24의 보안 체계에 근본적인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IT 보안 업계는 대형 플랫폼의 반복적인 해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를 촉구하고 있다. 예스24 측은 이번에도 “서비스 이용에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보안 시스템과 운영 정책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두 달 전과 판박이 같은 사과와 약속이 성난 이용자들의 신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025-08-12 08: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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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희망재단, 상반기 맞춤형 청소년 지원 모델 완성 [이코노믹데일리] 우미희망재단이 올 상반기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을 기치로 교육·체육·돌봄을 아우르는 사회투자 모델을 선보였다. 11일 재단에 따르면 산재·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글로벌 진로 탐색, 장애 청소년 스포츠 유망주 발굴, 가족돌봄청소년 통합 지원, 취약계층 대학생 장학사업까지 분야를 확장하며 맞춤형 지원 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재단은 8월 5~9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산재·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우미드림파인더’ 해외캠프를 진행했다. 현지 한국 유학생과의 상담,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 견학, 호찌민 한국교육원 방문 등 진로 시야를 넓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쿠킹 클래스와 통일궁 탐방 등 문화 체험도 곁들였다.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은 3개월간의 1:1 진로탐색과 해외 경험을 결합해 참가자의 맞춤형 성장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장애 청소년 대상 스포츠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우미점프업’도 속도를 냈다. 재단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이천선수촌에서 하계 스포츠 캠프를 열고 34명의 유망주에게 육상·수영·탁구·배드민턴·태권도 등 기초 종목과 사격·사이클·휠체어 농구 등 패럴림픽 종목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레이저 사격, 휠체어 슬라럼, 놀이형 체력 테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진학·진로 교육과 국가대표 선수 토크 콘서트도 진행했다. 최우수·우수 수상자에게는 장학금과 집중 코칭이 주어진다. 돌봄 부담을 지닌 청소년을 위한 ‘우미희망케어’는 2기 과정을 마쳤다. 재단은 세이브더칠드런 광주아동권리센터와 협력해 15명을 선발, 작년 10월부터 8개월간 생활비 장학금·심리상담·자조모임 등을 통합 지원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여가·학업에 몰입하며 성장한 사례가 발표됐고, 지역 정보 안내서 ‘돌봄 멀티북’도 배포됐다.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도 이어졌다. 재단은 한국장학재단과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열고 산업재해 가정과 저소득 1인가구 대학생 50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총 3억원을 전달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원 간의 연결성이다. 진로탐색(우미드림파인더)에서 장학(푸른등대), 체육인재 양성(우미점프업), 돌봄청소년 자립(우미희망케어)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끊김 없이 제공하며 성장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2006년 우미건설이 출연해 설립된 재단은 국가보훈부와의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과 다문화 미취학 아동 돌봄 ‘우.다.다.’ 등으로도 저변을 넓혀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재단이 밝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이 상반기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됐다”고 평가했다.2025-08-11 1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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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결핵약 복약 확인 인공지능 전화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은 오는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대구·경북지역 65세 이상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결핵약 복약 확인 인공지능 전화서비스 '약속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30일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대구·경북에서 신고된 65세 이상 결핵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약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는 최초 신고된 후 초기 2주간은 보건소 결핵전담인력이 직접 복약을 확인하고 이후 연령·질환 여부·독거 여부 등 순응도 요소를 평가해 고·중·저위험군으로 나눈 뒤 AI 전화 및 인력을 통한 맞춤형 복약 관리를 실시한다. 위험도에 따라 복약 확인 횟수도 늘어난다. 저위험군은 월 1회 복약확인에서 월 4회, 중위험군은 주 1회에서 주 2회, 고위험군은 주 4회에서 주 5회로 복약 확인 횟수가 늘어나 보다 세밀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AI 전화는 복약확인 뿐만 아니라 식사, 수면 등의 건강상태도 점검하며 통화 내용은 AI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된다.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즉시 보건소나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인력에게 전달되거나 긴급상황시 119에 연계돼 긴급 대응체계도 가동된다. 이번 사업은 질병청, 대한결핵협회, PPM 의료기관, 대구시·경북도 등과 함께 네이버·행복이룸·세종네트웍스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질병청은 시범사업 종료 후 환자와 전담인력 대상 만족도 조사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결핵관리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 복약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목해 효율적인 국가 결핵관리 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6-30 1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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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돈은 누가 내나? GTX 공약 남발에 건설현장 아우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6/20250526081104670530.jpg)
"돈은 누가 내나?" GTX 공약 남발에 건설현장 '아우성'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잇따라 내세우고 있다. GTX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민 교통 이동권 개선을 약속하지만, 이미 착공한 노선조차 공사비 문제로 표류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묻지마식' 공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GTX 공약은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데 유리하다.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환영하고, 후보들은 깊은 검토 없이 손쉽게 공약으로 내건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수요와 효율성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임기 내 GTX-A·B·C 노선 개통과 D·E·F 노선 착공을 공언했다. 수도권을 넘어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의 약속이 모두 실현된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GTX 건설에는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철도, 도로 사업은 통상 민간 자본 유치를 우선 추진하나, 실패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 최근 건설업계는 금리 인상과 자재값 상승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GTX-B노선은 지난해 3월 착공식을 했으나,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1년 넘게 실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사업의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DL이앤씨는 지분 4.5%를 포기했고, 현대건설도 지분 20% 중 13%를 반납했다. 정부는 중견 건설사에 지분 인수를 요청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GTX-B노선 개통 목표 시점인 2030년 준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시공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건설업계는 GTX 공약의 현실성을 의심하며,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 공사는 최초 계약 당시 단가로 수년간 공사를 해야 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 없이 내거는 GTX 공약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2025-05-26 0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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