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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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압박 수위 높여... "뉴스 플랫폼 편향성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여당이 포털 뉴스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4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의 뉴스 플랫폼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대형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 편향성과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뉴스 포털이 편파, 불공정 시비 및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이용자 권익침해 논란을 벗고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과 정부 산하 한국포털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는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며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네이버와 직접 관련 없는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표해 알고리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휘 의원도 "네이버는 이제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경계성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네이버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을 밝혀 압박 수위를 더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만간 네이버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부처 등을 위주로 현장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비판 언론을 퇴출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만을 독자로 삼는 뉴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방송장악으로 망가진 KBS에서 조악한 극우적 역사왜곡 콘텐츠가 편성되고,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조공방송'을 다양성과 편성 독립성이라고 우겨대는 일을 포털에서도 벌이겠다는 망상이 집권 여당의 미디어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수차례 만들고도 '성과'를 못낸 TF와 특위 쇼(show)는 이제 그만하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내 미디어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주공화국의 제대로 된 집권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언론·미디어 관련 특위와 TF부터 해체하고 총선참패를 자초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주구 노릇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털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개도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제평위 참여 단체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논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지난 1월 구성한 뉴스혁신포럼은 당초 6~7월까지 정리된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아직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2024-08-14 1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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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 입틀막 그리고 수원빵
[이코노믹데일리] “기자님,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지난 2012년 삼성전자 보도자료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던 중 삼성 관계자에게 들은 말이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나는 걸 보면 꽤 인상 깊었던 듯 싶다. 그 날 만큼은 그 말이 유독 '압박'으로 느껴졌으니 그럴 법도 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1년 넘게 애플과 ‘세기의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던 때였다. ‘밀어서 잠금해제’‘둥근 모서리’ 등의 단어들로 대표되던 특허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특허 전쟁은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와 태블릿PC인 갤럭시탭이 디자인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일주일 뒤 삼성전자도 한국과 독일, 일본에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등 통신표준 특허 위주로 애플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후 소송은 복잡하게 흘러갔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등으로 소송 무대는 넓어졌고 각 나라에 서로의 제품을 못 팔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전 세계 9개국에서 50여건의 특허소송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니 최소 2∼3년은 걸린다는 전망도 나왔다. 여기에 아이폰 전면(前面) 디자인(특허번호 678),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핀치 투 줌(특허번호 915), 손가락을 비스듬하게 쓸어도 기능이 작동하는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등 번호가 매겨진 특허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내용도 복잡했다.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각 나라에서 50여건 소송에 대한 판결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서두에 언급한 삼성전자 관계자의 말을 들은 것도 바로 이 때다. 애플의 본토인 미국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는 '승소' 관련 보도자료를 삼성이 뿌렸다. 시간이 흘러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미 법원이 일부 특허권에 대해 삼성의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보도자료였다. 앞서 새너제이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9명의 배심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일종의 텃새’로 의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 나온 미 법원의 판결이라 보도자료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궁금하니 물었다. 예상된 답이 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자신들이 보낸) 보도자료 내용이 맞다"고 확언했다. 미국 현지 뉴스를 찾기 시작했다. 판결문을 직접 보고 쓴 현지 언론은 삼성이 보낸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다른 부분에 집중했다. 중요한 특허권에 대해선 애플이, 그다지 중요치 않은 특허권은 삼성이 이겼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사실상 '애플의 승리'라고 결론 내렸다. 사실 확인이 필요해 삼성에 물었더니 돌아온 말이 바로 기자의 '국적' 확인이었다. 기억을 소환해 그때의 말을 떠올려보면 "언론에 보도된 기사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다. 애플은 미국 언론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한국 언론들이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상기시켰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관계자의 말에 압도되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보도자료 위주로 기사를 쓴 뒤, '애국심'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놀랍게도 2012년 삼성전자를 2024년 다시 만났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가 총파업을 시작한 뒤였다. 총파업 직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은 없다"며 삼성전자는 여유를 보이는데 사흘 뒤인 7월 11일자 일부 조간에선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기사들을 쏟아냈다.