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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투기용 다주택에 금융 혜택 문제"…다주택자 보유 전략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한층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이어 금융 영역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주택자 보유 전략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문제 삼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규칙을 지킨 이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책의 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현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통해 신규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연장하며 매도를 미루는 것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시간 벌기’가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손해를 봐선 안 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개속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가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에 이어 금융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 보유를 전제로 한 전략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향후 관계 부처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에 나설지가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2-13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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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재개…지역별 유예기간 차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유예됐던 제도를 4년 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12일 재정경제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5월 9일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완충 장치가 마련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매매계약의 인정 요건도 명확히 했다. 단순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예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입자 보호 장치도 병행된다. 정책 발표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요건을 일정 부분 완화해 기존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해당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다주택자의 매도 결정을 자극할 변수로 꼽힌다. 유예 종료 전 거래를 서두르는 움직임과 함께 세 낀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과 조치가 실제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거래 관망세로 연결될지는 향후 몇 달간의 시장 흐름이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2026-02-12 1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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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내 집 마련 갈수록 멀어져…무주택 가구 '100만'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청년이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은 위축되면서 20·30세대의 주택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가 고착되는 모습이다. 12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서울에서 거주하는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수는 99만2856가구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인천과 경기도까지 더한 수도권의 청년 무주택 가구 수는 204만5634가구에 달했다. 서울의 청년 무주택 가구는 2015년 79만9401가구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9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며 100만 가구에 근접했다. 같은 해 서울의 39세 이하 가구 주택 소유율은 17.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집값 상승이 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1억556만원으로 처음으로 11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거래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격이 11억원을 웃돌면서,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층은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주택 공급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 아파트는 3만2230가구로 직전 5개년 분양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907가구로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서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청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 물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허가와 착공 단계에서도 공급 위축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만5124호로 전년 대비 26.3% 감소했고 수도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착공 물량은 일부 늘었지만 앞선 2년간의 감소분을 만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인허가와 착공 지표는 향후 공급 상황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이에 단기간 내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비 부담 역시 청년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추세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1.7%에서 2024년 12.7%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39세 이하 가구의 주거비 비중은 15.5%로 더 크게 늘었고, 29세 이하 가구는 소비지출의 약 5분의 1을 주거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월세나 전세에 머무는 청년층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재확인하면서, 매물 출회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초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5.4로 집계되며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경우 101.2까지 내려가며 작년 9월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자료며 100 이상이면 매도자 우위, 이하면 매수자 우위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의 매물 증가가 즉각적인 청년층의 주택 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동남권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격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출규제로 실수요자의 접근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당분간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택시장 진입 경로가 신규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제한까지 더해져 전보다 좁아졌다”며 “이러한 여건이 이어질 경우 주거 이동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에서부터 매물이 확대되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6-0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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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조정…잔금·등기 4~6개월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잔금·등기 기한과 실거주 의무를 조정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하되 거래 과정에서의 혼란과 세입자 불안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잔금·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기존 예고대로 6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반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임차인이 임대한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제외 특례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중과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매물 출회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반 다주택자뿐 아니라 장기간 세제 혜택을 받아온 등록임대주택까지 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잔금·등기 유예와 단계적 제도 조정 방침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기보다는 지역별·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서서히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예 종료 이후 주택시장 흐름과 매물 증가 속도, 등록임대주택 제도 정비의 파급력이 향후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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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책 내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임대차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는 “며칠 새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날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대해서는 잔금과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3∼6개월가량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단기간 내 매각이 쉽지 않은 점과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2026-02-05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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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에도 경고…"주거용 아니면 이익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투기를 경고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수요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해당 글에는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급매물이 늘고 이를 기회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1주택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글은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단순히 다주택자 규제에 그치지 않고 ‘투기성 보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앞서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까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장특공제가 오히려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부추기는 구조라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장특공제 적용 요건 재정비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2026-02-05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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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고통받는 국민이 우선"…이재명 대통령, 투기 기대론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하며 또 연장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 유예 종료 시점까지 매각이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된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이 아닌가”라고 덧붙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며 정책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가로 연장할 뜻이 없다고 밝힌 이후, 투기 억제와 정책 신뢰를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 3일에도 강남 3구에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식의 엉터리 보도도 적지 않은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잇단 발언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시장의 기대가 다시 흔들릴 경우 정책 효과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2-04 0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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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 복귀…잔금 기한은 차등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제한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적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 대상이 되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3개월, 최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구 부총리는 “토의를 거쳐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에게는 추가 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져 실효 세율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제도적 권한이나 장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정무적 부담이다”라며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벽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반복해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은 정말 중요하다며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작은 틈만 있어도 댐 무너지듯 커지기에 입안 과정이 0.1%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과세 기조가 다시 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매물 움직임과 거래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2026-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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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월 9일 종료 원칙 변함없다"…양도세 유예 논란 정리 [이코노믹데일리]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의 종료 시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제도는 예정대로 5월 9일에 끝나며 추가 연장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에서 종료 시점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자 기준선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예 종료일을 5월 9일로 유지하되 당일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시장에 일정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기준을 5월 9일로 볼지, 한두 달의 여지를 둘지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종료 시점이 유동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시장에 확산됐다. 