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노조 파업으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멈출 경우 발생할 천문학적 피해나 고객사 이탈 등의 내용 일색이었다. 여기에 '경쟁사는 노조가 없다'거나 '연봉 1억2000만원 노조'라는 글로 '귀족노조'라는 프레임도 씌웠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이 파업 저지를 위해 언론사 로비에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 개인적 경험이 떠오른 이유였다. 요즘 말로 '국뽕'을 앞세운 일종의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이 아닐까 의심도 생겼다. 어찌됐건 언론 보도는 주효했던 듯 싶다. 노조는 이후 기자들의 전화를 피했다. 노사 간 끝장 협상은 결렬됐고 파업 25일 만인 지난 1일 노조는 현업 복귀를 선언했다. 얼핏 보면 삼성전자의 승리처럼 보였다. 그런데 뒷맛은 개운치 않았다. '국뽕'과 '입틀막'에 이어 '수원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다. 수원빵은 수원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0원'을 빗대 부르는 말이다. 이천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쟁사 SK하이닉스가 풍성한 성과급 덕에 '이천대감'이라는 기분좋은 별칭을 듣는 것과 비교된다. 근거는 분명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맡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올 상반기 성과급을 기본급의 최대 75%로 정했다. SK하이닉스는 이보다 두 배 높은 기본급의 150%를 상반기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수원빵'이 우려되는 건 해외 경쟁사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인력 빼가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국뽕'을 앞세운 '입틀막'이 2024년에도 재현됐을 거라는 게 그저 의심과 오해이기를 바라는 이유다. 애플을 상대로 애국심을 말하던 2012년과 달리 지금은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함께 싸워야 할 아군에 총을 겨누는 느낌이니까. 참고로 '수원빵'의 '빵'은 숫자 '0'인 동시에 총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다.
2024-08-02 1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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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재출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재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기구인 '뉴스혁신포럼'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제평위 2.0'의 참여 기관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제평위 2.0이 출범하면 혁신포럼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네이버 뉴스 입점, 퇴출 매체 심사 등을 진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평가 기준·평가 결과 등 운영 내역 공개, 심사 탈락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 제공 등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포럼은 이달 내 제평위 2.0 구성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제평위원 추천기관 변경을 놓고 일부 외부단체들이 정치성향의 불균형 문제 등을 제기하자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MBC의 제3 노동조합인 'MBC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좌편향 성향을 대놓고 드러낸 지역언론학회가 제평위원 추천단체에 추가됐다"고 지적하며 제평위원들의 성향이 좌편향으로 기울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MBC 노동조합은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추천권이 없어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15년 출범한 제평위는 포털과 뉴스 제휴를 맺을 언론사를 선정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심사와 제재, 퇴출 기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위원들의 이념 편향 문제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5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1년 이상 신규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생 매체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은 지난 4월 17일 네이버 자체적인 제평위 설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혁신포럼은 연내 네이버 뉴스 입점 및 퇴출 매체 심사와 결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내달 중 제평위 2.0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제평위 2.0이 출범하면 네이버 뉴스 서비스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평위원 구성 과정에서 발생했던 논란처럼, 향후에도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24-06-14 0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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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라인야후 사태 집중 보도…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와 외교 마찰 우려
일본 주요 신문들이 라인야후 보안 사고와 관련해 최근 2개월여간 70건 가까운 기사를 쏟아냈다.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닛케이신문,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5대 일간지가 라인야후 사태를 총 66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닛케이신문이 19건으로 가장 많은 보도를 했고,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각각 13건, 아사히신문 12건, 산케이신문 9건 순이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라인야후의 대규모 보안 사고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내용은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를 상대로 최대 주주인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국내에서는 이를 네이버가 라인야후 경영권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닛케이신문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가 한일 간 외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이는 보안 사고 해결을 위한 필수조치라고 설명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일본 정부의 대응에 한국으로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보도하며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사안을 한일 관계와 별개로 인식한다고 언급한 만큼,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일본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라인야후의 보안 사고에 대해 한층 더 강하게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라인야후는 책임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리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아사히신문은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하지 않으면 라인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존속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산케이신문은 총무성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신문은 "신뢰할 수 있는 경영 체제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마쓰모토 총무상이 이용자 이익 보호를 엄격히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일본 언론의 '발표 저널리즘' 관행이 이번 라인 사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한 보도라는 점에서 주요 신문들의 기사와 사설이 총무성의 대응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2024-05-29 14:49:14