이 발언을 계기로 유예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 제기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종료 시점의 큰 틀은 변하지 않으며 설령 행정상 기준일을 세밀하게 조정하더라도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는 정책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서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보가 보유세 개편을 염두에 둔 신호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며 “현재는 기존 정책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개편 논의는 현행 정책 수단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당분간은 양도세·공급 정책·금융 규제 등 이미 가동 중인 수단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 출회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본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가운데 비주력 주택이나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중심으로 선별적 매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거래가 가능한 중저가 주택이나 수도권 외곽 물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매물 증가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핵심 입지 주택의 경우 향후 공급 부족과 가격 회복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어 보유를 이어가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해졌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역과 자산 성격에 따라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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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NH투자증권,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7/20260127121845630327.jpg)
NH투자증권,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은 2025년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매도결제일 기준)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복잡한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고객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서비스는 골드 등급 이상과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관리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신청 기간은 2월 13일까지다. 서비스는 신청 접수 이후 필요 서류 제출, 신고 진행, 신고 완료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김지훈 NH투자증권 Retail Advisory본부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신고 요건이 까다롭고 오류 발생 시 부담이 큰 세목"이라며 "고객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영상 기반 투자전략 서비스 '세미나라운지' 오픈 하나증권은 비대면 영상 투자전략 서비스인 '세미나라운지'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미나라운지는 하나증권의 '디지털 PB 라운지'에 새롭게 추가된 영상 기반 투자전략 서비스다. AI 분석 기반의 최신 시장 트렌드를 영상 콘텐츠로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이슈와 IT 기술 동향 등 시의성이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현장 분석과 함께 빠르게 영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월 업데이트되는 '증시 캘린더'를 통해 산업 및 섹터별 주요 투자 이슈도 체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메인 화면의 '쇼츠' 등 콘텐츠를 통해 핵심 투자 포인트를 1분 이내의 영상으로 간결하게 제공해 짧은 시간 안에 시장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대헌 하나증권 AI디지털전략본부장은 "세미나라운지는 AI 분석 기반의 최신 시장 트렌드와 투자 전략을 영상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투자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 '디지털 PB 라운지'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신증권, 29일 '코스피 5000시대' 라이브 세미나 개최 대신증권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유튜브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 더 멀리 갈 수 있는 조건은?'을 주제로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증시가 장중 기준으로 코스피 5000선을 돌파하며 '오천피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추가 상승 여력과 이를 뒷받침할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이 맡는다. 이 연구원은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과 외국인 수급, 정책 변수 등 국내 증시를 둘러싼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환경과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대신증권 유튜브 '대신TV'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자에게는 접속 링크와 관련 자료가 제공된다. 김광민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연초부터 국내증시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중장기 방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27 12: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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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활 카드에 증여 러시 재점화…강남부터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록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과거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시점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 도입을 앞두고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2452건)는 전월(1080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시적 유예 후 중과가 다시 적용되기 직전인 2021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증여 신청은 최근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월 419건 수준이었지만 집값 상승 기대와 세 부담 우려가 맞물리면서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47% 증가한 105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매도와 증여 간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80%를 넘길 수 있는 반면 증여세 최고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지로 증여가 거론돼 왔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더 분주해졌다. 대통령은 정상적인 증여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이며 자산 이전 방식에 대한 논쟁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주택 비중이 높고 자산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3구의 작년 12월 증여 건수는 318건으로 한달 새 70% 늘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현실화될 경우 매물 출회 효과와 함께 증여 증가라는 또 다른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세제 운영 방향과 시장 반응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2026-01-26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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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이 대통령, 재연장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되도록 다시 법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라며 “5월 9일 종료는 이미 지난해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유예가 반복돼 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해당 제도의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중이다”라며 “정상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복된 유예로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유예가 거듭되면서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 점은 정부의 잘못”이라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 당시에도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저항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5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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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서울 집값 시장, 12월 거래량 회복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10·15대책 이후 급감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지난해 12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아 있음에도 이미 전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천584건으로 11월(3335건)을 웃돌았다. 신고기한을 고려하면 12월 전체 거래량은 6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10·15대책 이후 전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9~10월 8천건대에서 11월 3천건대로 급감했다. 그러나 12월 들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며 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거래 시차’ 영향도 컸다. 매수·매도 합의 후 허가와 계약, 신고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면서 11월 약정 거래가 12월로 이월된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가 늘었다. 노원구는 11월 230건에서 12월 393건으로 증가했고 강동·구로·동작·영등포·관악구 등도 전월 대비 증가폭이 컸다. 반면 강남·서초·송파구는 여전히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고가 주택보다 중저가·소형 아파트 중심의 거래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토허구역 확대 이후 매물이 급감하면서 가격 하락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대책 직전 대비 약 22% 감소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여부와 토허구역 해제 가능성 등이 향후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2026-01-11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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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1-0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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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선증여' 러시… 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택시장에서 증여가 다시 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선증여’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6.6% 증가한 수치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월 기준 1000건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증여가 급증한 지난해 12월은 세제 변화가 본격화되기 직전 ‘막차 수요’가 집중됐던 시기다. 2022년 12월에는 이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전환되면서 절세 목적의 증여가 몰려 월 2384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증여 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가 맞물리며 증여 수요는 급격히 줄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022년 연간 1만2142건에서 2023년 60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도 6549건에 그쳤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기조가 다시 강화되면서 증여 수요는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 작년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연간 8488건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증여가 특히 늘어난 배경으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점이 꼽힌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연말 증여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세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산 이전을 서두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 증여가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송파구는 전월 대비 102.9%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강남구가 7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순이었다. 집값이 높을수록 향후 세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증여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026-01-07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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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